장상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갑상의원입니다. 천안시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천안시의정동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발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준칙안등에 의거 관련 조례를 조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킴은 물론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환경부에 1회 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먼저 천안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중부농축산물센터 용도지역 일부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반대의견 사유로는 현재의 유통상업지역으로 존치 및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래 용도대로 유통시설 활성화와 주변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도 1호선, 번영로 시점에서 국가 지원 지방도 23호 물류센터 앞까지 미개설된 대로 1-9호선 도로를 연결하는 개설 계획등을 시행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동북부지역의 개발계획이 종합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안은 96년부터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하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8월6일부터 8월7일 2일간 관내 일원의 집중 호우로 하천제방 유실과 범람등 하천주변지역에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수해발생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등을 통해 문제 요인을 파악하고 완벽한 수해복구와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2002년8월19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8월19일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종배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9월3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확정받고 특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세부활동 사항입니다. 본 특위는 활동기간을 2회 연장하였으며 타지역 수범하천 비교견학은 3개 하천을 방문하였으며 3회에 걸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청취하였고 관내 하천 현장방문은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천안시 하천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취수와 이수, 환경 측면을 모두 만족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상존하며 취수를 강조하다 보면 인위적인 경관조성이 불가피하고 환경을 감안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취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나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천조성사업은 무엇보다도 취수, 이수, 하천환경 측면이 상호 보완하면서 조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홍수에 취약한 부분은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민의 참여와 관리 주체의 예산 확보에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천안시에 조성된 하천의 경우 하천폭이 협소하고 시가지를 흐르는 천안천과 원성천 등 하상경사가 매우 급하고 하천공간 이용 측면 또한 하천 양안 제방을 두지 않고 가로로 바로 도로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의 조건을 유지시키는 바람에 하천으로서 인근 주민 이용 측면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 상태 하천에서 제외된 공간만 활용하여 자연형 또는 샛강 살리기 하천정화사업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도 현재 형성된 하천의 특성상 개발하거나 유지 또는 시설물의 설치 도입등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향후 도시기능이 더욱 고도 발달되고 도시민의 욕구충족 민원이 도시에서의 부족한 공원과 쉼터제공이 된다는 전제하에 천안시 도시하천에 도입할 수 있는 샛강 살리기나 자연형 하천 가꾸기 또한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다면 현 상태에서는 우선 하천에서의 갈수 시 최소한의 하천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유량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일시에 정비하기보다는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가장 최적의 공법과 도입시설물, 수종 등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합동으로 개발방향을 정립해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천은 말 그대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 도입과 인위적인 시설물 도입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천안시의 경우에도 도시하천을 우선적으로 개발방향을 정립하되 천안시 도시 하천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하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총무환경위원회 소속 전종배의원입니다. 천안박물관 설계 현상공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박물관은 향후 천안을 대표하는 기념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박물관 건립이 현상 공모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의회 차원에서의 철저한 사무조사를 통하여 현상공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함께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천안박물관 현 설계 현상공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