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적법한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삼척시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 제1항, 일·숙직수당은 일·숙직 당 3만원으로 한다. 제2항,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숙직수당은 의원님 간담회 때 4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군 형평상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마무리 및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초과 현원 등의 경과 규정을 위하여 시행하여 오던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을 정원조례에 부합되게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청에 두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직급조정인력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태풍 "루사" 수해피해 복구 전담인력 4명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안을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원의 총수,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규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삼척시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항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직급조정인력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태풍 "루사" 수해피해 복구전담인력 4명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은, 삼척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의 내용에 맞추어서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행정기관의 공인을 상급기관에 등록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에서 직접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번,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번, 전에 일반공인만 시보에 공고하던 것을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해서도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관인처럼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번, 지금까지는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만 기록하고 폐기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자료관 등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공인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번의 공인규격을 확대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은 2.4㎝ 정방형에서 3.0㎝으로 조정하였고, 사업소·읍면동장은 2.1㎝에서 2.7㎝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공인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문서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입니다.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와 제8조, 제9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0조 공고입니다.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호,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제2호,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제3호,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또는 인명, 제4호,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입니다.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폐기대상공인을 첨부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폐기되는 공인은 삼척시 자료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되게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 제12조와 제1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4조와 제15조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사용중인 공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또한, 제4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할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예시민증수여안입니다. 삼척시명예시민증수여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관광지개발과 지역발전지원 및 군의 시민화운동 적극 추진등 동굴해양관광도시 기반조성과 인구유입 정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내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시의 발전상과 동굴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국내적으로 널리 알리고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을 통하여 민·관·군의 유대강화와 폭넓은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확립의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여대상자는 내국인으로 성명은 이재완이고 주소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사서함 31-1호입니다. 나이는 49세이고 직업은 군인이며 본적은 전북 전주이고 현재, 8군단 참모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시민증 수여는 12월중에 할 예정이고, 주요 공적내용은 이재완 참모장이 23사단 59연대장 재직할 당시 1998년도 12월 27일부터 2000년 6월 1일까지 재직할 당시에 주요 공적입니다. 맹방관광지내 군부대 시설물 이전과 해안도로변 낚시터 개방협조, 시의 동굴해양관광도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1개 연대와 2개 대대가 하였고, 해안낚시터 개방은 6개소를 협의하였고 특히, 해안도로에 해안철조망 이설정비를 4.75㎞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삼척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공무원일·숙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01년부터 1만원씩 하던 일·숙직수당을 2004년 1월 1일부터 3만원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직비 현실화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무원의 일·숙직비 대폭인상에 따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 단계적으로 인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으로 부칙에 있는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중 동굴박람회 인력 8명의 존속기한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등, 부칙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과적인 직원관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삼척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공인을 당해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확대 사용토록 하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폐기공인을 자료관 등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케 한 것은 지방분권과 행정간소화에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가 2003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폐지·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감면을 축소하였습니다.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였습니다. 다,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중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감면은 연장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40㎡이하에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라,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였습니다. 마,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중 사권제한토지 및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유통산업단지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향교재단 소유재산, 삼척시내의 별장, 삼척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였습니다. 3페이지, 삼척시세감면조례 제1조부터 15페이지 32조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주요골자를 제외하고는 기존 조례가 연장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으로 3년마다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시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와 관련이 있는 주요시세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 등 부동산에 대하여 주거용 단서조항을 삭제,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전용면적 40㎡이하 영구임대주택에 국민임대주택을 추가, 제1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5년 동안 미분양을 3년 간으로 기간축소 하였으며 그 외 시세는 현행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기간만료 시세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 일부시세를 연장 및 감면, 폐지, 수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면대상에 보면, 삼척시내의 별장이 뭐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삼척시에 별장은...

시내의 별장 이렇게 됐는데...

시 관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시 관내의 별장, 별장도 감면대상이 됩니까?

시 관내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1,000분의 50을 과세를 해야 되는데 3년마다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일반과세로 그냥 과세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감면하는 것은 일반과세로 준용하는 것이죠?

예, 일반과세로 준용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면대상에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10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항에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법령에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3평 미만의 임대주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삼척 전역에 몇 세대나 됩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공사에서 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주택공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임대자들은 재산세를 낼 일이 없잖아요?

임대주택하는 것이 보통 개시일로부터 50년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없다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대를 하는 사람이 물건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집을 임대를 하는데 임대한 사람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영세한 시민들을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데, 여기 보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이라 그러면 주택에 대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를 하는 사람이 주택토지세를 물 일이 있나요?

임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양하기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분양하기 전에 예를 들어 주택공사면 주택공사에서 세를 내는 것이잖아요.

예, 사업자입니다.

사업자한데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