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2월11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과 김종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으로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안동 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제시의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12월19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12월20일 문화의 거리에서 지방살리기3대특별법 연내 제정촉구 천만 명 지방인 서명운동에 지방분권특위 윤병진 위원장님과 위원 등 다수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것은 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의 정리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5억5,000만원이 늘어난 4,321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28억5,000만원보다 9.1%인 313억5,000만원이 증가된 3,74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3억원보다 40.9%인 128억원이 증가된 441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억원보다 3.0%인 4억원이 증가된 1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중 지방세수입은 30억4,100만원, 세외수입은 4억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5,4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2,500만원 증가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은 262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평생학습도시운영에 2억원, 정보화시범마을조성 2억1,200만원, 법원ㆍ검찰청부지매입비에 34억1,000만원, 업무용컴퓨터구입에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5억2,5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7억9,50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15억7,600만원이 증가된 583억9,1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5억9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3억9,200만원, 경로당특별연료비 1억원, 경로당신축 및 하회마을노인회관건립비등 5억4,0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비 81억4,600만원, 간이상수도긴급보수비 5,000만원, 풍산읍마애리마을회관건립 1억원 등 97억4,600만원이 증가된 1,38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설치사업 5억4,3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 7억3,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4억5,600만원, 벼재배농가지원사업 11억8,100만원, 관정이용시설설치사업 5,000만원, 구시장 및 풍산시장환경 개선사업 12억4,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수상-신석-용상)보상비 6억원, 운수업체보조금 1억8,3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비 160억3,400만원 등 195억7,700만원이 증가된 1,660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을지연습상황판 및 계획서제작 등 400만원이 줄어든 4억2,2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 도산온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8,000만원 등 총 4억5,500만원이 증가된 11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세입으로 자본적 수입 등 4억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 138억원이며, 세출은 태풍“매미”피해복구 용상상수도취수보 돌망태설치공사 1억6,100원 등 총 4억원이 증가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세입ㆍ세출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6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20억1,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7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22억5,200백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험및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500만원의 세입을 삭감 의료급여진료비전출금 등에 1,5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3,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억6,9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20억8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4억7,400만원의 세입을 교통안전시설강변로중앙분리대개선사업 4억2,000만원, 예비비 등에 10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49억8,1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600만원의 세입을 감액정리하고 전세보증금융자 2,600만원을 감액하여 5억4,6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폐천부지매각수입 등 3억8,900만원의 세입을 남후광음제개수사업 등에 3억8,900만원을 증액하여 38억1,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400만원, 원인자부담금 5억9,700만원 등 6억2,1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139억7,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남후농공단지분양금 등 1억2,1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16억7,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1억1,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수계관리기금전입금 91억2,100만원의 세입을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91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113억8,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금전입금 800만원의 세입을 기금적립금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3,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적립금이자 등을 정리한 세입을 예비비 등에 정리하여 2억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1,200만원의 세입을 기금적립금 등에 증액하여 7,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9월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사업과 보통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사업, 수계관리기금전입금 등 세입변동에 따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수계관리기금주민지원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경상예산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003년도 예산을 정리코자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명한 의원, 간사에 우남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명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