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특별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고 12월 23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24일에는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회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사업의 추가 및 보조금변경 내시분을 최종 조정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증평군 당초예산 298억9,200만원보다 5억2,900만원이 증액된 총 284억2,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9%가 증가한 것입니다. 유형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2억4,900만원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 등 3억8,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무원 44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을 포함 4억100만원을 감액계상한 후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억5,800만원, 조정교부금 1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4,091만8,000원 등 총 5억2,891만8,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대비 1.9%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5,142만8,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4,932만6,000원은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 2억4,997만2,000원과 자체사업 3억8,91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2억9,057만2,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이 확보된 주야변환 멀티광고판설치 공사 등 9개 사업 35억7,575만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미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및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4년으로 이월하여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실과소관별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일반운영비 240만원은 군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부족 등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47페이지 예산운영 기본법 2억5,142만8,000원을 감액한 것은 공무원 정원 248명 중 11월말까지 결원 44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등을 계상하여 감액한 것이며, 48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946만8,000원을 감액한 것 또한 일반직 공무원 결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49페이지 예비비 2억9,057만2,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과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53페이지 인사 복지관리 연금부담금 3,021만원을 감액한 것은 인건비 감액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4페이지 민방위관리 자율방범대 운영비 580만원은 동절기 야간방범활동을 실시하는 관내 자율방범대원 145명에 대하여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34만8,000원을 감액한 것은 공익근무요원 40명중 8명 결원에 대한 봉급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재산관리시설비 500만원은 군의회 청사 3층의 이중창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67페이지 문예진흥 일반운영 150만원은 금년도에 준공된 향토사료전시관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68페이지 민간위탁 30만8,000원은 무인경보기 설치에 따른 관리위탁금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장학금 및 학자금 2,4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20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10만원과 자산취득비 19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증평 씨름선수들의 동계훈련비와 씨름팀 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0페이지 일반사회복지 민간자본보조 320만원은 증평군 설치와 관련하여 무공수훈자회 등 4개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행정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 장애인복지 888만5,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최종 조정분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3,082만7,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도 국비 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른 최종 조정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보호 6,919만7,000원은 국비보조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여성복지 25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 797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최종 조정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여성회관운영 시설비 2,000만원은 특별 교부세사업으로 여성이 행복한 곳 평가시상금을 여성회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농정관리 3,523만7,000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과 태풍피해복구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최종 조정분을 계상하였으며,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생산기반 조성 기타보상금 1억4,728만원은 국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와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762만원은 증평 참숯쌀 생산농가에 대하여 현물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 장려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85페이지 교통행정 운수업계 보조금 8,500만원은 2003년도 운수업계 유류차액 지원을 위한 보조금 중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 45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수해 피해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지역개발시설비 2억6,800만원은 도 재정시책추진 사업인 삼일아파트서부터 증평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용강3리 농로 확포장 사업, 남하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창동4리 주차장포장사업 1억3,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증평군 준예산이 확정된 이후 정부 지원 사업이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액 등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고 공무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이 출범한 증평군이 한 차원 높은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84억2,109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에 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2,89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억4,091만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2,891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은 4억75만4,000원이 감소됐고 사업예산은 6억3,9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2억9,05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인건비 2억5,142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 1억556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 2억9,13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억400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2억9,05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징으로서 세입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조치된 재정보전금 국고보조 변경내시분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물건비 등의 잔액을 삭감하여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과목 변경 등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각 사업별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5억2,891만8,000원이 증액된 284억2,109만9,000원 규모이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각 사업별 증감액과 성립전 예산 인건비와 물건비 등의 조정분을 반영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 일반수용비 부분과 자치행정과의 자율방범대 피복비, 복지문화과의 국가유공단체 행정장비지원 등 신규로 반영된 사업비등은 부득이하여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비가 5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죠?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 피복비를 계상하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급식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유는 뭐였나요?

누락이 됐다기보다는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하고 있었는데 그 쪽 방범대쪽에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2쪽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관계 과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일정연령에 다다르면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명이 발생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입니까?

예.

만약에 내년도에 또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예,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년도에 보조가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부 도비보조 사업이에요?

예.

혹시 탈북자가 여기에 와서 정착하는데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탈북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 탈북자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정착금을 주겠지만 우리 관내에 전입해 들어와서 사는 탈북자가 있으면 혹시 우리 군비에서 지원할 무슨 근거가 있는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68쪽의 하단에 보면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운동을 하는 선수한테 지급하는가 보죠?

선발 기준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운동선수로 등록이 되어서 계속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전부다 기금사업입니다.

마사회기금이요?

예, 마사회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2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족액을 지금 추가로다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당초에 이게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더 늘어나서 세우게 된 건지?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관계는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이 출장소 체제에 있을 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에 와서 지난번에 1억4,600을 했는데 실지로 연간 소요액이 4억 정도 듭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4억을 계상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택시하고 화물차량에 대해서 경유나 LPG인상분을 보조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행세로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유나 LPG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 인상분.

내년도 예산에 4억인데 금년에는 1억7,000만원만.

당초에 1억7,000이 있고 이번까지 해서 지난번 예산에 1억4,600 군청예산 이번에 추경에 8,500해서 2억3,100, 또 출장소예산에 1억7,000해서 4억 정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에 삼일아파트-증평초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3천인데 이 공사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삼일아파트 증평초등학교 구간은 위치가 천주교주택이 밀집해 있고 옛날에 구 사단장 관사 들어가는 진입로와 연결된 도로가 되겠는데 전체 공사비가 3억5,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이 전체 100미터에 도로폭 8미터인데 우선 올해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비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1억3,000은 보상비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2,000이 먼저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은요. 일반운영비에 향토사료전시관 전시물 표찰제작이 있는데 3,500개 이게 준비가 다 된 건가요?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 전시관의 전시물은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농기구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확보가 됐고 사료로써 진열할 것은 지금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 중에 계신 거죠?

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넘어 페이지에 68쪽에 보시면 무인경보기 관리위탁금 해 가지고 향토사료관이요. 그럼 지금은 무인경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전시품이 많이 있어요?

전시품은 지금 그 안에 많이, 전시품은 아직 전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경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