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안하고 삭감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경안 6통 같은 데는 1억이나 세워줬는데 포장을 3,000만 원밖에 안하고 7,000만 원이나.

경안 6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문화로 일원에 메가마트 골목 일원을 덧씌우기 포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존 주택들의 덧씌우기 사업을 할 시에는 노면이 높아져서 배수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된다고 주민들이 포장을 반대해서 삭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른 동도 그대로 삭감시킨 게 많은데, 탄벌동이나 이런 데, 이런 것은 부기변경을 하시든지 명목을 변경시켜서라도 광주시에 움푹 파인 데가 수두룩한데 꼭 그 지역만 하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큰 돈을 그대로, 역리라든가 경안 4통 시장 안 같은 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데다가 부기변경을 시키든지 명목상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그 도로만 1억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도 시설유지보수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해서 돈 그대로 사장시키느니 내가 볼 때는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운 돈을 일을 안하고.

첨가해서 답변 드리면, 송정동이나 광남동에 소교량 설치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장지1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했습니다만 본 도로가 사유지가 다 편입되는데 사유지 동의가 통장님들이 당초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유지 동의를 받지를 못해서 사업을 부득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사유지 문제가 해소된다면 다음 연도에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동 지역은 앞으로 도로포장할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돈 삭감시키지 말고 절약해서 다 쓰시라고.

덧씌우기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께서 115쪽의 경안동, 송정동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계 업무가 사실은 상당히 과중하죠? 어떻습니까?

기반조성계 업무가 소규모 사업들이 개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 비해서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편입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반조성계에서 하지만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같은 것은 과감하게 동 지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체계는 안돼 있습니까?

동 지역에는 인적 구성 자체가 소규모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인적 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지역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동 지역은.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소규모적인 것,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기반조성계 쪽 업무도 분담시키고, 업무의 추진력도 다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과감하게 이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생각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17쪽 하단에 보면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본 도로는 지방도로 389호선으로 승격예정인 이배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로 넘어가는 이배재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같은 내용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3억이 이번에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이왕 질의한 끝에 산업과 소관을 물어보겠습니다. 110쪽 하단에 보면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 신축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민단체사무실이 현재 없습니다. 광주시 송정동 8-2번지에 건축계획 472㎡ 계획으로서 내년도에 신축을 계획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이기도 한데 의회에 상의 내지는 보고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그것이 당초에 어떠한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사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5억인가요?

예.

5억이면 충분한 거예요?

5억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건축비에 비례해서 전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요. 가 설계가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부지는 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요, 건축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5억이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경비는 충족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죠.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설계나 확실한 설계가 나온 다음에.

확실하게 몇 평 정도 지을 것이라는 가 설계는 나와 있어요?

건축계획면적은 472㎡인데,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액 영업용차에 대해서 교통세 받으면 받는 것 가지고 유가인상 시 차액만큼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크게 지급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다?

예.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측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고해 주면, 매년 조금씩 모자랍니다.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돼서 연말에 가서 지난해 것이 금년도에 정산되고 그 다음 해에는 금년 것이 정산되고 이렇게.

그 위쪽에 LED(Luminescent Diode)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LED 신호등은 전액 국비로 해서 경안IC 사거리, 파발교, 우회도로 사거리 그리고 공설운동장 앞 교차로는 기이 설치가 됐는데요.

2개소인데 1개소에 3,576만 원이면 상당히.

2개소는 파발교 상·하단, 벌원교차로 2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인성과 판독성이 틀립니다. 눈에 바로 띄고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됩니다.

3,576만 원이면 상당한 고가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한 절약 효과가 있어요?

등 하나에 3색 기준에 150만 원 들어갑니다. 교차로는 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은 일반등 한 개가 23만 5,000원이지만 이것은 1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보수비가 일반등은 400만 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가고.

신호기 하나에 400만 원씩 들어가요? 등 하나를 교체하는 데 3,576만 원이면 상당한 고가의 장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파발교 상단 신호등을 교체하는 데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등 하나에 450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느냐고요, 적색등이면 적색등 하나 고치는 데?

연간 보수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체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요?

교체하면 1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단 전기세가 85%가 절감됩니다. 경찰청에서 신제품으로 해서 권장시키는 사업이라 전액 국비로 해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잔여시간표시기 같은 것을 덧붙여서 설치를 해 주면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또 횡단을 대기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해 보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과장께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예, 검토를 했습니다.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 지침안이 경찰청에서 나온 게 있는데 편도 4차선 이상이 되는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는 기준안이 내려졌습니다. 실례로 무슨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1, 2, 3, 4 표시가 되니까 1자가 나올 때도 파란 불인줄 알고 어린아이들이 뛰어가다가 사고나는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편도4차선 도로 큰 횡단보도일 때나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것이 경찰청에서도.

4차선 도로에 설치할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편도 4차선은, 우회도로도 편도 3차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시면 광주시정 설문조사 용역해서 300만 원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어느 취지에서 예산 세웠다가 삭감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로 광주시정 설문조사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계획을 세우다가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얻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가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변화하고 공무원이 변화하려면 시민들한테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느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정표를 설정하는 기틀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예산 자체도 적다고 봤지만 기왕에 세웠으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라도 가능하면 매년 해서 시민의견을, 뜻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민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항의 내용을 쭉 보니까, 68페이지인가 이것은 안 가지고 계시죠?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가지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1통 마을회관 신축해서 1회 추경이면 5월 16일날 예산 결정이 됐는데, 사업승인은 9월 2일날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공히 다 그래요. 5월 16일날 예산을 해 줬는데 9월 2일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4개월씩.

환경보호과장께서 양평에서 수질정책협의회가 있는 관계로 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물이용부담 사업으로 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을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받은 것을 수계관리위원회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는데 9월 2일날 사업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으로서 내년 2004년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3월 말까지 받아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이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해서, 이런 사항이 350 몇 건이나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 좀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02건으로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최대한 없애도록 빨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4리 마을버스 구입은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월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동절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버스 사는 것도 무슨 절대 공기가 필요합니까?

이월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마을버스관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자꾸만 그 얘기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액 삭감한 내용이 33건에 8억 2,100만 원이나 되고, 부분 삭감이 52억 5,600 해서 전부 61억 가까운 돈이 부득이 사업을 못하고 삭감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도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결산해서 각 실과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든지 갑자기 변경돼서 필요성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것은 중간에 조정해서 이 금액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사업을 더 많이 꼭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또 61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못하고 넘기는 그런 책임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우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전액 삭감예산이나 부분 삭감예산도 당초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성립됐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바처럼 상반기 중에 6월 말, 7월, 8월까지는 아무리 늦더라도 2회 추경 정도에서는 예산 집행여부를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삭감대상사업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회 추경정도에서 삭감해서 가용재원을 다른 예산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 사업부서와 저희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결여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년도부터는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2회 추경쯤 해서 각 실과소에 자료를 다 보내달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실제로 꼭 필요한 데는, 의회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기획실 예산팀 쪽에서 삭감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줘야 될 곳도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시키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돈을 그런 쪽에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가지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보면 9억 1,6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억 7,529만 원밖에 못쓰고 7억 4,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렇죠? 당초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아니고 1회 추경에 2억 서고 3회 추경에 섰습니다.

당초 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당초예산에 용역비만 섰고 시설비는 1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섰습니다.

16개소인가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22개 교차로.

22개소에 개소별로 소요예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유 팀장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명시 및 계속이월비사업조서 가지고 계시죠?

예.

72페이지에 보면 삼2리 마을회관 신축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12월 26일 준공예정일인데, 여기는 왜 이월사업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계약이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공기가 2월 말까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그 때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7일날 준공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준공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 준공계 접수는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게 되면 대가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공기가 2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했다가 당해연도 공사를 빨리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명시이월 확정할 때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설계할 때 마을회관 앞마당이 상당히 넓은데 바닥 아스콘 포장이 설계에 없어요. 울타리 펜스부터 해서 설계내용에서 다 빠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2억 원을 가지고 설계하다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마당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남은 입찰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마당 포장공사를 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잔액이 남았어요?

남은 것을 가지고 옹벽부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하자 없이 잘 점검해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니까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라고 해서 1억 1,800만 원이나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라는 게?

쌀생산 조정제라는 것은 3년을 기한으로 계약해서 휴경 했을 경우 ha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예, 3년을 기한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 너머 112페이지,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해서 4,000여만 원 돈이 소독제구입, 생석회 구입, 긴급방역시술비 모든 게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이유가?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긴급방역시술비 해서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가 3,390만 원, 긴급방역시술비가 522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해서 약을 구입해다가 처방하는 것보다 지금 충북 같은 데 닭이나 오리 바이러스가 와서 병이 나서 이제서 소독하는 것보다, 감기도 미연에 예방하듯이 오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구입해서 광주시에 구제역이라든가 닭병 같은 게 와서 처방하는 것보다 오기 전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철저하게 활용해서 예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와서 처방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류독감이 충북 음성에서 발생돼서 전라도, 경상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석회 500포 하고 각종 자체 소독약을 구입해서 가금농가 12농가에 대해서 공급이 다 돼서.

다른 지역에 병이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냥 삭감하는 것보다 미리 대체시켜서 예방을 미리 하면 효과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구제역 같은 것도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 오기 전에 돈이 있으니까 돼지라든가 닭, 오리 기르는 지역에 미리 예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돈을 그대로 삭감시키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배상금이 4억 1,500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게 되겠는데, 10월 18일날 3회 추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초월면 쌍동리 산이리에 원고 김명락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과 관련돼서 1심 판결이 그 때 거의 도래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패소해서 배상금을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배상해 줄 수가 없어서 항소중에 있습니다. 2심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태전∼고간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태전∼목동간으로 부기변경했는데.

태전∼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태전동까지 연결되는 농로를 활용한 확·포장 사업을 실시코자 했습니다만 동 지역이 경안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면서 주거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하고 부합되지 않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성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동 사업을 태전동에서 목동간으로 연결해서 신현리까지 가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토지보상은 안 했고요?

일부 토지보상을 했습니다만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희망자에 의해서 구상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구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어요? 구상권이 제대로 되겠나.

구상권이 아니고,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환매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이나 최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야기로는 2005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추경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분기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짧은 개월수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예산,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 아니면 남는 예산 이런 것을 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께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말씀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3,000억 정도 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 1년치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고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분기별로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이 남겠다 하면 추경에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안 세울 수 있는 방법 이러면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해서 성립전 예산을 과목정정을 시켰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데 3,600만 원이 1,111만 원밖에 못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해주려면 몇 억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3,600만 원 세워 준 것도 다 못 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이 수급자에게 나가는 급여비에서 주거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 그 3,600만 원을 갖고 지원해 주는데 당초 조사된 가구수가 52가구였습니다. 52가구가 지원대상인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리해 준, 52가구를 다 조사했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희망한 가구에 대해서 수리해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2가구 중에서 제가 가서 시설을 보면 무엇을 해줘도 다 해줄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70만 원밖에 가구당 안 돌아가는데 도배를 해 주든지 아니면 부엌에 무엇을 고쳐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도 후견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해서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리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하고 이런 것은 공사 계약한 사람한테 맺든지 해서 실제로 A라는 집에 뭐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진 찍어서 결산하는 식으로 하든지 간편하게 해서 일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채산성이 맞고 도움이 돼야 일을 하지 그냥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업자도 감안해서 10%의 마진을 보든 그 사람들도 적당히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시키든지 해서 앞으로는,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 것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 줄 곳이 많은데 이것을 2,500만 원 가까이 다른 곳으로 과목변경을 시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한 것밖에는 안돼요. 제가 자꾸만 사회복지 쪽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도비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먼저 있는 것도 작년도에 반환된 것도 검토해 봤어요. 공무원들이 대상자들을 철저히,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든지 반상회에 참여하든지 이장회의에 올라가서 말씀드리든지 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가능하면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60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쓰고 삭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매년 5쌍 이상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실시하려고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조사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쌍이 신청돼 가지고 상반기에도 못했습니다. 10월달에도 추진하려고 각 읍·면에 신청을 받고 조사했습니다만 또 한 가구밖에 신청이 안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찾으려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부근에서 찾든지 아니면 한보람 장애인 이쪽으로 해서 찾아보든지 하면 그 사람들 누가 결혼 안 하고 누가 그냥 살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문만 쓱 보내고 들어오면 해주고 말면 말고 이러니까 못 하는 것이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여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거부부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희망을 안 하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복지사가 가든지 누가 가서라도 권유를 시키든지 이런 기회에 하시라고 얘기하면 가능하면 다 해요.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세웠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300만 원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찾아서 4∼5월중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계속비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는 모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페이지를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정용이 6억 3,200만 원, 업무용이 2억 7,300만 원이 수입 증가되는 것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급수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년에도 급수전 공사를 1,000전 정도 했습니다. 늘어나면서 수도 사용료 요금이 연말 마무리에 총 정리를 해 가지고 마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25페이지 맨 하단에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유지관리비 5억 3,000만 원이 수익이 증가되는 것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에 들어가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75% 부담하고 우리 시가 25%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총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용인에서 용인시 부담금을 우리한테 납부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잡으셔도 될 사항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이것은 연말 결산을 봐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에서 본청분 예산안을 크게 하셨거든요. 상수도사업소도 내년에는 크게 하시면 글자도 크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익추정 전 것까지도 만들어서 삽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좀 다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팔당상수원이 2급수라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밀목정수장에서 정수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수질이 정수해서 먹기에 상당히 맑다고 생각하는데 수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정수함으로써 물이 맑지 않은 것을 추가적으로 정수하는 정수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일반 1급수는 아니더라도 개선했을 때 정수비용이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몇 %이고 앞으로 몇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용인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원수 주는 것 아니죠? 정수해서 주는 것이죠?

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쪽 정수장하고는 큰 관계는 없겠네요?

예.

정수해 주면 시설관리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원수를 주면 우리가 큰 문제를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예.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은 1급수에 가까운 BOD 1.2ppm∼1.4ppm에서 연중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 1급수에 가까운 2급수 수준의 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 정수처리과정은 고도처리는 안 하고 있고 바로 일반 응집침전여과처리를 해서 생산한 물도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우리가 원수가 점점 나아지겠지만 더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거나 또는 시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물을 수도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더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장기적으로 고도처리하는 방법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서는. 현재 보급률에 대해서는 앞에 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인구 19만 3,000명 중에 14만 8,000명에 물을 급수하고 있으면서 77%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82%까지 보급률을 인상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배수관로 공사라든가 급수관 공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에 있는 물이 어디 물이에요?

이것은 생수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물이 여기 와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강원도 평창 샘물이 와서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평창 샘물에 버금가는 물이 페트병으로 해서 생산되고 있는데 갔다드렸는데도 이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도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에는 우리 수돗물이 와 있어야지,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 먹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상수도사업소장님 조사 때는 우리 수돗물이 와있어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누수율은 저희가 총 배수지에서 생산한 양이 배수유량계에서 체크됩니다. 정수장에 있는 메인 유량계에서, 1,100㎜ 나가는 유량계에서 체크되고 그 한 달째 수량 대비 시내에서 나와서 검침해서 들어오는 양이 있습니다. 검침되어서 들어오는 양 거기에 소방용수라든가 기타 퇴수를 시키면서 물을 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수량이라고 합니다. 전체 그 사항을 더해서 검침된 수량에 무수량을 더하고 그 다음에 배수량에서 빼면 나머지가 다 누수량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모르고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다 누수율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로에서 누수가 체크되는 시스템은 없어요?

상수도 관로에서 누수가 체크되는 시스템은 현재로는 준비중입니다.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구역개량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역구역을 막아서 해서 그 지역에 검침되는 양에 유량계에 잡힌 양이 얼마냐 해서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많이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내년 초면 완료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구역개량사업을, 13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개량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그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교육을 받은 강사가 계신데 그 분이 바로 광주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봐요. 그런데 "광주시에는 아직 유수 체크를 안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관로 바닥에 해서 중간중간에 관로에 보게끔 해서 컴퓨터로 체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언제쯤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맑은 물 만드는 데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는 것을 리포터가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광주시민한테도 안정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급해야 되는데 부서는 다르겠지만 환경과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시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1급수에 가까운 2급수다" 말씀하셨고 광주시에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보시기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 가신 지 거의 2년 돼 가시죠?

이번에 1월달에 갔으니까 1년 가까이 됐습니다.

큰 애로사항, 앞으로 봤을 때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지켜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 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수도물을 그냥 다 마시고 있습니다. 일반 이런 샘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가정에 정수기를 갖다 놓고 수돗물을 다시 필터링해서 드시는 가정이 많은데 그것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격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관리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더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수질검사 결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되겠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소독을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액체염소가 아니고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나타나는 미국과 같이,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이 차아염을 전기분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수질검사해 보면 우리가 일반 액체염소로 소독하면 물이 약산성으로 변하는데 차아염으로 소독했을 때는 부산물로서 물이 알칼리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 물은 페트병에 홍보할 때도 드셔보셨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한 번 탱크에 담아서 잠시 냄새를 날렸습니다, 냄새의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냄새만 날려서 가져갔을 때 시민들이 다 들어보시고 "돈 내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아닙니다" 했더니 "이게 수돗물이네요" 하고 다시 한번 먹어보고 수돗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수돗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색도도 상당히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좋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하신 우리 시의 수돗물에 대한 홍보사항을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해왔지만 내년도에는 홍보 비디오도 다시 개선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면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는가 보고, 예산서를 보면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소장께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면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침 뉴스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개선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고 시민들도 그것을 봤을 때는 팔당 물을 끌어다가 먹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대개 보면 생수통 놔 가지고 더운물, 찬물 뽑아 먹는데 그것을 먹어도 사실 께름칙하거든요, 장기간 놔서 먹으니까. 상수도 수질이 좋다면 그런 홍보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면 시에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쭉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가 사업소가 된 지, 93년도에 사업소가 됐습니다. 93년도에 사업소가 되어서 쭉 성장해 와서 현재는 1일 8만 4,0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추고 있고 매년 1만 톤 가까이 급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산량이 9,084톤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서에는 4만 3,000톤의 평균 급수량으로 써 있습니다만 실제 생산량으로 나가는 것이 5만 3,000 최대 피크 때는 5만 5,000톤까지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또다시 2만 4,000톤 되는 것으로 해서 바로 내년 연말이 되면 6만 톤이 넘어가고 그 생산량도 머지 않아 넘지 않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관리 체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누수를 잡는 사항. 저희가 요금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당히 요금이 증가돼 가지고 금년에 70억이 넘었고 내년에 8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년에는 100억대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예상되는데 현재 인력관리 체계에 있어서 업무관리계에서 공기업을 계약과 지출, 수도요금 부과·징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벅차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납요금을 노력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타 시·군에 보면 저희 같은 용량이 되고 있는 데도 요금계가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수율이 당초예산 보고할 때도 현재 90% 정도 유수율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 12월달에 유량계를 조정해 가지고 봤을 때 12월달 나온 것이 전체 12% 정도의 누수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88%밖에 안됩니다. 맞다고 보는데 12∼15% 정도의 누수가 있다. 지속적으로 누수개량사업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구역개량사업이라든가 탐사라든가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타 시·군에 보면 누수방지계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없이 우리가 정수장 관리를 다 하면서 시가지 내 몇 백 ㎞ 되는 관로를 다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조직이 93년도부터 계속 3개 팀으로 있던 것이 10년이 지나도록 현재 3개 팀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상 잘 돼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요금계와 누수방지계가 분할되어서 체계적으로 타 시·군처럼 해 나가야 된다는 사항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인력부서에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갖다 협조 요청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서울 수도요금하고 비교해서 더 싸요?

저희가 서울 수도요금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런데 원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이 산악이 많기 때문에 가압장, 배수지 이런 것이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당초 원가계산이 생산비용이 1,000원에 육박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년 관리하면서 떨어져서 생산비용이 700원대로 돼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생산을 많이…….

자꾸 기채를 많이 갚아 나가고 그러면 생산요금이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700원대인데 수도요금 받아들이는 것은 590원 정도 됩니다. 25% 인상요인이 있는데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고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25% 있다는 얘기예요?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못 올리고 있다?

예.

수도요금은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수도요금이 비싸지면 물도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주흥근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소 역사가 93년이라고 하셨는데 송·배수관 설치역사도 똑같습니까?

사업소가 만들어진 것이 93년도쯤 되고 그 전에는 시하고 읍에서 관리했습니다.

송·배수관 역사는 얼마나 돼요?

최초가 80년도, 77년도부터 개설되기 시작해서 80년도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물이 깨끗하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수돗물을 틀어보면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집의 상수도관이 나쁜 것은 모르고 수돗물만 나빠서 나쁜 물이 나온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수돗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정에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송·배수관이 80년도부터 통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간에 수도시설 확장사업이라든가 개량사업 등을 거쳐서 과거에 묻혀 있던 회주철관이라고 있습니다, 안에 라이닝이 안돼 있는. 그런 관들은 다 교체됐습니다. 폐쇄됐고 현재 쓰고 있는 메인 송·배수관로들은 근자에 신설된 시멘트라이닝주철관이라든가 액상에폭시라이닝강관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관 자체에서 녹물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가정의 건물에 돼 있는 옥내 배관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옥내배관을 아연도금강관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요새는 스테인리스라든가 동파이프로 시공하도록 권장되는데 과거에는 아연도금강관으로 돼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부식이 빠릅니다. 야간에 잠가놓고 통수 안 됐을 때 아침에 틀어보면 녹물이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송·배수관이 교체가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들은 다 교체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