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김진욱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가 작성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행정사무조사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성되어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진지한 논의를 한 결과 오늘 조사결과 보고서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과보고서는 조사의 목적과 근거 및 범위,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실시경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조사내용 및 결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실시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우리 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본회의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서와 10월 28일 기간연장의 승인에 따라 제11차에 걸친 위원회 개최, 조사대상도로에 대한 현장확인, 관련공무원 등 14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조사실시 내용은 현장확인, 제출된 자료의 검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신문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 및 증언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의 책임사항에서는 관련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관련회사에 대한 세별적 책임사항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개선사항에서 조사대상도로의 조속한 구조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이 된 도로이외에도 시공당시 민원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미흡하게 시공되어 실정에 맞지 않는 도로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