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남원시정이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수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도비예산 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전라북도의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인정 사업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결과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와 가산리 일원 26,871평의 부지에 기념관외 5개 시설을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 국비 45억원과 도비 22억원, 시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에 걸쳐 시설하되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국립민속국악원등과 중복 기능을 검토하는등 사업성을 분석한 후 부지면적, 사업규모등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 90억원에서 97억원으로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7억원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6억5,000만원을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예산은 2002년도에 국비 9억원과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총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국비 9억원과 시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결과 국비 확보를 조건부로 승인한 전라북도가 기준 부담율인 도비예산 확보가 어렵자 금년도 결산 추경에 도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도 도에서 부담하기로한 4억5,000만원의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 18억원을 시비로 부담하므로서 시비부담액은 29억5,000만원에서 47억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장께서 시민과 약속했던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을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채 시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매우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 예산이 조기에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은 전라북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비확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보전 육성과 남원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립국악연수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시립국악연수원은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국악단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이내로 하고 비상임 위원은 5인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립국악연수원 운영 예산은 2003년도 12억6,000만원과 2004년도에는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은 국립민속국악원이 위치하고 있어 민속음악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한 여러가지 공연들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창극을 공연하여 남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민속음악의 큰 줄기인 판소리의 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시풍속에 맞춰 마련하는 정월대보름, 단오 공연과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국악공연,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을 위한 요천둔치국악공연, 화려한 몸짓에 조화가 돋보이는 민속무용 발표회등 각종 기획공연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원의 국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립국악연수원의 활동내용과 국립민속국악원의 유사 중복된 기능들은 축소하여 국립민속국악원으로 이관함으로써 시비부담을 줄이고 국립민속국악원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여 최근 판소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 유산 등록을 계기로 판소리에 대한 관심도 집중시키고 세계인들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춘향제가 되면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창극춘향전 공연에 따른 보조금 300만원을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남원시의 전적인 협조만 있다면 보조금 지원 없이도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창극 하나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공연하는데 1억원이상의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라는 좋은 시설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시 예산을 줄이면서 남원을 찾으면 멋과 흥이 담긴 다양한 국악공연과 판소리를 즐길 수 있는 국악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운영위원회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자치행정위원회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산업건설위원회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 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03년도 남원시의회 전반적인 운영 상황 집행결과를 심사하고 확인해 봄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반성하여 새로운 민선자치 시대를 창출할 수 있는 의회의 역량 제고와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두었으며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및 직원 2명이 감사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2003년 12월 1일 1일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원시의회 사무국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 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류 확인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등 총 9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감사결과가 의회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7건,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18건등 총 60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감사결과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남원시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원 여러분들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이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과 사무국 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52건,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82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감사나 회계감사를 지양한 정책 감사 현장 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다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가 2004년도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10일 제9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공인의 등록·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과세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승화원승화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장묘문화에 대한 정서 변화에 힘입어 화장 및 납골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남원승화원, 승화당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하려는 개정안으로 그중 제4조 사용 허가에서 당초 개정안은 사용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로 되었으나 이는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여 승화원은 사용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 승화당은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자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비용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30ℓ 규격봉투를 신규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강댐상류하수도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3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 시설인 남강댐 상류 하수도 처리시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 단계에서부터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운영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