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태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사회보장비는 이번 4회 추경에 170억 8,534만원 중에서 1억 1,794만 2천원을 감한 169억 6,739만 8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의료구료비가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1년동안 당초예산에 수해라든지 긴급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수해이재민 구호비와 화재 등 긴급 보호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다행히 큰 수해가 없어서 이재민이 발생하지 안 해서 7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자활근로사업비 취로형이 243만 2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자활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취로형이 부족해 가지고 243만 2천원이 국·도·군비 같이 증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근로장려금이 2억 9,798만 3천원이 감소가 되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5,225만원이 감소가 되겠으며, 장애수당으로 3,604만 1천원,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90만 7천원이 장애인 의료비가 2천원이 증가됐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97만 3천원이 감소가 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비가 686만 4천원, 부부장애수당이 537만원이 감이 되고, 월세 거주장애인에 대해서는 358만원이 증가가 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 9,980만 6천원이 감소가 된 금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08만 6천원이 감이 돼 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1,200만원이 이것은 감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2002년도말 가내시 분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근데 도에서부터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장비 지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1,2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한테 PDA, 즉 개인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현지 출장을 갈때도 PDA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치면은 그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또 각종 자료를 사용하는 PDA 구입비가 이게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181만 1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 재해보상금에서 재해구호물품 응급세트도 역시 금년도에는 특별한 재해가 없어서 재해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편성된 재해구호물품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가정위탁 보호비가 97만 4천원이 감되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60만원이 증가되며,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58만 5천원이 감되고, 저소득모자 가정지원이 326만 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477만 1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이 63만원이 증가되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가 42만원이 감되고, 또 가정능력 개발비가 13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서 구입비가 84만원이 감이 되겠고, 수학여행비가 33만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수학여행비가 52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고, 경로연금에서 6,292만 4천원이 감이 되겠고, 경로당 난방비에서 90만원이 늘어난 것은 2003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신축된 예산에 대한 신축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9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255만 6천원이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365만원이 감이 됐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42만 8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 10개소에서 9,147만 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가 6,157만 2천원이 증가가 됐고, 또 저소득층 보육료가 2,570만 9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가 1억 4,741만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가 55만 8천원이 증가됐고,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02만 1천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71만 2천원이 증가됐고, 국·공립 법인 등 시설 교재교구비가 758만 1천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이 336만 1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112쪽, 노인복지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3,78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가 4억 9,445만 7천원이 순수 군비로 지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지난 3회 추경에 부지가 확정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바람에 3회추경 때 신축하려고 했던 예산이 이번 마지막 4회 추경에서 확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공사감리비가 3,465만원, 또 시설부대비로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이번에 부담되는 돈은 5억 7,320만 7천원으로서 그동안 국비 2억 4,566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에서 이번에 5억 7,300만원을 부담하면은 총 노인복지관에 대한 총 사업비는 13억 1,886만 7천원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인데,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산은 된 내용이 됩니다만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1,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지금 현재 확보되는 금액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1,395만 7천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보장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1쪽,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으로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에 여성복지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 3,225만 7천원, 감리비가 3,465만원, 시설부대비가 630만원 해서 금액이 전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됨을 아까 본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 계류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뭐. 쪽수대로 나갈게요.

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근로장려금, 또 교육급여가 지금 현재 2억 9,700만원하고, 5,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감액이 되는 건데, 그 감액된 내용은 수급자에 1년간 예산을 소득 그 부분을 보고서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총 인원에 보통 평균 얼마 정도를 수급을 해 주는데, 그거를 1년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당 수급자의 소득을 보고서 집행을 할 때는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자활수급 생계비에 대한 금액을,

수급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에 대한 보충급여를 하고도 사실은 이 금액이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이 생계비에 대한 예산으로서는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최저 생계비에 대한 보충급여까지 끝나고 남은 금액이 때문에 이것은 정리예산에서 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것이 약 금년도 예산에 100억 정도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또는 교육급여로 이렇게 1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3억 9,980만 6천원이 지금 감되는데 약 3∼4% 정도가 정리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200억정도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비 보조와 교육급여, 모든 국민기초 생계비로 나가는 것이 한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2∼3% 정도는 남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 정확하게 집행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 또 통장잔액을 전부 확인을 하고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13쪽, 114쪽, 다음은 11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대 구입했습니다.

읍·면 사회복지 개개인 별로 지금 이동하는 컴퓨터, 즉 조그마한 수첩으로 전자수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읍·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자까지 입력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현지 출장시 예를 들어서 민원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개인 전자수첩입니다, 이게. 그것이 국비 보조금에 의해서 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181만 1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숫자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공무원들한테는 다 지급했습니다.

23명입니다, 현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6쪽, 다음은 11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8쪽?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게 이것이 이제 경로연금은 저소득 주민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주는데, 인제 80세 이상은 8만원을 드리고, 65세부터 물론 소득에 따라 틀립니다만 4만 5천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원이 달관 숫자로 인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200만원정도,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173억 중에서 6,200만원 정도가 남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요 이것이 이제 결식아동에 대해서 먼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청에서 국비 50%, 또 교육특별세 25%, 또 군비에서 25% 이렇게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 10억, 아니 1,095만원 중에서 365만원이 남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결식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는데, 결식아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과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 최저 생계비는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굶는 거로 저희 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식아동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놓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견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식아동에 대한 지금 행정에서는 결식아동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교육행정 쪽에서는 그래도 굶으면 굶는 거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는 최저생계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끼리 밥을 안 해 먹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으로 그쪽에서는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이거는 식당을 계약을 해 가지고 즉 학교 주변에 밥을 먹지 못하고 오는 학생들한테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 학생들은 사실 그 식당을 지정해 줘도 사실 그냥 굶어 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교육청과 저희 군에서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0쪽과 121쪽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2쪽과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91쪽,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엊그제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확정됐죠?

예.

우리 이번에 4회 정리 추경에 군비 부담으로 우리가 승인 해 드리면은 그 예산가지고 그 부지 사는데 조금 부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다 신축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업무를 보고 드릴 때는 사업개요가 17억 5,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이번 추경이 만약에 100% 절감없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13억 1,8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4억정도 4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당초 사업개요에 의한 총 사업비 17억 5,000만원에 대해서 4억 4,000만원 정도가 부족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수님과 또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4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와 계속 업무를 협조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에 또 회관을 짓는 데에는 도지사가 예산 지원을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17억 5,000만원 중에서 13억 1,8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고, 약 한 4억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이 재정, 재원 대체사업이라도 지정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도비가 내려 온다면은 천상 인제 2004년도에 대한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4억 4,000만원이 도비에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회관을 짓는데 도비에서 안 해 준다는 방침이 계속 고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천상 1회 추경, 또는 2회추경 때 군비에서 위원님들께서 4억 4,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 주셔야만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부지 선정했던 학교 예중 뒤에 그 부지하고 지금 결정된 터미널 주위하고는 땅 값 차이가 많을텐데?

먼저 당초 1차 노인복지관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곳은 13만원에서 약 15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고, 지금 현재 다시 책정된 하나로마트 바로 뒤에, 즉 터미널에서 한 걸어서 3분 정도가 걸립니다만 지금 땅 주인과에 대화된 금액은 한 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만원 정도가 얘기가 되겠지만 어차피 구입을 할 때 당시는 감정토지 평가에 의해서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그 600평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평에 전체 대지면적은 600평이고, 그 바닥면적 즉 건폐율은 120평을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데 120평이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480평, 450평에서 500평까지 지금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을 120평으로 잡을 때 나머지 한 480평은 주차공간 또는 기타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마침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 대지 앞에 540평의 야외공원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도로를 하나를 가운데로 두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앞에 소공원이 540평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겸사 말씀을 드립니다.

600평 부지에다가 1,200평 건물을 세우고, 480평 가지고 운동장 주차장 같은 것 쓴다고 할때 나중에 차후에 가서 좀 부족하지 않는, 즉 바닥면적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이야 노인 양반들이 지금 세대는 차를 안 끌고 오지만은 나중에 먼 훗날에 가서는 우리 세대가 나이가 먹어서 거기 경로당 가게 되면 다 차를 끌고 가야 될텐데 훗날을 생각할 때 거기가 부지를 막 어떻게 옆으로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거든요?

한 필지가 2,000천평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 사회과장님! 우리 저 강연종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궁금한 사항을 이따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강 위원님 이렇게 해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17억 5,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부지 선정을 한 거로 아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4억 4,000만원이 지금 미 확보죠?

예.

도비에서 안되면은 군비에서 내년 추경에 서야 한다고 그랬죠?

예.

그건 안되죠, 그럼.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17억 5,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한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게 도비가 확보 안 되면은 군비 4억 4,0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회관을 짓는데 그동안 타시·군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위원이나 도위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대체사업비로 해서 4억 내지 5억을 추가로 확보해 준다는 구두 언약은 있었습니다만 문서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17억 5,0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놓고 총 사업비로 놓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재산을 증축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만약에 4억 4,000만원이 1회 추경 때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천상 군에서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되는 말이죠. 그거는 왜냐면은 17억 5,000만원이 확보된 거로 알고 대지 구입을 했는데, 그렇죠? 대지 구입을 할 때?

확보된 것으로는 총 사업비 개요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17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7억,

다 확보도 안 해 놓고 대지 선정을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승인,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까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살 때 감정을 해서 산다,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군에서 필요할 때 보상비는 물론 감정해서 주지만 살 때는 달라는 사람 맘, 그거 달라는 금 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감정해서 감정값만 딱 주고 말아요? 그건 또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본 위원이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노인 회장들하고 13명 다 넣고 하면은 가나마나다. 왜냐면은 그때 그런 부지를 내가 그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거기 좀 먼저 했던 그런 부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분들하고 어떻게 우리는 수에 밀려서 절대로 안 된다. 또 부당한 데가 지정이 될 때 어떡하겠느냐. 왜 가서 병신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4억 4,000만원을 확보를 못한 상태라면은 이거 곤란하죠, 그건. 왜냐면은 제대로 확보를 했다면 얘기가 안 되는데 확보는 못 했으니까 대지를 좀 싼 데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거죠.

제가 분명히 부지선정 심의할 때에도요, 지금까지 확보된 돈은 7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억 5,000만원 중에서,

아니, 얼마라고 얘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도 완전히 확보를 못 하고 제일 비싼 땅을 선정하게 유도한 게 누구냐 그 얘기요?

유도는 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지만은 유도는 제가 뭐 행정에서 유도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아니,

그분들이 그 네 가지 안 중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 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인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투표에 의해서 했는데 투표로 의해서 하게 한 그 동기 부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따져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 해 갖고 할거는 아니고, 이거 진짜 안 되는 얘기요. 나중에 예산 확보할 때 따집시다, 그럼. 이상입니다.

더 질의,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애초에 선정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하도록 조례안이나 뭐가 있습니까?

조례안은 없고요. 우리가 지난번 1차 심의할 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선정 안에 대한 1, 2, 3안을 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만우 위원님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 간부들하고, 실·과장들하고, 또 개발위원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실질적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안과 그 다음에 20명 수준, 그 다음에 30명 수준으로 이렇게 안을 결정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래도 모든 행정은 그 혜택을 보는 현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나중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커버가 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노인회 전 간부를 다 넣으라. 거기에서 읍·면 단위 회장만 넣지 말고 거기 부회장단, 또 노인대학장까지 다 넣어서 노인 간부가 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됐습니다. 그 군수님이 그런 안을 제시하셨어요? 많이 노인회 간부, 읍·면 회장들 참여하는 게 좋겠다?

1, 2, 3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그 결과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 됐다고 보십니까? 노인회 전부 참여하는 위원회가 잘 됐다고 보느냐, 잘못 됐다고 보느냐?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기는 뭘 잘돼요? 이게 노인 양반들 위원회 전부 들어와 가지고 노인 양반이 땅금이 비싸거나 말거나 선정만 하면 군에 해줄 테지 하는 그러한 대지를 선정해 놨다고요, 지금.

그렇지만은요.

예산 확보도 않고, 예산 가능성도 없어가매 노인 양반들 현재 앞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땅금이 비싸거나 말거나 우리 편리한데 정하면 되지, 지역 뭐 균형이나 이런 것 모두 전부 묻어두고. 그래서 이 결과가 만장일치로 결정된 뒤 변경해 가지고 또,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먼저 만장일치 아니었어도 90% 이상이 됐잖아요?

예.

이후에 또 여기 선정한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대지 600평이다가 120평 건물 짓고, 또 땅금도 예산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땅도 상당히 비싸고 땅 주인이 달라는 요구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됐는데, 여하튼 국·도비 가능성이 없다면 군비 부담을 또 4∼5억 해야 되는데 그거 자신 있어요? 4∼5억 또 거기다 예산 확보할 자신 있어요? 이거 참 문제가 되네요.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애초에 구성하려고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 인원을 다 넣으면은 인원의 열쇠 때문에 우리가 안된다. 왜냐면은 먼저 그런 부지를 100% 노인 양반들이 찬성해서 그쪽으로 결정한 분들한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도 25명이 인제 참석을 했는데 15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잘못,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물론 지금 거기가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제일 좋아서 노인양반이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원인이, 그렇죠?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거기서 그런 말씀을 했었다고요. 이 노인복지회관 만큼은 당사자가 필요도 하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차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지회관에 갈 때에는 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좁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터미널이라는 게 예산이 제일 늦게 이리로 옮겼는데 여기 또 (청취불능), 다 금방 조정이 되잖아요, 금방. 몇 년만 있으면은. 터미널 또 옮겨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발전하니까.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얘기를 충분히 했어도 그 양반들은 이해를 안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원을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다 넣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도 이렇게 돼서 군비를 나중에 안 될 때는 4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너무 준비부터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상태면은 더 싸고 편리한 데를 알아 봤어야 되지, 이거 60만원씩 나중에, 거기 제가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해도 얘기가 안 통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양반들한테는 얘기 안 통해요. 왜냐면은 여기 문예회관도 지금 주차장 확보 할래도 지금 안 되잖아요, 비싸서. 거기도 인제 또 그렇게 된다고 인제. 그렇다면 그때가 문제가 아니냐. 긴 안목을 보고서 해야 하는데 당장 터미널이 거기 있으니까 결정했다는 그런 건 참 안 되는 얘긴데, 이게 다행히 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하여튼 과장님, 도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계시면은 이 다음에 우리 예산 의견조율 할 적에 그때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연일 군정전반에 걸쳐 수고하시는 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산업행정 분야에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1억 3,045만 7천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79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324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50명으로 편성돼서 45명으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서 9,178만 3천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11,420ha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면적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11,248ha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9,178만 3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친환경 직접지불 하고서 논에 857만 5천원을 감하는 건데, 이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논농업직불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직접지불은 밭에 있어서는 2,870만 7천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86ha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적조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쌀생산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초 145.1ha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지만은 지금 2,272만원을 감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품질 쌀 생산시상금 200만원은 고품질 쌀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우리가 200만원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00만원은 우리 군비 150만원이 서있는 거와 합해서 35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쓰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영농체험관 토지 및 건물매입하고 밑에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당초에 민자로 서있던 것을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사려고 했습니다만은 민자로 다시 도로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최종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8,000만원을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400만원이 감해서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보행형 관리기 지원이 6,516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11월 15일자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으로 보조가 30%, 융자 60%, 자담 10%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110대를 공급을 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위원회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관리기 지원계획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년도 거는 50%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고, 이번 거는 30%로 돼 있기 때문에 공급에 좀 혼선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도로다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30%하고 40%를 합해서 40%를 해 주던지,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50%로 해 주던지 이렇게 같은 보조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시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3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영농체험관 건립비를 2억을 깎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정부양곡을 취급하기 때문에 국비 여비로다가 159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호우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고추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추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추 재배면적이 376ha인데 피해면적이 190ha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헥타당 157만 4,590원 중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10%해서 70%고, 30%는 자담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5ha 정도가 대파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편성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년근 인삼 시범포 조성사업은 계속 위원님들도 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유보되었는데 완전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192쪽이 되겠습니다. 192쪽에서 보행형관리기 지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사업이 지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좀 기간이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했다가 다시 민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금 민자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민간인 부락마을회에서 사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민자로 해서 이월시켜서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193쪽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도 도에서 계속 유보조치가 내려왔다가 11월 10일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 공동브랜드 농산물 홍보판촉도 11월 10일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내년도에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쪽수별로 하지말고 궁금한 거만 물어서 넘어가죠?

다 하실라고 그러지.

그 넘어 135쪽,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민간보조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보조에 제3회 추경에 서져 있습니다. 서져 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최종 저기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보조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에요?

지금은 마을회에서 마을회로도 등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사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론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

어차피 도비, 군비 보태서 살 바에는 군 자산으로 만들어야 군 차원에서 소득이 있지, 마을 자산으로 만들어서 민간자본으로 할 바에는 군 자산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민자로 해서 민간인 사서, 당초에 민간인이 사가지고 군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기부를 받든 일단 민간인으로 사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우리 재산으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해와서 시설비로 이렇게 해 왔었는데 당초 안대로 사가지고 민간인들이 사가지고 군한테 기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군비, 도비 보태서 자산을 구입해 가지고 군 자산을 늘려가지고 연구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돌려가지고 그 마을에 사서 한다 라면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그 마을 회의 결과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안정성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최종적으로 민간인에 대하여 자본보조로서 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는 조건으로 사게 한다던지 심도있는 상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그거는 깊이 상의를 의도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직접사서 운영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해 봤었는데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최종안이 나와 가지고 민자로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36쪽과 13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할 것은 이미 인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110대가.

그거는 했어요, 했는데. 인젠,

예, 추가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그게.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로다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비 같이 공급을 하면서 누구는 30%, 누구는 50%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2쪽 산업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과 제4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하여 출장중이시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그 밑에 육우거세 사업은 215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축산진흥기금에서 한 마리에 9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군비에서 1만원을 이렇게 보조해 주도록 됐습니다. 송아지가 나면은. 그래서 이번에 215마리가 더 많이 낳아가지고 군비 1만원씩을 더해서 215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은 184두를 이게 덜 낳았어요.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2쪽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를 보시면은 142쪽 제일 마지막 덕산 옥계리에서부터 저수지변으로 해서 광덕사간 관광도로 내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플러스 군비 1억해서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인데, 이것이 3회 추경에 추가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데, 이것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 섰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2003년도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법인체와 마을 주민들이 이견이 있어 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수지연이 늦어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덕산 옥계지서부터 광덕사간구간 관광도로인데, 4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공기 부족으로 천상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141쪽서부터 142, 143, 144, 145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42쪽, 옥계저수지에서 광덕사, 옥계저수지 상류로 해서 이렇게 내는 도로인가요?

상가리 가는 길 있죠, 저수지 건너서 인제 저수지변으로 이렇게.

다리 있는 데서부터,

다리 있는 데서부터 바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도로를 내면은 광덕사 있죠?

예.

광덕사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임도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임도로 해서 국비를 갖고 와야해요?

그게 임도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와서 보고 자꾸 또 난색을 표현하고 그래가지고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를 1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도의원 사업비지 이게?

아뇨,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 순수한 도비를 그냥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끌어온 사업 아니에요?

아니, 도의원이 끌어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카드도 만들어 가지고 산림축산과하고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도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도는 군비 보태는게 얼마정도 되요?

20%.

20%. 거기는 임도로 계획을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도로는 필요한 도로일거, 아뇨?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뇨 이거는,

2002년도 사업이에요.

예, 2002년도 인제,

인제 반납,

예.

반환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2002년도 사업이라 2003년도까지 쓰다가 이게 다 못 쓴 겁니다.

근데 이게 공동방제 운영비입니다, 약품대가 아니고.

474만 3천원인데 이게 나중에 또 보조금은 감사도 심해요. 근데 그냥 쓰기는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서부터, 몇 쪽까지?

193쪽, 194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이.

192쪽, 193쪽, 194쪽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마을사업 이게 대체 왜 주민들간에 문제가 되는 거요, 도대체?

여기 이석원 위원님이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산촌종합개발하매 법인체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 부지문제 때문에 법인체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상당히 이게 아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가 거의 인제 합의가 다 된 것 같아요.

아니 법인하고 마을주민, 마을주민이 법인이 아니요?

법인이 안 된데도 있고, 법인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냥 순수한 마을주민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지 책정한데 상당히 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현재 부락 이장으로부터 자기명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진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하기는 좀 늦었습니다. 아주 이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인제 거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고이월요, 정상적인 이월요, 이게?

이거는 명시이월입니다.

이건 명시?

예.

명시오?

당초부터 이게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못 했었어요.

그래요,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여기는 저수지 녹조방제약품 구입비 300만원을 감하였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관내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자포상은 상을 주면서 보상금도 같이 주어야 되는데 도민체전 준비기간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대체 실시해서 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이게 128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이 당초에는 지방채상환서 상에 12월에 상환예정이었으나 2004년 3월에 상환하게 됨에 따라서 2억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28만 3천원과 광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340만 5천원 등 468만 8천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19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갈신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사업대상지 결정지연 및 농작물의 식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우선 지하수개발 착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관로 매설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90일 부족으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1억 6,655만 9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인데요.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으로 2003년도에 계획한 금액이 당초 62억원에서 13억 3,083만 6천원이 늘어난 75억 3,083만 6천원으로 변경 완료되어서 2004년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도청회의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만 있어요,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설명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좀 우리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설과장이나 축산과장이나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석했을 적에는 누구한테 어디다 결심을 받고 출장 가시고, 대신해서 이 자리 와서 설명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나 산림축산과장이 출장을 갈 때에는 군수의 결심을 받고 출장을 갑니다. 그러고서 인제 이것은 건설과장이나 산림축산과장은 건설과장은 토요일날 저하고 협의를 했고, 산림축산과장은 요새 조류 콜레라 그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천안에서 다른 데까지 확산되고, 전라도까지 또 확산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방역관계 때문에 예정에 없던 산림축산과장 회의를 오늘 10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부득이 방법 없이 우리도 오리라든지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죄송하게 됐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지금 군수님 결재 맡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군수님 결재만 맡고 갈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사전 말씀을 드리고 갔어야 당연하죠.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하신 대로 위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한테 한 번 얘기도 없이 말여,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680만 8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 감리비 감액분 시설비로 목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고, 그 밑에 4,000만원 감액한 것은 국비 보조사업 취소로 농촌 하수처리시설 공사인데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거기 일용인부임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인데, 이것은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수로, 도로보수 인부임을 1,100만원 감했는데, 수로원 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퇴직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보시면 배수문관리 이것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사유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문 중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배수문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2회 추경에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세부협의 과정에서 배수문의 노후로 인한 관리 어려움을 사유로 지연되어 오던 중 금년도 12월 9일 최종 협의되어 사실상 배수문 위탁관리는 2004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위탁관리는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특이한 재해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전대책 회의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이것도 감액을 했는데, 재난관리계획 수립시와 특이한 잔액 발생이 안 돼서 이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하반기 긴급구조 합동훈련참가자 보상인데, 아산소방서와 연계 훈련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에 특별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미 사용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상가천 시범하천 정비공사를 하고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바꿔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여기 딴산교 가설공사가 있는데요. 2001년부터 시행된 공사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05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콜레란지 독감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 좌우지간 그런 겁니다.

아뇨,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닌고 하니,

아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영일 계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방역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혹시 예비비라도 쓸 일이 있느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오늘로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건 신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여기에 참석을 못한 거는 도청에서 축산관련 과장 회의를 오늘서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지,

콜레란지 독감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또 특별회계도 다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요. 시설비 해가지고 삽교산업단지 문화유적지 시굴조사 지장물보상금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당초에 우리가 이 문화시굴조사 할 때 거기가 농작물이 있어 가지고 농작물 보상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수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 줘 가지고 이것을 깎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0쪽요. 150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1억 9,440만원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집행할 총 금액이 11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4억 7,275만 8천원인데, 25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가보상은 그동안 정부에서 경유나 LPG를 세액을 그전에 감액을 해주다가 유가를 인상하면서 재경부에서 세액을 인상 유예를 못해 주고, 그대신 주행세로 줘 가지고 그것을 보상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02년도가 이렇게 조금 나간 것은 그동안 이것이 홍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사업용 자동차 전부다가 해당됩니다. 버스라든지 용달이라든지 택시라든지 개별화물 했는데, 이 버스나 택시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직접 돼가지고 체결이 됐고, 이 용달 같은 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 안되니까 사실은 신청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 결론이 있고, 또 하나는 2002년도에 1월서 4월까지는 경유가 인상이 안 돼 가지고 그때는 경유가 보상이 없었습니다. 없고, 금년에 늘어난 것은 첫째로 신청업체가 2002년에 연 176개 업체였는데, 2003년에는 388개 업체가 참석해서 이게 배가 늘어났고, 두 번째는 유가인상 보조액입니다. 이 보조는 분기 단위로 해 주는데 그때그때 도에서 금액을 줍니다. LPG는 얼마고 주는데, 저희들이 이걸 보면은 경유 같은 보조인상 비율이 LPG가 금년 7월부터는 배로 인상 돼 가지고 2002년에 비해서 200% 인상이 됐고, 경유도 배로 인상되다시피 해가지고 그 단가가 작년보다 증액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이라고 해가지고 27만 5천원을 계상한 국비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도 5월달에 화물연대 반대할 때에 정상적으로 운행한 화물차 있습니다. 화물차가 그 당시에 노조들이 막 돌 던져가지고 깨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한 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 27만 5천원 보상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LED교통신호기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8,498만 8천원하고, 부대비 77만 2천원인데, 이 사업은 뭐냐면 다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가다보면 신호등에 보면은 4색등이 있는데, 거기에 전구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박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딱 끊어져 버리면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LED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구가 하나가 아니라 한등에 몇 개 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끊어져도 몇 개월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 교체하기 때문에 경찰청 예산으로 저희들이 11월에 예산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에 성립되는 것으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194쪽 되겠습니다. 194쪽 명시이월 부분 중간에 보면은 194쪽요. 194쪽 보면 중간에 교통관리비 해 가지고 LED교통신호등 개선사업하고, LED교통신호등 부대비 8,5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한건데 이것은 11월 10일날 예산이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서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30일이 걸리는데 절대공기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 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즉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23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예산산업단지하고 신암산업단지에서 여비를 200만원 세웠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금도 있고, 또 저희들이 관작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외지를 지금 많이 출장이 갑니다. 출장만 아니고 저희들이 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 대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신암산업단지 용수개발비 484만원하고, 또 자동수문 300만원, 예산산업단지 관리자보수 900만원 삭감하는 건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부대비도 10만 3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이월금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494만 3천원을 저희들이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넘기시면 주차장특별회계 24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과년도 수입 저희들이 예산수입을 2,600만원 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과년도 주·정차수입 800만원 세입이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저희들이 985만원을 삭감하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하느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도민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쓸 유인물 같은 거를 여기에다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체전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주·정차 유공자시상금을 저희들이 15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교통체육회에서 이번에 도민체전 관계 시상을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보면은 공영주차장 난간보수라고 해서 7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예산시장에 가시면은 천변도로 옆에 보면은 군 시장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옆에 있는 난간을 다 보수 700만원을 다 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천변도로 하면서 거기서 해 줘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깎은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비 1,7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우리를 지원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13개소하고, 또 불법주차장 14개소에서 27개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민체전 할 때 임시주차장 하는 외곽도로 북부순환도로 차 세웠던데 있잖아요, 거기 차선 그리는 거를 이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때 할 때 국도관리청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왕에 하는 거 그거까지 그려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이거를 다 그려줬어요. 그것도 그려주고, 여기 예산 들어온 거 다 해 줘가지고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깎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0쪽, 1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235쪽서부터 236쪽 넘겨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41쪽, (신영균 위원 거수) 241쪽에 대해서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00만원을 한 것은 사실은 예년도 평균치를 세웠습니다. 많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었는데, 지난번 행감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저희들이 경기도 어렵고 각 여기저기서 너무 주·정차가 심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래 가지고 어디 부분을 했느냐면 저희들이 적발위주가 아니라 가가지고 보통 우리가 예고방송하고 5분 지나면 땠거든요. 그래서 한 예고방송 한 20분씩하고, 또 딱지 붙여놓으면 한 10분 있다 떼고 했더니 사실은 그래서 적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동안 야간단속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야간단속 안 했는데, 먼저 신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이번 우리가 만발에 경고를 받아 가지고 인도에 하는 것도 하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딱지 인제 안 떼고 경고장 삭 붙이고서 넘겨서 내년도부터는 더 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거기서 적발해 가지고 딱 사진을 찍으면 그건 못 뺍니다, 그건. 삐드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적발을 하기 전에 안내방송을 좀 많이 해요. 보면은 가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을 안 가는 사람 있어요, 하루종일 세워 놓은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그건 한 번 적발해 놓으면은 뺄 수가 없어요. 그건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입장 난처해서 될 수 있으면 방송해서 도망가게 하라는 거요, 자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다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업무가 사실상 보건소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서도 먼저 인력과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아주 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서 사실상 저희한테 그러한 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만서도 그동안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수병 구입도 구입은 역시 저희가 검사를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여기에 따른 금년도에 전기요금을 산정을 해보니까 약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액 3,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덕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우리가 9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우리가 자금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9억이라는 자금을 군비에서 사실상 충당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을 이것을 마지막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군 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억원을 세워놨었는데 세우게 된 당초에 동기는 작년, 그러니까 2002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3년도부터 군토지 이용계획 수립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사실상 세웠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면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데, 대상사업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주택단지 조성, 아파트단지 조성, 유통단지 조성, 공단 조성 등 이런 데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시행을 한걸 보면은 예산소방소에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부다 용역비로 해서 해 줬고, 또 신암농공단지 확장 제2종지구단지 계획변경은 이것은 역시 용역비를 회사에서 이렇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지출을 이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군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이 사실상은 이렇게 세우기는 그 상황을 봐서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19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8,500만원, 국고보조금이 8,5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11월 18일날 경찰청으로부터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다 줘서 우리는 내려오는데, 그런데 공기가 120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간내에 끝나지 못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이월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시계획시설편입 토지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대회리에 일단에 주택지 조성사업과 인접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완충녹지로 해서 총 보상 필지가 13필지에 1,558㎡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가 지적측량 미 완료로 돼 가지고 연도 내에 토지 보상면적이 확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17일날 사실상 감정평가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우리가 154억 5,630만원에 총액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서도 변경은 141억 650만원을 이렇게 변경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당초사업비보다 13억 4,18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서 이 내용은 입찰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총액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우리가 세입에 있어서 가정용에 6,000만원, 대중탕용에 1,200만원을 더 추가 세입을 잡아서 총 세입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서 이것은 원수구입비에서 우리가 당초에 1억 5,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약 거기에서 1,500만원 정도가 원수구입비를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본급문제 2,300만원 역시도 이것은 2,3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덕산정수장 내에 있는 기능직이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내내 위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이것은 상수도사업 세출로서 기타직보수에 160만원을 이렇게 더 세웠는데, 이것은 덕산면에 있는 청경이 1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16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재료비에 약품비 문제는 우리가 1,267만 6천원을 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질상태가 사실상은 많이 양호가 돼있기 때문에 약품투입이 덜 됐던 그래서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구입비에 있어서 6,200만원을 우리가 감을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삽교에서 공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근데 정수 구입을 테크노파크 등 그쪽 신규지역에 사실상은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그쪽에 수도공급을 받는 시기가 그래서 사실상은 정수공급을 광역상수도로부터 구입을 좀 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력비분은 동력비 감소가 되겠고, 아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800만원을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여기에서 기본급에 대해서 기능직에 대한 기본급 40만원 증액되고, 정액수당과 기타직보수는 약 105만원과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200만원을 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배수지 보완 등 숙소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덕산에 있는 배수지에 기능직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3만 4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남아 있는 사항은 그동안 집행잔액을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300만원과 정액수당 6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4,000만원을 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연금부담분을 우리가 21명에 대해서 4,094만원을 세웠는데 연금부담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한 번에 한 고지서 보고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은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를 감을 5,557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것은 먼저 우리가 보령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 썼던 돈이 됐었습니다. 근데 보령댐하고 저희하고는 그동안에 우리가 같다 남은 사항을 전부다 보령댐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가 없어졌어요, 사실상은. 현재 보령댐하고 우리하고의 채무관계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수도 이것은 자본적 세입으로서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180만원을 더 세입을 시키는 사항이고,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원금 이자문제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보령댐에 사실상 당초에 총 출자했던 금액이 22억원을 출자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방채로 남아 있는 것이 15억 2,000만원이 자기네들이 인수해 가고 보니까 거기에 22억 중에서 7억 19만 9천원이 우리가 사실상 더 낸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7억 19만 9천원이 우리가 세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상수도 자본적세출로서 자동검침비는 잔액을 150만원을 감 했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사실상은 1억 8,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역시 상환금이 보령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상수도 세출로서 우리가 거기에는 예비비로 그동안에 12억 5,8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령댐 건설부담금 등 해서 12억 5,800만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이번에 1억 8,733만 8천원을 세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걸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하수도처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처음에 사실상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우리가 큰 건물이 산성리 토지계획 정리사업에 어도횟집이라든지 코오롱마트라든지 이런 사항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큰 건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5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3억 2,500만원 이렇게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로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사업 투자목적으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우리 5억, 그러니까 아까 덕산하수종말처리 사업장에 우리가 9억을 부담할 때에 원인자 부담 징수한 하특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5억을 그쪽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비비는 1,77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이것은 대회리 일단에 주택 세입입니다. 주택지 조성사업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지적확장 측량이 안됨으로 해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니까 기왕에 매각세입을 우리가 26억으로 잡았었는데 5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세출로서는 이것이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출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5억을 전출하도록 5억을 했는데 앞에서 세입이 감이 되기 때문에 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냥 하세요. 통 털어서 하세요.

164페이지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요. 당초사업비가 154억 5,000만원이죠?

예.

여기에서 군비부담액이 31억 4,600만원.

당초 계상액이,

154억 5,000만원이라면 서요?

당초가 154억 5,63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군비부담액이 31억 4,600만원이죠? 그러면 20%죠? 군비부담액이 31억 4,600만원, 하여튼 숫자 상관없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군비를 9억을 더 부족해서 9억을 더 달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때에는 국비가 더 안 줘요?

국비는 다 그때 왔습니다.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우리가 군비만을 부담을 못 했었어요.

그때?

예.

그러면 30억 4,600만원이라는 이 군비 부담액이 20% 아니에요? 그 전체 공사액에?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비율이 양여금하고,

그 비율대로,

그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비율대로 해야 하는데 군비만 9억 들어갈 때는,

그때 당초에는 각종 외부에서 받은 세입은 다 잡아 놨는데,

잡아 놨는데 부족해서 더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부담을 못 했었어요, 그때 돈이. 양여금이 37%, 도비가 10%, 군비가 29%, 그리고 기타가 원인자 부담금이 24%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30억 4,600만원이라는 게 154억 5,600만원 하면 20% 거든요, 이게?

예.

근께 우리 군비부담액이 더 늘었으니까 9억이 더 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내용이요. 지금 현재.

여기 잘 안 맞길래. 알았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 저도 이번에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전기가 특수, 이게 보면은 용량의 처리에 따라서, 할 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차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하여튼 운영사항을 봐가지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인제 총액 대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 좀 너무 많이 남아도 사실상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예, 알겠습니다.

아니죠, 했죠. 했는데,

근데 당초에 보건소에서 했어요, 다. 보건소에 당초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다 해가지고 올해는,

맞습니다

당초에서는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했던 거예요.

앞으로 인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은 이렇게 세워야 되지만 특별하게 저기 할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받아 가지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또 공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때 11월 18일날 받았기 때문에 한달 사실상 공사한다고 한달 뿐이 안 되거든요.

글쎄 뭐,

어디요?

저희 그,

지방청에 저희 설계문제를 촉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전체를 다 묶어 와 가지고 여기 왔다갔다 하느라고 사실상은 좀 그랬었어요. 뭐 이 사업이 저희가 게으름 폈다 라고는 사실상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보다는 좀 완벽한 시공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항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

아니 제가 상의한 점은 그 내용보다도 김익태씨 토지문제 말씀,

그 부분은 제가 파악보다도 사실상은 거기 도로의 공사하는 문제는 제가, 하여간 그 문제는 사실상은 정확히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그건. 그쪽은.

솔직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단히 사실상 애를 썼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타 기관하고 이거 문제가 우리가 직접해서 하는 거 보다는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릴 따름입니다.

예.

금년도는 그 예년에 비해서 물이 깨끗한 거로 이렇게 사실상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후가 많아 가지고 지저분한 물이 아무래도 많이 내려가고, 사실상 약품비는 금년도에 덜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2003년도 제4회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757만원이 증액된 30억 9,3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항결핵 보급사업 추진여비가 26만 1천원이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핵환자 중에서 일반환자에 대해서 1개월 분을 줄 적에 2천원 어치의 국·도 수입증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0%가 시·군에 교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74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이상아 사후관리비에서 75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선천성이상아 사후관리비로 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65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에서 민간경상 보조예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4,60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30%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11월, 12월분 운영비 지급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금연캠프 운영을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학교 사정이나 저희 형편이 여유치 않아서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6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운동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단에 운동장비 구입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사업량 변경에 의해서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의약관리 예산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콜레스테롤 검사지라든지, 시약구입비로 각각 60만원과 50만원을 감액했고, 그 예산을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임부진찰용 칸막이 구입과, 또 초음파실에 서류장 구입비, 그리고 혈압기 및 상담용 책상 구입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명시이월 예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응봉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시설비에서 4억 7,366만 9천원, 그리고 감리비에서 882만원, 시설부대비에서 248만 1천원을 명시이월코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있고, 또 설계라든지 공사에 소요되는 공기를 감안해서 명시이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0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저희가 13개 항목에 대해서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 다 했습니다.

예.

예.

대개 1차 감사를 하면은 132개 중에서 저희가 보통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10개정도 10개 내에서 1차 부족이 나와요. 1차 부족이 나오면은 다시 시설에 대해서 공동우물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이든지, 청소를 다시 시키고, 또 아니면은 소득을 다시 시켜서 재검토로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1차 또 어지간히 걸려져요, 많이 걸려지는데. 간혹가다가 인제 특히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2차 검사까지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걸려가지고서 인제 최종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은 국가로부터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재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이 나와서 물을 못 먹을 정도로 폐쇄시켜야 될 대상은 없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하는 것은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두루 세균학적검사와 관능검사 이런 것을 합니다.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려면은 46개인가 47개 항목을 시험지정 받은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이게 수인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3개 항목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저희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공설묘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 당초예산액 19억 8,902만 6천원이였었는데, 20억 8,9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세입부분에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매장수수료 이것은 묘지 40기가 늘은 것으로 해서 수수료에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그리고 석물재료비에서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 1억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 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석물사업자 계약 신청하라고 했던데? 작년,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26일날 계약하려고 합니다.

작년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예고문에 다만 더 넣어서 내년도에 그걸 달리한다고 해 갖고서 공고하려니까 좀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시기가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처럼 그냥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하고서 공고문에 내년에 계약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을 한 줄 더 넣어서 그렇게 계약을 할 때 그걸 주지하고 예고를 하고서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예, 그렇게 하려고,

직영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계약방법을 입찰을 한다든지, 하여튼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최적의 방법으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요?

그래서 그건 뭐 결정된 게 아니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가 그래서 지금 시기가 촉박하고 그래서,

입찰을 한다 보면 응봉면이 기권이 없어 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인제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생각을 갖고 계신데, 여하튼 내년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아주 일찌감치 내년 올해 계약할 때 완전히 주시해 갖고,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올해 인제 이게 계약 기수가 제가 매장은 400기, 또 납골 400기를 해서 800기를 예상했는데, 지금 어제 현재로 1,019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납골당은 지금 300기가 더 목표보다 늘었고, 매장은 한 100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리추경에 1억을 넓힌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이 지금 어디 뭐 회의나 무슨 어디 참석한 것도 아니고 그 분 밤 12시라도 오면 그때 합시다. 왜 그분들한테, 오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산림축산과 물론 산림축산과장님께서도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참석 하시느라고 출장가신 사항은 본인도 알지만은 그것이 사실상 절차상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출장을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오늘 추경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개인한테는 연락을 하지 못 하더라도 위원장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가셔야 도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물론 환경보호과장은 공석이라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게 아침부터 계속 기획실장이 4회 추경예산안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우리가 올라와 보니까 그 다음 우리가 심의할 보건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5분, 10분 기다려 가지고 또 하고 났는데 기술센터소장도 또 시간이 됐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 봤더니 지금 덕산에 계시다는 거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단돈 1원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분명히 소장이 와서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 건 아닙니까?

강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예.

위원님들이 그동안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러 가지로 분개해서 지금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강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은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렇게 받으시고 끝내는 거로 이렇게 진행합시다, 또.

왜 기획실장님만 봉입니까?

강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그런데요, 제가 대신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를 잠시 정회를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오늘 여기 시간에 참석 안 하신 이유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늦게 참석을 해가지고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거에 대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제를 드립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뭐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얘기 아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무슨 변명이 있어요,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 결재 맡고 갔다 오신 거요, 어디 다른데?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저 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지금 몇 시간을 기다린 줄 알아요? 지금 위원님들 우리 부의장님도 가시고, 부의장님 오늘 가셔가면서 지금도 전화 왔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오늘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듣지 말라는 거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일이 있으면 이만저만해서 오늘 딴 과부터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셔 갖고 의사를 얻어 가지고 가셔야지, 이거 우리 의회를 너무 어떻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위원장 정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술센터 소관 177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17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이 19억 5,24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보다 90만원이 감액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에 국비가 조정되는 내용으로서 9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추경이 됐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예산안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전태수 위원 이만우 간사 신영균 위원 이한두 위원 강연종 위원 권국상 위원 이석원 (이상 7인)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산업과장 양승일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도시과장 임치빈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사무직원 전문위원 홍석모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곽은영 직원 이필재 직원 황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