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의원 발언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 12월 20일에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10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노인종합복지관 예정지 변경으로 인하여 철회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1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페이지에 관리계획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왕에 승인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서는 당초에 1,200㎡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1,983㎡에 3억 6,000만원, 면적이 조금 늘고, 가액도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부지가 한 약 600여평 1,983㎡이면 한 600평정도 되는 거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사는 거로 다가니 변경했고요. 건물은 당초에 1,200㎡에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계획을 했다가 변경을 해서 1,488㎡에 13억 9,000만원, 그렇게 되면 약 건물 평수가 4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액은 한 2억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로다가니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내용은 토지매입과 건물에 늘어나는 면적과 계획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번에 금년도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밭이고, 예산읍 발연리 85 -2번지에 1,983㎡에 3억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일사분기에 사는 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면을 봐주시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봐와 같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예산에서 예산산성지구 구획정리 사업한 진입도로 옆에 있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뒤에 반듯한 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은 상당히 큰데요, 이 면적은 한 6,936㎡인데 그 중에서 1,900㎡만 군에서 매입해서 노인복지관 건립부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여기는 마음대로 차가 드나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주 좋아요. 저쪽 끄트머리 보면은 그게 구획정리 해 가지고 싹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9,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 재원 마련할 계획은 있어요?

재원 마련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억 4,000원을 가져야 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예산이 4억정도 지금, 도비는 자원대책으로 다가니 해준다 라고 저도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큰 예산관계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보다 건물이 더 크게 져요?

당초 계획은 1,200㎡ 한다고 그랬다가 면적이 1,488㎡이다가니 약 450평, 360평 한다고 했다가니 한 90평 정도가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예, 1필지로. 그게 추만이라고 동원참치마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동원참치인가 그 사람 토지이더라고요.

굉장히 면적이 크더라고요. 아까 보고 드렸던 토지대장을 보면 6,936㎡이니까 한 2,000평이 넘는 거로 다가니 그 중에서 600평만 떼어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도로변 가로.

600평은 가져야, 면적을 가져야 이게 건물 짓고 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건물만,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면적을 실제로 많이 가져야 돼요. 게이트볼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노인양반들이 선호하는 데가 여기 이기 때문에 부득이,

아뇨, 그러니까 예산은 3억 6,000만원을 주고서 사도 건물 짓는데 13억 9,000만원 확보 가능한 거니까, 도비를 자원대책 받을 수 있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기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몇 층으로 건물을 지을 려고 하고 있나요?

3층으로 다가니 계획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층 계획이죠?

예.

4층으로 하면 승강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죠?

예.

근데 이 면적으로 봤을 때 1,983㎡에서 1,488㎡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3층으론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를 하면은 450평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평수가 120평 이상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층 건물밖에 안나와요. 450평을 짓기 위해서는. 왜 면적을 당초 면적 1,200㎡에서 1,488㎡로 늘리게 되면은 288㎡가 증가되므로서 한층수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건축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지하를 넣는 것까지를 제가 검토했나를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각 건축법에 문제없는 거로다가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1,200㎡에서 1,488㎡가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시설면적이 당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 그냥 1,200㎡만 했는데, 최소한 450평 정도는 가져야 그 노인복지회관으로의 아마 여건에 맞는 그런 시설규모가 되는 거로다가니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는게 차질이 발생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입가격요, 평당 60만원선까지,

예.

어떻게 해서 6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떤 근거죠?

그게 물론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호가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 호가를 조사해 가지고 가격을 잠정가격을 정한 것뿐이죠, 이 가격이 뭐 잠정가격이지, 감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세밀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총칙과 목별 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예산의 규모는 1,862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억 4,500만원이 증가한 1,657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2억 1,200만원이 증가한 205억 3,8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57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가 18억 5,6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을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서 균등할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예산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당은 3천원이고, 사업장을 둔 개인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균등할은 사업장을 둔 법인이고, 소득할 국세인 소득세 납부액의 10%가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대전∼당진고속도로 건설과 장항선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관내 대기업 현장사무소 설치에 따른 법인세분이 10% 법인세할, 주민세의 급격한 증가와 이런 것이 좀 됐는데, 이것이 도로를 건설하다보니까 엘지건설 같은데 한가운데서 이번에 늘은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또 삼한기업, 남광토건,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이런 것이 여기 예산군에 와서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3회 추경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인데 이것이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세는 건물구축물 특수부대시설인데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가 7월 30일까지인데, 이것도 증가사유가 건설업체의 관내 현장사무소 설치에 따른 가설건축물 증가와 한전의 철탑 및 무선기지국 과세 추가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600여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전국 안분 비율해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예산군수한테 통보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국세인 교통세의 1,000분의 120을 징수하던 것을 이것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사유로서는 교통세의 12%에서 14.95%로 인상이 돼서 자치단체에 그 안정징수세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34.5%에서 36.5%로 인상돼서 세액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9월에 자료가 그 이후에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잘못 했었습니다. 이점을 좀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18억 5,600만원이 증가한 170억 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60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676억 5,300만원, 양여금은 변동이 없는 106억 7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이 증가한 40억 6,900만원, 보조금에서는 4억 800만원이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총세입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된 412억 5,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0.1%가 증가된 1,147억 8,0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2억원, 감소한 10억원이고, 예비비등은 79.6% 증가한 88억 9,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05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만 2억 1,2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7억 4,100만원, 사업예산은 1.7% 감소된 82억 3,400만원, 채무상환은 28.9% 감소된 5억 8,000만원, 예비비등에서는 19.4%가 증가된 81억 9,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170억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가 4억 5,000만원, 또 재산세가 1억 5,000만원, 자동차세에서 4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소득세는 오히려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축세에서 5,0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1억 5,000만원, 주행세에서 4억원, 도시계획세에서 1억 1,000만원, 사업소세에서 1억 5,000만원등 지방세에서 18억 5,000만원이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60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700만원, 증지수입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오히려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교부금은 6,000만원과 일반회계 이자수입 4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잡종재산매각수입은 6,61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 9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5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공설묘지특별회계 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4,000만원과 지체변상금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계약지체상금 1,900만원, 과태료수입 1억 6,500만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1,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1,000만원과 응봉면 노화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 징수에 대한 27%인 일반재정보전금을 10억원 증액해서 40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총 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조정되어서 증가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제일 끄트머리에 보시면 법정저소득층보육료에서 3,07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해서 2,606만 4천원과 호우피해복구사업 고추병충해 피해에 1억 4,957만 7천원, LED교통신호등 개선사업에 8,576만원, 정신시설 운영비에 3,22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9,27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액 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1,173만 6천원과 호우피해복구사업 고추병충해 피해입니다. 이게 2,991만 6천원, 또 덕산 옥계지에서 광덕사구간 관광도로개설에 도비 1억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 정신시설 운영비에 1,381만 5천원, 그리고 53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의원상해부담금 등 4건에 3,79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 예비비로 37억 4,20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과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모두 2004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읍·면분으로 총 3,29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읍 대회리쓰레기매립장 대형폐기물 분리작업에 따른 급식비 300만원 등 3건에 70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용액 2건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영및관광관리, 경영개발, 경상예산, 경상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개발위원회에 도청유치업무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달에 신행정수도 관계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도청이전 관계를 신행정수도 결정후로 미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 해서 정례 추경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쪽,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온천공검사수수료 중에서 3,2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반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사수수료는 왜 그러냐면 2회추경시에 덕산온천지구 온천수 부존양 조사비 1억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걸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온천수 부존양 조사에 삽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1,6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가 금년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과도환지청산금 1억원과 체비지매각 올해 계획했던게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7억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248쪽 세출에서도 부족도 환지청산금 5억 4,570만원과 예비비 1억원 해서 세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도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 체비지를 많이 매각을 해서 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덕산온천지구 체비지 문제 그것 어떻게 해요, 매각이 안 됩니까?

덕산온천 체비지가 원래 덕산온천 2차지구조합하고 예산군수하고 협약서를 만들을 때 평균가 133만 3천원 이하로는 팔지 못하라고 이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싼거는 18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마는 싼 것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싯가가 100만원대 정도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평당 적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 많게는 몇 십 만원씩 이렇게 현 싯가가 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기는 1차지구에 롯데나 2차지구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순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체비지 가격이 현 싯가하고 맞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안은 얼마 안이면 매각이 어렵다고요?

133만 3천원입니다.

이게 개인한테 빨리 처리가 돼야 발전이 되고 하는 건데, 이게 고가로만 고수할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33만원 고가라고 보는데 이 문제 좀 관심을 더 두어서 경영관리실장 체비지 매각을 빨리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맡은게 작년도 11월 1일자인데 그 때 당시에 1차 지구는 소형 필지도 한 40만원에서 45만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원정도는 갑니다. 근데 3,000평 이상 대형 필지는 지금도 50∼60만원에 거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실은. 그렇지만 대형 필지는 어렵고, 소형 필지로 봐서는 작년 이때보다 꼭 따블 올라서 배 올랐습니다. 거래가격이. 내년 중순께 롯데콘도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아래쪽에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은 133만원 평균이 내년 중반정도까지 되면은 얼추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77쪽, 군정홍보활동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쪽, 매헌문화제 행사지원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라서 재원대체분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9쪽, 덕산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공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 2,000만원으로 전자공고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 18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태권도 훈련장 합숙소 겸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덕산면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는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감정하고, 또 보상을 추진하려면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신축공사는 위치선정하고, 절대공기 약 120일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또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4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실비보상금, 저희 행정상담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서 회의 소집을 하면은 참석 여비 보상을 주는데 금년도에는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870만원 감한 것은 저희가 지난해 지적행정 우수군으로 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을 인센티브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더 받은 것을 쓰고, 지방비 있는 것은 절약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공가철거인부임하고 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철거대상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서 인부임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불피해 주택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불피해가 28동으로 해서 2,160만원씩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23동은 주택을 다시 졌고 그래서 2,160만원씩을 다 줬고, 3동은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적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2동은 포기를 했고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28동 전체를 신축하는 거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택 신축이 23동, 보수가 3동, 포기가 2동 그렇게 해서 국·도비 남은 것이 5,636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는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서 오가면에 1,500만원을 도비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그래서 450만원을 군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가로등 신설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응봉면 노화2리 마을안길포장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교부세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192쪽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응봉면 노화2리 마을안길포장은 특별교부세가 4,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6,000만원 공사인데,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4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6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17억 8,080만원, 또 2005년에 10억 1,920만원을 투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가로방범신설에 대해서 이것이 1억이죠?

1,000만원!

1,000만원, 시설비?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발주토록 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

이상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그게 우선 지방도변으로 다가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3년도 제4회추경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영비로 피복비를 360만원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12월서부터 1월, 2월까지 추운 시기에 체납세금을 번호판 영치하고 관외체납자 쫓아다니고 하려면은 추워서, 춥기도 할뿐더러 어떤 체납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저기를 세우기 위해서 위에 잠바 하나씩을 예산군체납세금 마크를 넣어서 하나 해 가지고 잠바 하나씩 사주기 위해서 360만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없던 일을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더 있는데 체납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서울의 386기동팀과 같이 어떠한 그러한 제복을 입고 한번 같이 일사불란하게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 징수여비가 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파쇄기구입을 하나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파쇄기가 없이 재무과에서는 나오는 모든 휴지 종이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새나갈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쇄기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종이를 전부 썰어서 휴지로다 쓰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파쇄기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저희 무정전 전원장치가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지방세를 전산화 하다보니까 '93년도부터 이게 도입이 되어 가지고 이게 전산화 하고 있는데요, 종합토지세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기가 나갔을 때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전원장치가 무전원 안전장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93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밧데리가 지난번에 안돼 가지고 엄청 애먹어 가지고 그냥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언제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몰라서 이걸 교체하는데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세입세출외 이자보상금은 금년도에 지출요인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정례에 추경에 100만원을 감시켜서 나중에 예산편성 해놓고 하나도 안 쓴 집행되지 않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106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700만원짜리 구입하신다고 하신 것 있지요?

예.

우리 청사 내에 정전 대비 발전시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종복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시게 된 것은 오늘 지역총화협의회가 있어서 설명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 행정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PC보급으로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지마는 2003년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선정된 전국 73개 3차 정보화마을조성은 12월중에 행정자치부하고 충청남도에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콘테츠 구축을 하는 거하고 충청남도는 정보센터구축입니다. 그래서 일괄사업자 선정하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 9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보화조성마을 마을정보센터구축도 시설비 1억 1,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게 18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계속비와 사고이월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제2건국운동 추진이 폐지돼 가지고 3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이 3,600만원 저희가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대상지급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1,440만원 지급하고 2,16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제8회도민의날 행사참가 실비보상은 개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어서 포상금입니다. 행정실적 우수읍면시상하고 기초질서추진 우수읍면시상,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우수부서시상은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3개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민원만족도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지만은 저희는 이번에 심사를 받는 기관으로 추천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연금부담금 등이 있는데 연금부담금에서 저희가 6억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퇴직수당에서 3억 8,000만원을 삭감해서 그 금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들이면 10억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은 전 공무원의 보수 연액에 얼마 몇 프로를 계상하도록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계상을 한 결과 2002년도는 17억을 납부를 했는데 2003년도 10억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재해보상금도 일용인부임 300일 짜리 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보상금 4,6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응원기 구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체육대회에 가는 피복비, 그 뒤를 이어서 92페이지에 급식비, 그 다음에 임차료 등 이것은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번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여비 국외여비가 저희가 1억 2,000만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8,000만원 집행돼서 나머지 잔액 4,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전화사용료를 저희가 5,478만원을 예산에 계상됐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2,578만원에서 2,9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내고장주민등록 갖기운동추진 우수마을 인센티브는 집행을 않는 거로 해서 3,000만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정보화마을조성 이게 응봉 정실골입니다. 거기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 94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홈페이지 메인화면 재구축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재구축 개발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어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정보화마을조성 그 마을정보센터구축에 1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을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에서 신규임용자 PC구입이 3대, 그 다음에 보건소 프린터구입 1대, 휴대전화기구입 1대,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유공단체 격력품은 450만원을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익근무요원 표창패제작 3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저희가 1억 6,836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3,836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231페이지입니다. 저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는 소득지원융자금을 기존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2억만 필요하고 융자금 1억이 나가지 않아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232페이지입니다. 그 1억 삭감된 것을 세출예산 예비비에다가 1억을 더 늘려 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말이죠, 90페이지 행정실적 우수읍면시상, 기초질서추진 우수읍면시상 그게 쓰지 않은 거죠?

이종복 쓰지 않았습니다.

왜 본 예산에는 왜 이걸 했나요?

이종복 본 예산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유가 뭐예요?

이종복 이번 삭감요?

예.

이종복 이번 삭감에는 그 각 부서에 실적, 행정실적 평가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 중복됐어요.

이종복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않고 다른 부서에서는 했다는 이런 얘기죠?

이종복 예.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94쪽,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전화 구입을 1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종복 지금 군수님 비서실장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입한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자꾸 끊어져요. 전화 와도 어디서 발신자 그 번호도 표시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종복 지금 이게 안돼서 제일 처음에 제가 18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돼 가지고요,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안돼서 명시이월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복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