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제정이유,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 지침에 의해서 하던 것을 폐지를 하고 정액 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금이 결정되고 그러한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목적, 용어 정의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을 하고 사회단체 신청 및 접수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또 보조금에 대한 것을 보고 또는 계정 설정등 준용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행자부 준칙안이 11월 29일 시달됨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고 또 준칙안을 보완을 한 것은 4조 2항과 9조 2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나 위원회 구성 관계, 그래서 2004년도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촉박을 해서 일단 저희가 2004년 예산에 총괄 예산을 반영을 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심위원회에 의해서 2004년도 사회단체 예산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조용행 기획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액 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을 정액과 임의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정하여 지방재정법 제 14조 단체 지원 개별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해 오던 보조금 지침 제도를 폐지하고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예산 편성 지침이 아닌 조례로 명시토록 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신청, 심사 위원회 기능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기존의 한정된 단체에 많은 보조금 지급 사례, 단체간 형평성, 지원 단체의 보조금 정산에 관한 문제점등을 보완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기존의 정액 보조 사회 단체와 임의 보조 사회 단체와의 상이한 입장 차이에 대한 대책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운영사항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면밀히 검토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침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폐지할 것입니까?

지금 이 자체는 행자부에 의해서 폐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동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네.

사회단체 정액 보조 현황을 보면 13개 단체가 적게는 5백만원부터 2,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나가게 되는지?

일단은 지금 현재 정액 보조단체가 지금 현재 주던 기준액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도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을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개인적인 것으로는 기존에 주던 액수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해 보고 일단은 개인 소견이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보조금이라는 것이 행사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단체에 추구하는 목적행사를 많이 하게 되죠.

년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 감액이나 증액을 한다는 얘기죠?

네.

전체 지원액을 금년도 얼마를 계상을 했습니까?

6억7천만원을 했습니다.

6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정액 보조 단체에 지금까지 편성했던 예산보다 어떻습니까?

2003년도가 4억9천5백만원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네.

1억 9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화성시 전체 예산 규모나 인구등 여러 가지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총괄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현행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증액 지원할 계획이신지?

일단은 이런 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각 과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한번 조정을 하고 그것이 총괄로 예산 부서에서 심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바르게 살기의 경우 큰 행사가 없어서 금년에도 1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치 못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라도 다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총괄로 해 놓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서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죠.

상이군경이나 전몰미망인회, 유족회등 8백만원씩 정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행사 계획을 잡아서 했을 때 예산이 충족합니까? 아니면 있는 예산을 다 소비시키는 것입니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등 상세한 내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회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이고 임의 보조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임의보조 단체는 25개 정도, 임의보조 단체는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최고한도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액 자율 결정이라고 했는데.

임의보조단체 경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만약에 1천만원 들어 가는데 나름대로 단체에서 3백만원을 하고 7백만원을 지원해 달라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임의보조금이 총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도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2억 8천258만2천원.

여기에 맞춰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화성시 전체 정액이나 임의 보조 단체를 총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구나 예산규모에 의해서 책정 기준이 내년도에는 6억7천만원으로 6억7천만원 범위안에서 임의나 정액 보조 단체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6억7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액보조와 임의단체로 나누어서 쓰겠다?

네.

그러면 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느 단체든지 상한선이 없습니까? 상한선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이고 임의보조 단체이고 대략적인 기준안에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상한선제가 없이 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1억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한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을 정한 것은 없고 일단 실무부서에서 그 단체를 같이 호흡을 하는 실무부서에서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할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15인 이내로 할 것입니다.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15명 정도 할려고 합니다.

당연직 위원이 다섯분인데 위촉직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몇분 모실 것이고 민간 전문가 및 대학교수는 몇분을 모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조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제 구상으로는 지방의원을 3분내지 4분 정도 참여시켜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전문가들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네, 이것도 원래 지침에 9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15인 이내로 광역 기준을 적용한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당연직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15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년에 심의회는 한번 정도밖에 개최를 안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한번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겠죠.

예산 수반 사항에 보니까 1회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항으로 보면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미팅을 할 수는 있겠죠. 어떤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되면 8명 정도 된다고 볼 때 각 사회단체에서 사실 보조금이 만약에 끊긴다고 볼 때 그 단체 존립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단체도 있겠죠.

그렇다고 볼 때 사회단체별로 압력이나 로비가 있을 것으로 벌써부터 전화가 오는 단체들도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사실 꼭 필요한 단체도 있지만 사실 필요없는 단체도 많거든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단체에 꼭 보조금을 줘야 될지, 사실 결정하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로비나 압력이 들어오면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일단 심의위원회님들이 냉정하고 공정성 있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하고 해당 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심도있게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정액 단체, 임의 단체에 기존 보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자치단체별로 신축성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정액 보조단체로 갈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액보조는 뭐고 임의 보조는 뭐냐는 문제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자치단체에 신축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지급하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심의단체에서 심의를 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사항이죠?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이미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05년도 것 입니까?

2004년는 총액 예산을 이미 의회에 상정을 해서 된 것이고 차후년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그 단체별로 해서 예산 심의가 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6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촉박하게 이루어졌고 준칙안이 11월 29일날 나와서 금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총괄 예산 상정을 하고 나머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앞으로 큰 문제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시장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님에게 접수하고 위원도 위촉을 하는데 이것을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님에게 권한이 많이 축소될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라는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를 볼 때 시장님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각 단체들마다 우리가 무분별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아주 심할 것입니다.

대의적인 명분은 되어 있지만 9조를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구성을 할 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대외적인 것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9조에 보면 위촉 문제, 대학교수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 문제는 의장님과 같이 합의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시장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의 명분상 시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큰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직으로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보편적으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각 국장님들로 구성을 했는데 왜냐하면 해당 국도 있을 테고 해당 안되는 국도 있겠죠. 그래서 체제를 일단 국장 체제로 해서 국장들은 구성이 되고 네트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과장 체제로 하던 것을 국장체제로 국장님을 당연직으로 넣어서 시정을 같이 알고 감각을 갖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사실 단체장은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 줬으면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방침이 줘야 되는데 국장님들이 들어가서 거의 편파적으로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표로 한 사람 들어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각 국장님들이 다 당연직 위원으로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심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총괄 예산 6억7천만원을 해 주신 것이고 차년부터는 심의회를 거쳐도 위원님들이 단체별로 예산이 올라 옵니다. 거기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각 사회단체별로 배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배분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라도 해 주면 좋치 않겠는가 하는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성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배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분하는 것을 의장님에게라도 보고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라고 보시고 사실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에서 의원님들이 3, 4명이라고 했는데 3, 4명씩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많이 들어 가야 됩니까?

일단 제 생각은 세분 정도는 참여하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심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 간다고 하면 냉정하게 판단할줄 아는, 주위에서 좋은 얘기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분들이 소속이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간인도 들어 가지 않습니까? 민간인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덕망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덕망만 있다고 해서 예스맨을 하면 안되죠.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서 판단력 좋고 올바른 사람이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우려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구대조표는 원래 전문 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화합화 및 정보화를 기하기 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아울러 전자 정부 구현, 고도의 지식 정보를 구축하며 공인관리의 절차와 전자 임시 관인 사용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화성시공인조례의 개정 근거인 사무관리 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15호로 개정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전자 문서의 시행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아울러 전자 이미지 관인의 등록 대장에 등록후 전자 입력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전자 이미지 관인의 사용 신청 절차 및 등록 방법, 관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공인 또는 전자 이미지 관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 공고의 의무화를 신설하는 한편 공고의 내용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 폐기 신고 서식을 신설하고 폐기 공인에 대하여는 폐기 공고문과 함께 폐기 공인을 경기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그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재택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읍.면.동과 보건소, 동부출장소의 공인 관리에 대하여 간수 방법을 명문화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안 15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전자 문서의 공인날인은 각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담당자가 결재 문서를 확인하고 전자 이미지 관인을 날인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16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주로 전자 문서 시스템의 전면 도입에 따른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개정, 신설되는 내용이 많아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송후섭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공인조례의 제정 근거인 사무 관리 규정과 사무 관리 규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 행정 체제는 행정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며 행정능률 제고 및 전자 정부 구현, 고도의 지식 정보를 구축하여 공인 관리 절차에 전자 문서시행에 따라서 전자 이미지 관인을 사용함에 있어 관인 등록의 신청 절차 및 등록 방법,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차후 담당부서에서는 재택 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직속기관 및 출장소, 읍.면.동은 공인 관리자, 또는 재택 근무자가 이중 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행정능률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행함으로서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약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은 2002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출장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를 계속 하는데 다만, 재택 관리를 할 때 집으로 가니까 관인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였는데 그것도 그전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중 금고에 넣으라는 명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자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 결재를 해도 관인은 또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직자에게 인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참고로 15조 2항에 보면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은 공인 관리자, 또는 재택 근무자가 직접 이중 금고 안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관리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대장도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든지.

과장님께서는 기존보다는 더 확고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은 안전하게 관리좀 잘해 달라는 신신 당부의 부탁밖에 없네요.

저희도 명확하게 규정에 집어 넣었습니다.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교육을 자주 시킨 다든가, 그리고 사명감을 부여 시켜 줘서 별 탈 없이, 사고없이 되도록 해야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의 수혜 범위를 유공자에 한정해 왔으나 이것을 대폭 조문을 정비해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조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조 2항에 지금까지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그리고 월남에서 피해를 입은 고엽제 환자까지 확대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물론이려니와 고엽제 환자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조 3항에 현행 자동차로 해당하는 자동차를 경우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3조에 자동차 영업소도 폐차 업소, 자동차 폐차 영업소까지를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 5조를 보시면 5조에 종교 단체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교 단체 감면 조례안에는 종교 단체가 사용하는 의료 법인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받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도시계획세는 50%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에 종토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달라지는 것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31조 규정을 나열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에는 현재 박물관 및 문화재에 대해서 현재 문화재에 따르는 관리하는 관리사, 주거용 부동산에도 세금을 면제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이려니와 그에 따르는 부속 상업용 부동산이나 창고,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타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를 면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11조를 보시면 11조의 내용은 모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용어가 바뀌는 것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역시 공업배치법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두 법률에 용어를 바꾸는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조에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앞으로 재산세를 5년간 감면을 적용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간 더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3년간 더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조는 현재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 모두 농업소득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을공동작업장에 사용하는 주민공동체의 자동차세는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을공동작업장,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면제 했던 자동차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조는 역시 현행 법률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법률에 세분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조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현행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세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라고 할지라도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50은 받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우경성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수혜 범위 지원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 조항의 명확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추가토록 하고 종교 단체 의료업에 의한 의료비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규정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 하였으나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규정 되었으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률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를 면제를 하다가 이번에 개정안이 50% 징수입니까?

주민공동체 자동차세는 전액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다 받는 것입니다.

주민 공동체 자동차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마을에서 공동으로 등기낸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 받았죠.

공동으로 마을을 위해서 쓰는 자동차가 있는 것입니까?

이를 테면 새마을부녀회나 부락 이름을 써서 공동등기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목반 자동차의 경우에.

앞으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면 하겠다는 것을 폐지 했기 때문에 다 받는 다는 것입니다. 법령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가 아니고 법령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 파악을 안해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숫자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현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엽제 환자들이 시위도 많이 해서 얻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법으로 개정된 사항이니까 우리도 조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기초 생활 보장 기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조성이 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 운영을 함으로서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의 기회 제공과 자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사업 수행에 용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는 지원 대상을 안 제8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36조 유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과 규정에 의한 자활 공동체, 그리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과 두 번째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 공동체, 그리고 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 사업 실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 방법에 있어서는 안 제11조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활 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여 결정하기로 했으며 대여 자금은 년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서 이자는 년3%로 하되 연체 이자는 연리 1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 일반 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서 이자는 년 3%가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년 3백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는데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기위 조성된 기초 생활 보장 기금 및 생활안정 자금을 활용함으로서 새로이 발생되는 예산 수반 사항은 없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기 시행이 되고 있는 화성시 기초 생활 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화성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두가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 통합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이재웅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를 위한 화성시 기초생활 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안정 자금 융자 사업을 위한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를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통폐합 운영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사유는 자활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자금을 조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여 실적은 전무한 관계로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목적사업 수행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 금액을 자활 공동체당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는 5%에서 3%로 하향 조정코자 하며 일반 융자금은 1세대당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 기간은 3년거치 4년 균등 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조정코자 하며 학자금 융자는 3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고 이자는 5%에서 3%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금의 회수 기간을 감축하며 융자금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자는 하향 조정하여 국민기초 생활 보급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통합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조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기금은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8천23만8천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겠고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억 6천79만4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 사업의 범위에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활 공동체는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화성시에서 지정을 받은 단체가 수호자복지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이 기관에서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분들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여 받은 자금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에서 이자를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4항에 보면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여를 받고 너무 길지 않습니까? 왜 6개월까지 갑니까?

자활 후견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소득 가정이 집수리 사업을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항은 발생 되지 말아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 후견 기관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복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복지법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 자금을 이미 대여를 받은 후입니다. 그럼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계획이 전부 수립이 돼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여를 해 줬는데 6개월까지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어떤 사전 조사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너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 수준을 높혀 주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사업 시행이 1개월이나 2개월이 사실은 걸린다 할지라도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6개월 이상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예기치 않은 문제, 사업계획상에서 검토를 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6월로 규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3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정도는 너무 촉박합니까?

저희들이 평상 사업을 시행을 할 때도 민원등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정도 기간은 거의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6개월로 했으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이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샹향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2천만원씩 대여하는 자활공동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전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도부터입니다. 자활 후견 기관으로서 등록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2001년도가 최초가 되었고 화성시에서는 2003년 6월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은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여된 실적이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실적은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대여를 해 줄 당시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대여를 해 줍니까? 담보로 합니까? 신용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신용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것인데 대여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활 공동체에서 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1천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를 해 줄 때 그부분 상환에 있어서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장치로서는 신용 기관의 신용 보증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환을 받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대여할 당시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에 안맞으면 못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인데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준비를 하겠냐는 것이죠.

저희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일이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나 아니면 좀전에 설명을 드린 차상위 계층자나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초 자치단체에서 자금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회계 관리를 무분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 형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대여를 해 준다 하더라도 상환을 못하면 거기에 신용불량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우려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7백만원씩 융자를 받아가신 분들은 년간 상환 금액은 꼬박 꼬박 납부를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 시행을 해 나가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대여 자금 이율이 년3%라고 했는데 무이자로 대여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적인 흐름을 살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에서 3%로 낮추는 사항이 되니까.

연체료는 15% 인데? 많치 않습니까?

시중은행에서 연체는 17%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은 하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나 모든 대여를 우리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시중은행.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기에서 무이자로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이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의 성격상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수혜자를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리의 이자를 저희들이 책정을 한 사항인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정도면 저리 이자가 되는데 연체료가 15%라고 하니까 저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체료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중 은행 금리 변동에 따라 가는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시중 은행과 거의 육박하는 것입니다. 일반 금리가 5, 6% 인데 3%도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한내에 잘 갚으라는 얘기인데.

노면구 위원입니다. 자활 공동체가 지금 항냠면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올해 새로 생겨서 들어왔죠?

네.

자활 공동체가 들어오면 관공서, 시유지에 무상으로 마음대로 줘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사에 일부를 그사람들에게 무상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곳이나 비어 있으면 시장에게 얘기해서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당시에 지정을 받을 때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까지 23개 시군이 자활 후견기관을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마는 3년만에 자활 후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자활 후견 기관을 지정을 받을 때 사실상 시청사에는 여분의 청사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가 자리하고 있던 자리에 조금 여분이 있어서 그쪽 자리를 우선 대여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역의 현안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사전에 지역 의원이나 읍면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냥 해서 결정 지어 놓고 끝나는 일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율은 3%라고 하더라도 연체률을 7, 8%로 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살펴본 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제때 제때 사업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연체 이율에는 크게 유념할 바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김진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빨리 상환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체률이 높다는 것을 공지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조를 한번 보시죠. 2항에 보면 학자금을 융자, 올해 2003년도에는 융자 받았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학생 이상으로서 융자를 한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으로 이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에게 4백만원을 지원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오죠?

네.

지금 보면 사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어려운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 성적이 우수해야지 융자를 받을 수 있지, 그렇치 않으면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려운 분들에게 어차피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학자금을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성적도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너무 높이 올려 되면 정말 꼭 필요한 학생들도 못받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녀중에 현재 2년제 이상 대학생을 파악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어느 학점까지를 하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조문상으로 볼 때는 학교 성적 80점 이상이면 중상위 이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조문상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행 규칙이나 규정이 제정이 되겠죠. 기초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자금을 융자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되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벽이 높게 되면 그렇치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학자금을 못받게 되면 공부를 못할 처지에 놓일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재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인자로서”를 빼고 재학생으로서 읍.면.동장의 추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봅니다. 읍.면.동장님이 추천을 하실 때 아무나 하시지는 않을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느 사회 단체나 정부 산하에서 주는 장학 제도가 학급에서 20% 이내에 드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5% 이내나 평균 80점 이상이면 고성적자들인데 아닌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도 근근한 사람들이 학교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향상 시켰겠느냐, 학급에서 20% 이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주는 장학제도나 일반 환경장학재단등 여러 단체에서 주는 것도 범위를 정해 놓고 합니다. 그 학교, 그 학급 20% 이내로 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학금이 아니고 융자거든요.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13조 2항 규정에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자를”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중인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기관은 본청이 기획홍보담당관외 11개 실과팀, 읍면이 비봉면외 5개면과 우리시의 출자기관인 화성시시설관리공단등 총 1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중 시정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기획홍보담당관실 4건, 정보통신담당관 3건, 총무과 6건, 문화관광과 5건, 세무과 1건, 회계과 2건, 민원봉사과 2건, 주민자치팀 2건, 사회복지과 5건, 여성청소년과 4건, 보건소 4건, 동부출장소 2건, 시설관리공단 1건, 읍면공통 지적사항으로 9건, 총 50건의 지적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기관으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읍면만을 대상으로 하여 양감면을 선정 하였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조하시어 첨삭할 부분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기준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2003년도 마무리 추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7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