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석 의원 발언
이용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쪽 세출예산은 63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3쪽부터 66쪽까지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전액 삭감같은 것은 뭐예요? 공통경비 전액삭감 1,000만원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임차료 1,000만원은 당초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으로 세워놨다가 임차를 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1,000만원 남아서 전액삭감시키는 겁니다.
윤종석위원
반짝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금 전액삭감 이것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반짝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금은 시홈페이지 등에 반짝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에게 주기로 해 놨는 것인데 별다른 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상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윤종석위원
별다른 큰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도를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몇 가지 들어오기는 들어 왔습니다만 반영을 시킬만한 창의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임경만위원
내년예산에도 잡혀 있던데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내년예산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좀 확대를 시키려고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반짝 아이디어가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시책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나 반짝 아이디어나 합해서 들어오면, 200만원 정도만 세워 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담당관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67쪽, 68쪽 일괄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시설비 왜 전액삭감 시켰지요? 1억2,000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해평면 오상리를 정보화시범마을로 행자부에 추천을 했는데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도비도 반납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왜 제외되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행자부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목적이 농촌지역에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찾고자 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해평면 오상리는 쌀을 주제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쌀이 너무 보편적이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나왔을 때 제외시켰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기획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읍면지역에 어느 마을을 한군데를 좀 추천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정보화시범마을을 다시 추천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을 하도록 추천을 하라고 하면 읍면지역에서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 이유는 정보화시범마을을 만들어 놓고 1달에 월 5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되어서 그렇고 또 요사이 특별히 우리지역 중에서 쌀이 중심으로 생산되는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이필봉위원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는 노령화도 문제가 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노인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요즘 고아 오로리 주민들도 컴퓨터 다 할줄압니다.
임경만위원
고아 오로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65세 이상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컴퓨터를 배우면 기본 인터넷 정도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배우면 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 고아 오로리 주민들이나 또는 노인회관에서 오신 분들을 저희들 시청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켜 봤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시킬 때 컴퓨터를 전원켜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자판이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2주일 내지 3주정도 시키면 적어도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는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고아 오로리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수당은 누가 줍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우리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배치해 놨습니다.
백옥배위원
그 사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아침 9시부터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처럼 5시까지 하고 그 사람이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공익요원인데 컴퓨터전공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정보화시범마을 외에 읍면동에는 어떻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는 정보화시범마을이 구축이 되면 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그 외에 선산, 무을, 해평에는 정보센터를 구축을 해서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컴퓨터 못 만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지 않고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69쪽부터 74쪽까지 간사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쪽, 44쪽 세출예산은 69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6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하는데 2,500만원 성탄맞이 설명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7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200억불이 달성이 되었고 전 시민들이 함께 축하하고 또 다사다난했던 개미년을 보내고 성탄을 맞이해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자 그래서 트리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나 대구시나 다른 타 중소도시에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이것 어디에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원평 분수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간사 기 설치되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선집행 한다고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것 안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에는 아주 규모도 적고 아주 조잡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확대를 해서 조금 품위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시가 단독으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단체하고 해서 종교단체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지만 종교단체하고 같이 행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해서 한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이 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 장로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부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그게 불이 깜박거리지 않아요. 한번 켜져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번쩍번쩍해야 되는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불이 점멸되고 하는 것
임경만위원
점멸이 안되고 왜 그래요? 황색불이 한번 들어와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깜박거리던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어차피 하는 것 지금 성탄절 전야로 해서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분수를 싸 올리면 분위기가 더 안 살아날까요? 그래서 얼리면 더 좋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용수위원장
하루만이라도 분수를 싸 올려서 안 얼어도 좋고 얼면 더 좋고
전인철위원
얼면 노줄이 다 터지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 놨기 때문에 분수 가동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가까이 되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용수위원장
저는 분수대 앞에 있으면 뒤에 분수가 튀고 하면 더 모양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필봉위원
그게 20m, 6m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되어 보이던데 높이 20m 안되는 것 같은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기본 골격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옆으로 줄을 많이 늘어트려서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오히려 폭이 20m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전인철위원
트리탑 중간도 점멸이 안되어서 보기 그렇고 특히 뒤쪽에 폭포같이 늘여트려 놓은 것 있지요? 그것도 고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던데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기독교장로연합회에서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실시했는 업체가 시설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 1월10일경까지 보존조치가 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잡한 문제나 점검을 해서 다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했는 업체에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을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언제 했는데요?
전인철위원
설명을 언제 했나 이 얘기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저번에 예결위원회 할 때 잠시 저희들이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안계신 분도 좀 계시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양쪽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수위원
내년도 본예산 하는 것 설명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또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미리 12월11일날 점등식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의장님 알고 계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의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윤종석위원
의장님 알고 있으면 부의장은 몰라도 됩니까? 됐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고향말씨자랑대회 여비보상인데 이것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뭐하는데 반을 삭감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경상북도 주관이 되어서 매년하는데 올해는 경주문화엑스포 때문에 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구미예선만 했습니까?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100만원 가지고 했는 것은 미스 코리아 경북 선발할 때 구미출신 한 사람을 할 때 그 여비를 해주고
전인철위원
나머지는 안했다. 밑에 것도 안 했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속장기도 도에서 하는데 출전자가 도에서 행사를 올해 엑스포 했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행사 취소를 해서 안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취소를 해서 안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과장님, 문화거리축제는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거리축제 이것은 사실 문화로 상가번영회에서 경기불황 여파로 해서 조금 행사가 자부담이 3,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출연 관계가 좀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조금 재고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행사하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4,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어떤 이벤트 행사도 하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로에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필봉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올해도 올라왔지요? 얼마정도 되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필봉위원
승인 되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이게 작년에도 못 했는데 덜해서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조금 위원님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총관계 U대회관련 그런 물의로 인해서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사를 자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워놨는 것을 조금
이필봉위원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덜했다는 얘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겠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에는 정상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73쪽에 민간자본보조 과목 경정된 것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원래 죽장사 요사체 개축으로 해서 1억 예산 서있던 것을 바꿨는 것 이것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금액이 그런데 왜 틀려요? 1억이고 여기는 1억2,000이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게 태풍 매미피해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태풍매미 사전 조사보고를 해서 가니까 국비가 늦게 11월28일날 1,400만원 국비가
전인철위원
도비 합쳐도 2,000이 안나오는데요? 나머지는 어디서 나왔지요? 시비는 420 더 보탰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시비 420하고 국비 1,400만원, 도비 18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전인철위원
그런데 요사체는 손 안대고 복개천을 왜 손댔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도에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올 때는 요사체로 하겠다 했는데 그 요사체가 죽장사 측에서 5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돈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웅전 옆에 탑 부근에 배수로가 지금 현재 반경 1m 이상 많게는 2m 정도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복개했는 것을 전반적으로 개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공사는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 또 내년에 가야 되겠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종석위원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조를 하는 것하고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차이나는 것이 뭐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자체사업하고 또 보조사업하고 그래서 과목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처음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보조사업이면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국비보조관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윤종석위원
당초에는 국비를 전혀 안 받고 지금은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종석위원
그럼 시비가 줄었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시비는 줄었는 것은 아니고 42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윤종석위원
420만원 늘었는 것이 증액되었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5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올해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못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전액삭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나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뒤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재해부조금이나 전혀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가 전액삭감이 많은 편이거든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못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종석위원
지방분권 특별위원수당에 대해서 250만원 의결을 받아놓고 지금 집행을 안하므로 해서 전액삭감으로 추경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고 해서
윤종석위원
이것 언제 세웠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지난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법이 이제 통과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우리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그것도 전부다 어떤 정부에 대한 법에 따라서 만들었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법에 의해서 특별분권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윤종석위원
법은 통과가 안 되었을지 몰라도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계획을 세웠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이렇게 반납을 시키고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는 매미 태풍피해
윤종석위원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겠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총무과가 예산을 많이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전액삭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올해 특별하게 계획했던 행사가 못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어느 것 예산 하나라도 손을 대려고 하면 일하는데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서 예산이 따라야 되는 분명한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항상 박수를 치고 하지만 예산을 의도와 다르게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추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가 많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예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80쪽에 무을중학교 풍물단 연습실 설치 하고 2,8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게 학교에서 요청들어오기를 예산액을 풍물단 연습실을 만드는데 3,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요청을 시비 2,8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3,000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고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가봐요. 그러니까 4,200만원 하는 자부담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백옥배위원
예산이 적어서 감되었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에 요청을 해도 교육청에서 도움을 못받고 해서 올해는 할 수 없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했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는데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했다가 지금 9,000들어가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교장선생님이 많은 애를 쓰고 해도 안되는데 이것을 목을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다른 민간에 대한 이전밖에 안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학교에 대한 것은 법에 여기만 규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과목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우리가 내년에 봐서 우리면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싶습니다. 수립할 때 참고하셔서 하도록 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79쪽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4억1,000만원이 감되어 있거든요. 퇴직수당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퇴직수당 부담금도 퇴직수당이 총 봉급에 대해서 몇 % 하는 부담율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부담율이 있어서 산출을 했겠는데 그런데 퇴직할 수 있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3.56% 이렇게 되어서 률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남았는 것이 연금공단에 불입하고 정산액이 이만큼 남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연초에 산출할 때 퇴직할 수 있는 가능 숫치는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추정도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만
전인철위원
지금 보니까 이 금액이 전체 감된 금액의 거의 40% 예요. 다음부터 산출을 할 때 요율을 조정을 하든지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연금공단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전인철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잖아요? 괜히 예산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리고 사망조의금 해서 8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 상당했을 때 직원들 엄마상이나 아버지상이나 조부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사람들한테 사망 조의금은 보수 월액의 3배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보수월액에?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본인은 보수월액에 3배, 직계존속은 보수월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보수월액의 해당금에?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직계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직계입니다.
임성수위원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래서 8명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간사 과장님, 연금지급에 재해부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액 삭감되어 있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수해나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주택이 완전 소실이나 또 유실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보수 월액의 6배, 그 다음에 주택이 1/2이상 소실,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보수 월액의 4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매미피해나 이런 것이 있어도 저희시에서는 공무원이 입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었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돌이키기도 싫은 농약 헬기사고 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구미시에서 전체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시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본인 사망하면 3배 나가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봉급에 3배하고, 계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그게 동료돕기 성금으로 89만원
이용수위원장
동료돕기 성금으로 그럼 구미시 전공무원들이 성금을 모았네요?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봉급의 몇 % 였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얼마씩 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그게 동료돕기로
이용수위원장
조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급의 몇 %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이용수위원장
월급의 몇 %?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월급이 몇 %가 아니고 사망시에 얼마주고 나와 있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5급이상은 얼마 이렇게
이용수위원장
구미직장협의회에서 특별히 나간 것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직장협의회에서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봉급×3배수가 나갔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공급×3배수도 저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기타 다른데서 성금이나 이런 것은 파악할 수가 없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바로 장례치룰 때 부조금으로 들어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총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없이 가급적이면 오전중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6쪽, 44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81쪽부터 8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새마을과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잘 들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윤종석위원
각부서 공히 추가경정이라 그러는 것은 뭡니까? 어떤 예산에 대한 예측된 살림으로 인해서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과목을 경정한다든지 또 긴급한 사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돈을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본예산이나 1차추경이나 2차추경을 통해서 각부서 공히 예산 따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찬사를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을 보면 그 부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측된 계획된 그런 살림을 하지 못했나 했나가 여기에 완전하게 들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하다하다 너무했다 그러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미리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본예산이나 추경때 컷트시킬 것은 완벽하게 컷트를 시켜서 그렇게 하세요. 기득권이 있고 힘이 있는 부서라고 해서 올리고 싶은 대로 전부다 하고 돈 없어서 절절매는 부서는 하나 얻어내지 못해서 예산 하나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서간에 위화감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윤종석위원
그것 확실히 해서 내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국비가 다 감되고 도비로 대체가 되었네요? 처음에 세울 때 잘못 알아서 이렇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을 국비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로 올려서 했는데 이게 전부 도비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재원이 바뀌어서 그랬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시비도 추가로 더 들어 가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일부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인동 금성 소교량 복구 이것 전부다 삭감되었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수해복구비가 읍면은 그럼 출장소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동은 저희들 새마을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한정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동에 부분은 정리추경에 다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그럼 면부에는 100% 다 올라갔는데 동부분이 덜 올라간 택입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83쪽 시설비 새마을회관 건립부지 2004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주는 예산입니다. 도의원님이 해서 특별히 받아왔는 것입니다.
간사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도비 명시를 안해 줘도 관계가 없나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재정보전금 내려오면 일단 시비로 예산을 해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세입에 잡혀 있더라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세입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세입에 일단 잡으니까 시비로 바꿔졌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시비로 바뀝니다.
전인철위원
뒤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지원금 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시비로 대체가 되었는데 여기 돈 데서 앞에 갖다 붙인 것 아니에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남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1,000만원 남았는 것이 당초에 서포터즈를 U대회 본부측에서 들어갈 때 입장권을 사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이것을 안사서 예산절감이 된 그런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없었습니다.
전인철위원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세운 것이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없어서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이번 연말에 행사할 것이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8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4개과를 했는데 행사가 올해 매미로 인해서 많이 절약이 되고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매미왔는 이상으로 행사를 줄여서 많은 행사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준비한다고 고생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려면 힘들고 여하튼 행사를 좀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히 각과마다 마찬가지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89쪽부터 91쪽까지 일괄 질문해 주세요.
전인철위원
특별한 것 없네요. 넘어갑시다.
이용수위원장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93쪽부터 95쪽까지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서 95쪽입니다. 그런데 새로 첨부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기타직보수 한번 봐 주십시오. 연봉제가 5,7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게 금년에 총무과에서 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 3명 중에서 마급 두 사람은 채용이 되어서 하고 한 사람이 미채용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비전임계약직 그게 해당되는 것이고 연봉제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연봉제가 전임계약직하고 비전임계약직인데 그게 표기상에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연봉제가 2개를 포함해서 연봉제입니다.
전인철위원
시설비에 의원사무실 설치공사 5억3,500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위원님들 의원님 사무실 협소로 해서 민원상담과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각 1실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님들이 3인 1실로 되어 있고 일반의원들께서는 4인 1실로 해서 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안을 2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사무실 설치건과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증축에 의한 해결방안 두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설치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드렸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2층에 보면 의원님들 사무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9명이 지금 있습니다. 4인 1실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8개소를 해서 8명이 쓰는 사무실이 되고 3층은 상임위원장님실 3인 1실로 되어 있고 또 옆에 휴게실이 있고 뒤쪽에 방송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 사무실로 8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지금 의원님 사무실이 없습니다만 거기에다 앞으로 6개를 만들면 22개의 사무실이 나옵니다. 나오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이러면 현재 24명의 의원님실이 개별사무실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보면 의원님들 사무실에 1개소에 실면적이 5.7평이 들어 갑니다. 그것은 4.2m, 4.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5.7평하면 책상과 탁자 4인용 쇼파하고 케비넷 정도 넣게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내용이 앞으로 될 것 같으면 개별실로 해서 경량칸막이를 설치해서 소음이 안 듣기도록 그 대신에 앞으로 또 실별로 조정이 있을 때는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칸막이 설치하고 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교체가 되어야 되고 그 대신에 어려운 것은 현재 의원휴게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휴게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간담회장하고 겸용을 하는 것을 또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은 창고로 이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안이 결정을 해 주시면 의회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연초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6∼7월에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소요예산은 이 안대로 했을 때 그 예산입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백옥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2층에 보면 저쪽 우리 현재 4명이 쓰고 있는 방을 2개로 짜르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백옥배위원
이래 가지고 되나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러니 평균 5.7평이 나옵니다. 5.7평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앞쪽에 4인용 쇼파 탁자가 들어가고 케비넷 1∼2개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금 의회사무국장실이 몇 평입니까? 누가 가로 새로 한번 재어 보지요.
전인철위원
국장방은 큽니다.
백옥배위원
지금 현재 방 짜르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잘라서 뭐하려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조금 협소는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문제는 다시 국장방이 얼마만큼 큰가 보고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12평 되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그 반정도
간사 2인 1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용수위원장
개인 칸막이는 되어야 됩니다. 소음 같은 것을 방지가 되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2인 1실로 하더라도 이 면적은 그러면 12평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2인 1실이 되지요. 그럼 공간은 조금 안 넓겠습니까?
김택호위원
과장님, 안 그러면 계장님 얘기하세요. 경량칸막이 재질은 뭐로 할 겁니까?
양면 석고로
그리고 방송실 이전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요?
이것을 물론 용도가 그렇습니다만 이것 방송실 이전은 될 수 있으면 검토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그때 이재웅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의원사무실 설치를 물어보니까 전혀 나와는 상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에 올라오니까 그때 답변을 잘못 했네요? 국장님, 생각이 안 납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답변을 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저하고는 상관없는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성의가 없다는 얘기라요.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면
전인철위원
과장님, 아마 우리 의회측에서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안을 여러 가지를 한번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칸막이를 내서 1인 1실 이런 계획도 좋고요. 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5명 이상 왔을 때는 앉을 자리가 없다 이랬거든요. 사실 집단민원이 오면 10명 이상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오든 시차원에서 오든, 그러면 마찬가지 1인 1실로 했을 때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휴게실이라할까 안 그러면 접대실이라할까 그런 공간을 2개 줘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현 의원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그런 방법도 괜찮치 싶거든요. 민원인들이 7∼8명 내지 10명 정도 왔을 때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두 개를 확보를 해 주면 다소 지금 불편한 것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전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서 당장에 우리도 답을 못 내고 회계과장도 답을 못 냅니다.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좋은 안을 내셔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을 수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따져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고 예산을 바로 집행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 선택까지 우리 의회하고 최고의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적합한 도면을 만들도록 그렇게 합시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회계과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쪽, 37쪽에서 40쪽, 45쪽, 46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97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먼저 97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101쪽 재해보상금이 왜 전부 삭감되었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재해보상금은 저희들 태풍매미 왔을 때 재원 자체를 보상하는 것을 사후정산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추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과 재해대책본부에 배정된 돈을 추경 성립전 사용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세외로 내려온 이 돈을 재원 대체를 해서 해주고 이 돈만큼은 이번에 건설과에 수해복구공사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다 넘어갔습니까? 국비 2억인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건설과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이 대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여섯가지는 해당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해당자가 아니고 전체 저희들 피해봤는 구호비 집행했는 내용 근 2억됩니다. 그때 1억9,000얼마 해서 2억이 조금 모자라는데 예산 2억을 건설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먼저 쓴 부분을 저희들 세외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 만큼을 재원 대체를 해서 건설과 이돈 만큼 먼저 쓴 돈을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저희들이 그쪽에 돈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건설과 가서 결국 썼는데 월동비 및 연료비 추석위로금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집행이 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건설과 돈을 빌려다 쓰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얘기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올라 왔는데 우리 관내는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 사람 수술을 했습니다. 도량동에. 그래서 국비가 30% 저희들 도비가 70%
전인철위원
한 사람 하는데 2,200이나 들어갑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장애를 당한지 몇 년만에 수술을 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대상은 10세 미만의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중에서 우리가 수술에 적격한 자를 전공의한테 진단을 받아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수술 후에 완전하게 되찾을 수 있나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사고 당한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올해 지금 11월12일날 경대병원에서 치료했는 것으로 그러니 불과 1달 조금 지난 것으로
임성수위원
장애인 공동생활 이것은 없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올해 장애인들이 거주할 집을 구해서 24시간 장애인들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장애인복지관에서 못 구해서 그 부분을 아마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성수위원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당초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하반기에 다시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장애인 전체 운영을 하면서 아마 자기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혹시 5월21일이 무슨 날로 지정되었는지 아십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부부의 날
전인철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내년부터 국가지정일로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요즘 이혼율 자꾸 높아져서 국가에서 아마 부부의 날을 제정해서라도 부부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계획을 빨리 수립하십시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냥 말로만 부부의 날 해 놓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또 그렇거든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104쪽 구료비를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시설아동 예방접종 건강검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삼성원에 저희들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방접종관계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전인철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 세웠는 것 안써도 되겠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전에 당초예산 할 때 이런 것은 삭감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국도비, 시비 해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가능하면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감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또 불용액 또 넘어온다고요. 그래서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가능하면서 전액 다 쓸 수 있게끔 노력을 더해 주십시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3쪽에서 115쪽까지 보시고 위원님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허가민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같이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33쪽, 43쪽, 44쪽, 51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117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44쪽, 52쪽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123쪽에서 1288쪽까지입니다. 우선 117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 선산보건소 업무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상호 약을 살때나 정보교환 내지는 업무교환 같이 연관지어서 하고 있습니까?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진료의약품은 선산보건소에서 같이 저희 것까지 같이 입찰을 보고요. 또 일반 예방접종약은 저희들이 선산 것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단가로 같이 구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목적은 구미시민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뭡니까?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조류 바이러스 구미는 병균이 날아들어 옵니까? 날아오는 갈매기 기러기 때가 전부 뭍혀 온다면서 전국이 비상인데 구미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구미는 현재 별 그것은 없는데 지금 농축산과에서 가축관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서 비상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퇴근시간 지나서 3시간동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특별히 소독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소독하고 이런 것은 가축관계기 때문에 조류 관계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여기 국내여비 나와 있는데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10월달 인사에 저희들 3명이 보충되어서 3명이 11월하고 12월분 없어서
전인철위원
소급 적용해서 드려야 되네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118쪽에 선천성 미숙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500만원 세워놓은 것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이게 병원이나 이런데서 출산을 하면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태어나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 5명이 정해져 있네요? 그렇지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저소득층 아들이 5명 세운 것은 지금 되어 있지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급만 안되었다 뿐이지 대상은 발견되었네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5명하면 됩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10명이 되어서 5명분 추가로
전인철위원
내년예산 몇 명 세웠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12명인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임성수위원
선산에는 없지요?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은 삭감입니다.
임성수위원
삭감인데 실적이 없어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선산 사람들도 구미병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자산취득비 보관 냉장고가 이렇게 비쌉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대형입니다. 저희들 예방접종약품을 보관하려고 하면 대형이 필요해서
전인철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지금도 대형인데
전인철위원
그럼 그것은 폐기시키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80년도에 사서 20년이 되어서 지금 사람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 놓으니까 온도 차이가 왔다갔다하면 안됩니다.
전인철위원
20년이나 되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위원
선산보건소로 넘어갑시다.
간사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옥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7쪽에 결핵관리사업 추진활동비 하고 5만5,000원 7회 하는데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핵환자들이 오면 투약하는데 무료로 준다는 인식을 안 받게 수수료로 약값이 아닌 수수료로 해서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을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다시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핵담당자들한테 여비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저는 활동비면 적다 이 말입니다. 결핵환자 앞으로 활동 하는 사람 여비 주는 줄 알았지요. 1년에 7회 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여비 주는 것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2달치 분이랍니다.
백옥배위원
2달치요?
전인철위원
예.
간사 123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소장님, 마지막장에 자산취득비에 방역소독기 차량용 휴대 등 되어 있는데 이것 연막입니까? 분무입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이것 분무입니다. 올해 초에 연막은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 2004년도 당초예산에 분무소독기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하는 가운데 누락이 되었는데 내년도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방역소독시기를 생각할 때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9대 같으면 읍면에 골고루 나갑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골고루 나갑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꼭 사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소독 잘 하십시오.
이용수위원장
검안경 헤드 이것이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들 망막증 검사할 때 검안경을 사용하는데 거기 헤드부분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해서 다시 계속 쓰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려온 돈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선산에 장비가 1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진료실에 의사용으로 1대 있고 저희들 읍면지소에도 1대씩 내년에 봐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 선산보건소 말이지요.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지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에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올라오면서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혈압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200만원 한다는데 읍면동 민원실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무나 민원실에 가서 갖다대서 스위치만 눌리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계획 세워서 내년 1차추경 때
이용수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서 동시에 다 분배가 안되면 큰동부터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과장님 나오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9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129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간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2쪽이고 세출예산 137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139쪽에 직책업무추진비 이게 왜 삭감되었어요? 4급 이것 기본급 비슷한 것인데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이것 4급에서 5급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140쪽에 한여름 마당극 하는 것 설명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올 2월3일날 마당극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번 7월달에 계약시에 10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만 가능하다고 해서 10일간 연속으로 이게 공연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이게 앞으로 필요없겠네요?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올 2월달에 당초에는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당시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임성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내년 본예산에 안올라왔습니다.
임성수위원
사실 필요가 없겠네요?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한번 해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뭐든지 하면 좋기야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관장님, 140쪽에 예술단 직책 및 연습수당 6,800만원 삭감시켰는데 예산이 많아서 삭감했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 우리 합창단이 결원이 8명이 있고 무용단이 결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습수당을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 안했는 결원에 대한 빠졌는 금액입니다.
간사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원에 대한 것입니다.
간사 142쪽 마지막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위원
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데 대해서 집행은 긴축으로 타이트하고 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좀 과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27억8,800중에서 25억9,900만원을 씀으로 인해서 나머지 남는 것이 1억8,900이거든요. 이게 몇 %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산 전체에
윤종석위원
예, 전체에 비해서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7%
윤종석위원
7% 같으면 좀 많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측된 살림을 하는데 대해서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데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연합예술제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해서 500만원 썼어요.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50% 거든요.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는 지금 학교가 학교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 저희들이 돈이 더들게 되고 학교 참여수가 적어서 500만원 되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계획 잘못 세웠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라도 타이트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종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
이필봉위원
1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제습기를 구입을 했지요? 제습기를 구입하고 나서 전에 제습기가 피아노 조율도 그렇고 위에 천장도 습기가 차서 섞고 그랬지요?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랬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을 해 놓고 나니까 괜찮아요?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주 괜찮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할 때보다는 다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필봉위원
다소 좋아져서는 안 되지요. 더 좋아야지 완벽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제습기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뭐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다면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현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하실에 보면 무용단이 연습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무용단 연습을 하고 나면 그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밑에 놔두는데 굉장히 습기가 차서 눅눅하게 그러니 제습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연습실사무실을 지하실에 놔두고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위에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습기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필봉위원
어느 정도는 지금 괜찮다?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관장님, 고생 했습니다. 급수가 4급에서 5급으로 직급이 바뀌고 나서 초대 관장님이시죠?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려운 것 없지요?
재권
김재권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님 같이 나오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143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관장님, 144쪽에 이것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기타업무추진비가 지금 올라왔어요? 전에 추경때 왜 빠졌지요?
없어도 되니까 요구를 안했겠지요?
그럼 관장님은 지금까지 활동비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비로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정액입니다.
전인철위원
법정 경비인 것은 아는데요.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올랐는 것을 모르고 늦게 해서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143쪽에 방호관리 청원경찰 한 사람 결원입니까?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청원경찰이 2명 결원입니다.
임성수위원
2명 결원입니까?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올해 중간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나갔고 그래서 5명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2,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래요?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두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용수위원장
2명 없어도 지장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지장이 있지요.
이용수위원장
올해 채용을 해야 되지요?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채용을 거기서 하는 것 같으면 대번 되지만 본청해서 해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안되니까
이용수위원장
올해 충원해서 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시립도서관장
두 사람이 모자라는데 문제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시립도서관 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 147쪽부터 15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제일 마지막에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했는 이유가 뭐지요?
세환
이세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법정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액인데 우리가 시설비를 당초에 U대회 하면서 시설부대비쪽으로 지원을 조금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은 그대로 절약을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소장님,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제가 감사때 시민운동장 쪼인트 부분 제가 지적한 것 아시죠?
세환
이세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현장 나간 것 아십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날 바로 방수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짚으니까 다시 재청소를 하더라고요. 저도 노가다 조금 압니다. 조금 조심하시고 제가 그날 지적을 했는데 스테인리스 위에 마지막 마무리 할 때 스테인리스판을 2개 덮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1개밖에 안 덮어지던데요?
세환
이세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1개 덮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니 제가 이쪽에 한쪽 덮고 신축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2개 덮으면 가능한데 이쪽 한쪽을 고정시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세환
이세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택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제 지적이 관철이 안된 것 같아요.
세환
이세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보완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쪽 한쪽을 고정시키고 철판이 이쪽판 이쪽에 고정시키니까 이게 3㎝에서 5㎝ 신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환
이세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택호위원
그러니 무슨 방법이 있어도 철판으로 고정이 안되잖아요? 자꾸 실리콘이나 이런 접착제를 싸놨다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을 이쪽에 고정시키고 하나는 이쪽 철판을 고정시키고 해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세환
이세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리고 운동장 소장님 내일 우리 조례안 다루는데 운동장과 관련된 것은 안 올라왔네요?
세환
이세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했습니다. 조례 당장 올라가기는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그러니까 예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준비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세환
이세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시설, 시립도서관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소장님 고생 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기록중지
12시34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