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우리 위원들 간에 화목과 친목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윤문수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문수 위원이 제5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윤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특위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뜻을 모아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금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의회의 화목과 친목을 위해서 원활히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이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드립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간사추천이 있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영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기획담당관실, 동·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5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11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95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28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3억 5100만원보다 5.7%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83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9억 9600만원보다 16.9%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신곡지구의 공동주택 선수분양을 내년도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감액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민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인해서 11억 1000만원을, 또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국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증가로 인해서 2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3억 38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는데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 38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추경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추가분 7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된 사업비 4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논농업직불제사업 외 30건이 변경 및 추가 지원돼서 기정예산보다 20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 연금부담금 2억 1000만원 감소분과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1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민간위탁에 따른 집기구입비 2000만원과 통진읍 승격에 따른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19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로써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사업비로 20억원과 북변 버스터미널 내 관광안내도 보수정비사업비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족분 6400만원과 고촌·통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9억 2000만원, 관내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비 8억원과 하성 원산리 하수도정비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의료장비구입비 1억원과 귀전3리 노인건강교실 증축 및 집기구입비로 1억 30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원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곶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5억원과 하성종합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대명 준도시지역도로 중로2-1호 개설공사비 부족분 2억 1800만원과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학운·대벽·마송·개곡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9억원과 석탄리 배수로 유실보강공사 5000만원, 논농업직불제 추가보조금 5억 7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김포쌀 학교급식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외국인 안내책자 발간비 350만원과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김포공고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서는 걸포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억원과 도유 폐천부지 분납금 6억 5000만원, 그리고 광역도로 개설공사비에 6억원, 노후된 감정교 재가설공사비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서는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억 42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비 5억원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북변터널 앞 가각정리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제지출금으로 도비 및 전용도로보조금반환금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에서는 2억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13억 5000만원이 증가돼서 월곶면 노후창고 재건축 및 사무실 신축사업비 1억원과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동·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국도비 변경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수산성 복원사업 외 79건에 247억 3600만원을 종말추경에 반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사업 외 37건에 777억 8200만원을 사업성격상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미집행 잔액을 이월해서 사업완성 연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미부담금과 동·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고 공원조성 및 수리시설개보수, 하수도정비, 그리고 학교 체육관 신축과 노후교량 재가설, 도시관리 계획수립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63억 4733만원 대비 1.5%인 45억 9463만 3000원이 감소하여 3117억 526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86억 8088만 1000원으로 5.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30억 7181만 6000원으로 16.9%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687억 7044만 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특별교부세 13억 3800만원과 도지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3억 58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는 동·면 사업의 시설비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하성종합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외 7개 단위사업에 배정되어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종말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기적 특성상으로 당초 계획했던 업무 및 사업추진이 추진과정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 한 내외적 변수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상당 폭 축소, 사업추진의 연기 등으로 예산액을 전액 또는 상당액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세출예산이 감액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 하고 예산소요를 철저히 파악하지 못 하였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소홀하여 적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 하는 경우 등 업무부실로 인하여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효과적 운용을 기하지 못 하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예산이 쓰이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안에는 42쪽 위성전화기 구입비, 43쪽 청사증축 기본조사설계비, 68쪽 양곡주차장 조성공사 및 부지매입비, 70쪽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등을 전액 또는 상당액을 감액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이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금번 종말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이 안 되어 다음 연도까지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고 명백하게 예견된 예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단지 절대공기부족, 사업시기부족 등의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는 관행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한 이월사유를 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51쪽의 귀전3리 노인건강교실 증축과 집기구입비는 2004년도부터 본격 추진될 귀전공동묘지 내 성곽형 납골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귀전3리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을 짚어 보시기 바라며, 67쪽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및 보수비로 5억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이유와 타당성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총괄설명에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일반행정비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시정발전 및 비전 책자발간과 주요시정 시책설명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한 사유는 시정발전 및 비전 책자발간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당초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도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도안을 안 하면 3000만원이 다 소요되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절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시책설명 영상물 제작은 연말에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내년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영상물인데 내년도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영상물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삭감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은 전반적으로 시의 예비비로써 2억 6207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죠.

예비비는 당초 국도비보조금을 부담 못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말추경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일부 부담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예비비에서 더 추가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1% 이내이면 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부담금을 마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 부담이야 저도 아는데 2억 6500만원 이만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보조가 돼서 나가는 건지.

점차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느 부분이라고 딱 집어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수를 조정하다가 조정이 된 거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예산담당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화 예산담당 김병화입니다. 예비비 2억 6000만원은 저희가 일정하게 예비비를 개별사업에 사용한 게 아니고 총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쭉 쓰면서 세입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에 2억 6000만원 정도의 부족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비비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짠 것으로 어느 특정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출예산 속에요?

김병화 흩어져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흩어진 세출예산의 항목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김병화 예를 들어 이번에 세출이 100억원인데 세입이 98억원밖에 안 되면 그 2억원이 예비비에서 들어가 전체 세출예산 100억원을 맞춘 겁니다.

맞추는 거니까 2억 6000만원을 더 추가로 예비비에서 빼서 쓴 것 아니에요.

김병화 그러니까 세출예산 항목별의 예비비에 있던 재원 속에서 이번에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사업비가.

아니 문제는 이런 거죠. 예비비를 사용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김병화 저희가 의회의 추경절차 없이 사전에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승인을 개별사업으로 받아서 쓰는 거구요, 추경에서 하는 것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세출예산으로 이것을 일개 재원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재원으로 보고 예비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추경예산에 재원이 한 2억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 1% 정도를 남겨 놓고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흩어져서 쓰는 겁니다.

글쎄 이게 이번 추경에 전체 세입하고 세출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김병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안 써도 될 정도의 세입재원이 있으면 예비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요, 세출예산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2억원 정도가 세출예산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까 총괄할 때 이렇게 모자라는 거라고 미처 계산을 못 했는데 전체적인 걸 한 번 계상해서 모자란다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사실 어느 쪽이 모자란 건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힘드네요?

김병화 그렇죠, 전체 재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3476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사업비로 20억원과 교육분야의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되겠는데 그 예산의 감액으로 6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금 136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기도 제2회 추경 시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이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경기도청소년 민족예술제 참가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참가할 단체신청이 없어 참가를 못 한 관계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 2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포관광안내도 보수정비에 따른 예산액 4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분야의 시설비는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 중 설계용역을 마친 결과 9000만원이 감액되어 2억 93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대곶초등학교와 하성종합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쪽의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산성 복원사업인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선정불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10억원과 금정사 지붕보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포관광안내 광고물 보수정비로 4700만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의 시설확충비도 사업착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526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하성종고와 대곶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책보전금이 12월에 교부됨으로써 각 5억원씩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사업비 총 28억원 중 3회 추경계상분 20억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37쪽 좀 봐 주십시오. 김포관광안내도 보수정비로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터미널 앞에 현재 세워져 있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조물 훼손부분과 조명설치인데 조명시설 900만원, 시설보수 3800만원 해서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김포관광안내도에 대해서는 전에 현장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안내도가 ’97년도 당시 연일기획에서 김포시의 행정광고로 약 1억 4000만원 이상 들여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것을 계약할 때 협약해서 10년간 그 광고주가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나서 운영을 못 하니까 할머니가 그 회사의 장손 되는 큰 손주한테 (주)KG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전부 다 넘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년간 그 부분에 대한 광고물을 그 사람들이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 부도가 나서 돈이 없으니까 행정광고를 정비 안 했습니다. 터미널이 현재 폐쇄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서도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주민들이 김포관광안내도를 보다가 맞지 않으니까 항의를 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의 관광안내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주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는 연일기획이라는 행정광고만 이용하고 있지 실제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내부에 900여 개의 형광등과 400여 개의 안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고장이 많이 나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발된 지역도 있어서 조각공원 이런 것이 다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면으로 관광안내도를 정리하고 한쪽에는 김포쌀을 광고하는데 내부의 등 안전기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비치는 라이트로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순수비용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연일이 광고를 ’97년도에 해 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봤다는 얘깁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부도났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뒷짐을 지고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 서산시 한 군데만 보더라도 들어오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자기 시나 군을 홍보할 수 있게 웬만한 공터나 휴식공간이 있으면 만들어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보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모습을 봤어요. 김포시가 문화나 관광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홍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를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도 인천에서 대명쪽으로, 또 일산쪽에서 바로 걸포동 앞으로 떨어지는 부분, 못해도 한 3～4개가 더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김포시를 거치고 가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할 수 있고 길 안내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것을 해 놓음으로써 수시로 변화되는 것을 바로 체크해서 입력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광고물이 근 7년동안, 초창기에 1번 하고 그대로 변함 없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김포시의 문화를 담당하는 쪽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국도를 기준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한강 제방도로라든가 인천에서 양곡으로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인천에서 원당과 풍무동으로 들어오는 쪽에 안내시설을 여건이 되면 더 설치해 나가도록 적극 준비해 나가겠구요, 현재까지 있었던 행정광고는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심 있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관계와도 겹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굴지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근처를 갔을 때 그 문화재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비라든가 설명안내도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덕포진이다, 문수산이다, 가현산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물 같은 것, 이건 대형 광고물이 아니어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쪽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을 함께 드립니다. 향후 그런 쪽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종말추경을 통해서 통진 5개 면 중 4개 면에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통해서 문화와 체육에 대해 심혈이 기울여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나름대로 좋은 영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곶면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촌면도 그럴 겁니다. 형평성이라든가 지역민의 문화체육을 보완할 수 있게 2004년도에는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통진면 농업인체육관하고 양곡의 다목적체육관, 사우동의 체육관 이렇게 3개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측면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체육관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가 앞으로 자체적으로 체육관을 지어서 활용 운영하는 것보다는 교육과 연결해서 학교의 체육과 4-H가 같이 접목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향후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높게 책정됨으로 해서 관리의 부실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관리비로 투자될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 추진과정부터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적정규모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성립된 다음에 일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문수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발굴사업체 선정지연 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기관이 경기도 내에 경기도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또 어느 박물관이 더 있어서 3개 조사기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의 유물을 의뢰하는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99년도에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 각종 유물의 발굴의뢰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항이 많을 적에는 자동으로 인력이 모자라니까 저희 지역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입찰을 2번 봤는데 그래도 응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조사팀을 다시 저희가 협조하도록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젓번 저희가 자료받은 중에 수안산과 문수산의 지표조사에 대한 책자를 봤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검토가 잘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졌나요?

한양대학교가 지표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거기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오면 더 빠른데 실제 그분들이 바쁘니까 못 하고, 또 다른 데서는 거기에서 조사했으니까 자기네가 안 하겠다 이런 결과로 우리 법과 통하지 않는 사회적인 윤리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각종 서류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공고라든가 각종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문수산성 복원사업과 관련된 2003년도의 각종 서류제출을 요청합니다.

각종 서류가 아니라 문수산성에 대한 것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수산성이 아니라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따지는 관점이 뭐냐면 일이 시작된 시점이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됐는데 언제 시작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의 자료를, 올해 추진했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문수산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쪽의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마송 산 1-3번지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인지요?

지금 통진에 가시면 1연대 바로 앞에 청룡공원이 있습니다. 48번국도 바로 옆에 붙어서요.

1연대 바로 앞에요?

네, 여기서 강화쪽으로 가시다 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청룡공원을 그 전에 황치문 도의원님이 당시 공무원을 할 적에 공원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서 1-3번지, 1-2번지, 1-1번지 이렇게 해서 4,000 한 500평.

3,261평으로 나왔는데.

11,113㎡가 있는데요, 약 3,36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14억원, 나중에 시비 14억원 해서 28억원을 들이는데 2005년까지인가요?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28억원을 들여서 지었을 때 이것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관리는 어디에서 맡아서 해야 되나요?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하나만 갖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복합적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통진 5개 면에는 부족합니다. 한쪽에서는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이 이용하면서 저희가 문화공연도 같이 하기 때문에 훗날에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구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나중에 어떤 경영도 해야 되겠고, 5개 면에 풍물시연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죠? 그리고 이용한다고 했을 때 입장료를 끊어야 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건물을 시가 만들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대관료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전체를 놓고 조례를 같이 검토해서 그 때 보고드려야지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50평 정도가 예정인데 가까이에 농업인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여기에도 거진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제가 굳이 실내 연습장이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체육시설도 겸비해야 되지 않냐, 이것으로만 연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직원이 파견되고, 우선적으로 통진두레나 풍물시연회를 두지만 나중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임대를 달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거기는 두레전수회관이기 때문에 두레회관으로 이용가치를 둬야지 체육행사를 그리 유도하는 것은 지양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전수회관이 넓어서 체육행사도 급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화예술 공연장이라든가 객석에 자리를 만들어서 문화와 연결되는 사업이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연극이나 문화쪽은 다 같이 공연이 되게끔 하시겠다?

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으로도 이용될 수 있게끔도 유도를 해 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상세도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치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는 있습니다만 상세도는 실시설계가 되어야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적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위치선정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적도를 보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계미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정예산액 496억 7000만원보다 11억 1000만원이 증가한 507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5억원이 증가한 11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법인 소득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됨으로써 전년 대비 주민세 징수율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원이 증가한 5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동주택증가와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4000만원을 감액해서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소에 대한 도축 두수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4억원이 증가한 5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종합토지세 징수율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목적세 중 사업소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과세대상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기정예산액 341억 3081만 2000원보다 26억 9000만원이 증가한 368억 2081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이 5억원 증가한 38억 7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에 대한 사유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증가분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은 3억원이 증가한 34억 46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액사유는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른 재증명 발급건수가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원이 증가한 3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일반회계 평균잔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7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중 6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4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굴포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라 1억원이 증가한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민간체육시설 임차료에 대한 기정예산액 625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는 당초 민간체육시설 이용 수요자를 통한 수요 인원이 250여 명으로 조사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등록 인원은 14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계획 인원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기정예산액 11억 6156만 7000원에서 2억 1096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통보한 2003년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2003년도 연금부담금 실납부 구제액과의 차액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의 기정예산액 2억 4256만 7000원에서 1억 1413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그 감액사유는 연금관리공단의 2003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에서 2003년도 대여장학금 고지액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출연금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회비형식의 출연금을 자치정보화조합이 설립되면서 시·도단위만 부담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기타보상금 푸른마을가꾸기 우수단체 시상금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는 푸른마을가꾸기운동이 타 과의 업무와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서 간 경쟁력 평가에 포함해서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재난재해 비상대비 위성전화기 구입예산 25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경기도 재해재난 비상대비 통신망 확보계획에 따라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으나 행자부에서 2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로 일괄 전 시·군을 교부해 줌으로써 본 금액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1190만원과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700만원은 통진읍이 2004년도 1월 2일자로 설치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원증원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청사증축 기본조사 설계비 6694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2006년도에 29만 명, 2016년에 40만이 될 걸로 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기구의 확대 예상을 갖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청사를 마련코자 시청과 여성회관 주변 공용의 청사부지를 활용해서 연차별로 청사증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확보해 두었으나 금년도 5월달에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연도별 인구증가와 관계없이 향후의 행정여건의 변화가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청사증축 계획을 유보하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200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구내식당을 내년도 1월부터 대기업에 위탁운영하고자 변경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운영해 오던 식당의 집기들을 기존의 운영자가 구입해서 써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코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기정예산액 8137만 7000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보상관련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지난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대비해 본 결과 2002년도에 대비해서 3,200%가 증가함으로써 2003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 10월 7일 국비가 4000만원 재배정되어서 그 검증수수료를 국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기타보상금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40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는 매년 10월 실제 동원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을 경기도 비상대책과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해 줌에 따라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11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금을 너무 감추어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활용 자원이 사장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행정과에서는 3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과다 예산편성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사장된 돈 같은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연초나 중간쯤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박탈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부분에 대한 3회 추경에 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서 그동안 자금문제를 놔 두었다가 하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각 세목별로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도축세 부분 이런 걸 보더라도 각 세목별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추이라든지 각종 세목별로의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를 보아서 3회 추경 시 봤을 때 세목별로 약간씩의 증액사유라든가 세목별로는 다 사유가 있습니다. 도축세 부분 4000만원 감액부분 같은 거는 과거에 소와 돼지를 하던 것이 소는 지금 현재 우석식품에서 시설기준 미달이라든가, 또 소를 도축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4억원 정도를 잡았다가 3억 6000만원밖에 징수예산이 안 되어지고 종합토지세 관계도 징수율 증가라든지 하는 요인이 있어서 약 4억원 정도의 증가요인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 1000만원을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된 사항이지 어떤 세목별로의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잔여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당초의 예산편성지침을 잘 판단하셔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연말 추경에 한다면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는 과다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금부담금 내지는 국고대여장학금 전액 3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잔액 4897만원과 퇴직수당 1억 6199만원, 그리고 장학금대여금 1억 1400만원 상당의 잔액은 당초 공무원 보수의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상당금액을 계상한 것인데 결원이 상당수 있는 등으로 해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이 상당히 지급에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부담금에서는 예산서에 삭감된 내역처럼 2억원 상당히 삭감이 되었구요, 공무원들의 장학금도 당초 연금관리공단에서 연 편성요구액에 요청된 것이 2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고지발급된 것이 1억 2800만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고지액이 아직 없다 보니까 1억 1400만원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의 3억원 정도가 활용되지 않는 측면에서 질의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거는 법정부담액으로 주는 것이고 실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상당금액이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세입에서 주민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는 거의 기정예산의 5%에서 거의 10% 로스(loss)가 나서 예측이 잘못된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된다고 봅니다. 이런 주민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 노하우가 있고 사전 축적된 기술이 있고, 또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종근 위원님처럼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정확한 살림살이를 마련해서 1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매년 본예산 때라든가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 당초 108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돼서 113억 원이고, 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52억원에서 56억원으로 약 4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100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가 증액되고 하는 부분은 각종 법인소득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부분이라든가 징수율 증가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110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의 증액과 감액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또 증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496억원 중에서 11억원이 증가되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세수추계에 부정확하다든가 하는 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원이 1000억원이 되고 50억원이 500억원이 된다면 50억원과 40억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너무 탄력이 크다는 의미가 있구요, 도축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2개밖에 안 되는 도살장과의 충분한 의사소통만 있었다면 거의 99%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정된 것이 아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에는 우석식품에서 소를 928두를 도축해 가지고 3200만원의 지방세인 도축세로 들어왔는데 금년도부터 도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차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소 부분에 대한 건 도축이 안 되는 걸로 하고 돼지 부분만 도축이 되는 걸로 예측이 된 것으로 금년 2003년도에는 소 부분에 대해서 도축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소 부분에 대해서 도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 4000만원의 차액이 생긴 원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담당부서장께서 실적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담당부서장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의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추경으로 해서 증가함으로 상당히 누락이 되었었다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설명은 평균잔액이 552억원이었다가 2003년도에 평균잔액이 876억원이었다, 이것이 전혀 어떤 사전에 준비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설명을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부분에는 저희 세정과에서 각 과에 전체적인 자금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평균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일명 줄여서 평잔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약 500억원 정도를 연간의 평균잔액으로 각 실·과·소, 동·면을 포함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한 공공예금에 대한 운영을 약 500억원 정도로 보는데 2001년도에는 544억원을 가지고 운용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552억원, 금년도에는 876억원의 평균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매채 예금이라든가 이율이 높은 농업용 금융채권, 또 알짜배기 기업예금 등을 운용하다 보니까 약 300억원 부분의 평균잔액이 각 실·과·소에서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서 집행이 안된 약 300억원 정도의 부분이 평균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예측을 못 하고 있다가 추가로 나온 사항이 아니라 12월 말까지의 전체적인 정산을 각 실·과·소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의 예산에는 1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을 줄였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된 부분이나 이런 게 결코 전년도보다 대비해 봤을 때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낮게 잡아놓았다가 여기 보면 세외수입의 반 가까이가 공공예금이거든요. 이 예금이란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추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거의 돈을 예치할 때 6개월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짧게 하는 단기는 이자율이 별로 없어요. 단기로 넣고 쓰는 건 별개 없는데 이 환매채나 이런 걸 하는 건 과장님도 아시지만 환매체가 오늘 했다가 내일 찾는 돈이 아니고 적어도 몇 개월을 예치해 두는 6개월 이상 환매를 해서 하는 거니까 4.1%라든지 하는 이자가 거의 명확하게 나오고 33억원이라 적어도 30억원이라든지 80%라면 한 25～26억원 정도라도 됐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이게 200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라구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돈인데 감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의 돈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예상이 되어지구요,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더라도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2004년도에 저희가 평잔을 500억원 정도로 잡은 건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저희가 금년도 예를 보더라도 20억원이면 한 28억원이라든지 잡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사업비가 필요로 해 가지고 나갈 때는 기십억 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보면 물론 주무부서가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 없지만 사업진행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자료가 2003년도에 적어도 단기예금이나 장기예금으로 예치되었던 금액에 대한 걸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어차피 연말이 되면 다시 환매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간이 되어야 환매를 하는 거죠?

네, 그 기간이 환매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런 것도 있고 농업금융채권은 연수(年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예측해서 하시는 거니까 현재 예치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하면 그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과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사안 하나로 민간체육시설 임차료에 관련돼서 보니까 예산에서 집행한 것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리하게 수요예측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쓰지 못하고 남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1월 29일 임용돼서 실제로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시작은 하려고 의욕을 가졌었고 했는데 실제로 당초 수요조사할 때에는 250여 명이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 놓자 신청인은 147명밖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275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만원을 삭감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그런 예산을 세웠다가 반 이상의 예산을 남기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를 했었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어린이집 관계도 100여 명이 신청을 했다가 막상 장 펴 놓으니까 지금 38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의 정원이 차 가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도 스포츠센터에서 10년 동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직원들한테 저도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하다 관두는 직원에, 두 달하고 관두는 직원에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 지난번 추경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전체 김포시 산하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다 해서, 예를 들면 대곶면처럼 먼 지역의 헬스클럽도 해 줘서 거기 공무원들은 거의 10여 명이 헬스장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쓰는 것처럼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 일부 스포츠센터에 한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수 인원한테 수요의 창출이 되지 않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올해 사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의 실질적인 걸로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고, 표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집행부에서 더 하도록 저희들은 각별하게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표현을 잘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개인한테도 좋은 거라 독려되어야 될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수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직공무원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걸로 말씀해 주셔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미리 과장님이 눈치를 채고 말씀하시는데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사실 더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왕 그런 걸 만들어 놓았으면 적극적으로 일을 성사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자치지원과에 푸른마을가꾸기 우수단체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이 불용이 되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과의 추진업무와 중복추진으로 2003년 10월 30일 푸른마을가꾸기사업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푸른마을가꾸기 평가가 동·면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동·면을 상대로 시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부서간 경쟁력 평가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중복되는 평가도 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푸른마을가꾸기 평가를 부서 간 경쟁력 평가에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해서 이중 평가를 지양토록 했구요, 아시는 것처럼 푸른마을가꾸기사업이 민선2기의 어떤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16일날 조직개편 때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앞으로 푸른마을가꾸기 이런 시책은 공원녹지과 그쪽에서 포함돼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푸른마을가꾸기 예산은 저희 과에서는 세우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부서간의 어떤 중복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시켰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 추진되었다라는 자체도 과에서 이미 예산을 세울 때부터 보지 않은 사항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매년 이렇게 과별로 따로 따로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제가 1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포함시키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이거는 예산절감을 하자는 추진 하에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우습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효성이 예산집행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소신껏 한 걸로 보고,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회계과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사용자 변경이 됩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現)소유자 유영현 씨가 ’92년도 이래 만 12년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동안에 커왔었다, 왜 유영현 씨 하나만 했느냐 하는 시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법률적 논리적 해석면으로 봤을 때 3년에 한해서 해 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3년을 플러스해서 장기적으로 6년 뿐이 해 줄 수 없는데 저희 직원들도 1～2년, 혹은 2～3년 바뀝니다만 매년 해 주다 보니까 12년차를 맞고 있었다, 또 그 와중에는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대기업이 저희 식당에 들어와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아마 좀 더 음식문화의 한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실 것은 아닐 거고 운영하는 사람을 어떤 기준에 둬서 입찰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현재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시 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5년 전서부터 큰 기업체들의 참여 제안도 있었고, 또 조금 전에 한 사람만 구내식당을 하느냐 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직원들 33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문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운영자를 계속해서 운영하자라는 의견이 18%로 약 60명이 나왔고, 운영자를 변경해서 해 달라는 의견이 82%인 한 270명이 나왔습니다. 또 현 운영실태를 본다라면 현 구내식당의 만족도가 보통에다가 17%, 불만족이 65%에서 82%가 나왔다라는 의견, 또 제가 후생복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직원들의 의사를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업 또는 직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저희 관련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일반경쟁공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사업자가 바뀔 기간을 세어 보면 한 1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바뀔 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사업자는 신세계로 이번에 4개 기업으로 해서 서류심사도 하고, 또 설명도 듣고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위원들 결정에 의해서 신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서부터 신세계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신세계에서 맡기로 하고 조건 이런 거를 여기에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미 업자가 신세계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 하는 거하고, 또 직원들이 현재 2500원을 내는데 그 금액에는 이상이 없구요?

2500원에, 아침식사는 1500원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쨌든 다 심사를 해서 된 것이고, 현재 하시는 분은 교체하는 걸로 다 합의가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현재 하시는 분은 먼저 자기네가 구입해서 사용해 오던 식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정평가 해서 2000만원 돈을 지급해 주고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그분은 관두기로 하고 신세계가 맡아서 할겁니다. 1년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잘하면 그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또 공개로 해서 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사용자 변경사유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까도 신세계가 이미 선정이 되었다, 1년 계약인데 2004년 해 보고 난 다음에 잘하면 또 한다 하는 건 특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거 중에 토요일날 아침에 1500원을 하신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보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3＋3년 최장기 6년까지 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현(現)운영자 그분께서 만 12년간 했습니다라고 부연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신세계가 선정돼서 1년간 하고 또 1년간 다시 잘한다고 하면 1년간 더 플러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구내식당의 운영자 변경에 따른 차별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실상 12년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영양사가 상주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투자가 약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2년 사용 후에는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차별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구두약속입니까, 아니면 공문 법에 의한 약속입니까?

기부채납입니다.

그런 계약서가 지금 있습니까?

네.

그 계약서를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아래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구요, 영양사가 상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님들을 통하고, 저번에 김포시민회관에서 이런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급식조례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학교급식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영한다는 얘기가 학부모님들이나 누구나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시청에 있는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공장이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영양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관심을 갖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現)구내식당도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 대기업에 주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학교 식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급식을 위해서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쓰다가 남은 걸 갖다가 얘들을 먹인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 대기업에서 하는 문제가 우리 시청식당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영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차별화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영양사, 또 1300만원을 연 2년 사용하다 기부채납, 또 아침의 조식은 1500원, 또 매일 식사 이후에 후식을 제공하겠다, 음료수 또는 과일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게 이 업체의 얘기입니다. 또 매주 3회 복식메뉴를 정하겠다, 또 아울러서 이익금의 3%가 넘었을 때는 김포시에 환원하겠다 하는 게 이분들하고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한 근거자료를 의회에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담당이 전화 앞에 계시니까 바로 회계과에 얘기해 가지고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법을 잘 모르는데 지금 일정 인원 수 이상의 인원이 급식을 하게 되어 있는 구내식당인 경우에 영양사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질의를 해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올 때까지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영우 간사님께서 구내식당문제를 통해 자료의 어떤 부족을 우수(憂愁)하면서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내식당에 관심을 갖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관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그러고, 또 그로 인해서 영양사문제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다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나요, 아니면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같아서 건방지게 행정과 소관을 제가 대신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계약과 선정을 같은 이퀄로 봤습니다.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잠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 계약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고 답변하신 거죠, 우리 국장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개 업체 중에서 대기업만 가지고 심사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로 결정이 났다는 걸 다시 보고드립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그렇게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의회의 입장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내년도 어떻게 급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먹어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건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교 급식문제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 있는 모 의원 사건 해 가지고 김포시에서 얼마 전에 심포지엄까지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이 모든 급식은 직영을 해야 된다, 대기업에서 함으로 해 가지고 학생이라든지 구내식당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없어지고 좋은 양질의 음식이 제공된다는 심포지엄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구내식당도 어차피 직영이 아닌 이상은 과연 그것이 대기업에 의해서만 급식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하고 답변하는 도중에 엉뚱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예의주시를 해서 저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유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현(現)사업자는 배제시킨 채 입찰을 해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공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現)사업자를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되는지 서로 굉장히 비교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 시 자체위탁이라든지 직영을 하든지 전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관련된 건데 지금 작년도보다 324억원의 자금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기예탁했습니까, 일반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환매채하고 농업금융채권, 알짜배기기업예금 이렇게 공공예금은 각 실·과·소에서 1% 해당되고 하면 4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876억원의 평잔을 가지고 4개의 종류별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4억원 정도가 더 된 것은 각 실·과·소에 건설도시국 플러스 사회산업국, 자치행정국 등 각 실·과·소의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계속비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총망라된 사업자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4억원이 증가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876억원이라는 자금이 여유자금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유는 아닙니다만 즉시 즉시 사업비로써 나가야 될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금된 거는 이율이 1%입니까?

네,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금융채권이 6.2%～6.7% 정도가 되고, 환매채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기관에 따라서 4.6% 정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1년에 연말정산을 해 보다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 또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하다 보면 1년에 900억원 정도가 그런 자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매년 보면 2001년도가 544억원, 2002년도가 552억원, 그리고 금년도 예상이 876억원 그렇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전부 보면 800 몇억 원이 될 텐데 잘못 파악된 것 같구요, 그런데 보통 우리 김포시의 채무액이 618억원인가 남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말 909억원에서 909억원도 2002년도 890 몇억 원에서 이자를 해 가지고 909억원으로 해서 올해 그래도 270억원 정도 상환을 했기 때문에 618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18억원에 대한 이자가 평균 3.5%예요. 그렇다면 환매채를 하는 것보다는 빚을 갚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좋으신 의견이신데 그 채무관련이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늘어나는 이자 부분과 기채에 대한 이자관계로 했을 때는 그런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저희 세정과에서 그걸 관장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전용은 채무액 상환기금 조성이 아마 19억원인가 1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600억원이면 3%만 해도 1년에 18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도 다 못 갚을 형편인데 물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개인 사생활이나 공공기관으로 시청살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부채관계, 기채관계 등을 관리하겠지만 이런 것도 걱정하는 편에서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2개 업체로 신세계하고 제일제당만 나와 있는데 4개 업체의 어떤 사업설명회를 들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2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담당 과가 누구십니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위탁운영에 대한 지시를 받아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선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1차 선정공고를 한 결과 신세계, 한화, 풀무원, 진주랑 이렇게 4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지난 11월달에 설명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데서 신세계, 풀무원, 한화, 진주랑 4개 업체인데 왜 제일제당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5개 업체인데요?

제가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4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신세계, 제일제당 외 2개는 어떤 업체냐 했더니 풀무원, 한화, 진주랑이라고 하셨는데 진주랑이 제일제당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지금 구내식당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 답변드리는 겁니다.

아니 강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4개 업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5개 업체거든요.

안병원 위원님, 이 문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추가 설명자료에 제일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추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던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올린 게 잘못된 것입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더라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제당이 올라와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건은 구내식당 집기구입건에 대한 사용자 변경 등에 대한 문의가 거기 보시면 4～5년 전부터 그렇게 문의를 했다는 것이지 행정과에서 지금.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임대사업을 했을 때 이 근래 가까이 한 달도 안 된 겁니다. 썰매장 식당을 입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보니까 썰매장 식당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썰매장 위에 카페 아트홀이 있습니다. 이 카페에 의자부터 집기류 같은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기준점을 두었냐면 당신네들이 했지만 인정을 못 하겠다, 대신 입찰하는 입찰당첨자에게 해서 당신네끼리 협의를 보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떠안아 맡게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례인데 문제는 뭐냐면 2000여 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기존 업자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인정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거든요. 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지시에 의해서 10월부터 했다, 그 지시는 윗분이 했을 텐데 밝히시기가 힘드시죠?

뭐 힘든 것 없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은 잘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마는 작년에도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죠, 우리 위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구내매점과 식당에 대한 얘기 뭐 많이 있습니다. 2200만원을 지급하게끔 하는 의도는 기존 업자를 빨리 내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고 한 번 정해졌을 때는 앞으로 우리 김포시와 관계돼서 임대받은 분들 많죠? 이것 앞으로 계속 안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 우리 의회에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지금 기존 업자가 12년, 13년 정도 구내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약해서 들어와서 운영할 때 부족한 시설에 대한 것을 시에 요구해서 마련하지 못 하고 자기네가 직접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조건상 우리가 보상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보상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계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 문제가 제일 정점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심의하시겠지만 한 번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구요, 또 사업설명회에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설명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결과 신세계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 대기업에서도 현황이나 모든 데이터를 뺐겠죠. 들어오긴 들어왔어도 아마 2개 업체는 도저히 안 맞으니까 빠진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캐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한 300분 됩니까? 300분 정도 되는데 한 50%는 밖에서 오시는 분들, 여성회관에서 강의를 받고 오시는 분들 해서 한 200명 될까요? 사용하시는 분들 체크한 게 계속 있을 텐데요.

외부인까지 해서 한 2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까지 해서 200명인데 신세계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는 앞으로 신도시가 됐을 때 어떤 기득권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신도시가 되면 시청의 공무원들이 배 이상은 안 된다 해도 그 정도 가지 않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1년에 1번 계약을 할 수 있고 재계약으로 해서 3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자기네가 한 번 들어왔으면 신도시가 건설되고 그 후 10여 년을 바라보고 기존 업자분도 12년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겠냐고 이분들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병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회에서 대기업 식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과대하게 포장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앞으로 정식 계약할 때 안이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안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이 향후 김포시 발전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예측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조례상에 공공시설은 3년까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설명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전 직원에게 공개해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저희가 계약을 그대로 연기해 줄 수가 없죠.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고자 하는 것은 3년간을 봐서 3년 후에는 정식으로 다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자 하더라도 3년동안은 자기네가 우리한테 이행하겠다고 설명한 약속만큼은 꼭 지키고, 또 우리 직원들의 설문에 의해 만족도가 높아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의회에서 부결돼서 삭감됐다 그러면 신세계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신세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존 운영자와 시와의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여 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씩 준비해 온 것이 이렇게 액수가 불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계약 당시에 조건으로 해서 계약 후에 마련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앞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시와 본 당사자 간에, 우리가 만약에 안 해 주면 법적으로 시에 소송을 하겠죠. 그런 관계는 신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만약에 신세계와 해서 조건을 건다면 다음에 또 신세계가 엄청난 물품을 자기네가 구입하거나 보수하고 시설비까지 요청을 할 때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한테 또 넘겨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이것은 시와 현재 기존 사업자와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이번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자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선정과정의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요청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나요? 그러면 2000년도에 기존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애당초 계약한 것이 오늘날까지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계약은 그냥 연기시켜 오는 것으로.

글쎄 그 계약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서류에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뭔가 미스(miss)가 된 것 같은데,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물론 시간을 놓고 얘길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세금으로 지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건대 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시에서 임대하는 사업이 10년 넘게 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되는 문제이지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닌데 지금 어떤 의사이든 간에 운동장에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도 10년 이상 쓴 사람들한테 시에서 이것 우리가 뭘 하겠으니 나가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하신 분에 의해서 뭔가 비용이 들었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다고 봐요. 사용하게끔 하고 보상을 해 주는 게, 가깝게는 우리 안위원이 얘길 못 했는데 안위원이 운영하던 썰매장도 4년간 운영할 때 당연히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다 시설을 해 놓고 나갈 때 그냥 나가라 하고 시에서 단 한 푼도 보상해 준 게 없어요. 시에서 그렇게 해 놓고도 그 때 시설관리공단이면 직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전례가 있는데 돈을 보상한다, 이 문제는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조항이 있을 거라구요. 그 조항이 있는 서류를 주시고 이 예산의 문제는 국장님도 예산을 이렇게 쉽게 올려서 지불해 주고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우려되는 사항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뭐 보상에 관련돼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보상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초점이 이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간에 신세계가 들어와서 좋은 급식이 되고 시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환영합니다. 대환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만 되느냐라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줄 경우에는 본인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최초 계약한 것부터 현재까지의 계약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일관성이나 처리문제가 민감한 것 같네요. 결국 신세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와 현 식당 운영자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점심 식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구내식당 운영 및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까 질의와 답변에 서로 오차가 있었고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유감으로 표시하고 향후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쾌유하는데 의회가 어느 자리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보통 연말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만 제가 어제 좀 생각해 보기는 우리 지역은 “다사다난”보다도 “대사다난”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코믹성의 사자성어도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다사다난”이 아니고 일거리가 많은 해가 되면서 “다사다복” 복을 많이 받는 해가 됐으면 하는 작은 마음을 가지면서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말에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즐거운 일 많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사업비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이 시책보전금으로 있는데 성립전 집행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에 대한 변경사항과 일부 장사시설과 관련된 수혜적인 사업비가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48페이지와 49페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변경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 가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 및 자녀학비 문제는 보조가 변경된 사항이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휴대단말기 보조내시가 변경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는 이번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9988만 2000원이 국비와 도비가 보조내시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전3리의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화됩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기타 마을 주민들과 대화할 때 수혜사업으로 요청받은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요청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인건강교실과 그와 함께 곁들여지는 집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억원 계상인데 올해 2년차입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는 유아복지와 관련된 보육사의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주택 지원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금번에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공회전 금지대상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한 이자로 마지막으로 지출하는 국비 17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소관의 57페이지는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한 보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쌀 학교급식지원은 저희가 정산하는 차원에서 조정해서 1억 5000만원을 일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액정모니터 구입비와 정부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여비는 국비 양곡관리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도비 보조사항에 대한 변경사항과 그 다음에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적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유통센터는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생산조정제사업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보조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6억원과 그 다음 도유 폐천부지 5차 납입금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종말추경에 대한 일반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1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 6만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80만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관련된 변경사항 14만원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변경으로 99페이지에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저희가 시·도 대책사업에 대한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잔여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과에서는 추모장려금 사업비가 지금 낙후시설 설치라든지 인·허가 협의와 이행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이월해서 집행하는 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귀전리 납골시설 관계는 그 사업이 착공됩니다. 공사중인데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과 공설묘지 이전 등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또 납골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은 지금 국비보조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이 확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이월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전3리에 대한 노인건강시설 증축과 노인건강시설 집기구입은 지금 설명드렸던 이번 종말추경에 들어왔던 사항을 명시이월시킨 거고, 학운 어린이집 증축공사 관계는 군부대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군부대와 다시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과 소관은 파주광역소각장과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정산지연이 돼서 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유통종합센터와 관련한 예산과 벼육묘장설치 사업비 8000만원이 군사시설보호법 협의 지난으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기타 신안리에 대한 선착장 설치공사와 정주어항시설 사업비도 군부대 협의관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곧 착수가 되는데 명시이월시켜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된 시 직영양묘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하고 양묘장 조성의 묘목구입비를 이월시켜서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내년 봄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55쪽 보면 자동차 공회전 금지대상 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차 추경 때 갑자기 도 조례가 안 됐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한 게 삭감이 되고, 또 2004년도 본예산 때 도비 있고 시비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종말추경에, 그 때 저희가 이것 인정을 해 줬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가 9월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보조내시 공문이 내려와서 2차 추경 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도에서 조례제정이 아직 덜 됐으니까 추경 때에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랬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시비는 우리가 삭감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안 돼서 이번에 도비가 삭감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하는 일이지만 참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본의 아니게 군부대에 대해서 거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군부대가 뭡니까? 학운 어린이집 2차 추경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군부대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고, 이건 진짜 군부대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신도시니 뭐니 이것은 전부 지들 멋대로 한답니다. 앞으로 학운 어린이집 과연 증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시기적으로 군 협의관계 때문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군 협의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현재는 부동의가 된 상태구요, 지금 12월 26일 17사단의 담당자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는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운 어린이집 2층 증축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쟁 일어나면 전쟁 못 하나 보죠? 곡사포도 있는데 꼭 직사포만 쏘아야 되나요? 아무튼 복지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51페이지의 귀전3리 노인건강교실 증축과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2억 64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증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하지 않았는데 더 예산을 플러스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귀전3리 노인건강교실 증축은 1층의 토지는 귀전3리 마을로 등기가 되어 있구요, 마을회관 건물은 김포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 2층에다 노인건강교실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귀전3리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 아닌 마찰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귀전3리 공동묘지까지 가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도 있고 거기에 주차장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지만 귀전3리 공동묘지 내에 납골묘를 설치하는 과정상 수혜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수혜사업인데 실제 위치는 귀전3리, 지번이 귀전리 땅이지만 사실 위치는 개곡리하고 관련이 많아서 개곡리 사람들이 반대를 해야 할 텐데 왜 귀전리 사람들이 수혜를 봐야 되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귀전3리에 공동묘지가 속해 있고.

위치도 알아요. 그러나 지번이 귀전리이지만 실제는 가금2리 넘어가는 데와 개곡리 개곡초등학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걸었지 귀전3리 사람들이 관여할 수도 없는 입장 같은데 여기에 수혜사업이라고 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귀전3리에 한 54가구가 살고 있는데 실제 20호는 귀전3리의 공동묘지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거긴 뻔한데 차라리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교실을 더 지어 준다는 입장으로 말씀하시면 좋은데 납골묘 관계를 수혜사업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의 김포쌀 학교급식지원 관계인데요, 먼젓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한 35% 정도 예산이 초과 계상돼서 현실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홍보가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원치 않았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이 잘못 파악이 됐던 겁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 저희가 41개 교가 있는데 지금 신청한 교가 32개 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솔직히 41개 교에 대해서 다 세웠습니다마는 32개 교밖에 신청을 안 하고, 그리고 1인당 93kg가 소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올해는 87kg 정도로 줄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한 2억 2000 한 706만원의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사실 이것은 교육청의 교육장 도움을 받아서 100% 모든 학교가, 학교마다 다 운영위원회가 있겠지만 납득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포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김포쌀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매년 큰 예산을 잡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 그것이 불응된다면, 또 원치 않는다면 사실상 김포교육장께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봄에 쌀 급식에 대한 계약을 했을 적에 전 학교를 저희가 다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우리 김포에서 나오는 쌀의 질만큼은 자타가 다 공인하니까 부담이 되시더라도 우리 김포쌀을 먹자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정부미와 차이가 나다 보니까 9개 교가 참여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와 더불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 직접 가서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에게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겠구요, 향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의 조례제정을 위한 것도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100% 관철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결론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 가서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학교에 저희가 가서 홍보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과 소관사항인데요, 귀전리 노인건강교실 증축 및 집기구입이 결과적으로는 이월될 수밖에 없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왜 종말추경에 계상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말경 귀전3리 공동묘지의 납골당 설치를 계약부서로 집행의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로 의뢰하기 직전에 마을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실제 수혜사업 하나를 해 준다면 마을 주민들이 갈등 없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1,610기의 납골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일단은 시신이 아닌 납골을 모시러 가는 차량이 많아지면 마을 주민들한테는 사실 불편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에서는 그런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준다면 사업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고 1회 추경에 세우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공사가 내년도 1회 추경 전에 종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종말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님비와 핌비현상에 따라 공익적 차원의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요, 또 그것에 따른 대응적 협의과정에서 보상차원의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만약 1회 추경에 할 정도였다면 그동안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됐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가 갔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그 사항은 의회 주례회의 시에 두 차례에 걸쳐 납골시설 설치하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렸구요, 그 후에도 1번에 걸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렸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의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렸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민감한 문제는 의회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모순된 답변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개곡리 사람들이 불편을 표시한 건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귀전리 사람들만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네, 실제 납골묘를 거치는 데는 개곡리·하성리·원산리·마곡리쪽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귀전리는 등 너머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귀전3리 공동묘지가.

아니 거기가 개곡리 조금 더 들어가서 가금리하고 경계 아니에요? 군부대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가시권으로 보이는 20호의 집이 다 귀전3리입니다.

거기에 무슨 20호가 되?

정확히 21호입니다.

그 골짜기 옆에가요?

네, 저희들이 그것 다 세어 봤습니다.

그쪽은 마을회관이 어딨어요?

마을회관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잘 이용하나요?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답변 같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귀전3리 공동묘지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 마을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개곡리 사람들이 아무 반항도 안 했다는 게 이상하네, 하여튼 그렇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변 원산리와 개곡리 분들의 의견도 향후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과장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이영우 간사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606억 6835만 8000원보다 21억 3758만 7000원이 증액된 628억 594만 5000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보조사업, 예산 미부담 확보 등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시설비 9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보조됨에 따라 학운·대벽·마송·개곡리 수로관 등 4개소 3.9㎞를 개보수코자 하는 사항이며,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비 5000만원은 금년 우기 시 배수로 법면 등의 유실로 인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하천관리 및 도로건설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써 도비보조금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해 96만원과 광역도로건설사업 시비 미부담금 6억원을 확보코자 계상하였으며, 63페이지의 도로건설 시설비 5억 7000만원은 감정1교가 노후되어 본 교량을 철거한 후 재가설코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47만 1000원은 가로등·신호등사업 및 도로표지판 설치사업 등 각종 사업완료에 따라 도비보조금 잔액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과오납금 115만 6000원은 2002년도 전용도로 유지관리비로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원액 중 잔액에 대하여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98억 518만 1000원보다 12억 1800만원이 증액된 210억 2318만 1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10억원과 대명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억 1800만원은 대명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으로써 대명리 제2종어항 진입도로로 총 사업비 24억 9500만원 중 22억 7800만원을 기 확보하고 집행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비 2억 18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0억원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축하고 난개발 방지 및 균형적 개발을 유도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정 계획이며, 지난 2002년 6월 2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등 과업의 증가로 계약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3차분 중 10억원을 도비로 지원받고자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였으나 미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시비를 편성 조치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8억 1229만 3000원에서 12억 2582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3812만원으로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7쪽, 보조사업 시설비 1억 5582만 7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의 1억 4302만 7000원과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사업에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10억 7000만원은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및 보수에 5억원을 계상했고, 양곡주차장 조성공사 1억 5000만원과 부지매입비 4억원을 삭감하여 사우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북변지구 일방통행과 관련한 북변터널 앞 가각정리사업 5억 70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총 명시이월사업은 건설과의 경서～대명 간 확포장사업과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소로2-2 개설공사를 포함하여 5건, 교통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사업 통학로시설 개설사업 포함하여 8건, 주택과의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 소관의 계속비사업은 총 28건으로 건설과 소관은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8건,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등 9건, 주택과 소관은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정비사업 1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20억 8400만원에서 175억 2384만 6000원이 감액된 445억 601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의 공영개발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액 177억 8400만원보다 47억 9750만원이 증액된 225억 8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우택지지구 조성용지매각수입인 택지매출수익의 증대로 기정예산액 170억원보다 45억원이 증액된 21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북변택지지구 잔여용지 매각수입인 2억 2900만원은 김포경찰서로부터 매입 포기의사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수익으로 기정예산액 500만원을 11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입이자는 자금운용 4억원이 증액되어 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변상금및위약금수익은 기정예산액 5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6억 5746만 8000원에서 5억 3500만원이 감액된 31억 22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사항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신곡지구 분양홍보물 제작비용·택지분양에 따른 신문공고 및 광고료·소송공탁금 및 공과금 등으로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이전경비 중 배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를 조기 상환하므로 인하여 3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지구 조성예정인 공동주택용지 분양수입 예산 3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분양하지 않고 2004년도에 분양코자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584억 2653만 2000원보다 169억 8884만 6000을 감액한 414억 37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신곡지구 편입토지 등 보상비는 2002년도 용지보상비 재결공탁금으로 해결됨에 따라 108억 225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지구 수도·전기 등 지장물 이설비 1억원,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9000만원 등 총 112억 18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57억 7032만 9000원을 감액한 38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3회추경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명시이월조서와 계속비이월조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및 보수비로 증액된 5억원의 사항설명을 해 주시구요, 48번국도가 완공됨에 따라서 일단 신규로 설치할 장곡과 고촌쪽의 승강장은 언제쯤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용으로 5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차대기소는 우리 관내 48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총 18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승차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불과 50개소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승차대기소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기 설치되어 있는 50개 중에서도 현재 승차대기소의 유형이 8개로 되어 있어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김포시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승차대기소의 모델을 전부 표준화시키고 일원화시킬 계획으로 해서 일단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충 총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약 14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중요한 곳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장곡지구라든지 고촌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한 모델로 몇 가지 안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개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건 저희 김포시 표준모델안이 선정되는 대로 이거는 서울시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국도48호 국도변하고 시가화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달에도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버스정류소 모델로 새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의 버스정류소 승차대기소 모델이 있는데 그걸 전부 일원화시켜서 한 가지로 해서 말끔하게 교통정비 환경계획도 정비할 겸해서 모델안을 이 달 안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일원화도 일원화지만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데는 다시 고칠 거니까 괜찮은데 1차적으로 겨울에 바람막이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고촌에서는 실제적인 거에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는 얘긴데 빨리 해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겨울에 눈이 계속 오면 쌓이는데 거기 한대에 가서 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침 출·퇴근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나와 보세요. 그런데 대기소도 하나 없이 논바닥에 있으면 말이 또 안 나오겠나, 의원 자식은 뭐 하는가, 면장은 뭐하고, 시장은 뭐하냐고 하는 말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민의를 안 들어봐서 그래요. 그런 데에 가서 눈오는 날 아침에 가보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서서 그런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선정하는데 오랜 시간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작년도에 5000만원인가 예산이 있어서 고촌지역 48호국도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도로가 확정이 돼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발주단계에서 사실 이걸 전면적으로 익히 임시방편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한 번 김포시 전체적으로 모델도 가지각색이고,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하고 해서 다른 시·군으로 수원시도 보면 참 좋아 보이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걸 뭔가 획기적으로 김포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수립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수원, 부천, 분당 등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김포시의 독특한 버스대기소를 해서 내년도에 못해도 2년 정도의 완전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걸로 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새로운 모델로 시가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니까 빨리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눈오는 날 거기에 서 계셔볼래요, 틀림없이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나보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선정이 되는 대로 거기부터 긴급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한 가지만 참고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학운, 대벽, 마송, 개곡이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억원인데 특히 이 사항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여기에 보니까 대벽지구 같은 데 한 군데만 선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벽지구 같은 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할 때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이 대개 3월에서 5월입니다. 그런데 벌써 4월달 되면 농번기철이 됩니다. 충분하게 물이 공급되어야 되고 하는데 작년에도 대벽지구 한쪽 면에 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 농사짓는 농민들께서 엄청나게 민원이 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굳이 농번기에 맞춰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3월하고 5월달이 있지만 조금 당겨서 충분하게 그 안에 검토해서 입찰하고 하면 2월 말이면 얼었던 땅이 다 녹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바로 시행을 하셔서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면보다도 제일 빨리 와서 닿는 게 시의원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미치는 게 우리 의원들이 장수하고 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이런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빨리 받아들여서 왜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참조하셔서 4개 지구 수리시설을 할 때도,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빨리 시작해서 끝낼 수 있도록 농번기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65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당초 설계가 있었죠. 그리고 현재 설계가 바뀐 게 있을 겁니다. 전 위원이 다 볼 수 있게 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7쪽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및 보수 이 사항도 어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 나와 있을 텐데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먼저 감정1교 재가설 공사에 공사비를 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76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사실은 자연부락의 주 진입로화되어 있는 교량이었는데 2002년도에 외옹교란 표현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더 노후화된 부락의 민원이 야기되고 하다 보니까 의장님과 부시장께서 당시 현장에 가서 민원해결에서 약속을 했는데 2003년도 2차 추경에 설계가 계상됐고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공사비까지 거의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구요, 아무튼 노력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사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004년도 본예산 질의 답변할 때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신곡지구택지개발에 대한 도면을 부탁드렸을 것입니다. 의회에 최소한 1부는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인쇄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예산하고 관련될 것 같아 가지고 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지난주에 박종우 국회의원께서 김포2동에 오셔 가지고 의정보고회를 하시는데 해마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2동에 신년 새아침 대화 이런 걸 하실 때 보면 월드아파트 진입로에서 지경 육교까지 사이에 정류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려병원 앞에 정류소를 만들어 설치해 달라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 2월달인가 그 때 시장님께서 새해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과에서 물론 자세한 설명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정류소에 정류소 사이가 너무 짧다, 그 가운데 또 정류소를 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체증이 생기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교통과에서는 답변을 시장님한테 민원을 내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정류소를 설치 못 하는지, 거리가 어째서 어떻게 못 하는지, 법에는 정류소와 정류소 간격이 몇 m 이상 되어야지 가운데 1개를 할 수 있다느니 하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지 민원인들도 다음에 또 얘기를 안 하지 이거 또 보나마나 내년도 지역에 가 가지고 시장님이 2004년 갑신년 새해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면 이 민원이 또 나옵니다. 해마다 노골적인 민원을 차라리 법적으로나 거리가 안 돼서 안될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분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이 적극적 검토한다는 이 말씀 말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 이건 질의가 아니라 15페이지에 보면 공기업예치금 이자수입이 무려 기정보다 4억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여쭈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을 고금리로 사실 농협하고 은행하고 항상 매일 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기금 자체를 그 때 당시는 총 금액이 융자를 받아놓은 27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270억원에 대한 금액을 각 은행에 이자가 높은 은행에 0. 몇씩 차이가 나지만 그쪽으로 돌리면서 생긴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세입을 보고, 또 이번 종말추경에도 보게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배당금은 없고, 순 이자수입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감소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과는 오히려 은행을 잘 선택하시고 고이율을 하는 데에 예탁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김포시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확충사업 사우지구 이게 11억 4000만원 예산액인가본데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한 거죠?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5억 50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했는데 이게 이월사업 같은데 명시이월입니까?

이 사우지구는 이월사업이 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해야 될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에 이걸 요구했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이게 당초에 5억 9000만원을 확보했을 적에 저희 시비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 5000만원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다구요?

아닙니다. 2회 추경에 확보했던 5억 9000만원입니다.

5억 9000만원은 그렇더라도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자금지출이 될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왜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아니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게 원래 5억 5000만원이 양곡 공영주차장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양곡지구가 현재 임대주택 예정부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곡에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사우주차장으로 포함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 양곡주차장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을 여기다 투입시킨다는 뜻입니까?

네, 여기로 전용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서 현재 사우지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쳐 가지고 검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수도 및 하수행정에 대한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로 선진 수도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별히 애쓰고 계신 예결특위 윤문수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도 및 하수분야에 대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5억 9859만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최종 총 예산편성 규모는 242억 10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책자 18쪽 사업분야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입찰에 따른 증지수입 5159만원을 수익으로 확보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사항으로 본 사항은 사업 및 자본예산에 대한 총 수입액 20억 5159만원과 감액금액 14억 53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증액분 5억 9859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액으로써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차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분야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규모보다 22억원이 증액된 총 202억 51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22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고촌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5억4700만원, 통진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3억 73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공사 8억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체사업으로 원산리 하수도정비사업으로써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하수사업 추진시설비로써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대하여 38억 125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하수관개량공사는 동·면 하수도사업으로써 하성면 마조1리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이월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에 시비부담금 8억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동·면지역의 노후하수관 일제조사 실시 후 정비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전환용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 완공 시 공기업 전환을 추진토록 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금년 9월에 한국자치경영협회와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과업납품 내용 중 원시자산평가 및 자산목록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가 2003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후 완성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긴급복구공사는 동·면장으로부터 회시가 된 사항으로써 김포2동 고려병원 외 3개소 사업실시 후 남은 잔액으로 향후 긴급복구공사 발생 시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율생3리 외 2개소 배수로정비공사는 지방도 352호선 율생～마송 간 시점부분, 대곶농협 부분 지역으로써 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곡마을배수로정비공사는 양촌면 양곡리 3·1만세탑 주변에 대한 U형측구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개인 토지주들의 반대로 석모리 지역으로 사업지를 변경 실시하게 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우·청송지구 배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나 동절기 도래에 따라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6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양6815부대 주변 배수로 설치공사는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매립지마을 상수도 설치공사는 월곶면 갈산리와 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경기도 시책보전사업으로써 공사착공을 금년 9월에 시작하여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관급자재 납품기한 및 추가 요구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산리 하수도정비사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반영된 사업으로써 하성면 원산리와 마곡리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35쪽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월된 사업 총 4건에 대한 사업비 854억 7885만원을 연도별 사업집행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가동과 연계하여 처리구역 내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 또는 분류하는 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모든 지역을 2007년도까지 195억 6000여 만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마무리 추경 및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설명해 주신 거 중에 특별회계의 24쪽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어디에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장기택지개발지구사업에서 받은 겁니다.

지금 장기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일부 보상을 받고 떠나신 분은 떠나시고 토공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미리 선수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도 나왔습니까?

설계도는 저번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거기 주택공사에서 금년도 예산이므로 금년도에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주니까 미리 받았다구요, 하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어디로 지나가고 관경이 어떻고 그런 거는 없이 일단 이게 총 금액은 아니죠?

총 금액은 아닙니다.

일부 받아 놓고 나중에 장기지구가 되고 난 다음에 관경이라든지 하수도에 따라서 다시 계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는 돈 받아 놓으면 이자는 늘어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개발과 할 때 얼핏 언급을 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이자가 많이 감액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종말추경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보게 되면 18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무려 2억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감액된 사유는 이율이 당초 예상한 거 보다는 적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개발과의 공영개발사업 거기에 오히려 이자가 4억원으로 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건 둘째치고 거기는 오히려 증가가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감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의 크고 작고는 둘째치고 수도사업소나 도시개발과 두 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누구든지 보더라도 당초에 이율을 적게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0원이라도 증가된 부서는 돈을 잘 운용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10원이라도 줄은 부서는 도대체 어떻게 운용을 했길래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으냐, 그 이자란 것이 사실은 속된 말로 공돈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도사업소에서도 자금운용을 잘 하셔 가지고 높은 이율이 되는 곳에 예치를 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및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