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계상과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등을 계상할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 규모는 1,475억7천만 원으로 당초안 대비 0.01%인 1,800만 원이 증 되었고, 재정자립도는 수정 전 15.1%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1,800만 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중 경상적경비 2,200만 원, 자체사업 3천만 원을 합하여 총 5,2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비축제장 관로시설공사비 1천만 원과 월야면 민원실 증빙서류 인증기 구입비 23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00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요약서 6쪽에 내시된 바와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1억5,855만8,000원을 증 계상하고, 여성복지 250만 원과 재활의료사업비 1억2,164만1,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환경농산관리사업에 1,723만2,000원, 수산자원사업에 58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지난 12월 18일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