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시고 계수조정과 광명시자원봉사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총무국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당초 297억5,130만9천 원보다 22억2,169만원이 증액된 319억7,299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 81만원 감액, 주민자치과 20억6,400만원, 회계과 1억4,200만원, 시민과 1,000만원, 실내체육관 6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도비 보조 사업인 민방위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경기도 감액조치에 따라 81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학교 어학실 현대화사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 원, 광남중학교 체육관 보수사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 철골 조립식 건물 신축시설비 2억 원 증액,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실시설계비 5,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도 시상금으로 민원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받은 도비사업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육상트랙 마사토 보수공사비 1,000만원 감액, 제2탁구장 마루바닥 설치공사비 1천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무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주민자치과 방송대학교 비법정학습관 임대료 지원비 이월액 3억 원, 주민자치과 학교 어학실 현대화사업 이월액 20억 원, 주민자치과 광남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비 6,400만원, 회계과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이월액 36억200만원, 회계과 광명1동 사무소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 이월액 5,700만원, 사무실 재배치용 파티션 이전 및 추가 칸막이 설치공사비 이월액 1억5,175만6천 원,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비 이월액 9억2,0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 국외여비 이월액 1,000만원, 실내체육관 정비공사 및 실시설계비 이월액 20억2,314만8천 원으로 각각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총무국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8억7,762만9천 원에서 22억1,519만원이 증액된 290억9,281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98억6,020만3천 원에서 81만원이 감액된 98억5,939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민방위관리)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81만원을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89억7,712만3천 원에서 20억6천4백만 원이 증액된 110억4,112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치행정) 학교어학실 현대화 사업 시책추진 보전금 20억 원 (체육진흥) 광남중학교 체육관 보수사업 시책추진보전금 6천4백만 원을 계상 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명시이월비 입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출연금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2003년12월4일 법인설립승인 신청 중으로 법인설립인가 후 법인등기 등의 절차 등을 이행까지 년 내에 종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현 액 1억 원을 명시이월, 방송대학교 비법정학습관(임대료)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임대이전 할 적정규모(약100평)의 시설을 구하지 못하여 년 내에 이전이 불가하여 예산 현 액 3억 원을 명시이월, 학교어학실 현대화 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2003년 외국어시설 기반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1월에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현 액 20억 원을 명시이월, 광남중학교 체육관 보수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2003년 광남중학교 체육관보수사업에 대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현 액 6천4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67억8,934만3천 원에서 1억4천2백만 원이 증액된 69억3,134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체사업) 경량철골조립식 건물신축 2억 원,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실시설계비(부족분) 5천8백만 원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명시이월비 입니다.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예상되어 공기부족으로 예산 현 액 36억2백만 원을 명시이월, 광명1동사무소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예상되어 공기부족으로 예산 현 액 5천7백만 원을 명시이월, 사무실 재배치(파티션 이전, 추가 칸막이 설치)공사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 별관증축공사 공기부족으로 예산 현 액 1억5,175만6천 원을 명시이월, 경량철골조립식건물 신축공사는 제2회·제3회 추경예산으로 별관증축공사 공기부족으로 예산 현 액 9억2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5억2,394만2천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된 5억3,394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사업예산)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민원공무원 해외연수) 1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명시이월비 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연수(포상금)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 현액 1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기정예산 28억7,367만4천 원에서 6백6십만 원이 증액된 28억8,017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체사업) 육상트랙(마사토) 보수공사 1천만 원 감액, 제2탁구장바닥(마루)설치공사 1,650만원을 증액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명시이월비 입니다. 광명시 실내체육관정비공사 및 실시설계사업은 제2회 추경 예산으로 2004년 1월 착공하여 2004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예산 현 액 20억 2,314만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이춘기위원입니다. 160p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몇 명인데 이렇게 적습니까? 몇 명이 근무합니까?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작년 4월 14일날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월부터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한 달치가 모자랍니다. 한 달치를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계수조정의건

간사 박영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감액조정 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자원봉사사무위탁동의안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시자원봉사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 12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원봉사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위탁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우리시의 자원봉사사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서 자원봉사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사무의위임등),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의 위탁)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19번지 내 광명시 평생학습원내 지상3층 사무실 면적 약25평을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등으로 위탁사업비 전액을 시비지원으로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약정체결을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시설여건, 위탁실적과 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한 행정절차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회 동의를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절차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준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조례에도 보면 광명시자원봉사센타조례가 핵심조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의회 의결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단지 위탁동의안인데 동의안은 큰 법적으로 우리 광명시가 자원봉사사무를 위탁하는데 대해서 의미가 없고 그냥 절차상 그냥 동의안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위탁 줄 수 없습니까?

그것도 자원봉사에 대한 조례를 보면 나중에 된 조례이기 때문에 신구 따진다면 동의를 안 해 주신다고 해도 자원봉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