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2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억 1,500만원으로 1.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1.7%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69억 1,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82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186억 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4억 1,000만원, 도축세 1억 1,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종합토지세 8,600만원, 주행세 6,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지방세 수입이 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수료수입 4,900만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수입 3억 5,800만원, 이자수입 3억 5,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 13억 4,300만원, 잡수입 2,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세외수입은 5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3,900만원, 다산벌지도로 확포장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7,000만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2억 1,700만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2억 5,600만원을 비롯한 국·도비보조금 1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 성과금 7,5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7,000만원, 성과상여금 8,1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3억 8,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900만원 등 경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 직급보조비 700만원, 청사전기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에 충효관 건립 2억 5,000만원, 향토유적정비 4,000만원, 연조공원 석조물 이전 4,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대가야축제 행사경비 3,800만원을 비롯한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5개소의 하수관거 설치사업 5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8,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800만원, 우곡 및 개진면노인회관 주변정비 4,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8,100만원, 모범직업 재활시설 모델화사업 2,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경상비와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연조2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을 연조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으로 부기변경하고 경상비 등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 개발비에 농촌보육센터 건립비 2억 7,0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 2억 1,700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 6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2억 5,600만원 등을 추가하였으며, 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 4,500만원, 개포 소규모 배수펌프시설 3,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 4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지역경제 개발비에 고령경제 활성화 추진 민간인 실비 1,000만원 등 경상비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시가지 우회도로 조경 3,000만원, 자작나무 수액채취 시설지원 1,200만원, 재해문자전광판설치 6,000만원, 벌지도로 확포장 3억원을 계상하고 도로편입지 조경수목 이식 2,000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태풍"루사"피해 하천과 도로복구 사업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였고, 교통관리비에 경찰서앞 신호등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소화전 유지관리비 잔액 등 경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9,9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비 등 집행잔액 정리분 16억 1,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읍면예산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잔액 정리분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월산2리 마을회관 건립 외 160건에 492억 1,100만원이며 첨부된 조서와 같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년도에 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3억 7,5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상수도 노후관교체 1억 5,000만원, 다산배수지 보강 2억원, 다산정수장 약품투입 설비교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비 등 집행잔액 1억 1,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계상된 상수도 노후관교체 외 4건의 6억 8,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2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 원리금 수입 2,5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채무상환에 이를 감액정리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6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골재장비 임차료 5억 2,000만원과 경상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예비비 9,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6건에 17억 5,200만원이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년도에 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부분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에게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곽광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주민세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ː김경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ː주민세가 지금 11억에서 15억으로 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균등할은 2002년도에 6,600만원, 법인세할이 10억 1,400만원인데 4억 1,000만원이 늘었다고 하면 10억에 대한 40%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주민세 실수납액이 12억 8,800만원인데 금년도 15억이 수입이 되겠습니까?

ː이것은 거의 확정된 금액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15억은 목표가 달성되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인 받는 주민세는 몇 천 만원이 늘어 날 수가 없고, 소득할주민세는 세무서에 저희들이 실사를 가서 거기에서 부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확실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마지막에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ː그러면 지난해 수입이 12억 8,800만원은, 지난해도 15억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요? 지난보다는 금년 경기가 못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ː이것은 경기하고 관계없이 세무서에 소득세를 낸 자료를 보고 뽑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세를 낸 그 금액에 부과하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를 보고 뽑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ː물론 세수증대에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ː세율인상이 아니고 누진세는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한수 위원님!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재산매각수입이 13억 4,300만원인데 무엇을 매각하여 13억 4,3000만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재산매각수입……

ː35쪽에 감되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ː일반회계에 재산매각수입이 13억 4,300만원이라고 기획실장님께서……

ː13억 3,551만 1,000원이 감된 것은 당초에 다산 상곡에 있는 군유지를 매각을 하고, 고령 저전에 있는 군유림하고 두 가지를 매각해서 금산공원을 조성하는데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전에 있는 것은 6,448만 9,000원은 매각을 했고 나머지 13억 3,551만 1,000원은 다산 상곡에 있는 것은 앞으로 군에서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다산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매각을 유보를 했습니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ː감액을 시켰습니까?

ː감액시킨 내용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호철 위원님.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이 승인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예산 사정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77쪽부터 78쪽, 차 한 대 사는데 거의 500만원씩 불용처리가 됩니다. 지금 차량구입은 보면,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봉고 그레이스차량도 약 200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처리를 합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ː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은 지금 가격이 공시된 가격으로 안에 옵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500만원, 600만원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배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차종하고 구입할 당시 차종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심사할 때는 명확하게 합니다만 여러 가지 차값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성의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ː실장님, 차량의 변동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환경사업소, 운수, 쌍림, 재활용품수집차량, 재활용품수집차량은 5톤이 아니면 4.5톤일 것이고, 기술센터는 그레이스라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과정이나 차량가격을 이 예산서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협의하더라도 차 가격은 균등가격으로, 차값이 한 해에 올라도 400만원, 500만원씩 오른 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의가 없이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 과에다 "과연 이 차가 가격이 이렇느냐"하는 정도는 한 번 더 지적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보면 거의 불용처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민간인한테 돌아가는 재해복구비잔액이나 배상공제잔액 이런 것도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서를 신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내용은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ː정규호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충효관이 있는데, 충효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효관 건립은 도진리가 경북도에서 지정한 충효마을 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충효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적이나 재실에 대한 내력, 충신이나 효행자 이런 분들의 업적을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그 관에 보관을 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우곡면민이나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충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충효관 그 마을이 선정된 기준은 있습니까?

ː충효마을을 선정할 때는 도자체사업으로 이러 이러한 마을이 있으면 선정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충효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ː그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그 예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ː예산은 1층 50평이고, 2층 35평이고, 1층은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은 순수 충효관 전시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ː저는 글자를 잘 모릅니다. "충효"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다른 위원님! 임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63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고령홍보영화 비디오 및 CD제작 전액 삭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1회 추경때 7,500원 곱하기 1,000개로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 같으면 괜찮지만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 그 때 하겠다고 해 놓고 전액삭감이 된 원인이 있습니까?

ː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영화비디오를 제작 의뢰를 했는데 당초에 홍보비디오는 군 전체행사라든지 계절 풍경 이런 것을 찍다 보니까 1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 4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경이라야 비디오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CD나 비디오 제작을 다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때 판단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ː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추경에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ː그때 판단이 잘못 되었습니다.

ː다음은 130쪽 특미단지 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미단지 장려금을 당초예산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회 추경에 1,500만원 추가인상을 해서 7,100만원,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8,100만원을 했습니다. 8,100만원을 했는데 쓰고 남은 돈이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과에서 쓰지 못하도록 자꾸 예산만 측정해 놓고 차질이 있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ː사실상 태풍 매미가 오고 나서 감수가 정부발표때는 5∼10%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25∼30%가 실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ː태풍 매미호는 벼농사 다 짓고 9월 12일에 비가 왔습니다. 그 이전에 7월, 8월 계속 두달 동안에 계속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두 달 여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일조부족으로 감수가 예상이 된 것은 아닙니까?

ː저희들도 처음에 정부발표를 믿었습니다. 5∼10%라고 믿었는데 올해 벼멸구, 도열병, 벼혹명나방 등이 많았고 거기에다 태풍이 오니까 해충피해가 많았는데다 도열병이 오니까 피해가 많아서 실제는 25∼30%가 나왔습니다. 정부발표를 믿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미처 못한 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ː그런데 그 판단잘못으로 인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산물벼 수매에도 차질이 많이 왔지요?

ː예. 실제 산물벼도 통상 연간 65만가마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20%같으면 13만 가마입니다. 산물벼도 13만 가마를 못했는데, 당초보다 많은 차질이 왔습니다.

ː당초 10만 가마니에서 3만 4,000을 더 플러스해서 13만 4,000으로 했다가 실제 4만 가마했습니까?

ː올해 4만 8,000가마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감수의 원인으로해서 그렇습니다.

ː좀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외 육묘가공공장 자재창고도 먼저 예산에 1개소 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거 가지가 많았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ː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ː산업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을 보면 시가지우회조경 1식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ː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 주변에 당초에 7,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새로 더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심을 곳이 나와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1억을 가지고 완결을 할려고 합니다.

ː몇 평인데 조경을 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ː소나무 큰 나무를 9본을 심고, 적은 나무도 심고, 소나무 위주로 심고, 꽃나무를 하고 밑에 철쭉을 합니다만 면적은 길이가 윗쪽이 50m쯤 되고 밑에……

ː이것 사업주최측의 요구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나무 1본에 조달청가격이 200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부가세 떼고 하면 17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70만원이 된다고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9본입니다. 9본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자연석 이쪽 저쪽 놓인 것 까지 합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본래 설계대로 해서, 전번에 추경때도 문제를 삼았고 과연 그 쪽에 해야 되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밑에 도로 편입부지 조경수목이식전액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꼭 이식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준 예산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ː이것은 강정에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식을 하고 세입을 잡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도로공사에서 변상을 받은 것을 바로 예산에 얹지 않고, 당초에 2,0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바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3,000만원이 도로공사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바로 시행을 하고 이 돈은 바로 감액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ː감액조치는 되지만 나무가 도계공원조성할 때 심은 나무인 것 같은데, 그 때 심은 나무들을 대외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손해를 보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파 내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ː아닙니다. 도로공사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이식을 합니다. 소공원으로 이식을 할 것입니다. 3,000만원을 도로공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을 시켰습니다.

ː조경비는 건드렸다고하면 1,000만원이 늘 들어가는데 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명심 하겠습니다.

ː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니까 민원실일 것 같습니다. 경찰서 사거리신호등인데 철거된 경찰서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이전할 때 거기에 앞에 신호등 설치할 것입니다.

ː지금 과장님! 그 쪽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신호등 서 있던데요? 누가 기증한 것입니까?

ː청사이전이 되기 때문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쪽 일반운영비에 제1회 추경시에 영농폐비닐임시적치장 폐기물처리비를 324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6,4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되었는데 6,724만원 중에서 5,240만원 지출이 되고 잔액 3,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원활히 하고 3,4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당초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로 당초 4,180만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구입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을 금년에 읍면에 있는 재고량 전체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숫자 테이터를 넣어서 종류별로 필요부분을 내년도 1년치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다보니까 지출을 1,580만원 정도 하고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용기구입을 할 때에도 다산 공동주택에 숫자를 150만원 정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ː자연환경이 깨끗해야 우리가 사는데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고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전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