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0회 평택시 의회에서 임시회 에서 의결 할 ";2003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3년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집행부에서 12월 20일자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전명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준배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이신 공창석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황인호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방금 공창석 위원님께서 황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0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인호 위원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인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명신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님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소신과 책임을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전진규 위원님을 간사 님으로 추천합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께서 전진규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규 위원님이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전진규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한 저를 간사 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황인호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이번 추경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진규 간사 님,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전진규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총예산 규모부터 10페이지까지는 지난 본 회의시에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쪽에서 25쪽까지, 세입예산 역시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중간부분에 통·리장 고지서 교부 보상금은 저희가 12월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잔액 2,3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지난번에 우리시가 세정운용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교부 받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내여비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국외여비 역시 상사업비로 교부된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행자부 통합 세외수입 프로그램 보급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31페이지는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중간에 3.1운동사 자료수집 및 고증작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고운영비는 민간단체 사립문고 운영에 따른 도서 등 자료구입을 위한 국비와 도비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 사업인데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예산에계상 했고, 중간 부분에 빅 가요콘서트 행사는 이충문화체육센터 개관기념으로 성립전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지산 어린이 전용도서관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 성립전 예산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물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시비 7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볼링팀 선수 1명의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부족한 운영비 73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는 시설비로 팽성래포츠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비로 3억원, 신대야구장 설치공사로 도비 6,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역시 국비와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시설비는 평택호 예술관 공원 분수대 설치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는 사항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는 예비비를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부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이충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관제 등 20종 역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약품구입비 등 제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시설비는 종합운동장 방송장비가 1987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돼서사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4,07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는 이충수영장 개관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이충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와 물품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도서구입비는 국비보조금이 결정이 돼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돼 있는 수정예산안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 협의회의 지원금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는 조금 전에 3회 추경때 보고 드린 지산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도비 12억원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건립 도비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확보된 시·군에 한해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도비 보조내시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예비비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비로 보조된 국·도비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중에서 164만원을 감액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책으로 돼 있는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 이월사업은 모두 18건에 예산액이 74억 8,100만원, 이월액이 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첨부 서류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 중간까지 돼 있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 그리고 명시 이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9쪽부터 25쪽까지, 세출 예산안 29쪽부터 30쪽까지, 별책인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9쪽부터 10쪽까지, 세출부분 12쪽부터 14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사업 50쪽부터 52쪽 까지, 별책인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4쪽 주한미군기지 이전대책협의회 지원, 지산어린이 도서관 건립, 종합운동장 방송장비 설치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1억이 내려와 있는데, 2004년 기획감사과에도 이전대책비로 3,000만원이 있죠?

네.

또 의회에서 용역주는 게 3,3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일원화가 돼야지 따로따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도에서 1억을 우리시에 미군기지이전대책 추진사업비로 준 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예산으로 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 경위는 도에서 1억을 시에 보조할 당시에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도에서 1억을 보조했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여유는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도비보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3,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군데서 일목요연하게 나가야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같은 시에서 몫이 다르게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되지 못할 것 아니예요?

엇그저께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집행단계에서 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린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산어린이전용도서관 토지매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5,000만원에 500평이 다 매입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의 3배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지산동을 평당 30만원으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부지라서 이 금액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4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국비 5,000만원은, 결정 돼 있어요?

오성면입니다.

오성면 한 군데가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오성면 어디쯤이예요?

죽리에 있습니다. 조씨 종중땅에서 500평 정도를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서, 당초에 문광부에서 동네체육시설 선정할 당시부터, 선정이 돼야만 돈이 내려오니까...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영구 사용승락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일단은 그런 조건하에...

영구 사용승락을 받아야지, 일시적으로 했다가는....

20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종중대표자들이....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영구적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 놓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지를 많이 검토를 해 봤어요. 오성면 쪽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일체 없어요. 도로변에 자투리라든지 쓸 수 없는 부분이 나와서...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용도가 많은 곳을 영구적으로 해줘야지요. 체육시설 같은 것은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처음이예요.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영구적으로 해야지요.

고덕면은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문광부쪽에서 동네 체육시설 보강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영구성이라는 것이 굳이 강조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하느냐 이런 구분도 없고, 어느 정도 기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20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20년이면 세월이 다 변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쪽 시설비로 이충동 수영장 칸막이하고 매표소와 매점 휴게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 해 놓고, 임대를 하실 거예요?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매점 휴게실도요?

매점휴게실은 공연장이나 수영장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임대를 할거냐는 거지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 가지고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서 칸막이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평택 수영장식으로 하지 왜 그렇게 해요? 시설이 평택시 수영장보다 더 좋고 큰데 거기는 임대를 주고, 여기는 자판기 커피를 앉아서 먹는 것만 해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수영장 시설이 여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자판기를 갔다 놓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려고 하고... 우선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매표소에 1,000만원, 매표소 휴게실에 950만원을 해서 거기다가 거의 2,000만원을 투자를 하는 건데, (구)평택시 수영장 보다 여기가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요? (구)평택시처럼 임대를 주면 세입이 잡히는데.... 오히려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이렇게 하시지.

앞으로 임대를 줄 것을 겨냥해서도... 우선 설치를 해 놔야만, 운영상태를 봐서 분석이 나와야만 임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59쪽 정보화마을 조성, 특별교부세는 전액이 다 도비라고 하셨죠?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정보화 마을이 조성되고 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하북 2리가 63세대인데, 거의가 고등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등채소 판로개척을 위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택배를 하거든요.

농산물을요?

네. 63세대 중 53세대에 PC보급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고등 채소를 하는 분들이 검색을 해서 그날그날 시세도 파악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택배로 우송해 주는 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로서는 굉장히 좋은건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농협이나 시에서 같이 보조를 해서 몇 군데 시범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분들을 인터넷 교육을 안 시켜도 사용할 수 있나요?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초고속 인터넷이 안되는 53세대에 대해서만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시범마을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잘 함으로써 전국의 망을 잘 조성시켜 가지고, 회원 개개인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평택시 농촌 지역을 인터넷으로 잘 관리를 해서 가격 판매에 있어서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전진규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2003년도 자체사업에 대한 마무리 성격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별로는 공설묘지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및 산림대체조림비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2억 8,961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9억 5,857만 6,000원, 도비보조금은 166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금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은 6억 6,8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부서별 제3회 추경예산요구액은 가정복지과 4억 3,385만 2,000원, 공원녹지과가 6,067만 7,000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사회과는 12억 7,737만 3,000원, 청소행정과는 1,338만 8,000원, 환경보호과는 4,347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세별 보고 드리기 전에 21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45만 3,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9억 7,1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100만원과, 도비반환금 2,2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부서별로는 가정복지과 4개, 청소행정과 2개, 공원녹지과 8개 사업이며,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7건, 공기부족 3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를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 사회과에 일반사회복지에 일반보상금에 5,8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 부양부당, 장애인 의료비등 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도 도비잔여수당 장애인생활운영, 공익근무요원, 장애인 의료비 등 해서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보조 변경내시되어서 증액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76쪽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등해서 각각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은 좀 전에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료특별회계로 2,245만 3,000원을 전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난방비 운영,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이 변경내시가 돼서, 경로당은 당초 336개에서 374개로 늘어났고, 경로연금은 당초 4,069명에서 3,175명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도 2만 8,000명에서 2만 8,531명으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요양시설 점검 등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등 해서 국도, 시비가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줄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복지 민간이전에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자 보상은 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도·시비가 전액 200만원씩 감이 되었고, 청소년진로·직업탐색 엑스포는 성립전 예산으로 당초 10월에 기이 엑스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쉼터 운영도 도비가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아복지에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9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729명에서 829명으로 아동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녀·소녀가정지원비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고, 가정위탁 아동도 마찬가지로 도·시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인건비, 보육교사 교육비, 아동시설 운영비는 감 또는 증액이 되어서 4억 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아동시설 급여비 등 해서 도비, 국비, 시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도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시비가 각각 1,000만원씩 감액되는 바람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출가처리 수수료 2억 1,000만원은...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2억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은 아파트 및 신규주택 입주가 증가됨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쓰레기 발생량이 자체 처리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적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미화원들의 폐업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적채 되어 있고, 지금 1,900여톤의 쓰레기가 적채가 돼서, 선별장에서 잔재 폐기물 9,100톤은 김포매립지로 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00여톤은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800만원과 생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포상금 288만원은.. 800만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무단투기 소각장 신고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단투기 신고가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386건에 1,158만원을 지급을 했고, 현재 부과진행 건수가 160건에 498만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무단투기신고 건수가 증가돼서 100여건의 민원신고가 접수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포상은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재활용품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280만원씩 각각 감액·증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 노면청소차 구입에 4,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소형 노면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 적합하고 효율성이 높은 중형 노면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당초 예산보다 부족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홍보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 2,9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는 버스회사에 천연가스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2대를 사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12대 중에서 7대만 사고 나머지 5대가 사고이월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에 공원녹지과는, 산림관리 재료비에 육림 장비 사업으로 각 1,000원씩 부족분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32만원, 39만 9,000원, 60만 2,000원 등을 각각 증액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재 파쇄기 구입은 국·도·시비가 포함돼서 6,000만원인데, 경기도가 농림사업 시책에 따른 농림부 상을 받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을 받아서 국·도·비가 포함된 상사업비로써 시비 1,500만원 포함해서 목재 파쇄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두건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을 올린 후에 수정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보조금, 시비 보조금 해서 장애인 직업 재활 운영비 472만 5,0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국비사업 1,112만 9,000원을 증액했고, 또한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비 200만 2,5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 세출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운영비로서 부족분에 대한 도비·국비 67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도 1,639만 9,000원을 국·도·시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보조가 돼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63쪽부터 69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73쪽부터 90쪽까지, 의료보호기금 기타특별회계 211쪽부터 213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20쪽, 세출부분 22쪽부터 23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사업 53쪽, 장묘시설확충사업 55쪽부터 평택항 주변 꽃나무 단지 조성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진규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5,979만 3,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 수입료 2,33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포승 명지미래힐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16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잡수입 기타잡수입에 고덕지구 문화마을사업비 잔액 1억 9,4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지방교부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농로포장 외 5개 사업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청북면도 개량사업 2억 외 4건에 59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창교 숭상 및 주변도로 경사조정 16억, 건지～동막간 도로 확·포장에 15억,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공사에 17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6건 사업에 6억 5,0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도비보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400만원, 시·군도로보조사업에 22억 등 23억 1,187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시설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 5,900만원, 고덕문화마을 연결도로 정비 1억 9,4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족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송탄동 도일천 위험소교량 재가설 등 3건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배상금으로 소송관련 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당초예산 5억 보다 3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9쪽 사업예산에 보조예산으로 시설비로 국도1호 도로 확·포장이 7억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에 37억 4,100만원, 국도1호～송탄IC간 확·포장에 37억 7,000만원, 동막～마산간에 1억, 평택항 진입로 개설에 5억, 전원가든～신성간 확·포장에 1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창교 숭상 및 주변도로경사 조정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6억,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1억, 포승공단 외국인투자지구내 도로개설 9억 3,000만원... 국도1호 대성병원 앞 확·포장 사업에 수탁사업비로 2억, 서탄～신장간 1억 5,000만원, 구국도 1호 도로확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에 1억 2,000만원, 구국도 38호 도로확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 1억 5,000만원, 서해안 고속도로변 안내홍보판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관리지역세분 토지적성평가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진위역세권 개발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설계 용역 8,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서 세부 실시계획수립이 할 수 없어서 8,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용도지역도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관리계획할 때 같이 하려고 3,500만원을 감했고, 대신 2개 감한 것으로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항공측량 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개설에 17억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포승 명지미래힐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1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하고 공사로 517미터 도로개설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교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부족분 5,200만원, 낙촌·로얄빌라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평동 신덕리～원평배수펌프장간 하수도정비 1,000만원 집행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제방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32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하천변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통복천 신대수문 설치 4,000만원은 통복천 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원평 배수펌프장 배전반실개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민방위비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1억 4,002만 2,000원을 기금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진위면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복구사업비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주택복구비에 720만원, 반파에 36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3,432만원, LED 교통신호기 설치에 3억 7,03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2,3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667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예산이 변경 내시돼서 75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8,5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원인자 부담금을 5억 8,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8억 7,000만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장(장당, 통복, 포승, 팽성), 신장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원과 하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장당, 통복, 포승), 신장중계펌프장 대수선비 1,000만원, 송탄 교보생명～동산아파트간 불량 하수도 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예비비로 1억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7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민간융자회수이자수입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 9,07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으로는 객사리 주택등 54개 주택에 5,000만원, 이자로 3,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으로 기타차입금상환이자 5,630만원을 감했습니다. 차액금원금은 5억 3,100만원을 정했습니다. 원금은 갚아서 원금상환이 되는 바람에 이자가 줄어서 5,63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출된 3억 8,551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위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으로 2억 9,99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차장 안내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6,000만원,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2,55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세계잉여금으로 132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지출란에 과오납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원금하고 이자 각각 41만 1,000원과 91만 3,000원, 도합 1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재정보전금으로 15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도1호～송탄IC간 확·포장에 10억, 당현～종덕초교간 도로 포장공사에 5억을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진위·지제역설치 부담금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408억 4,745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세입으로 상수도사업수익으로 타특별회계 부담금으로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4,73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 예정분 5억 6,603만 1,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동력비로 4,300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배수비에 동력비로 지산가압장 전기요금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지역개발기금 이자 75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5억 5,1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환부금으로 13억 6,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광역상수도 분담금으로 납부되었던 금액을 환부 받고, 납부 안 된 금액은 수자원 공사로 채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 환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포승면 내기리 보도육교 상수도관 이설에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도육교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상수도 이설이 필요가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서탄면 장등1리 배수관 매설공사는 위치가 미군기지 확장에 편입되는 예정지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정수장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에 5,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역세 측수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환경부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에 반환금으로 국비·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3,45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35쪽부터 143쪽부터, 그리고 세출예산안 147쪽부터 164쪽까지,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3쪽부터 196쪽까지, 주택사업 기타 특별회계 199쪽부터 200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203쪽부터 204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21쪽부터 222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27쪽, 세출부분 29쪽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3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기정에서 조금 늘어났는데, 평택시 관내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점용료를 의미하는 거지요? 도로사용료 징수대상은?

농촌도 가능합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에 접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할 때, 집을 짓거나할 때, 필요한 도로사용료를 말하는 거지요?

주로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수원 국도건설사무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면, 비계를 대기 위해서 보도를 점유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도로사용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점용이 아니지요?

일시적인 점용인데, 영구적인 것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영구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영구적인 것은 우리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원국도유지가 하는 것은 수원국도유지가 하고요, 우리시 도로상에 주유소가 허가가 나거나 할 때..

도시지역 것은 우리가 갖고, 도시외 지역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져가고..

가감차로를 만들을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점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시지역에서요?

대지가 줄은 것은, 당초에 매입신청을 했는데, 매입신청을 하고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취소하고 점용허가로 계속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농지부분은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을 나눠서 내야 하는 건데 사정이 원활해서 일시에 3,600만원을 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폐천부지라고 하면 하천인데, 하천에 용도폐지된 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공고를 해서.. 이런 것은 살 수 있는 땅이니까, 몰라서 못 사는 땅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사면.. 영고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연고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시오.' 했는데, 안 사고 그냥 점용만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넘겨줘야지요.

점용한 사람들이 거의 다 매각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사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본인이 '금년에는 점용을 하고 내년에 사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봐 주자', 행정에서도?

점용허가를 내고 있으니까요.

폐천부지니까 팔아야 되는 건데.. 내년에 형편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도 인간성이 작용이 되는 거네요.

우선 점용한 사람이...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고권을 주장하고 안 사들이고, 대부계약만 맺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싼 땅을 서로 사려고 하는데, 자기 연고권만 주장하고 안 사들이고, 얼마 안 되는 점용료만 내고 버티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해창교 숭상 및 주변도로 경사조정에 관해서 16억이 내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16억이 내려와서, 16억을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숭상'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숭배 숭(崇)자...

들어올린다는 승(昇)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자를 찾아봅시다. 찾아보십시오. 왜냐 하면 '승'자가 오를 승(昇)자거든요. 승강기(昇降機)할 때 '승'자가 오를 승(昇)자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올리는 것이 승(昇)이지 숭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지요.

아닙니다. 이 용어가 맞는 용어입니다. '숭상'

맞는 용어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16억인데, 왜 해창교를 들어올립니까?

그것이 서정천에 있습니다. 서정천이 재작년 수해 때 제방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천에 물이 넘치면서...

아니, 진위천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나가지 못해서..

글쎄 나가지 못하니까, 서정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가 범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뚝을 높였습니까?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도비 15억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리도 높여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유압식으로 상판을 들어올려서.. 가능합니다.

전액 국비.. 재정보전금은 어디서 받는 거지요?

도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볼 게 없네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 148페이지 보시면, 교부세 받아서 농로포장 쪽에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급했었나요? 본예산 에 잡아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송탄동 도일천 위험소교량 재가설에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쓴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3건이, 성립전예산에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조기 집행하느라고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경위가..

글쎄 교량.. 위험..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농로포장이 이해가 안가서요... 이건 좀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한테 행자부가 별도로... 어떤 재정수요에 관계없이..

그렇게 주는 게 있지요?

국회의원한테 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해줘야 될 지역을 국회의원이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특수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할 정도로 긴박하게 이루어졌나, 저는 그게 좀..

국비는 성립전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업이 지정된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요, 153페이지 항공측량 용역을 하는데, 원래 본예산 에 얼마씩 잡는 거지요? 용역비가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한 겁니다.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도시관리계획까지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토지적성평가, 항공측량, 기본계획수립, 옛날에 재정비까지 하는 사업을 계속공사로 해서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채무상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전체 규모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발주가 더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가 105억 5,000만원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

그러면 연차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또?

작년하고 올해 확보됐던 게 19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요구된 것이 30억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시기초조사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항공측량입니다. 그런데 항공측량에만 소요되는 돈이 3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항공측량 때문에 35억을 요구했고요. 도시기초조사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것이 한 3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게 겹치는 거예요?

2005년까지 완료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좀 뽑으셔서.. 이 비용에 1억 2,000만원이 더 더해진 건데, 한꺼번에 올리실 때 이렇게 하시지..

이 1억 2,000만원은, 용도지역 종별변경 3,500만원하고요, 152쪽에 진위역세권개발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설계용역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할 수 없는..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네. 돌린 겁니다. 기본계획하면서 같이 하려고 삭감한 겁니다.

이런 것을 돌릴 거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수방재과에 있는 '하천변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또... 용역비가 평택시에서 많이 나가는데, 용역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가 절대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도록...

105억 중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156페이지에 용역비가 또 나오는데, 이게 통복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통복천은 아니고요..

어디에요?

안성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약 29km 정도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공원계획을, 이건 사업할 것이 아니고, 하천변에 공원계획을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서울청에서 시공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천변에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서울청에서도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대행을 해 줘야해요?

대행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현재 오산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오산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은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청에서는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원화에 대한 개념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설계까지 했는데,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안 하고 임의로 '거기에 무엇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 놓은 것도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마스터플랜이 이거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안성천 29km를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그 구역하고.. 저희가 주로 궁안교부터 팽성대교까지, 그쪽이 약 7km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을 우선 계획을 삼아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우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또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지역을 주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해달라고, 국비를 따오기 위한 용역 발주지요?

그렇지요.

건의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서울청에서 공사할 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타당성이 어디가 공원으로..

저는 마스터플랜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지역을 선정한 건지 아니면 하천에 대한 공원...

궁안교에서 팽성대교가 주가 됩니다.

우리가 하 상정 비할 때 공원화할 계획을 우리시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할 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국비를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비..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계획.. 용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국비를 못 받더라도 그것에 대한 데이터 내지는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용역해서 정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보충 질문 하세요.

진위천하고 안성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거기가 속을 많이 썩이는 곳 아닙니까?

네,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런데 벌써 언제부터 안성천 하 상정 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정확한 명칭이?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년도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수립이 됐는데, 뭐 물어보면 '하 상정 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만 하는데, 이게 진짜 공사 들어가는 건 언제입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 안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사계획이 언제 잡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안성천은 무제부 구간은 제방을 쌓고......

무제부는 제방 없는데.....

네.

우리 관내에도 제방 없는데가 있어요?

안성천에 많이 있습니다.

제방이 없느데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사업을 해서 제방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형태지요.

그걸 무제부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일체시대 때 둑을 다 쌓았는데......

많이 있고, 둔포천 같은 경우도 그게 하천제방이 아니고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실시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죠?

그 계획에 의해서 점차 국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관내에 안성천과 진위천도 포함되는 거지요? 진위천은 빼고 안성천만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다 있는데, 우선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안성천이고, 그 다음에 오산천을 해 내려오는데, 거기는 환경정비사업이라는 별도의......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안성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진위천은 안 서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서 있는 거지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국가하천입니다.

다 서 있는데, 말로만 서 있고 시행이 안 되니까..... 지금 하천이 여러 가지 불법점용 되어 있는 사례도 있지요?

하천 내에서 불법은.....

양어장을 한다던가, 낚시터른 한다던가..... 그런 사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양어장, 낚시터는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 허가 받은 겁니까?

네.

사용허가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합법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급한 것은, 공원화계획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정천이 범람한 것은 사실 합류지점에 병목현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따고 보면.....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이것을 빨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언제부터 거기에 불도저나 포크레인이 들어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가하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성천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낚시터,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시에서 수차에 걸쳐 매년 동안 계속 건의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꿔 다오..... 그래서 서울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꿨습니다. 확장하는 것으로..... 바꿔 놓고, 그리고서 안성천에 우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된 것은 11군데 29㎞ 정도가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게 2005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데......

그러면 얼마가 섰으며, 언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덕목리 앞에 덕목재가 있고, 신왕재, 팽성 평궁리 앞에 와룡재, 이런데는 현재 공사를 집행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2005년도에......

그건 무슨 용역입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덕목리나 신왕리는 하류부니까 여기는 덜 급한데 거든요. 이것이 왜 우선순위로 잡혀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데는 신리하고, 팽성 원정리,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닙니까? 병목이 일어나도 거기서 일어나는데, 왜 시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실하게 문제점을 제기 안 합니까?

문제점을 제기하지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궁둥이가 가려운데 왜 정강이만 긁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까지 사업을 하려고 서울청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팽성 평궁리 앞에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제가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우리 안성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정리하고 창내리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병목이 일어 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간은 석봉낚시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기본계획에, 그 전의 기본계획은 그것이 하천구역 내로 빠져 있었습니다.

바뀌었다면서요? 확장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전진규 위원님! 지금 창내 쪽은 파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왜냐하면 서울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 관계되시는 분들이 현장확인 안 하면 모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장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모래를 파고 있는데는 하상에 있는 모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목재, 신왕재, 이런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상에 있는 모래를 파내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제방도 쌓고, 하상도 정리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둑을 쌓는다는 말이죠? 먼저 말씀하신데는?

네.

둑을 쌓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내리, 원정리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공로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이면, 아까 7㎞ 구간에 대해서 어차피 하 상정 비를 할 바에는 공원으로 가게 해 다오, 이것을 미리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7㎞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안교부터 팽성대교,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군문교까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군문교에서 유천 동의 철교까지는 기 업자선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계속해서, 거기도 3년 전에 공원조성안을 시에서 만들어서 서울국토관리청에 가능하면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안을 상당히 반영해 산책로라든지, 습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공사 할 겁니다.

거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 중이에요.

그 다음에 궁리에 낚시터가 있지요? 고덕면 궁리에도 낚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천을 넓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정리는 넓힌다고 하는데, 궁리에도 몇 년 전에 수해가 나서 범람이 돼서 우리가 붕어값을 많이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확장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아까 자료가 왔는데, 이게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용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건설도시국은 다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네. 서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서정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아까 나왔는데요. 그것이 위탁비용에 안 들어가 있네요?

전기요금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써도 상관없네요?

이것은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팽성처리장이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량이 늘어나니까 전기요금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쓰시지, 이걸 왜 다......

네?

팽성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네. 팽성처리장이 새로 준공됐기 때문에.....

다른데는 늘은 곳 없어요?

다른데는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매년.....

그런데 이 전기요금 자체도 같이 위탁비용에 넣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전기요금은 실제 나온 대로, 하수량이 늘면 전기요금도 늘어나고.....

아닌데..... 하수장 늘어나는데 왜.... 펌프 가동하는 전기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적정용량에 그렇게 매년 가동되게 돼 있으면서, 통계가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용량도 통계가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도 어느 정도...... 청소용역비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음식물쓰레기나 그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 모르지만, 이런 비용이....... 그걸 같이 위탁비용에 같이 넣는 방향으로 할 수 없나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위탁비용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한전에서 요금청구 된 것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행업체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변경되면 위탁관리업체에 더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위탁관리라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도 알아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이러이러해서 용량이 늘어나서 처리량도 늘어나니까 전기세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약품비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다 같이 들어가 줘야 하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되요. 그것은 위탁처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약품비부터 모든 것이 다 지급되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위탁처리지, 인건비만 줄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게 요금절약 방안이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160페이지 보시면 진위면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복구사업비 3억 9,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복구비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총 예산이 19억 9,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내역이 응급복구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뭐냐하면 폭발사고가 나면서 서원아파트 유리창 깨진 것이 3,584만 6,000원, 화영아파트가 7,307만 6,000원이 나왔고, 저희가 건물 폭파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요하기 때문에 진단비가 2,970만원 정도, 다음에 폭발해서 떨어져서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거비 140만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원이 소요됐고요. 다음에 건물이 그냥 놔두면 제2의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9,000만원 정도 해서 2억 3,000만원이 넘게 소요되고요. 다음에 항구복구비로 13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건물 보수비로 1억 2,600만원 정도, 새로 짓는데 1억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3억 6,300만원이 되고, 건물을 짓는 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이주비로 줄 수 있는 것이 4억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로 주는 겁니다. 2,000만원 20세대 정도.... 이것을 융자할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서로 융자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총 19억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회수가능 한 돈이 아까 말씀드린 융자 주는 것 4억은 회수가 가능하고, 자체로 보험 들은 것이 있습니다. 가스보험이 3억 정도, 그 다음에 건축물 자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3억 9,700만원만 지원하면 우리시에서 더 추가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글쎄,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스가 3억이고, 건축물 자체 들은 것이 6억 6,600만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스에서 들은 3억은 가스공급자가 책임이 없어서 3억을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변호사 네 분한테 자문한 결과 이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금액이 13억 6,600만원 정도를 빼면 3억 9,700만원 정도가 건물을 새로12세대를 짓는데 부족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금을 다 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유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날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재개 발 하자고 나선다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재개 발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잠깐 묻겠습니다. 3억 9,700원이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된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평택시에 수해복구 때 전파가 되면 720만원 주지요?

900만원 정도 줍니다.

아니지요. 국비 600만원, 시비 120만원 해서 720만원 나가고 있지요?

아닙니다. 900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수해 때 전파되는 것은 완전한 재해예요. 실은 화영아파트에서 이런 재해를 당한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법에는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재해는 재해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재난관리법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다만, 타 시·군에서 재해가 났었을 때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례가 있어요?

부천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고, 용인..... 세 군데 자료를 수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화성 씨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화성 씨랜드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근본이 틀린 사건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봐서 관에서 책임을 진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사건이지요?

네.

그래서 산건위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 할 때,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선례가 나오면 앞으로 개인이 화재가 나서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시고, 또 차후에도 이런 것은 다시 안 당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도에도 지원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지요? 보험도 그렇고.....

네.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확정돼서 저희한테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통보는 못 받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평택시에서 예를 남길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이것보다 더하게 주거건물이 파괴된 적은 없습니다. 주거건물이 파괴되도 덜 파괴되었는데 지원해 준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된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발췌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고요. 법적 근거가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안성천하고 덕목리에 주민들이 10월인가 하천부지 이용관련 때문에 아마 공청회 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님도 가셨고, 저도 가서 봤는데, 지금 하천부지 부분에서.....

공창석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민원은 안 됩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하세요.

그러면 이상 줄이겠습니다. 조금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것, 타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발췌하셔서 내일 한번 더 나오세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도시국 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행성독감비 6,534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당초 관내 61세 이상 노인부터 유료접종 할 계획이었으나, 도로부터 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로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토록 통보되어 61세부터 64세까지 노인만 유료접종 대상이므로, 접종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6,534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는 세출예산과 중첩되는 사항으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2,577만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2,57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X-선 자동현상기 구입비 3,500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의료장비 보강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로 3,500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67쪽부터 168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171쪽부터 182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사업 63쪽 X-선 자동현상기구입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과 아울러서 우리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175쪽 도비보조금 벼 보급종 공급지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벼 공급량이 증가하여 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0억 6,616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벼 보급종 공급지원으로서, 당초 벼 보급종 공급물량이 16,929포에서 17,124포로 195포가 늘어나 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175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19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전진규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택지매출수익이 금번에 51억 8,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입이 74억 6,934만원이 늘었고, 기타용지 매출수입은 유통단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319억을 삭감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에 유휴자금이 많아서 이자수입이 11억 5,100만원 증가됐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북부 도일지구 택지개발하고 이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비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1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2억, 도비가 8,0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183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187쪽부터 188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 217쪽부터 218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쪽부터 34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사업 33쪽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부터, 64쪽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9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별책 24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 중에 시설비 항목에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북부 도일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남부 이곡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전부 다 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곡지구는 토지공사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곡지구라 하면 구체적으로......

청송가든 뒤쪽......

그러니까 배다리 방죽 밑에 다.....

네. 천혜보육원까지......

거기는 민간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글쎄, 그래서 저희가 하려다가 토지공사나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면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이 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언제 섰던 거죠?

올해 당초예산에 섰던 겁니다.

당초에 섰던 건데 민간부문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부문보다 토지공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신빙성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다리방죽부터, 지금 국도 연장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송가든 뒤로해서.......

여기는 용죽이고......

아니, 배다리방죽 밑에는 다 이곡이거든요. 그 위는 용죽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배다리 밑부터 시작해서..... 그럼 가운데 도로가 청송가든에서부터 법원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상도 착수됐고..... 착수됐죠? 토지보상 착수 안 됐습니까?

그것은 도시과......

도시과 소관이에요?

네. 건설과하고..... 일단 도로선은 잡혀 있습니다.

보상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빠지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손댈 여지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걸 손 대야 되거든요.

그게 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는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만약에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서 하든, 민간부문에서 하든, 도로건설비는 우리가 안 들여도 되거든요. 단지 내 도로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덕동사거리 계획이 있는데 밀린 것 아닙니까? 청송가든 뒤가 먼저 시작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빨리 해야 업자들한테 떠맡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하여튼 좌우지간 시에서 다 손 떼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손 떼고, 북부 도일지구는 어디죠?

재활대학교 있는 쪽인데요.

거기는 어디서 조사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평화신도시하고 맞물려서.......

평화신도시 신빙성이 있어요?

일단 계획이 도에서 상부에서 잡혀 있으니까 저희도 일단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과하고 의논해 봐야겠습니다만, 평화신도시 믿다가 안 하면 우리만 손해니까 우리도 염두에 두어야 할 거라고요.

네.

지난번 토론회 때도 건설국장이 왔는데, 막연하더라고요. 도에서 타당성검토 하는 것이.....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손을 뺐다는 얘기죠?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영락입니다. 정기회 에 이어 계속되는 임시회 에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예결위원장님과 전진규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부락산 자전거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부족액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4쪽 국내여비는 도비보조금으로서,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분에 대한 1억 5,6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재세와 쓰레기봉투제작 집행잔액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전거학교 운영 강사료, 자전거학교 상해보험 가입비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97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단속건수가 15,000여건인데, 현재 5,898건에 대해서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신장육교~미각정간 도로개설공사 1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억, 도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4억 9,000만원 해서 14억이 예산요구 됐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단위사업이고, 위원님들 거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당현~종덕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34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하고 이번에 5억해서 10억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구간만 우선 준공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93쪽부터 99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수정예산안 세출부분 25쪽,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사업 64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67쪽, 청내 보일러교체 및 도시가스 배관공사까지, 그리고 별책인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3쪽 당현~종덕초교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95족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있죠?

네.

기말수당 6,200만원 정도 삭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것은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삭감이 됐죠? 처음에 잘못 세운 건가요?

전체금액을 해서 본청하고 같이, 본청에 조금 남는 금액이 있어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세우고 나머지는 본청 예산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비를 교부할 때 미리 조정해서 쓰고, 부족한 금액만 예산요구 한 겁니다.

아니,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11월 인부임 지급할 때 그 때 부족분을 본청예산을 이용해서 썼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쭉 나열할 필요는 없는 건데 다 나열하다 보니까......

한 쪽에 기말수당만 몰아놨기 때문에......

그러게요. 조정하는 부분을.....

그렇죠. 다른데도 줄어들든지, 나와야 되는데 기말수당에 다 해 놨으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99쪽 신장공원 주변 도로개설도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목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하고 중복지구가 있어서 시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 하신 건데, 처음에 목천지구도 그 전부터 나왔던 건데......

목천지구는 사업가 사업이 당겨졌어요. 세교지구 것이 오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그래서 1억 3,000이 남았다?

네.

다음에 무봉산수련원 진입로 측구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봉산진입로 측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들어가다 보면 공장 하나 있죠?

네.

들어가시다 좌측에..... 그 뒤에 보시면 공지가 있는데, 우기철 되면 비가 차서 공장이 침수됩니다. 명칭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거기서부터 유형측구를 만들어서 진위천하고 연결됩니다.

배수로 정비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명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가 되겠네요. 99페이지 공군아파트에서 신흥교회 일원 도로개설 설계비가 왜 삭감됐는지요?

이것은 아홉거리에서 작사간, 신흥교회간 본청에서 발주되는 공사하고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있는 설계비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설계비를 삭감한 겁니까?

네. 본청에서 일괄하는 겁니다.

작년에 설계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확장공사를 한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일괄 합니다. 더 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예.

아주 계획이 취소됐나 해서.....

본청계획하고 같이 연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야막리, 하북2리 농로포장, 아까 본청 건설과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농로포장하고 틀린 건가요?

본청 것은 못 봤습니다만......

성립전예산 4,000만원 선 게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받아서..... 여기 특별교부세 받은 게 국회의원님한테 받은 건가요, 시에서 신청한 건가요?

이게 위에 보시면 3억, 송탄동 내리마을 중에 2억 8,000만원 삭감하는 돈이 있죠?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그렇게 안 섰네요?

지금 중간에 내리마을하고 의논했었는데, 하다하다 안 돼서 바꿔서 예산이 성립되면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해서 하실 때 막바지에 일어나는 부분하고, 본청하고 겹치는 부분이 혹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예결위원장님, 전진규 간사 님과 위원여러분! 그 동안 우리 안중출장소 업무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6쪽까지는 조직개편에 의한 기구증설에 따른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인광~신영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대천 제방공사하고 관련돼서 도대천 제방공사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도대천 다리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삭감해서 그 밑에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공사에 1억을 편성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청북면도 개량사업은 성립전예산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3년도 이월사업 6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에 18억 520만 5,000원이 이월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공사, 신영2리 도로확·포장공사, 신창아파트 우회도로개설공사, 고렴천 제방공사의 보상, 안중오거리에서 송담리간 도로정비공사, 삼계~고잔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103쪽부터 115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사업 608쪽에 대해서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112쪽에 좀 한번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이 7,500만원, 음향장비 구입이 3,000만원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청북면사무소 예산인데요. 청북면을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뭐 하는데 집기구입이 7,500만원씩 들어가요?

자치센터에 하는 사업마다 틀려서, 컴퓨터를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구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5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자치센터 집기이고, 사무실은 지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7,500만원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휴게소, 민원실, 다목적회의실, 독서실, 건강증진센터, 주민자치실, 정보이용실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음향장비구입은? 음향은 면사무소 다시 지을 때 안 해 놨어요?

아마 회의실에 영상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회의실에 영상장비 갖춘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여기만 해 줘요? 읍·면·동에 영상장비 갖춰 준 곳이 있어요?

새로 짓는 건물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지을 때 들어가는 거지, 자치센터에다...... 면사무소 전체를 하는 것이지......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청사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한 건물을 쓰는데, 다른 건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한 건물에서 집기하고 음향장비에 1억이 넘으니......

이게 면사무소 지으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신 것 아니에요?

네. 전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죠.

언제 이사했어요?

아직 이사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사가냐고요.

아마 1월 중순쯤은 이사 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 무슨 1억 5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원래 자치센터 운영비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까지죠?

9,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다 잡은 거네요?

잡아도 산출근거가 맞아야지, 그 선까지 잡아 놓으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올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생겼을 때는 그 시설을 해 놓은 게 없었나요?

없었죠. 그때는 청사가 거의 낡아서 일제 자치센터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신규로 한 겁니다.

새로 시설 보완하는 것이군요.

네.

전에도 다 있었는데, 2년 전에.....

아닙니다. 면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전부 헐었기 때문에.....

11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현판 등 제작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면사무소 이전에 드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 현판만 하는데 6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오성면에요?

네.

거기는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게, 면사무소 이전이라고 했는데, 두 개를 포함해서 한 것인지.....

다 같이 포함해서 한 겁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7페이지에 인광~신영간 도로에 1억이 삭감됐는데, 현재 출장소장님께서는 도대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삭감됐다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인광~신영간 도로에 보면 도대천 제방공사,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지 않고 공사시행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포장을 못 했어요. 포장하는 구간 비용이 1억이 들어가는데, 도대천 공사가 끝나든지, 아니면 도대천 공사를 아예 안 하든지, 둘 중에 결정이 되어야 포장을 할 건데, 그 부분에 금년도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데다 유용하고, 만약 도대천이 완공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재포장을 할 겁니다.

그럼 올해 12월까지는 도대천 정비사업을 해서 완전히 도로개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니기는 다닐 수 있는데, 포장이 안 되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다른데로 빼지 말고.....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전진규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에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액 5억 3,339만 8,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확장공사 교부세로 3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 평택기계공고가 되겠습니다만, 특별지원금으로 재정보전금 1억을 받게 돼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가 3회 추경에 25억 5,620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 내용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7억, 도비가 2억 1,00만원을 받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272명이 당초보다 감소돼서 국비 2,268만 6,000원과 도비 2,64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로 2,100만원을 지원 받게 되겠고, 도비로 1,05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5억 8,110만 9,000원을 전액 국비로 받게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으로 휴경농지에 따른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6,313만 6,000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25억5,620만 8,000원이 되겠고, 도비가 4억 1,483만 4,000원을 3회 추경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국비와 중복된 사업은 생략하고, 123쪽에 과수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도비 1억 9,66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12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여객터미널 확장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28쪽은 확장공사 전에 시비로 여객터미널 주변 휴게실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3억을 확장시설을 받는 금액으로 그 안에 휴게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시비로 세웠던 3,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평택항 홍보관 건립비로 총 금액 60억 중에서 30%인, 도비 70%, 시비가 30%인데, 18억 중에서 2002년12월30일날 6억을 납부했고, 금년 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12억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부담금으로 도에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129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철거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비로 출연금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해서 3억 6,250만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6억 2,000만원만 융자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출연을 안 해도 14억 범위 내에서 앞으로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으로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계공고가 되겠습니다만,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도시가스설치는 당초에 사유지에 동의 를 받아서 가스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사용 동의 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는 일반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로 2003년도 농림부문에 대한 도의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3,000만원을 받아서 2,343만 4,000원은 국외여비로 세웠고, 133쪽에 나머지는 의자와 캐비넷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당초 731명에서 조사한 결과 459명만 책정됐기 때문에 272명에 따른 감소금액으로 7,56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특미 가공시설 지원으로 1,8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2002년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액 국비인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1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당초에 11,821㏊를 계획 중이었으나, 1,504㏊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액분과 진흥지역에는 ㏊당 53만 2,000원으로, 비진흥지역에는 40만원에서 43만 2,000원으로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비 15억 8,884만 2,000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비로, 이것은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는 농가 9농가에 국비지원으로 463만 8,000원이 지원됐고, 휴경농지 보상비로서 쌀생산조정제로 87.7㏊에 2억 6,313만 6,000원을 국비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푸른들가꾸기 종자대로 겨울철 휴경지에 사료나 녹비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4,2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확보했고, 과수병충해 방제사업은 금년도에 우기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해서 내년도 과수에 병충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비로 1억 9,660만원을 받아서 1차는 수확 후에 첫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2차는 월동 후 3, 4개월까지 방제를 하기 위한 약제공급대로 확보했습니다. 1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896만원을 감액했고, 한우거세사업도 당초계획보다 6월말에 사업중단이 됐기 때문에 1,06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항만공원조성사업으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방행양수산청과의 협의지연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됐고, 여객터미널 확장공사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억이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이 됐고, 송북시장내 공중화장실 철거도 금년 7월에 패소해서 철거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추경에 확보돼서 이월됐습니다. 재래시장 차양막 시설은 금년도 2월에 교부세 4억을 받아서 추가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5억 3,672만 6,000원을 이월사업으로 책정됐고, 원정8리 이주민추진사업은 금년도까지 지출된 금액을 뺀 8억 3,230만 1,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진위고등학교 기숙사 건축사업비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그 동안 진행된 기성금 2억 378만원을 지출됐고, 지출이 안 된 2억 8,222만원을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4,500만원을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가 금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13억 6,351만 6,000원이 3회 추경에 삭감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자금운영계획에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시 보고하도록 얘기가 돼서 13억 6,351만 6,000원을 변경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119쪽부터 120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120쪽부터 135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사업 55쪽 항만공원 조성사업부터 56쪽 송탄동 도일천 위험소교량 재가설공사까지,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7쪽부터 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부담금, 평택홍보관 사업주체가 도죠? 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30%가 시에서 분담금으로 들어가고....

네.

기 6억은 넣었나요?

네. 2000년12월 말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금액 12억을 이번에 편성해서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기관, 도를 비롯해서 지원금이 42억 되는 거네요? 60억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90%, 외부건물은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부에 영상시설하고 내부시설은 2월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은 언제쯤......

3월경에 할 오픈 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시비가 들어갈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이 당초에 4,000만원 섰는데, 2,700만원을 삭감했네요? 왜 삭감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본래 세울 때 동부두 5번 선석이 금년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국제포럼을 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제포럼을 할 수 없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제포럼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후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제포럼을 연다고 하는 것은 평택항의 중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획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번 선석이 착공되면서 금년 말로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행사를 추진하는 취지는 평택항의 중요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사업을 촉진하고, 재정지원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뜻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국장님 말씀대로 5번 부두가 완공됨에 따라서 홍보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연이 되고, 내년도에 8월, 9월달 돼서 완공되는 시점이 되고 있어요. 또 잘못 하면 연말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5번 선석도.....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여건변화 없이, 우리가 '99년도에 포럼을 했는데, 여건변화 없이 하기가 뭐해서 5번, 6번, 7번, 8번이 완공되는 시점에 해서 더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6년도에 포럼을 하려고......

그럼 몇 톤 급이.....

5만톤급 두 개, 3만톤급 두 개 선석이 있습니다.

동부두죠?

5번, 6번, 7번, 8번.....

서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부두 3번, 4번은 착공이 됐습니다. 목재부두로.....

이것을 준공하려면 더 기다려야죠?

2006년도에.....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열었습니다만, 그러면 4,000만원이면 1,300만원은 어디다 썼네요? 어디다 썼습니까?

예. 1,300만원은 시민단체협의회에 일조항 카페리취항에 따른 홍보, 사절단이 나가는 하는데 1,000만원이 지원됐고요. 300만원은 환경단체에서 해양포럼을 할 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1,300만원은 국제포럼을 위해서 세웠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소비성으로 쓰고 말았네요? 시민단체 일조 가는데 1,000만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던 것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산건위에서 굉장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질책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전용 요구가 와서 우리가 직접 지출된 게 아니고, 이것을 주관부서에서 예산전용 요구가 와서 협의과정에 협의했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 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3대 항만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밀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평택항이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부산은 그렇더라고, 광양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먼저 의원연수, 세미나 갔을 때도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광양에서 허브항 어쩌구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안선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허브항 운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보다는 우리가 백번 낫지요. 그러니까 국제포럼을 시시하게 국내학자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세계적인 권위자들로 해서 평택항이 꼭 필요하냐, 얼마만큼 중요하냐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애써서 세워 준 4,000만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어야지요. 꼭 5번 부두가 준공되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준공여부를 떠나서 해수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자꾸 평택항에 대해서는 논의에 휘말려서 재정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도권에서 인천이 포화상태라 어떤 면에서 대체항으로서 평택항이 등장하게 됐는데, 인천항도 도와주고, 수도권 남부도 살고..... 그래서 평택항의 중요성이 그렇게 심각한 건데,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서 계속 축소돼서 오는 건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괜히 엉뚱한 곳에 돈이나 쓰고 말이죠. 이건 안 되거든요. 산건위에서 잘 다루셨네요.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을 줘서, 꼭 준공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평택이 앞으로 평택항 아니면 못 먹고, 못 살아요. 솔직한 얘기로.... 평택항이 돌아가야 첨단 외자유치도 가능한 것이고, 공단에도 새로운 21세기형 공장도 유치되는 것이지, 평택항이 시원치 않으면 평택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130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도시가스 설치인데,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산동에 있는 겁니다.

여기다 처음에 1,200만원을 들여서 도시가스 설치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게 진입로 지나가는 선을 따라가면 상가건물이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삼천리가스에서 거기를 지나가서 근로자복지회관만 들어오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 하면 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동의 를 했습니다. 같이 쓰겠다..... 그런데 병원에서 기름보일러 설치한 지가,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금방 뜯어내면 경비가 들어서 못 하겠다고......

아니, 땅만 지나가게 해 주는데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가스설치해도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가만 되도 되는데, 상가가.....

그러니까 삼천리가스에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전명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갔으니 이제 누가 합니까?

천상 제가 해야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비전2동 5통 주민들이 또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번씩 와서 탄원을 하는데, 저도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시에 가자......

위원님, 경제적인 민원 때문에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사실 시로 올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시가 쑥 빠져버려요. 시가 빠지고, 아주 삼천리가스하고 직접 붙어버리게.....

아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빼고 있는데, 토지굴착허가 등등 불법행위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본때를 보이려고.....

저희는 소위 공급되는 지역에 도시가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에 도시가스 요금 중에서 일부가 의무투자 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요.

아니, 삼천리가스의 비리, 불법을 전부 수집하고 있다고요. 때려 잡으려고...... 아주 껍데기를 벗기려고 해요. 도대체 도덕성이 결여된 영업방침이지 뭡니까?

그렇습니다.

뻔히 일반 시민들은 잘 안 해 주는 것을 알면서 여기다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공업과에서도.....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인데, 거기가 한노총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돈이 없으니까, 건물은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그래도 삼천리가스에서 뻔히 타산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거기 동의 를 받아서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상가만 해도 되는데, 상가가 건물주하고 입주한 사람들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여기 안 살고 다른데 사니까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건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는 빠지고, 말씀하셨죠? 시에 찾아오지 말고 당신네들끼리 삼천리가스로 가라고.....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하여튼 알았어요. 삼천리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는 일체 얘기 안 하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시에서는 열중쉬어하고 가만히 계셔요. 알겠어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죄송스럽고요.

평택시에는 일체 삼천리가스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농림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인데, 53만 5,000원×43명인데, 벌써 갔다 왔죠?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태국 갔다 왔습니다.

태국이 우리보다 농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나라하고 비교하는 식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백 번 갔다 와도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43명을 줄여서라도, 지난 번에 우리가 의원연수차 프레지노를 갔다 왔는데, 그런 데를 가 봐요. 선진국을..... 돈을 들여서라도, 이건 그냥 관광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것, 정예교육을 해서 선진국 농업,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배워 와야지, 후진국에 맨날 가면 뭐합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인데, 왜 줄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중앙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인구비례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731명을 세워서 보조내시가 됐는데, 실제 조사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272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

감소가 아니라 계획 자체가 오버돼서 계획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도에다 올릴 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는 인문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실업계만 주다가 2003년에 인문계가 포함되면서 인문계 농업인자녀 학생들을 추정해서 자금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사한 결과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성적이 몇% 이상도 있는 거죠?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없이 지급대상이 되면 다 지급하죠.

이건 성적에 관계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통장들은 성적에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50% 이상 되야 주지만, 농업인자녀는 꼴지라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치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보고했던 것이......

저희 보고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배정이 돼서 인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로 조사한 결과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데 돈은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슬쩍해서라도 장학혜택을 많이 받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증빙서류가 3,000평 미만 소규모 영농이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지급이 되고, 하여간 최대한 줄 수 있는데까지 줬는데도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배분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오늘 심사하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