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유성현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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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사항은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향후일정협의의건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세부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향후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건 1.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윤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현장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폐수·분뇨 병합처리시설과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5개소, 그리고 신평2리 섬유염색 집단화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방문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업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분뇨 병합처리시설입니다. 영중면 영송리에 위치한 축산폐수·분뇨 병합처리시설은 축산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 용량이 1일 100톤임에도 1일 평균 55.4톤만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포천시 1일 축산폐수 발생량이 3,066톤임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목적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 수거에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수거계획이 필요하며, 자가처리하는 물량 반입에 따른 용량부족 해소대책, 그리고 농민에게 부여되는 처리비용 감소대책,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청정지역 해제대책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입주업체 선정에 있어 폐수종말처리장의 1단계 공사에 따른 폐수처리 용량에 맞춰 적정업체만 입주토록 하였어야 하나 무리한 입주로 폐수처리 용량이 일시적으로 초과되고 부실공사로 인해 업체와 폐수처리시설의 연계 관로에서 누수가 되어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 중인 2단계 공사의 조기 완공대책과 공사 준공시까지 잔여 업체 입주 제한, 현재 용량초과 물량에 대한 임시저장소 이용 철저, 처리되지 않은 폐수의 누수원인을 조기에 규명하여 오염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사용하던 전 공장 건물에 대한 관리 철저로 또 다른 무허가 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5개소로써 공통적으로 야적되어 있는 재고량 및 비료원료의 관리 부실로 인한 침출수 누수가 문제이며, 자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 분뇨 및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 방치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민원 야기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먼저 영중면 영송리에 소재한 조원산업은 야적되어 있는 재고량의 관리 부실로 인한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어 야적되어 있는 비료 재고량의 비가림시설 설치 등 침출수 누출방지대책이 필요하며, 재고량에 대한 관내 농가 연계로 조기에 소진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창수면 가양리에 소재한 제일양돈 영농조합은 야적되어 있는 재고량의 관리 부실로 인해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어 사료화되고 남아 쌓여서 퇴비화 되는 물량의 조기 소진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창수면 오가리에 소재한 하늘땅 오리농장은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으로 설치하였으나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채 오리와 개의 사육만 하고 있어 사업중단에 따른 보조금 회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인면 초과리에 소재한 관인축산은 서울시 중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나 금년 4월에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현재 음식물 반입이 없으며, 자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분뇨 방치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민원 야기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 돼지분뇨의 조기 처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서울시 중구청과 협의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폐건물에 대한 철거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북면 신평2리에 소재한 섬유염색 집단화단지 공동폐수처리장은 현재 업체에서 공동 또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완벽하게 정화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3차 최종 처리시설을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3차 처리시설의 조기 완공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는 마치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검토보고한 본 자료를 검토하신 후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1차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쓰레기적환장 시설,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업소, 채석업체, 개별공장의 폐수시설 및 소각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2차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출석하신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분야 중 축산폐수·분뇨병합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 농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최대종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수도사업소장님, 먼저 현장방문을 며칠 날 했지요? 아니 환경보호과장님, 몰라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네?

박경희위원

현장방문을 며칠 날 했냐고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10월 13일하고 14일 양일에 걸쳐서 했는데요. 13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0월 13일날 저희가 축산폐수·분뇨병합 처리시설을 방문하여서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1일 100톤 아니에요, 처리용량이?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박경희위원

처리용량이 100톤인데 지금 한 반 정도만 가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진행된 게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조사특위에서 결론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로 평상시에 관리하는 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사특위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했지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박경희위원

방문해서 거기 거기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난 다음에 계획 세우실 거예요? 미리미리 지금 환경이라는 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그날 저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를 미리미리 해서,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난 다음에 주문사항에 대해서만 대책을 수립할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신고 미만에 소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에 대해서 반입을 처리하고 있는데, 조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물량이 적었었는데 여름에는 한 80톤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도 저희가 그 전에 5월달 경에 자체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농가에서 자가 처리시설식으로 해서 자기네 논·밭에 뿌리든지 퇴비장을 해놓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박경희위원

말씀이 안 되는 얘기하는 게 5월달에는 80톤이 반입됐다면서 어떻게 갑자기 분뇨가 줄어듭니까? 먼저 현장에서 “관계부서인 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라” 그랬었는데,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아니지요. 그날 얘기를 전부 했잖아요. 해서 이런이런 지금 물량을 한 1/2 정도뿐이 처리를 못하니까 풀가동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라 그랬었는데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보고서 하고 난 다음에 계획 세우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내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날 얘기가 뭐였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율이 너무 적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냐 얘기들이 전체 의원님들 다 얘기하셨는데 그럼 몇 달 동안,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박경희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처리계획 언제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건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자가처리를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미만 대상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반입하는데 비용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체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평균 반입량이 53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조금 등락 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보니까 최고 65톤에서 최저 38.5톤까지 주는 걸로,

박경희위원

아까 80톤 처리했다는 건 뭐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수거하는 체계에서 농가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건지 그것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따져서, 지금 1농가가 처리비용이 부담되면 여러 농가 모아서 연계 처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까?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수거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뭐 그럴 것은 아니고요, 수거계획은 농가들이 계약을 해서 운반업체에다가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서 운반되는 건데,

박경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수거계획을 저희가 저희 예산 들여서 가서 치워와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차량을 얼마 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퍼 가라’ 그리고 돈을 준다 그러면 축협에서 분뇨차에 의해가지고 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조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는데, 신고대상 업체가 통계에 나와 있잖아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예.

박경희위원

통계에 나와 있는데 신고대상 업체가 거기하고 계약 안 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개별 민간인들이 처리하기 곤란하면 몇 개 같이 연계해서 몇 월 며칠날 수거계획을 이런 식으로 관에서 유도해서 저기를, 그럼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이거 일은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화장실에 분뇨가 차면 분뇨를 청소업자한테 ‘치워 가라’는 것하고 똑같은 저거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장 할 게 없네. 일할 게 없어.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

왜 할 게 없습니까?

박경희위원

그냥 처리 안 하면 고발조치하면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창열

유창열환경보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