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조례안 심의 3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환경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출장을 억제하시어 의사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구두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53건이며 본청은 시정이 24건, 개선이 12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이 15건, 개선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중 공통사항으로는 시정질문 추진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이월사업 현황, 학술용역비 집행상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민원업무 처리현황, 공사 및 물품구매 현황,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페공처리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시정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적사항중 본청 및 읍면업무중 도로부지 점용, 시유재산관리등 세외수입 관련 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에 빠져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효과적인 업무분장과 기관장의 특별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는 실버페스티벌을 실시하여 효사상을 고취하고 각종 사회단체 참여로 어르신 공경의 계기를 마련한 태안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에 의회에 제출한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당초에 조례 149호로 4-H후원회 기금하고 조례 제150호로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이라는 두 기금이 있었습니다. 이 두기금이 유사기금이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유사기금 통폐합 추진계획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가지 기금으로 통합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 현재 품목 기금이 14억 2,200만원, 후원회 기금이 2억 6,600만원해서 총 16억 8,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년도까지 3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에 투입하고 농업인 단체 및 품목조직체의 연찬교육, 또 4-H회원 육성사업 그외 선진해외 농업 연수사업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운영수익금은 앞으로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두 가지 유사기금,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하고 4-H후원회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및 4-H후원회기금등 성격이 유사한 두 개의 기금이 따로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10년까지 30억원으로 하며 사용처는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책 사업,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농업인 단체 및 품목별 조직체 연찬교육, 4-H 육성사업에 사용키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품목별생산조직체육성기금운영조례와 화성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한 내용이라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단체명이 나와 있는데 품목별로 생산조직체가 있는데 몇 품목에 어느 만큼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품목 단체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 각종 회원들을 묶어서 만든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품목조직이라고 해서 품목별로 수출조직도 있고 생산조직도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농업인 단체를 다 포함해서 전체 농업인들이 포괄적으로 참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조직체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수출업체라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육성해서 묶어가지고 그 조직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인 단체 말고 생산조직체에 1년에 얼마만큼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거나,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전에 이자가 많았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이자가 5%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할 것도 연찬 교육이라든지 4-H를 육성하는 장학금 같은 기금쪽에 지원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어느 정도 농민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자가 많아 지면 가능한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농업인들 교육, 해외연수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3항이 있는데 전문으로서 검토하기가 난해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수입금의 80%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며, 20%는 제3조의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도 수입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출연금은 그대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자발생분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발생분이 연간 4,500만원이 안될텐데요. 30억을 넣어도 연간 5% 이면 4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니죠. 5%면 4,500만원 이상이죠?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네, 이자수익의 80%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9조 2항 사업비의 범위,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범위죠?

네.

선진해외 농업연수도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힌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선진농업을 보고 오는 것이 우리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만, 해외 선진농업을 연수하는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시에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가상을 해서 4박 5일이 계획되어 있는데 2박 3일동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연수기간을 많이 잡아서 기금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는 삭제하고 연찬교육, 세미너, 심포지엄쪽으로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례상에 선진해외 농업연수 사업이 있어서 해마다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괜히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꼭 2항이 삽입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교육 부분은 그 밑에 3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도 해외 연수를 물론 개인적으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역의 선진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더 선진된 문화를 보고 또 우리보다 꼭 앞서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를 폭 넓게 봄으로써 농업인들이 유통이나 생산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되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줄여도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부분을 보고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기금은 결산검사시에 검토되는 것 외에는 짚어봐야 할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진해외 농업연수 사업은 이 조례중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농업인들이 특별히 해외에 가서 보고 올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은 기금에서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나가서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삭제하기보다는 절감해서 쓰는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11조 지원대상이 나오는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이라고 나오고 끝에 가면 “거주하는 농업으로서 농업인 단체, 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가능하면서 대신에 단체나 조직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전문경영인은 소속이 아니고 개인이고요. 나머지 품목별생산조직체는 단체입니다. 단체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게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1조에 보면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및 4-H후원회 기금이 유사한 성격의 기금으로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먼저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3월 21일 제정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산간지나 오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단위 쓰레기를 공동수거 하고 수거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공동부담토록 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동주택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보관문제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에 관한 규격, 재질, 상차방식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시에 신속한 수거와 수거용역 업체와의 통일된 수거방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한 신청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 시키고 신청서 양식과 지정처를 표준화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전 지역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50호 미만 지역이나 산간 오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4조에 신설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종량제의 실시근거를 제9조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을단위 종량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별표에 수수료 안을 톤당 16,320원을 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반출처리하는 쓰레기의 수수료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안 11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사항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자는 50가구당 보관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소의 지정 신청 근거와 신청서 양식을 조례안에 내용을 삽입했고 봉투판매소 지정 수리시에 필증교부 근거와 필증서식을 지정 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일부 신설이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 조문을 거기에 맞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을 지정할 필요성은 일부 섬지역이 있는데 실례로 국화도 지역은 종량제 봉투사용이 거의 안이루어지는 지역인데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상당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봉투를 담지 않아도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을 측정해서 그대로 수집 처리하고 그 무게만큼은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안을 조례에 명문화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이외에 농촌지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에서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번에 새로이 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부에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정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이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종이나 금속류, 합성수지, 가전제품이나 병, 영농류 폐기물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정의에 대해서 안 2조에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무를 규정하는 안을 3조에 적용을 했고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의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4조에 마련되었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각 해당업체별로 분기, 또는 반기, 연1회별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규정했고 현재까지는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보관시설이나 에너지 사용관련 시설, 자원재활용 관련한 집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과 단체, 재활용 사업자등이 참여하는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규정을 했고 위반사업장과 위반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조항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 조항과 2003년 7월 28일에 환경부에서 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2003년 9월 5일 환경부에서 시달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위반업소수를 전체 업체의 5% 정도로 보고 최저 포상금액 3만원 해서 모두 40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산간, 오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보관 문제에 대한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에 관한 설치 규정을 신설하며 봉투판매소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한 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등으로 생활쓰레기 청소 및 처리에 적절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등을 신설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품목을 정하고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 규정,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적정한 내용이라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종량제를 한다고 했는데 마을단위로 수거를 해서 비용을 공동으로 납부한다고 하면 부담을 부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락의 구성원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큰 부락 단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쓰레기를 마을 어귀에 배출을 해도 수거업체에서는 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안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서지역, 산간, 오지, 차량이 자주 안들어 가는 지역에 대해서 희망 신청을 받아서 마을단위 종량제를 운영할려고 조례를 개정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 구석구석에 보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기준표 3을 보면 산정기준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반입 수수료와 똑같이 하겠다고 해서 톤당 16,320원으로 책정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은 배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부과되는 금액이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보다는 더 책정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집운반에 필요한 비용까지 산출을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하다가 가장 합리적인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선에서 결정했습니다.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도서지역은 운반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수집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형평이 안맞는다 하는 민원제기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지역적인 특수성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이 아닌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섬 지역은 배를 이용해서 수집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도서지역만이 아니라 산간, 오지도 포함이 되죠?

산간, 오지의 경우는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하면 되니까 그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1회 용품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까?

종이컵, 나무젓가락, 야외도시락, 일회용 접시나 대접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매장에서는 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나무젓가락, 접시, 중국집 같은 경우 배달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종류가 앞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칫솔도 앞으로 다 규제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신 것이고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재활용 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리병 같은 경우는 소매점에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수거를....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당 30원 내지 40원, 유형별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공병을 가져갔을 때 가격 환불을 안해주는 것 같은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서 원인자가 회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병값까지 주고 물건을 사고 난 후에 공병을 줄 때는 공병값을 환불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당히 약한 가격으로 환불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하고 만약에 수거가 안된 것은 시민들이 배출하면 저희가 수집을 해서 별도로 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자원재활용공사로 보내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활용을 수거하는 곳이 있습니까?

모든 폐기물은 자원화 시설로 집표가 됩니다. 거기서 수도권 매립지로 갈 것은 당일에 압축해서 보내고 재활용품은 자원화 시설에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재생공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재생공사에서 농촌폐기물과 농업공병밖에 취급을 안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도 각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수집된 모든 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생공사에서 별도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활용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재생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생공사로 보내면 저희한테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주면 세외수입 구좌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산간, 오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규정을 신설하며 봉투판매소 지정을 원하 자에 대한 신청조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등의 수거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환경과소관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12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도지정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농협으로부터 기탁금입니다. 다음은 악취측정수수료 감액 3천만원입니다. 당초에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았던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방의제 21, 4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에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환경위생사업소 공동관리부담금 5천만원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간단히 환경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을 안하신 것이죠?

도비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대한 법의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되었고 내년도에 계상을....

변경내시가 되어서 일단은 감액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지나다 보면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고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대기측정소 설비를 다 갖췄는데 연초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측정망 설치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인데요. 쓰레기매립장내 체육공원 시설해 놓았죠?

네.

서해안 고속도로 옆이 맞죠?

네, 맞습니다.

방음벽 설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을 확인했더니 청소과로 지시가 됐었습니다. 청소과와 연계해서 일단 측정을 해서 한국도로공사나 관계부서에 측정치를 갖고 대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뒤로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못 해주겠다는 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두로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공사를 한 후에 매립장이 설치되어서 소음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해도 지자체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는데 일단은 소음피해를 측정해서 근거를 가지고 도로공사 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안되면 시 자체에서 한다든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쪽으로 택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방음벽 설치를 안해 줍니까?

그것은 지자체 내지는 시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다시 한번 알아 보셔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비를 덜 들여서 빨리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다시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도 많이 하는데 저도 행사장에 몇 번 가보았는데 소음 때문에 마이크 소리도 잘 안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시설이 되겠습니까? 속히 설치를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농림과소관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농림과장 윤태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선진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며 자문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홍정하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197억 6,201만 1천원보다 25억 6,221만원이 증가한 223억 2,42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농정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중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에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104만 8천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는 단가 증액으로 인해서 14억 8,162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5억 6,52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중 잔액발생에 따른 보조내시 감액배정으로 인하여 컨설팅 지원사업비가 2,15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시설비로는 농림사업 평가결과 상사업비로 마도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보조비중 프로그램 모니터 구입 예산으로 3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관리양곡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4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액정 모니터 구입예산이 국비 58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쌍봉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 도비 내시로 인해서 15억원을 편성하고 대신 시비 10억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입니다. 쌍봉산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시비 자체로만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 5억을 내시해 주면서 15억이 배정되면서 기존에 시비로만 단순 편성되어 있던 10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쌍봉산 레포츠 공원은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현재 2005년까지 목표로 토지매입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다 완료 되었습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40필지.

협의된 필지가 있습니까?

토지보상협의는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89쪽 쌀생산 조정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휴경지에 대해서 ha당 연간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보상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어업보상까지 합의를 봐서 사업은 무리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장광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우리시 직원들과, 도, 시공사하고 충남 한국전력지사등 관계자들이 다 모이고 국화도 장광 어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원만히 대화가 되어서 합의보상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당진하고 합의가 다 된 것입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건설과소관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을착수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 86ha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7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송-활초간 도로확포장공사 2.8km에 대해서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책보존금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2억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7억속에 2억을 포함을 시켜서 한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지-사강 도로확포공사 5.5km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이 현장에 저온저장고가 있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 되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7.5km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책보존금 20억이 추가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활초간이 활초리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시점이 팔탄쪽에서 보면 축협단지 2차선 도로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이 돼서 온석리를 지나서 무송리 커브 들어가는 활초교회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지방도 317호선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는 상하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 심의와 각 소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2003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