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승인의 건

먼저 2003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당초 그것이 올해 1억3천이 됐습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2억1,000이 됐습니다. 2억3천만원으로 됐습니다. ㎏당 폐비닐 수거하는데 50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1억8,500만원 약3,700톤에서 집행이 다 돼가지고 12월달 한 달간이 남았습니다. 2,5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폐활용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소각장 시설이 들어서므로 해서 폐열을 하고자 길호리에 토지 매입 4.24, 약1만3,000평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5월 9일자로 계약을 해서 1,560만원을 계약금을 지급했고, 6월 12일날 잔금 1억4,036만7천원을 해서 합 1억5,596만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약과 지급시기가 약35일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38만4천원이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자분 38만4천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3,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카달로그 보시다시피 (자료를 보이면서) 기계를 삽니다. 기계구입비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길호리 쓰레기장 악취제거로 뒤에 약품처리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악취, 파리, 모기한테 악취제거를 하고자 해서 기계구입비로 3,5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 태풍 복구비입니다. 올해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관내 표고재배사 하우스 100평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복구비입니다. 한 명은 현산 고담에 근무하시는 윤 원씨이고, 또 한 분은, 13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안되어 가지고,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 태풍 복구비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내 100평짜리 하우스 두 동이 파손이 됐습니다. 한 명은 현산 고담에 근무하시는 윤원씨, 한 분은 화원 구림리의 김희주씨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520만4천원, 군비는 예산전, 사용 성립 전에 승인을 얻었고 국비와 도비만 보조내시 온 것에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당초 6,710만2천원입니다마는 5,400만원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 6,700만원 내 가지고 12월 점검해서 재 배정되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공익요원수가 2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람은 5명 (사고인원이), 급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병이 1만7,400원, 일병이 1만8,900원, 상병이 2만900원, 병장이 2만3,100원 급여가 지급되고 교통비로 해서 해남읍에 1,500원이 됩니다. 기본료 1,500원 플러스, 각 읍·면에서 버스요금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개인당 중식대가 3,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1,3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에 대한 정리추경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과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축산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코자 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약60톤을 처리토록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7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7억2,800만원, 도비가 2억8,600만원, 군비가 11억4,600만원, 군비가 16%, 도비가 4%, 국비가 양여금으로서 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동안 내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속 3년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축산 농가에서 축산폐수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용비용이 증가되어서 축산경쟁력과 축산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양투기 위탁처리비는 톤당 16,000원부터 18,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의 부정적인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가의 위법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11월 말까지 현재 32농가가 사법 조치된 사항입니다. 유기농 지원을 위한 축산폐수 저장시설 21기가 현재 200톤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농가에서 액상비료를 선호하고 있으나 비료성분의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순 부숙으로 인한 악취발생이 굉장히 민원이 많다. 여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공처리시설 설치하고 2004년도 5월달부터 2006년도 12월달까지 3개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규모는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축산폐수 액비저장시설은 약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탱크를 만들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연계관로를 상 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기존에 있는 고도리 위생분뇨처리장까지가 약2.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로시설을 해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71억6천만원, 양여금이 80%, 도비 4%, 군비 16%, 2004년도에 소요될 사업비는 2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양여금, 도비, 군비내역입니다. 장을 넘겨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6월 30일날 지방양여금 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그에 따른 7월 21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11월 6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양여금 조정내역 통보를 환경부로 받았습니다. 12월 축산폐수공공시설설치에 따른 의회 의결을 회부 요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입니다. 방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연도별 사업비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71억6천만원입니다마는 2004년도에 할 사업은 26억4천만원,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은 주변정리라든지 타당성 조사가 5천만원, 기본설계 용역비가 8,200만원, 현재 1,400평이 우리가 위생처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농지가 하나 있습니다. 1,800평짜리가 되겠습니다마는 1,800평짜리를 토지매입을 평당 10만원씩 1억8,000.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1억4,800만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른 토목공사라든지 기타 부지정리라든지 19억3,500만원, 기타 전기, 계장, 액비화시설, 배관공사로 2억5천만원, 총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포함해서 약26억4,500만원이 소요가 되며 2005년도에는 실시설계에 납품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토목, 전기, 건축 합쳐서 연도별로 표와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것이 추진이 다 되면 기대효과로서는 관내 축산농가가 3,708농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축산폐수절감으로 축산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축산폐수 과잉저장을 위해서 설치비 절감으로 해서 농가가 손실, 방지를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 안정 처리해서 수질오염이 방지되고 축산액비공급으로 인해서 유기농 활성화 및 토양환경보존이 됩니다. 그에 따른 악취문제로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점차 해결될 줄로 알고 분뇨축산으로 해서 농가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데 획기적인 증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설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해남군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12월 30일 개정된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고궁등의 관람료 면제자를 확대하였기 이에 따른 해남군 가학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0조 입장료 면제 제7호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그 유족 또는 참전군인, 광주 민주화 유공자 배우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개정 확대 범위를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에 근거를 뒀고요. 문화재 보호법 제39조2항 관람료 징수하는데, 예전에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마는 주요골자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것을 면제를 하겠다. 그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깁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보시기로 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회용 용품의 사용 억제, 무상 제공 금지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대상업소 수가 관내 약2,000여개소가 됩니다.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업소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금 까지는 해남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신고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지급조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이나 대상업소는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하는 업소로서 10평이상 판매업소, 목욕장, 숙박업,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가 되겠습니다마는 10평이하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단속 대상이, 신고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1회용품 사용 규제 행위를 발견한 자는 위반사용자를 관활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시기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반드시 4일이내에 하여 빠른 시간내에 확인하여 상호간의 다툼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입니다. 주민신고에 의해 될때는 위반회수에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을 부과코자 합니다. 최초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점부터 제13조1항의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받은 날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위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두 번, 세 번 난 것은 한 번만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기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를 감액 해 주겠다. 하는 도에서부터 조례안이 통과되었기에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 지급기준은 적게는 3만원부터 포상금이 많게는 30만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적은 신고포상금액은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평 미만인 식품 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미만의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에 적발될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제일 많이 30만원이 부과 됐을 때에는 백화점, 대형업소, 쇼핑센터,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해서 걸렸을 때는 포상금이 30만원으로 제일 많이 부과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1회용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공공처리시설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릴께요. 앞으로 2004년부터 2006년 준공 예정이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원조달 내용에 따라서 준공기한이 늘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것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중앙으로부터 돈이 확정이 됐으면 계속비로 되겠는데 그때그때 연도별로 조달이 된 것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계획은 2006년 12월 계획이지만 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해남군 위생처리장 부지에 설치를 할 건데 앞으로 운영관계는 준공이 된다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거에요.

그것은 아직,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짰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을 마무리했을 경우에 세부적으로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봐서라도 그런 자료는 나와야 될건데, 그런 자료 나온 것 전혀 없습니까?

예, 보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의회에 이런 사업승인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관계도 분명히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과연 아까 3천, 몇 백 농가라고 했습니까, 축산농가가,

3,704농가입니다.

3,700여 축산농가에 돌아가는 앞으로의 효과가 앞으로의 운영비와 따져서 과연 타당한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투융자 심사 받았죠..

예,

투융자 심사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에서 받았죠.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팀장님,

김영훈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예산확보에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가지고 오시라고요.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복사 좀 해서 주시고요.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는데 매년 예산이 얼마만큼, 인건비라든지 또 다른 부대비로 해서 운영비가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만큼 드는지 그것도 자료 빼 가지고 추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업추진을 사업승인이 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조례도 조례사항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운영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보성 견학 가 가지고 추가로 운영방법이라든지 소요 인원이라든지 추가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승인이 시급한 것입니까? 내년 연초에 해서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는 승인은 안해줬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안건이 상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71억, 큰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기에 승인이 안 나고 검토 기간을 두고 1월달에 내년도에 승인해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하게 지금 꼭 이번 회기에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국비와 도비만 해 주시고,

국도비는 예산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업승인 난 다음에 군비를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때 추진을 해 나갈 수도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추진도 해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하면 아마 이번 회기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승인이 나도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융자 심사 내용, 도에서 회시되었던, 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도비부담을 해 주겠다든지 안해주겠다든지 도비부담 안해줄테니까, 그런 도비부담이 어렵다고 나온 것은 벌써 지방비는 전부 군비가지고 해라. 하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처음 접한 것이라 보성군이 하고 있어서 견학 가서, 모든 자료 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견학같은 것도 안했죠.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로 축사를 지으면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예,

그러면 이 시설을 하게 되므로서 축산농가에 이런 시설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생길까요?

그렇죠. 면제한 것보다도 자기들이 안하고 이리 전부 분뇨하듯이 반입이 들어옵니다.

131쪽에 일반운영비 1억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 번 동북아관광 허브 용역비로 해서 도비에서 3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2억을 용역비로 계상하고 1억은 국제자문컨설팅 자문비로 1억을 도에서 계상하라고 해서 이것은 운영비로 이것이 재원대치했습니다마는 도비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비,

용역비가 아니고 이것이 컨설팅 용역을 외국컨설팅업체에서 자문을 받으면 자문비용이 7천내지 8천정도 소요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집행을 어떻게 해요. 일반 운영비인데 1억을,

이것은 외국 컨설팅 회사에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예, 이것은 학술용역에 따른 학술 용역 자문비입니다.

이런 예산은 처음 있는 거죠.

예, 저희들도 인천 송도호 개발하면서 국제 컨설팅 회사한테 자문비를 7천내지 8천을 지급을 했다는 내용도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런 내용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비에 대한 재원대치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보조내시 된 것 있어요?

예, 3억은 왔습니다. 문화관광과 땅끝 조각 공원비로 3억이 오고 도비로, 대신 군비로 동북아 관광 허브 2억 하고 용역비 2억 하고 자문비 1억을 세운 그 경비거든요.

그러면 총 도비 내려온 것이 얼마에요.

3억입니다.

3억에서,

용역비 2억 쓰고 일반운영비 자문비 1억,

자문비 1억이요.

예,

이 예산이 처음이라서 이해가 잘 안되네, 집행 동기가, 운영비로 되다보니까 이 부분,

저희들도 도와 절충을 했거든요. “어떤 명목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놓으라고,

집행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것이 있죠. 도에서, 대책이 될 적에,

이것은 허브관광용역비에 대해서 과업지시가 왔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과업지시나 그런 것이 아직 내려온 바가 없거든요. 구두로만 비용이 필요하니까 1억만 계상해라.

구두로만요.

예,

서류로는 지금 안 왔다는 거죠?

예,

그럼 확인할 길이 없네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14:18)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 수산진흥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3년 12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획승인요청안,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안등 4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37호인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1회용품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국토를 보존하고자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및 재활용 제품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 운영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을 위반함에 있어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 보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 상급기관에서 조례를 개정 운영토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대로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2호인 해남군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장료 면제 개정안에 대해 검토결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공원등의 시설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참전군인, 광주민주화 유공자와 배우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1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축산 농가의 처리비용을 감축하고 수질 및 토양 환경보전과 축산폐수를 처리 발효 액산비료를 생산 공급으로 유기농 활성화 및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35호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에「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수도법 제21조에「공공하수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32조에서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검토의견에 있어서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이상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얻으면,

제35조7호에 보면 관계법규를 뒤에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사도 의결을 얻어야 되고 그런다 그 말입니까?

공공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청취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