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길문
김길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이틀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리추경 편성 목적이 예산집행이 아니라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계상, 목간 불합리한 부기 조정, 불용사업비 삭감 등 2003년도 예산 마무리 차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청취하되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설명과 해당 실소장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우선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에 있어서 총 2,74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비하여 115억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억 4,006백만원이 되겠고, 2회 추경대비 106억 8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3억 1,400만원으로서 약 221억 5,3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140억 600만원에 대한 지방세가 약 25억 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주민세를 비롯해서 몇 가지 다소 정리를 했고, 세외수입은 약 9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00만원이 늘었고,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79억 5천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국비가 59억 3천만원, 도비보조금이 2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세목별 징수 전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세 중에서 주민세가 약 9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7천만원, 자동차세가 2억 8천만원이 늘고, 종합토지세가 4억 3천이 늘었고 도시계획세가 2억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주행세가 약 5억이 늘었고, 사업소세가 약 2억 2천이 늘었습니다. 4페이지는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체적으로 약 900만원이 감이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8,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우선 인건비가 약 1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동안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감이 되고 이것은 내년 정리 추경에 정확히 정리를 해야만 연금공단에 납부할 금액이 차질이 없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물건비는 약 3억 1,900만원이 감이 됐고, 이전경비는 33억이 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62억 6,300만원이 늘었고, 내부거래가 2억 2,1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6억 4,100만원이 늘었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국도비 양여금 사업조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억 1,88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사업은 약 5억 4,890만원이 늘었습니다. 7페이지 정보통신과 약 5억 8,880만원, 건설과에 주로 도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4억 6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도시과가 4,230만원 늘었고, 허가과가 약 400만원, 보건소가 3,53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9페이지 농업지원과입니다. 13억 6,6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산림과가 약 1억 3천이 늘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가 3,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태풍 매미는 국비, 도비, 시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다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65억 2,100만원이 이번 정리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총 32건에 약 15억 1,400만원이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옥룡약수제단 주차장은 했고, 광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은 어차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고, 커뮤니티센터 재해 복구비가 들어 왔습니다. 상공과에 광영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개등 설치사업이 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에 생태통로 등에 약 3억 3,5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게 하천에 고기들이 이동하는 3,4월 이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선 기왕에 수해복구 공사 등으로 해서 하천을 정리해 놨는데 이것을 빨리 좀 설치를 해 가지고 하천 생태계 복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덕천마을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 이 공사는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장만 하고 포장이 안되어서 2천만원 추가 요구가 있었고, 봉강 신촌마을 진입로 공사도 약 3,900만원이 추가 요구가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실시설계 용역은 정리 추경을 해서 바로 용역에 들어 가 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 반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용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은 태풍 매미에 의해서 소하천 공사 수해복구 공사 현황입니다. 12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요경상사업비는 13건에 16억 6,9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하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비해서 약 121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2003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전체적으로 294억 8,900만원이 지금 133건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이월사업 내역은 밑에 보시면은 한 10건 정도 큰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4건에 2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17페이지에는 태풍 매미에 관련 된 국도비 사업조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정리추경에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무슨 예산만 확보하자는 사업비 이런 것을 정리 추경에 다가 반영을 하면은 정리추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부족분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위해서 지금 주민하고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불가피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보면은 누차에 걸쳐서 위원들하고 심의해서 탈락시킨 부분 같은 것을 여기다가 넣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네요? 당연히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시비를 신규사업 하는 것을 정리추경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은 정리추경의 근본취지를 일탈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찌됐던 가능한한 신규사업을 억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산집행상 그러나 아까 생태통로 부분은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면은 어차피 또 가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수기가 되어버리면은 공사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관리과의 의견이 빠른 시일내에 봄철에 고기가 이동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해서 생태통로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빨리 좀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충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만 성립되면은 필요한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3년도 세입부분을 축소편성을 해서 연말이 되니까 돈이 남다보니까 이것 저것 찍어 바른 것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러 축소를 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는 예산에 없는 것 미리 집행해 놓고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 정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성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국비나 도비가 예산이 내려 왔을 때 법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 없을 때, 그런 것도 가능하느냐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불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금년도 여성행복한고을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3천만원이 왔지요? 교부세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교부세로 왔는데 이것은 교부세로 왔으면 세외수입을 잡고 이 부기내역으로 보면은 경상적 비용으로 여비로 지금 지출이 되지요? 지출할 때는 교부세로 와서 수입이 됐더라도 지출은 경상적 비용 여비로 지금 전부다 지급이 되어야 되지요? 여기 보면은 여성단체를 국내, 국외 여비로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 여비는 경상적 비용은 내년도 2004년도에는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금년에 국내든지 국외든지 가면은 사용할 수가 있지마는 내년도에는 경상적경비로서는 소위 여비를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서는 쓸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올라 온 것이 전부다 금년에 갑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금년 12월 말 안에 가는 걸로.
돈구
이돈구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은 결정해서 예산만 성립이 되면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여튼 내년에 가면은 가만 안 있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1쪽 위에 보면 소규모 사업 실시 설계용역 3개 지구가 있는데 이 3개 지구가 어딥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봉강지구, 광양, 옥룡, 옥곡지구, 진월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이 소규모 사업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명칭은 소규모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반조성 쪽에 양여금을 따오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매년하다 보면은 이것이 용지매입이랄지 3월달 4월달에 가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집행이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2월 28일 이전까지 설계를 해서 2004년도 조기사업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묻고 있는 내용은요, 소규모사업의 내용이 읍면에서 보고된 내용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나서 내년 조기 실시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 기본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올라 왔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기반조성분야에 소규모사업입니다.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사업.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에서 소규모 사업이라면 액수로서 얼마 이하를 두고 소규모사업이라고 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을 소규모사업, 3천만원 이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그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소규모사업 중에서 기반조성분야가 이렇게 매년 설계를 하다보면은 집행이 늦어진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반조성분야만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2004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설계 비용을 반영해 달라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용역을 어디로 준다는 겁니까? 전문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반조성 분야만.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토목 해정능력으로 봤을 때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사업을 3천만원에서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3개 지구에 일반용역사에다가 전문용역사에다가 5,8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준다 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건설과에서 기반조성 분야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을 해야될 사업의 내용이 벌써 취합이 되어 있고, 그것은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한 그것이 실시설계를 전문용역사에 돈을 들여서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기술진들이 기술력이나 행정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경우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3천에서 1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이고 기존에 건설과에서 각 팀별로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기본설계가 별도로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고 바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비용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설계를 기왕에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들은 우리 기술진들로 하여금 자체설계를 할란다고 방침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태풍 매미나 이런 부분들 적은 사업들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 부분에 손이 좀 못미치겠다 하는 주무과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가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건설과 부분에서 필요성을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은 주무과로 하여금 다시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일반상식적으로 봐서는 소규모 사업을 용역사에다가 전문용역사에다가 실시설계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사업 내용들이 전부 취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들이거든요. 나중에 건설과에 별도로 한번 물어 볼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79쪽에 민간경상보조 남도영상위원회 운영비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늘 남도영상위원회가 11시에 커뮤니티센타에서 3개 시장님과 운영위원 65명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 그것은 하든지 않든지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이것이 추가로 올라온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순천시하고 우리 광양시가 지금 미묘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러면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삭감했는데 정리추경에만 하면 그러면 내년도 것은 추경에 계속해서 올리겠다 그런 얘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올해것 까지는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 것은 선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사실상 남도영상이 우리 광양시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등지급 또는 당초 협약대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당초에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정리, 이것이 과목이 바뀌었는데 상관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시설비에서 민간적 자본으로 바뀌어서 그쪽에 주지스님이 그렇게 해 주면은 공사를 하는데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도 도비가 내려 왔는데,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를들어서, 아무 이상 없다 그 말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이상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광양만 가요제를 당초에 실시하는 걸로 해 가지고 1,200을 세웠는데 광양만가요제를 하지를 못해서 삭감한다는 얘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당초에는 왜 광양만가요제에 경상보조를 계상을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전통숯불구이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숯불구이 축제가 개최가 안되어버려서 그것을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 가요제에 대한 경상보조 요구했던 데가 어딥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총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79쪽에 옥룡약수제단 매입비 관계가 산림청하고 관련된 사항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것 아직도 조정이 안되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에게 영산강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고지서가 와 있습니다. 만약에 고지를 납부를 안해 준다고 그러면 원상복귀를 통보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꼭 해결해야 될 청과 청 사이에 어떤 민원이 야기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청과 청의 민원이라면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거기가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또 화장실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주차장 시설하고 화장실하고를 산림청에다가 우리가 기부채납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당초에 영암 국유림관리사업소에다가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그 쪽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도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되겠지만 우리가 사겠습니다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쪽에서는 팔겠다 해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청간의 사고 팔고하는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처음부터서 그러면 추진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산다고해요? 사야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물을 하기 위한 것인데 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매입까지 하면서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광양시장이 시설물을 안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팔라고 광양시장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쪽에서는 팔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남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무슨 돈으로 987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2002년도 12월달에 토지매입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총 평가된 것은 6,154만 4천원 중에서 기 납부가 된 것이 987만 9천원을 납부를 했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987만 9천원을 무슨 돈으로 납부를 했느냐니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설비에서 납부 된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설비에서 부지조성비를 납부할 수가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토지매입은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것을 의회 자체에서 거부를 한 사항인데 그것은 집행을 하면은 누가 개인돈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래요? 이미 두서너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매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기업에서는 우리가 무상 기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공시지가에 700% 이상씩 주는 것은 안 맞다. 감정평가를 우리가 선정하는데서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선정하는데서 했다. 또 공공사업에서는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이 선례이고 관례였는데 왜 돈을 주느냐 하는 등의 사유로 해서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다시 이것을 다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권유를 몇 번 했는데도 그것을 987만 9천원을 선 집행을 해 버렸다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된것이지요.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987만 9천원을 집행을 했으면 이것같이 잘못 된 것이 어딨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국유재산 내에서는 화장실 같은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받아 가지고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할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애당초서부터 산림청하고 협조할 때부터 협의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좀 치밀하게 검토해서 시가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도 안하고 일만 그냥 쉽게쉽게 처리하는 측면에서 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개선하라고 지적한 것을 갖다가 개선 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고 예산도 없는 987만 9천원을 집행하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광양시 아니고 어디 딴 곳입니까? 예산 없는데서 어떻게 987만 9천원을 해요? 광양시에 어디 비자금 있어요? 예산계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설비에서 남은 것 중에서 남는 금액을.
석영
장석영위원
남았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 왜 그리로 돌려요? 예산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무슨 이런 하나하나가 말이야 예산을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허물을 잡힙니까? 2천억, 2,500억씩 운용하는 대 광양시에서 말이에요. 의원들이 짚은 것은 정정당당히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설비 남는데서 토지구입비를 돌려서 그게 되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2002년도 12월달에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지서가 와 가지고 청과 청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고질적인 어떤 애로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납부 안하면은 거기서 무슨 광양시장을 잡아다 넣기라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안 넣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원상복귀를 하라고.
석영
장석영위원
원상복귀를 하라면 자기들보고 와서 하라고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석영
장석영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하세요. 한마디로 오용하지 말고. 이게 의회에서 벌써 몇 번째 집은겁니까? 여기 11명 전부 바지 저고린지 아세요? 예산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산편성이 아니고 집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수사할 일이지,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확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002년에 시장하고 계약을 해 버렸다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토지매입계약 체결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공유재산심의도 거쳐가지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공공용지 입지승인 및 개별법에 의해서 동 시설물 시설승인까지를 2001년도 8월달에 기 받았던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2001년도 8월달에 받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2002년도 8월달에 받고 2002년도 12월달에 같이 토지매입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80쪽 보면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47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정리추경인데 이런 과도한 금액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운동부 선수들이 21명이 있는데요, 급여인상분하고 명절 휴가비가 당초 예산에는 50%만 반영이 되었는데 75%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급여 성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75%로 변경된 사항이 어느때였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올해 된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꼭 정리추경 때 하지 말고 그 전에 편성을 해서 추진했어도 되는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4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224쪽에 침출수 구입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태인침출수 처리장 말씀이십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224쪽입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 약품구입관계요, 작년까지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서는 수질이 좋아가지고 처리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방류를 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약품을 구입하기로 했다가 현재 침출수를 그러면 그냥 방류한다는 얘깁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전체가 다 감이 되는 사항이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내년도 예산에도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 비용만 세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립장 악취 제거 방지시설을 덮개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악취방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3,500만원 예산을 도비와 시비를 편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 2개 시설이면은 현재 매립장의 악취제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직 3분의 1정도나 밖에 안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악취제거를 하기 위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요청을 했으니까 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도비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군이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판단해서 도 자체적으로 세워서 내려 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원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완
정현완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설점검을 하고 나서?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각 시군에 이런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각 시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런 시군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1,050만원씩을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내려 보내 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는 전남도에서 내려 준 부분, 이것에다가 프로테이즈를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산출했습니까? 1차적으로 시비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도비가 3,500에 대한 30%입니다. 시비가 70% 이 비율대로 해서 세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마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악취제거 방지시설비로 예산 요청을 안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나머지 사업비는 솔직히 사업비가 약 4,5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많아서 못했습니다. 혹시 도에서 내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면은 보태서 일부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매립장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수료 이 부분을 악취제거용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제 이야기 취지는 매립장에 근무여건 개선 측면에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경석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89쪽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상사업비 금년에 여성정책우수시군으로 해서 3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연수를 980만원하고 내일부터 백운산수련관에서 여성공무원 교육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등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계획 수립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총무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예산이 지금 24일날 우리가 승인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25일날은 일요일이고, 그러면 26일날이나 각 부서별로 예산 확정통보가 갈텐데 지금부터서 계획 세워서 한다고요?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이 행복한 마을인가 그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가지고 일부 여성들에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하는데 980만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여성공무원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한 모임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특별교부세를 3천만원을 받아 왔는데 지금 이것이 경상적비용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여비과목으로 지급이 될텐데 지금 연도말이 다 되었는데 이런 계획이 들어온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월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월이 안되는데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금년도말 내에 해외에 가시는 분들에 따른 여행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인행위 짓는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문제가 없어요?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예, 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비 포함해서 제경비까지 전부해 가지고 여행사하고 해외연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과장님, 계수 조정 관계가 있으니까 오후까지 계획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사회과 순서가 되면은 그 때 다시.
돈구
이돈구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총무과 경상적경비 또 국고대여장학금,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해서 약 11억 정도를 집행을 못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연초에는 기준액을 계상을 했는데, 다만 아까 명퇴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2회 추경에라도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부풀려 놓은 감이 있네요? 이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니요, 다른 것은 기준액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급여 예상액이 있습니다. 급여 예상액을 기준해서 계상했고, 다만 지금와서 반성을 한다면 퇴직수당 같은 경우 조기 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이 2천만원하고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 1명씩 밖에 퇴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원 이상이 남는데 이 부분은 2회 추경에라도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썼으면 좋을 것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 반영을 할 때 총무과장님이 그냥 이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얼마 세워 주세요 하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죠? 이것 시장님까지 결재 맡고 넘겨야 거기서 또 검토를 하고 그러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명예퇴직은 금년도 몇 명 시키겠습니다 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이 있겠네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사업이라기 보다 예상인원을 추정을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실적이 부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명예퇴직을 10명 정도 할 걸로 보고 5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1명 밖에 퇴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을 잘 못했고 2회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서 타용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잘 못 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4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5억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회에서 좀 깎아도 되는 걸 안 깎았네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상반기 실적을 보고 2회 추경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커뮤니티센터 재해복구 부분이 있는데 재해가 언제 루사때 일어난 것입니까? 매미 때 일어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태풍 매미 피해고요, 이 부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사를 해서 전부 천정지나 석고보드, 경량천정틀 이런 것 전부 확인해 가지고 교부가 된 재원입니다. 우리시 재원이 아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매미때 커뮤니티센터 3층 야외옥상만 이렇게 재해를 입었습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천장재, 석고보드, 경량천장틀 전체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공제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례적으로 각 시군구에서 회비 납부를 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보험적 성격인데 저희들이 기금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공제회에서 4,600만원 재원을 교부를 받았다 그 말이지요?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납부를 하면은 공제회에서 이런 재해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 일종의 보험금조로 해 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3층 옥상에가 재해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니면 이 건물이 다른 부분, 내적으로도 원래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알려는 것이거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천재지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순수한 재해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은 다행스러운 문제입니다. 그 외에 커뮤니티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면서 보수도 스스로 해 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입니다 .
길문
김길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09페이지에 영세공원 제1묘역 옹벽 및 배수로 공사 이렇게 국비, 시비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옹벽같은데가 위험한 개소가 있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지난 태풍 매미 때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국비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때 피해를 입었다면 국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국비가 오면은 국비에 따른 시비가 또 필수적으로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이것 아직 보수가 안됐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안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 공원 같은데 묘역 같은데는 옹벽이나 이런 것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잘못해서 무너지면은 이것이 사회적인 혼란까지 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 있는가 해서 그간에 많은 돈 들여서 조성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위험 개소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금 기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할 사업이 아니고 재해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해서 지원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109쪽에 태인 명당 경로당 신축해서 도비 4천만원인데 이 내용 들어 봤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김재무 도의원님께서 사업비를 가져온 사항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서 사실 금년안에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물론 여기 물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마는 건립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지도 다 마련되어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12쪽 광양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사항이 지금 시급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출연금을 사실 저희 집행부 계획은 10년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 때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10년은 너무 늦지 않느냐 5년간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서 사실은 2003년 2회 추경에다가 2억을 계상할려고 했었는데 그 때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주무과에서는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2007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0년을 5년으로 단축한 그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금이 전출되는 이런 사항을 정리추경 때에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11쪽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복한 고을선정사업으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3천만원으로 가는거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총무과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 가지고 편성해 놓고 여기는 국외여비로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가는거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편성된 것은 공무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되었는지 공무원이 아니라 고무원으로 되어 있네요? 상사업비 3천만원을 전부다 경상적 여비로 다 써도 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업인데 최초로 받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오다보니까 저희들은 어찌보면 사업비지마는 반갑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꼭 편성을 하면은 사업적인 성격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쭉 예를 보더라도 담양군이 이번에 2위를 해서 2천만원을 받았는데 2천만원 전체를 해외연수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대부분 그런 쪽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공무원들이 가는 부분은 시설을 지금 4개, 평생교육관까지 하자면 5개를 짓고 있는데 일본의 복지시설을 좀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해외연수비로는 저희들이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업무를 이렇게 행정편의성만 고려치 말고 본질적인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분의 1정도는 가능합니다. 공무원들 고생했고, 관련 여성단체 다 고생해서 이게 여비로 쓰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3분의 2정도는 여성회관이라는지 이런데 실용적으로 사업비 형태로 써야되지 여비로 편성하는데 사업비로 편성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궁색한 변명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어떤 이것은 얼마나 좋아요? 명분있게 이 사업비로 해서 사업 해 놓으면은 여성회관이나 우리가 이 사업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했다 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 돈 써버리고 나게 되면, 물론 그것이 헛되게 쓰여지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만한 의미가 있으나 3천만원 전체를 다 이렇게 여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부적절하다 또한 과연 그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 편성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상적경비로서 12월 이내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고? 만약에 예산이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여행사하고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 자체가 문제에요. 이것은 예산 심의권이 의회에 있는데 그것을 지레짐작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중에서 여성정책 추진은 사회단체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여성정책추진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성공무원 연찬회라고 가운데 있습니다.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국외여비는 전액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 위주의 3천만원 예산을 전체 상사업비를 소요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사실상 여기 표에도 나와 있다 시피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선정사업을 한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 역할도 크지마는 그 이면에는 사회단체 여성지도자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980만원이 아까 총무과에 여성지도자들.
돈구
이돈구위원
아, 이것은 공직자들에게만 가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외여비는 여성정책담당 해외연수 1명은 490만원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담당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유럽쪽으로 해서 1명을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위에 110만원씩 8명은 일본가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연찬회에서 230명, 우리 여성공무원이 230명이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전체 여성공무원 다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연찬회를 했을 때 공무원들은 보상금이 안되고 여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찬회.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에 질의할 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것은 이월이 안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지출이 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사실상 우리가 24일날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25일은 다 아시다시피 일요일이고 26일날 각 부서로 예산 통보가 넘어가든지 27일날 집계해서 간다든지 그럴텐데 그러면 며칠 남습니까? 과연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한 3일동안에 전부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상사업비를 언제 교부 받았습니까? 특별교부세를?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 요구해 놓고 난 뒤에 와서 추가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연 위원께서 광양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정리추경의 어떤 목적에 위배되는 거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또 물론 이런 것을 조기에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사실상 이것이 금년도 6월 7일날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않고 내년부터서 해도 충분히 1년 정도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내년도에라도 예산이 많으면은 3억해도 되는 거지요? 3억해도 되고 4억해도 되고, 이것은 굳이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굳이 꼭 정리추경에 걸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감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경상보조 이것은 왜 감이 됐습니까? 112페이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를 전부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부담율이 또 달라지고 국도비 정산에 의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공사 이것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시비는 없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은 금년에 도비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와서 1,800만원을 도비를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제가 잠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을 탔는데 처음 해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은 상사업비 받은 사항들이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쓸 수도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국장님,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 말을 잘라버리고.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안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19쪽에 보면은 생태통로 설치가 있고, 어도설치 개보수가 있는데 어도설치는 지금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생태통로하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생태통로하고 어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성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지요? 생태통로를 보수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도 119쪽인데 여기에 지금 어도시설 개보수는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비인데 우선 개보수하는데 돈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설계비 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밑에 생태통로설치하고 어도시설 개보수 2개가 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개보수하는데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소수가 지금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몇 개를 고치는데 조금씩 파손된 곳을.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개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20개소 해 가지고 신규로 하는 곳도 있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생태통로 설치하는데 설계비 들어가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어도시설 개보수하는데도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파손된데 좀 떼우고 고치는데 그것도 설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왜냐면은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2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20개소 속에 신규설치도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보수도 있는데 신규로 해야 될 곳이 지금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자료를 보시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20개소를 하는데 1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데 고친다 그런말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중에 신규로 하는데가 있다 그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신규로 하는데는 8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타당하지마는 조금 씩 고치는데까지 설계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이 지금 잘못 된 것이고 예산자료가 지금 잘못 됐습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어도시설 개보수인데 20개소가 전부 개보수가 아니고 거기가 신규가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신규가 13개가 있는데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13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어도시설 개보수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태통로 설치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개소나 있지요? 지난번에 3개소인가 된다고 하는데.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3개소가 아니라요 지금 섬진강변으로 해서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어도시설 설치하는 회사가 몇군데나 되느냐는 얘깁니다. 설치하는 회사.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어도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회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도시설 개보수 공사 이런 것은 실시설계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와 가지고 얼마 발주하면은 다 나와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여기다가 갖다 넣어 놓으면은 다시 우리시에서 설계할거에요? 규격이 다 있는 것을 갖다가?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어도시설 설치관계는 기존의 수중보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똑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분들이 지금도 오라면 옵니다. 와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견적내서 산출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넣어도 그럴만한데 넣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올려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라 그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델이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하고 개보수하고 뭘하고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차라리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식으로 넣어 놓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수중보에 어도를 설치하게 되는데 수중보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모나 이런 면에 약간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물론 표준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다치더라도 좀 달라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 문제는 잘 검토를 하시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지금 3,600에서 3,200으로 조정이 되는데, 명년도도 3,600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선까지 청소를 한다고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금년도에도 지선까지 청소를 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에게 끝나고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좀부족했습니다. 지금 지선부분은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지선도로 하면은 시청 도로지요? 시의 도로아니에요? 시로 소유가 된 도로입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업체에게 떠 넘깁니까? 그 쪽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 내면 됐지 도로 청소까지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것 뭐가 좀 잘못 된 것 아니냐? 정식적으로 저에게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그 쪽에 제기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민간업체에게 떠넘겨도 되는거에요? 그런 걸?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아마 처음 시행취지가 또 연관단지 업체에서도 청소하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얘기를 할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시가 이런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가 해야할 업무가 있고, 입주한 업체가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마땅히 시가 해야할 업무를 거기 들어온 업체에게 부담을 시키면 이것 또 간접적인 기부행위나 이런 것이 안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자 해서 여기에 들어온 업체에게 메리트를 줘야 되느니 뭐니 특혜를 줘야 되느니 마니 하는 판인데 이런 걸 갖고 우리 광양의 이미지를 손상시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시에서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 하나 갖고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우리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니까요? 이 문제 갖고? 그 밑에 금호동 대행사업비, 광양읍권 청소대행사업비가 많이 감이 되었는데 금호동,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4개소를 좀 비교해서 청소하는 면적,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한번 물어 봅시다. 어도니 생태통로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를 왜 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은 인체에 해로운 공해가 많다 오존이 몇 번 경고가 되었다 등등 말들이 많은데 인간 중심이 아니고 무슨 다른 것 중심이더라고요? 무슨 사업 이런 중심. 환경 관리에 근본적인 취지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무슨 공해시설을 측정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갖고 방지시설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건강이나 이런 쪽에 지장이 안가도록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금호동 공원 같은 곳에 화장실이 없어 갖고 노인들이 변을 볼려면 몇 미터를 뛰어가다가 사고를 저지르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 예산이 깎였고, 그러면서도 생태통로니 어도시설이니 나는 이 부분이 어떤 환경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사업 위주로 간다는 얘기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주는 쪽의 환경관리가 아닌 무슨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하는 쪽, 사업 쪽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생태통로나 어도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사업위주로 안가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20페이지에 보면은 시 사업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이건 특별회계로 돌려가는 것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고 그 밑에 수어댐 주변마을 공공시설설치 사업이 이게 왜 시 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된 사유가 뭡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여덟 개 마을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고지해 준다는 것?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 줄 겁니다. 여덟 개 마을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사업인데 마을에 나눠주느냐는 거에요. 시가 집행하면 되는거지.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줄겁니다. 사업비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뭐가 틀린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직접 지원사업비가 있고, 일반지원사업비가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을 직접지원사업비는 보상적인 그런 성격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비는.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이건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들어보세요, 시가 시설사업을 하면은 계약규정에 의해서 빼도 박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민간으로 돌려 놓으면은 너희들 수의계약하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게 왜냐그러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지도 매입해야 될 것이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소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시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마을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어느 말들 많은 특정인 봐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거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누가 봐도 딱 그렇게 봐지는데 아니라고 하니깐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124쪽 중간에 지방행정정보망 도시구간 이중화사업 이게 뭡니까? 이미 행정정보망이 다 안되어 있어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00년부터 금년말까지 행정종합전산망이라고 1단계 10개 업무, 2단계 11개 업무가 있습니다. 10개 업무 내역이 민원, 세정, 주민등록 그 다음에 2단계 업무가 도로, 문체사업소, 민방위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을 행정종합전산망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회선이 1회선만 있는데 정부에서 행정종합전산망이 끊어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2회선으로 이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행자부에서 시도간은 마쳤고 금년에 시도에서 시군구까지를 이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2개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정보화시범마을 주민보급용 컴퓨터 구입이 뭡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3차 정보화 마을을 옥룡 답곡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행자부 현지 평가 때도 점수를 좋게 받았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올라가 가지고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이 한군데도 없는데도 많은데 광양의 경우는 세군데까지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3차 정보화 마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5페이지에 자료관리 실태 운영이 신 전자문서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뭡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작년 12월 26일자로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금년 7월 14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사무관리규정 적용하고 있는 것은 개정되기 전의 시스템이고 내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사무관리에 의해서 전자결재나 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정보 통신쪽에 각종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잖아요? 시운영하는 것? 중복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지난번 2회 추경 때 중복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것은 없고, 다만 내년부터 그 동안에 AS가 금년 12월 31일로 끝난 14개 시스템이 유지보수비가 내년부터 추가되는 것만 있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정쪽 이런데는 프로그램이 중복된게 있어 갖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서 중복되어서 사장되는 프로그램이 얼핏보기에 보이던데 한번 정비를 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약간의 교정만 가하면은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두개 세 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여러개 있더라고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25페이지 2청사 통신실 이전설치 공사, 그것을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현재 2청사에 통신실이 한군데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면은 그것을 인계를 하고, 한국통신에서 별도의 인입선을 끌어 와 가지고 2청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신실은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넘겨주고 KT에서 별도 회선이 하나 들어 와 가지고 현재 선관위가 위치하고 있는 그 건물에다가 제2청사 운영 통신실이 새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되고 청사 옮기겠다는 계획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 왔다 그말이지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최근에 회계과에서 확정시켜 주었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번에 있던 것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용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기들이 신설을 할 수 없어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있는 회선까지는 사용을 하고 거기서 경제자유구역청 부서로 가는 것은 도에서 다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상공과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상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광영동 시가지 안개등 설치사업 지원 200개소 해서 1천만원 이게 뭡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광영동이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마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또 경기가 어렵고 345킬로볼트 송전탑 관계로 주민들간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월 21일날 광영동 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간략하게 해 보세요. 안개등이 뭔가.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발족이 되어서 이제 광영동의 경기를 좀 자율적으로 살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광영동 입구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안 켜지고 저녁으로 어둡고 해서 상가에서 한번 대로변에 있는 광영동 파출소로 올라가는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에다가 트리를 장식을 해 가지고 설치비가 좀 드는데요, 한 나무에 제가 알아 보니까 19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비용부담을 1천만원만 해 주면은 자기 상가 앞에 있는 트리가 한나무가 되던 두나무가 되던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공공요금도,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한번 활성화시켜 볼란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양읍과 중마동은 포스코에서 작업을 해서 전등식이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은 지원을 해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다 설치해 놨는데 예산도 통과하기 전에 설치 해 놨던데 그건 뭡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설치는 다 안됐고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업체는 지금 설치된데가 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상하이 가봤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3년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걸 할려고 하면 말입니다, 어느 한지역만 할려고 하지말고 중국 상해를 가 봤더니 전시가지가 이걸 해 놨더라고요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 갖고, 상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겠지요?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한쪽만 이렇게 해 놓으면은 무슨 상다리 자르는 식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또 거기 하면 우리도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비용 자꾸 늘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잘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가시적인 것 보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행정이 나서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까하다가 시기적으로도 늦고 그래서 금년에 한번 지원을 해 주시면은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최대한으로 잘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학술용역비를 8천만원이 남은건 뭡니까? 4,700만원만 쓰고 8천만원이 남았는데 과다계상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부담금 말씀이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정산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할당된 것이 1억 2,500 정도 됐는데 우리시가 면적대로 부담비율대로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남는게 50% 미만이던가 이래야지 남는게 한 70%가 되면 뭔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추경에는 제일 관건이네요? 장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광영동에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올해 지금 제철에서 송년트리를 점등식을 하는데 늦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다지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연말연시에 충분한 효과를 거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심권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후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되어서 사전에 12월 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마음이 좀 포근해 질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것이 적은 예산 갖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리 문제로 한가지 말씀 드리면은 100% 시 예산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50%, 시에서 50% 보조하는 성격으로 해서 내부적인 기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무조건 100% 다 지원을 하면은 안되지요. 그리고 또 특정한 데만 자꾸하지 말고 해서 광양읍권에 인구가 4만이니까 예를들어서 몇 평, 중마동은 몇 평 이렇게 해서 중심권은 함께 풀어 갔으면 좋겠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광영동 건이 접수가 될 때 제가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광영동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것 100% 지원이 아니고요, 시설비만 해서 1,360만원이고, 거기서 360만원은 자기들이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담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들어 갑니다. 그것은 하여튼 자기들이 다 상점별로 부담을 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고 해서 우리 지역도 행정이 앞서서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상인회에서 같이 공감대를 갖고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정말 너무 어둡고 해서 금년에 1천만원만 지원해 주시면은 광영동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이 경기가 활성화 안되는건 구조적인 거거든요? 시 예산의 70%를 편중되게 편성하고 이런데서 오는 구조적인 것이 크다고요. 그리고 일찍 개발되다 보니깐 마을자체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개선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것도 좋은 얘기지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하게 되면은 어느 한 지역만 편중하지 말고 배려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시가지 전체를 고려하는 것으로.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상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138페이지 물론 도비입니다마는 광양읍 부영아파트 주민회관 건립사업 해 가지고 5천만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원래 이것 없었습니까? 마을회관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마을회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도비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가져와서 합니다마는 이 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쓰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회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회관 1동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단지 안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아파트는 단지내에도 땅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분양이 다 돼 가지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완벽하게 분양이 다 되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분양도 아직 덜 되었고 임대에서 지금 분양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인데 여기다가 땅도 개인의 소유땅이고 여기다가 예를들어서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회관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깊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이것은 부지가 아파트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주는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내에다 짓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땅이 부영아파트 걸로 분명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지어서 문제가 없는가 해서 물어 보는 거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예를들어서 이것이 분양이 안되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우리 시유지 같으면은 이해를 하고 주민이 사서 한다고 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도비를 5천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도비를 반영을 시켜야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마을 회관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사업비를 도의원님이 도비를 가져 온 것이고 그것이 설상 지금 분양이 다 안되었더라도 장치는 분양이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운영이라든지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저에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141페이지 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 실시 해 가지고 설계용역 봉강지구, 또 그 다음에 광양, 옥룡, 옥곡 지구, 진월, 골약동 지구 지금 현재 같은 건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을 시장님께서도 소규모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단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도 했고, 또 정책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가 내년도에 설계해야 될 것이 소규모와 중규모를 합해 가지고 약 3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반시설 관계는 내년 1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영농기 이전에 그것이 준공이 되어서 물을 댄다든지 이런데 유용하게 써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매년 연말경 와 가지고 또 태풍이나 와 버리면 어떤 때는 명시이월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농업용수 시설 만큼은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이 결심을 안하실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지구로 나눈 것은 한 용역회사에다가 36건을 다 줬을 경우 설계가 주어진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3개 지구로 나눠서 관내 용역 업체들이 해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면은 본예산에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갑자기 지금 12월달에 해서 1월달에 설계해서 한다 이런 점을 우리시에서 고쳐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2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이걸 올려 놓고 한다는 것은 지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2004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임도 있고 해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148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지금 수해복구공사, 이게 수해복구공사입니까? 전부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매미 입니까? 루사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매미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루사건은 없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루사건은 앞에 계수조정만 좀 있고 다 끝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루사 하자복구공사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하자는 지금 9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매미로 인한 것이다 그말이지요? 매미로 국비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국고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복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순수시비를 계상해서 복구를 한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묶어서라도 안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골약동에도 지금 중앙소하천도 있고, 용당천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를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보시면요, 봉강 계룡과 덕천만 한 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개인명의입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가 없고, 또 같은 수계가 아니면은 행자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제척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해서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히 시비로 한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에도 보면은 하천 수해복구공사, 소하천수해복구공사 해 가지고 4,300, 4,200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들어서 좀 묶어서 했으면은 개별적으로 물론 1천만원, 2천만원 이하라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2천만원 이하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도비가 이렇게 배정되는 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은 도에서 심사해 갖고 배정해 주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비가 전체 27건이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 제가 묻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올려야 배정하는 건가 도가 알아서 배정하는 건가를.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여기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도의원이 어디어디를.
석영
장석영위원
아, 그러니까 도의원 얘기할 것 없이 시에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심사해 갖고 적부를 봐 갖고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 거기다가 추가해서 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추가해서 온 것은 한 건인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올릴 때 광양읍 부영아파트 주민회관 건은 어떻게 해서 그걸 올렸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서 계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일날 조례 통과 된 것에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읽어 보셨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보면은 분양 주택인 경우, 분양이 안되어 갖고 특정한 사업자의 개인소유면은 이걸 설치해 주면 안되지요? 이미 분양이 되어서 광양시민 전체가 입주하고 그 공공성의 기능을 가질 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도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시립초등학교에요?
초등학교가 다 공립이지 틀린게 있어요? 국가에서 안해요 이거를? 더군다나 의무교육인데?
그러면 초등학교가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에 모든 보수하는 것은 시비가 다 들어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수해피해 발생됐을 때.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는 어디 이게 정리 추경에 올라올 사항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54페이지에 여기도 시설비인데요, 봉강 신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봉강 덕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이런 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밑에 2개는 태풍 매미로 피해복구 된 것이고요, 위에 신촌진입로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 3,9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원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시 자체에서 각 읍면동에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낸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 마무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때만 증이 되고 그 외에는 그 사업비를 갖고 마무리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비를 지역간에 적절하게 배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4년도 건설과 예산 편성한 것 보셨어요?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니깐 보셨겠네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장위원님이 관리하는 구역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 추진할려고 할 때 제철 같은데는 부지사용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사업비를 빼 놓고 보니까 금호동이라든지 여기는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금호동 얘기하는게 아니라 태인동 얘기하는 겁니다. 태인동 2억 3천이고 다른데는 50억, 60억씩 배정이 되었던데 그것이 적절한지를 한번, 무슨 기준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니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준은 각 읍면동에서 들어 온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랐는데 거기는 사업이 좀 적게 들어 왔고 또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부족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우리 광양은요, 콘크리트를 바를데는 거의다 발랐어요. 심지어는 개인산장에 있는 외딴집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거의 다 해 줬는데 이제는 그 지역 공무원이 그 지역 출신이 많다 여기는 옛날 내 고향이다, 여기는 친척중에 누가 있다, 여기는 뭐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 최소한도 어느 기준을 갖고 적정하게 배분을 해 나가는 것도 시정을 끌고가는 묘미라는 겁니다. 운다고 해서 젖 많이 주고 안운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요새 시대는 안울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집을 들어 갔는데 하나는 사납게 짓는 개가 있었고, 하나는 자는척하고 있는 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짓는 쪽을 피해서 조용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용한 쪽에 있는 개가 물더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이 진짜 우리 광양에 유망한 기업들 유치를 해서 광양 발전시킬려고 도모하는 마당에 그런 것 구분하고 차별하면은 안 옵니다. 이미 우리 광양 떠나고 광양말고 다른데는 그런 것 없어요. 전혀 안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만 심하게 벌써 수십년째 이런 편견을 갖고 일을 하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온 놈도 가지. 시장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과장님들 옆에서 따라가는 것하고 일치가 되어야지요.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태인동 같은데는 도시계획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차. 명당들도 마찬가지고 3,4지구도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도시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소규모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런 걸로 맘 상하게 하다가는 큰걸 놓쳐요, 더 큰 것을 보고 하셔야지요. 우리 국장님 오시고 더합니다. 옛날보다? 왜 그런거에요? 업무 장악이 안돼서 그러는거에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과, 건설과, 읍면동으로 예산 편성된 내용보고 열 안 받을 놈이 어딨어요? 시의원 치고? 그렇게 해 놓으면은 열 안 받을 놈 있어요? 이거 일이라고 해 놓은 겁니까?
길문
김길문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얘기해 보세요.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은 도시계획사업이 어떤데는 90억, 어디는 제로, 건설 쪽도 어디는 20억, 어디는 2억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 능력 안되면 물러나세요. 유능한 사람들 뽑아다 할테니까. 그 정도도 위에서 조정능력 없으면 무슨 능력 갖고 과장이라고, 국장이라고, 시장이라고 앉아 있는겁니까? 밑에서 올라오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요. 그거 하나 조정할 능력이 안돼요? 그러면서 무슨 시민들에게 뭘 잘한다고 떠들어? 시장은 이렇게 하고 밑에서는 틀고, 광양시민은 누구 말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갖다 하나하나 기록에 다 남겨 놓을까요? 다 얘기해 갖고? 정도껏 하시라고요. 정도껏. 금호동 2만명, 태인동 3천명 인간으로 취급하면은 정도껏 하시라고요. 지나치면 화를 입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사사건건 전부 검찰에 의뢰하고 기 다 조사를 하고 할 수 있어요. 맘 먹고 할려면은. 저는 요번에 예산 이거는 몇 명이 나눠먹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내 말 틀리나.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전체 우리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장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태인동 지역이나 금호동 지역은 거기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금호동 지역은 도시개발이 대충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지역에다가 어떠한 도시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태인동 지역에는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될 지역입니다. 개발을 많이 해야 될 지역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 가지고 투자를 많이 못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산업단지 개발이 되고 장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다시피 인근에 배후도시나 그런 간선, 가로망 등이 내년부터 점점 추진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태인동지역도 상당히 궤도에 오르고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추진 한 것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역개발 사업비라 놔서 거기다가 또 별도로 투자 한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장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나 감독자들이요 밑에서 결재 올라오면은 그것을 조정하고 바란스를 맞추고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는 그런식이라면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 직제나 조직이 잘못 되어 있지? 제가 심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지금 태인동 사람들하고 울분을 토해요. 울분을 토해. 그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면은 한마디로 개잡놈들이라고 합니다. 속기하세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개인돈 갖고 쓰는 것도 아닌데 시민간의 바란스를 맞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금을 깎아 주든지, 아니면 남해나 하동에 갖다 붙여 주든지. 분명히 말씀하지마는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50쪽 광양읍 인서리 도로포장공사 1.5킬로가 어떻게 하길래 2억이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2.5킬로 벗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가 2억이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래쪽에 청룡~오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5,705만 3천원이 부기변경이 되어 갖고 진상면 지량~비촌간인가요? 농어촌 도로로 부기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돈이 필요 없어서 부기 변경이 된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산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청룡~오류간이 내년도도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비촌 관계 그쪽에 일을 좀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청룡~오류간 공사는 그렇게 진척이 안돼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답답하구만요. 가 봤는데 당초에 암이 나올걸로 생각해 가지고 경사면을 좀 급하게 했는데 암이 안나와 가지고 땅을 추가매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온 거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한 조치가 따르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시험조사비를 교량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할 때는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육안으로 판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변경 요인이 더러 나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실 설계를 납품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토질 시험대를 봐 줬다든지 제반여건을 충분히 봐줬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러겠습니다마는 지질조사비 같은 것을 안 봐주다 보니까 제재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그러면 진상 지량~비촌간은 마무리가 되는 거에요? 이 공사비가 가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꼭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농어촌도로에서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크게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러면 안돼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재
이철재위원
작년 장동소하천 같은 경우도 옥곡 것만 그래놓고 이번 예산 섰다고 해 갖고 생색이나 낼려고 하고 말이에요. 공사가 안되고 있으면 빨리 독촉해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 지을려고 해야지 공사진척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여유 예산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연계시켜 가지고 도로를 할려면 올해 또 7억 세웠지요? 그것도 생색내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군장까지 해서 연계되는 도로가 계획적으로 시에서 내야 될 도롭니까? 옥곡면민을 위한 도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공사 몇가지만 옥곡은 들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사는, 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상으로만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136페이지 지하수 폐공비 1천만원이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금년에 지하수 폐공을 좀 찾을려고 했는데 읍면에 자체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폐공이 하나도 안들어 와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금년에 그러면 한 공도 폐공처리 한 것이 없다는 얘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한 공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 자체 폐공이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시추를 하다가 필요 없는 것을 작업하는 분들이 폐공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예산에 세워 놓은 이것은 옛날부터 숨어져 있다든지 새로운 발견이 될 때 폐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지하수 폐공처리에 허점이 노출된 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양읍 부영아파트 한 동을 사준다는 얘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짓는다는 얘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아, 부영아파트 내에 부지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임대인지 분양인지 그 확인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확실히 분양으로 돌아섰는데 100% 분양은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전체가 분양이 되고 10세대 정도가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아직 미분양 상태라고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시기 전에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판단하지 못할 사항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답변을 듣는 시간을 좀 절약을 했으면 하는 마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또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광양시내에 읍면동별로 도시계획 대상, 진척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꼭 1년이 되어도 그 자료를 제시를 안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자료를 도시개발계장에게 얘기를 해서 신속히 뽑아서 장위원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우습게 보여서 그런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뽑는 자료라 그런거에요? 정식적으로 속기 남겨놓고 하면은 공식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 하고 같은 성격인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도적으로 안한 것이지 1년이 넘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옆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대상하고 실적하고 뽑아 드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항만물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167쪽 상단에 이게 어딥니까? 1억 6,300.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1억 6,300은 진상하고 광양읍에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1억 6,300인데요 국비와 도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개인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개인시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개인시설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 줘도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중앙정부의 이번 태풍 피해복구 공사비로.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피해생계지원 144만원 이것은 뭡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1가구가 있는데요, 소규모 어가피해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 어딥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산서 간지가 잘못되어서 뜯어 버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항만도시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인서리에 지금 현재 2억이 들어가 있고, 도시과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그러고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인서리 포장하고 아파트내에 광양읍 부영아파트내의 시설 관계는 도에서 지역개발사업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도비 지원이고 그래서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시행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도비는 우리 시민의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광양읍에 도로포장공사 2억,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해 놓은 인서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해서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도로 포장해야 됩니까? 그래서 물어 봅니다. 제가 아까 못챙겨서 미리 못 물어봤는데.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확인만 좀 할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답변은 요하지 않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맞지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 쪽 인서리 한쪽은 하천 우완쪽은 포장이 되어 있고, 좌완쪽이 포장이 안되어서 그쪽에 지금 포장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인서리 전체 주거환경사업비가 이미 우리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도로포장비로 해서 지금 현재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인서리 주거환경개선하고 이 사업비는 사업지구가 좀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회의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79페이지에 민간 자본보조 과목정정하는 건 뭡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의 경우에는 주행세 그러니까 시비로 들어온 주행세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교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세워 놨다가 집행을 반을 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건설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보조사업으로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양쪽으로 국비 반, 시비 반 이런 식으로 찢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기존과 경정이 국비는 1억 2,500만원이 똑 같고, 시비에 있던 1억 2,500만원을 민간 자본, 이것도 같은 자본 보조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자체 시비를 줍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금호동에 주차장건 2건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명년도 예산에 검토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철측에서 한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통보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구두로 지금 전화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협조를 안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공문으로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공공시설에 해당이 돼요? 안돼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그 지역 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협의 매수가 안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지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수용절차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협조 안되면 그렇게 하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포스코도 옛날 수용해서 확보해서 지금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을?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수용할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한두평 갖고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포스코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던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때에는 시가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던가 양단간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둘다 협조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후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무상사용 한 20년 정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만들건지 내 놓으라고 하세요. 그걸 좀 받아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차 세울데가 없어서 4차선에 세우고 이놈 저놈 술 먹고 지나가다가 뒤로 받아 놓으면은 차 긁고 지나가면은 고쳐 주는 사람 없고 그러는데 포스코에서 해 주던지 아니면 시에서 해 주던가 아니면은 땅도 못내놓겠다고 하면은 수용을 해서 해 주던가 어떻게 되었던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계획을 내 놓으라고 하고 받으세요. 그러면 시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겁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69쪽 운수업계보조금에 유류세액 인상금 보조금 지원인데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세에서 주행세 지방세로 이양된 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허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174쪽에 집중호우피해 재해 주택복구비 이게 어딥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위에 것은 광양읍 구산리에 1동이 8월 23일부터 8월 27일사이에.
수성
김수성위원
태풍 피해 매미 주택복구비 성립전 이것은 6동인데 어디어디에요? 이것 사진 같은 것 다 있어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태풍 매미 시설 복구비 마을회관 1동인데 어딥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이것은 광양읍 쌍벽마을에 태풍 매미때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옹벽이 무너져서 회관까지 못쓰게 됐어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아니, 옹벽입니다.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것이 피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축대 쌓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 그 말입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뭔말입니까? 김휘민 이라는 것이?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그것은 김휘민이라는 사람이 광영중학교 옆에다가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지 않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증보험에다가 이행보증금 2억 1천만원을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복구비다 이 말이에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76쪽 민간자본보조에 태풍루사관련 마을회관 보수인데 마을회관 보수를 주민건의를 했는데 4,500만원이나 드는데가 어디에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구서 마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요, 회관하나 짓는데도 5천만원이면 짓는데.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그 회관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2층에 50.8평짜립니다. 그래 가지고 천정이 새고 벽이 전체가 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예산을 잘못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느 마을이든지 사실은 마을회관이 실제 마을주민들의 활용도에 잘 맞지 않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 4,500만원이 성립이 되면 의회가 승인을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그 회관 자체가 물이 새고 그런다면은 철거를 해서 밀어 버리고 이 4,500만원 갖고 차라리 단층으로 아담하게 놀이공간 비슷하게 회의도 하고 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 어중간히 보수해 가지고 나중에 보겠지마는 이걸 잘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회관 보수비를 4,500만원을 주면 2005년도나 2006년도 이 마을회관에 보수비가 더 안 올라와야 맞다는 거에요. 그걸 내가 지켜 볼라니까 그것을 주민대표들하고 절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을회관 건립건은 허가과 업무지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건설과로 4개가 편입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제가 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는 그 업무가 건설교통부에 주택과가 그 업무를 주택과 한 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주택과에서 지역개발업무로 그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이 같은 계통을 해서 건설과 지역개발계획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도 광양시에 와서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허가과에 편성되는게 맞는 것이지 왜 건설과로 갑니까? 위에 도가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러는 거에요? 나누어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 해서 마을회관에 2억 4천 예산에 2억 1천, 3천만원을 지금 반납을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시던가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이시던가 아파트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에는 현재까지 지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 놓고 인서리 무슨 아파틉니까 거기는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전임자가 말씀하셔서 모르는 거에요? 아파트 지역에 마을회관을 제시를 했더니 마을회관은 자연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합니다하는 답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 인서리에 있는 무슨 아파트인가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뭐에요? 같은 시 내에 잣대가 두개, 세 개 따로 있는 겁니까? 며칠 사이에 또 시 정책이 바뀐 겁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마을회관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도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서.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장석영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 단지 안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곤란하다고 답을 시가 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왜 주느냐 그 말인데 그걸 국장께서 답을 하세요. 도의원이 지정적으로 사업 신청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 갑시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서리 부영아파트 회관은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준 사업이 또 도의원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사업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갑갑하시네.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이 도비는 여기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내려오고 기껏해야 한 건 내지 이런 것만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같이 듣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물론 도의원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도의원은 그러면 시에 있는 기준이나 이런걸 무시하고 해 버려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지.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우리가 시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은 지원을 안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서 안해 준 것이고 이 사항은 좀 그것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이것을 해 주면은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것 해 주는 것 반대 안해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나오는 아파트 단지가 우리 광양시에 65%나 되는데 이것 다 해 줄거에요? 도라고 되고 그러면 시는 안되고 그런게 어딨습니까? 이것 하나 해 주고 만약에 도의원이 해 줬다면 도의원 욕 얻어 먹게 생겼습니다. 왜 불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당장 금호동에 마을회관을 뭘로 짓냐면 SK에서 준 발전소 기금 갖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시가 안지어 준다고 그러니깐. 이것도 당장 그러면 우리 돈 못 내 놓겠다 시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좀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합시다. 어떻게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시 자체에서는 아파트에다가 지어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시 예산이지 도 예산입니까? 그러면 빼고 안 받는다고 하던지 조정을 해야지.
길문
김길문위원장
국장님, 아무리 궁색한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서 자체가 시 예산서로 나오는데 시에서 안한다고 생각할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거라 했으니까 장석영 위원님도 우리 계수 조정 때 토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그 분야는 정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76쪽에 마을회관 보수 주민건의사항이 4,500 올라왔는데요, 우리 신규로 해주는데도 3천만원 이상은 안해주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길문
김길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안해주지요? 신규로.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신규로 금년까지 3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태풍 루사 때 주민건의사항 해결책으로.
길문
김길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건의가 되었던 어쨌던 신규로 짓는데도 3천만원 이상을 하지 않는데 보수를 하는데. 됐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상수도사업소 맨 뒷쪽 옥룡 석곡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공사, 개보수 공사로 2,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개보수 공사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옥룡 석곡 간이급수시설 공사는요, 세대수가 38세대에 급수인구가 93명입니다. 당초 79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었는데 흙탕물이 나오고 배수지 자체가 노후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수를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900만원 들이게 되면은 탱크 하나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로하고 취수원이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보수하는데 합해서 한 2,9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 전반적으로 감을시켜 가지고 계상을 해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는데 2,900만원이 들어간다 그말이지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 보수를 한다고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취수원 보수하고 배수지 교체를 합니다. 관로매설이 50밀리에서 75밀리까지 300미터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년도에 했지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79년도에 시설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옥룡도 면소재지까지 지금 상수도 관로 매설되어 있지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급수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동곡에 간이상수도 이것 수해복구공사로 한다 이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 1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6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184쪽에 태인보건진료소 부대공사비는 애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겁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설계에서 원래 누락은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설계를 용역하고 나면은 거기서 남는 부대공사를 거기서 남는 금액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낙찰차액이 97.98%로 되어 가지고 사실상 조경공사와 오배수 포장시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2천만원 정리추경에 올려 가지고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태인동에서는 지금 보건진료소를 하니까 의사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보건지소로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전체가 서명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태인동에다가 보건지소를 만들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지금 현재 진료소를 다른진료소보다 훨씬 더 크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또 지소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냐하면은 사실상 거기 병원도 없고 요즘 조그마한 것 하나 들어 왔는가 본데 약국도 겨우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인구는 3천명이 넘는데 의료나 이런 쪽은 면부로 있었으면 혜택을 많이 볼텐데 지금 동으로 왔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가능하면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소 이런거는 다소 초창기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또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보건진료소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잖아요? 건물을? 주차장 몇 면을 확보한다 어린이가 오면은 거기 있을 무엇을 한다, 노인들이 오셨을 경우 그 분들 휴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기준을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와서 앉을 자리 하나 없다. 또 아기를 안고 주부들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런 등등 지금 시내 병원 같은데 가보면은 미흡하지만 그런 놀이 시설을 다 갖춰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진료소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미 새로 신축한데는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마는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 것까지 가미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가 되도록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84쪽 한방진료실 장비구입, 이게 지금 진상, 다압이 한방진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 운영에 따라 지역간의 균형이 천차만별로 자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것을 어차피 지소에다가 치과, 물리치료, 한방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치과가 있는데는 한방, 한방이 있는데는 치과 또 없는데는 우선적으로 새로 공보의들이 왔을 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평균치, 공평성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각 지소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의사의 역할이 뭡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현재 각 지소에 의사들은 공보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 군복무기간을 하면서도 의사로서 진료행위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의사 위치이기 때문에 공보의이기 때문에 지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음대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컴퓨터가 고장나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없는그런 지소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만, 3일전엔가 옥곡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비교적 신제품인데 고장이 나서 저희들 전담으로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의사가 몇 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전체 공보의는 23명입니다. 그런데 옥곡의 경우에는 2명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진찰을 받는데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없을뿐더러 한 30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처방전 하나를 제대로 못 끊어주는 보건지소가 필요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불시에 감시도 하고 하지마는 저희에게 인지가 되면 그에 따른 즉각 특별교육이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소 및 진료소 이용실적, 또 거기에 따른 처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 보건소 기능이 특히 본위원 지역구인 옥곡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료소만도 못한 지소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하실 수 있는 방안 강구와 더불어 일제조사를 한번 하세요. 광양시 전체를.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오히려 갔다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병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 진료소나 지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재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인사이동도 좀 시키고 해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경각심을 촉구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장님께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주재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88쪽에 재해 보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재해보상금 1억이 이게 조사가 늦게 된 것입니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늦어 진겁니까? 농약대가 4,700하고 대파대가 800하고 또 시설원예복구지원이 4,300 이렇게 나왔는데.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성립전 사용.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87쪽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게 어떻게 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종자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뭐지요? 품종이?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품종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단가가 3,200원에서 1,62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세부사업으로 가서는 자운영 공급인데 사업량이 면적으로 해서 290헥타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헥타당 50킬로씩해서 14,500킬로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된 것이 킬로당 3,200원이었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1,600원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물량은 변동이 없고 사업단가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을 확대해서라도 목적에 맞게만 쓰여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해야 됩니까?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수입물량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92쪽 여름퇴비증산 우수읍면동사업비 해서 3천만원 세웠던 것이 삭감이 되는데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금년에 퇴비생산시비에 계속된 장마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시 자체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행도 못할 사업을 무엇할려고 세워서 또 삭감을 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유독히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 할려고 하면 비가 오고 그래서.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해서든 사업비를 책정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농업지원과 예산 삭감 된 부분 비율로 해서 예산삭감을 좀 해야 되겠네요? 가능한한 국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거니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적에 맞게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190쪽 산농경제공동체 추진위원회 발족식 행사비인데 당초에는 장비임차비를 주고자했다가 목을 변경해서 발족행사비를 보조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임차료로 세웠다가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난번 9월 4일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웅진식품하고 저희시하고 국내매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농경제공동체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청에 따른 제반 경비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190쪽에 쌀 경쟁력제고 농가 소득보전 3억 9,940만원 이것 이야기 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지원됐고, 금년에도 도에서 도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제3회 추경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가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설문서를 보내 놨습니다. 약 70여명 되는 분들에게, 시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 각 농협장 그리고 농업인단체, 농가대표 이렇게 해서 70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논농업직불제 신청한 전체 농가에 다 줄것이냐? 두 번째 안은 논농업 신청보조금을 받은 농가에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는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돈은 2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논농업직불제 면적에 대해서 나눠줄 것이냐 이런 세가지 안을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는대로 해서 결정이 되면은 지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설명을 요구하면은 아직까지 지불 기준이 확정이 안되었다 그런 얘깁니까? 지금 그러면은 70농가인가 70몇 농가를 광양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지급관계를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는 별도로 안합니까? 그냥 거기에 기준 잡아서 할 것입니까? 지금 의원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것 생소한 얘긴데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작년도에는 도에서 얼마 지원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도에 1억 8,734만원이 작년도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까? 적게 내려 왔습니까?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도에 가서 더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작년보다도 사실상 금액으로 적은데 휴경농지 면적이 빠지니까 그런 면적이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작년보다 적게 왔느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협에 대한 일반벼 잔량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나 협조가 있었어야 될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에는 2천원씩을 우리시 예산에서 더 줬지요? 추가해서 줬지요? 가마당. 그리고 농협에서 1천원씩 보태서 3천원씩 줬지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동광양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반벼를 잔량을 수매하는데 가마당 57,000원씩을 주고 샀거든요? 57,000원씩을 주고 사고 지금 기타 광양농협 같은 경우에는 53,000원을 주고 샀는데 53,000원을 주면은 3천원을 더 주면 56,000원인데 결과적으로 동광양농협 같은데는 3천원 더주면 6만원이면 정부수매가격 1등가격을 주는 거에요. 그리고 기타 농협에는 지금 3천원을 주더라도 56,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서로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협간의 어떤 협의를 해서 광양시 전체 잔량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가격을 산정을 해서 주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와 같이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논농업직불제 면적에 의해서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따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고, 논농업직불제로 준다고 그러면은 대농들은 상당히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마는 적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반면에 또 지금 작년도와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급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또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어느정도 기준을 잡아서 주는 것은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광양시 정부수매 잔량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일반 RPC나 일반상인들이 사간 53,000원에 농협에서 샀으니까 우리도 53,000원에 달라 그러면 주는 그것은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길문
김길문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부분은 설문조사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신다면서요? 그때 서로 토론하시기로 하고 종결 지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193쪽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416두 예산이 714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130만원에서 316만원으로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송아지 안정 기준가액이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우리시에서 25만원 한도내에서 마리당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높아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현재 송아지 값이 얼마나 되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쩝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계상 되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내년에도 송아지 값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저희들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송아지 값이 높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농가는 없지마는 이 사업에 가입을 해야지만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받거나 거세장려금, 다산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권장해서 축협에서 특약을 받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많은 농가가 청약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6두는 금년 청약을 받은 그 두수로 확정을 짓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송아지 생산농가가 너무 송아지 가격이 낮아 가지고 경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 주자는 건데 현재는 소 다 팔아 버리고 나니까 송아지 값이 올라도 키울 소도 없잖아요? 그리고 송아지 값이 한 200만원으로 올라버렸다면 이제 그 목적 사업은 안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200만원씩 한다면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사업에 가입이 되어야지만 나머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송아지 한두에 얼마씩이나 지원할거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25만원 한도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 그런다는 얘기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3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요 시 지방비에서 1만원, 농가가 1만원 보험적 성격인 사업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192쪽 중간에 보면은 시설원예 보온커텐 지원사업에 5,3헥타 2,400만원 이게 보온커텐 지금 파이프 온실에 준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파이프 온실에 어떤 작목에 몇 농가에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200쪽 질문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정리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국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국고보조비 반환금이 지금 시비보조금 포함해서 2억 7,300만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나 시 보조를 반납을 합니까? 더 지원해 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 2002년도 사업중에서 밤 지상방제장비 248만원은 차량을 구입하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건 놔두고요. 전체적으로.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전체적으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대해서 밤 낙과사업비는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봉급생활자라든지 당초에 대상지가 아닌 사람들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빠진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저희들이 태풍 피해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해서 산림청에서 확정은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올려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가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어서 대부분 태풍 루사 관련 사업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요,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내지는 강원도 지역에 태풍 루사피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조경수는 태풍 피해복구 항목이 아니다 해서 빠진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경수는 말고 여기 보면은 반 낙과 도비 보조도 3,100만원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태풍 루사 양묘피해복구비도 2억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루사시에 밤나무 피해 관계로 상당한 민원도 지금 발생이 된걸로 본 위원은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밤나무 낙과 피해에 대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원을 안해 줬던 겁니까? 해 준겁니까? 해 줬는데 감사원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것은 감사원 적발하고는 상관 없고요, 아까 조경수가 1억 3,800만원이 반납된 것은 강원도에서 감사할 때 지적되어 가지고 조경수는 피해 복구 대상이 아니다 해서 집행을 못한.
돈구
이돈구위원
이 문서가 언제 시달이 되었습니까? 강원도에서 조경수는 피해 복구비에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그 시행문서가.
작년 11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그건 그렇더라도 산림청이라든지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조경수 피해를 본 농가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보조 피해복구인데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한번 이것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면 다시 시비로 다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올 5월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도나 산림청, 행자부, 또 행자부차관까지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조경수는 태풍 피해복구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에 의해서 도에 반납토록 되어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은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경수 관계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밤 낙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당한 농가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도출 된데도 있고, 또 봉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고가 잘 못 되었다 해 가지고 면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이장하고 변제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그런 공직자들이 다소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고 그래야 맞는 것이지 반납을 하면서까지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때 당시 보고가 안되었다 해 가지고 민원인이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담당공무원들에게 묻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정산하면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정산을 한 내용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5 정회
17: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다시한번 봐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03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743억 2,029만 7천원 규모로 2003년 제2회 추경대비 115억 4,50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2억 5,16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40억 663만 7천원 규모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06억 8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2억 5,166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603억 1,356만원 규모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221억 5,336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원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은 여성발전기금 2억원, 옥룡약수제단주차장 부지매입비 5,166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총액 2,743억 3,209만 7천원 중 삭감된 2억 5,166만 5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마을회관 5천만원하고 수어댐주변마을 공공시설설치건 1억 9,100만원은 사실 원칙과 이런 걸로 봤을 때 향후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은 성립해 준다하더라도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없도록 충분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