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계상과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등을 계상할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 총 규모는 1,209억5,100만 원으로 당초안 대비 1.5%인 17억3,500만 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8억2천만 원으로 당초안 대비 1.5%인 17억3,5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2004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수정 전 11.6%에서 0.5%가 증 된 1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0억2,500만 원 등 총 17억3,500만 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690만 원,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 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비 2,300만 원 등 6,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5억 원, 백양마을 건조장 포장공사 5천만 원 등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004년 본예산 세입·세출수정예산안 8쪽에서 내시된 바와 같이 함평고막천석교보조교량시설사업비 7억1,400만 원, 함평 보광사 범종 소화전 설치 1억 원, 영파정 담장 설치 및 기둥 교체 2천만 원, 함평 마산리 고분 주변 정비 6천만 원, 함평 예덕리 고분군 철책 설치 3,600만 원, 용천사 대중선방 보수 1억2천만 원, 일강 김철선생 생가터 복원사업 3억6,200만 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6,300만 원,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 3,400만 원, 민박 개보수 사업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행정 정보망 시·군구 구간 이중화사업 5,8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전출금 4억8백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본 사항은 나주시와 무안, 함평이 21세기뉴리더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산강 유역을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나주시에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무안군에서 3천만 원, 우리 군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1천만 원으로 이 영산강 유역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 우리 군 부담분 3천만 원을 계상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역 현안 사업 및 예산 운영 시책 추진비 5백만 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을 넘겨서 36쪽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36쪽 업무추진비란에 1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괄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연 업무추진비로 한도액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천만 원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군간 여러 의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초 지침에서는 집행부에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회와 협의를 본 결과 1천만 원씩을 작년부턴가 이렇게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최근에 시달되어서 그것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결과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된다 그래서, 협조를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누가 될까 싶어서 이번에 감하고 별도 1천만 원 삭감액 위 상단에 기재된 142만 원하고 밑에 국내여비 858만 원으로 이렇게 1천만 원을 맞춰서 계상해 올리고, 다시 넘겨서 40페이지에 있는 기획 예산 분야에 5백만 원을 계상하고 별도 총무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41페이지에 5백만 원을 계상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5백만 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 통보기준액에 의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군수님하고 기획실에 5백만 원씩, 그래서 1억4,500만 원이 1억5천만 원으로 5백만 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이중화사업 도비 2,900만 원, 군비가 2,900만 원해서 5,886만2,000원, 이 금액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2003년도 추경예산으로 도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왔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 감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승인이 되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 지방문화원 사업비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국비 2,150만 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 2,150만 원 등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사무국장이 2003년도 하반기부터 3년 임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사무국장 인건비를 국비 1천만 원에 군비 1천만 원을 부담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2천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무대 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수준 높은 창작 문화·예술 작품 무대공연을 통해 군민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무대 공연작품 제작 지원비로 국비 1,7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1,700만 원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와 46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국가보물 제1372호로 지정된 학교면 고막리 소재 고막천석교 보호교량 가설공사에 국비 5억 원, 도비 6,428만6,000원과 군비 부담액 1억5천만 원 등 7억1,42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재 제172호인 함평읍 함평리 소재 보광사 범종과 관련하여 소화전 설치사업에 국비 50%, 도비25%,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 25%인 2,5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자료 제168호인 함평읍 기각리 소재 영파정 담장 및 기둥 보수공사에 국도비 보조금 1,500만 원과 군비 부담액 5백만 원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념물 제122호로 지정된 학교면 마산리 고분군 주변 정비사업에 국비 3천만 원,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부담액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념물 제55호인 월야면 예덕리 고분군 보호책 설치사업에 국도비 지원액 2,700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율 25%인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일강 김철선생 생가터 복원사업에 국비 1억5천만 원과 군비 2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앞서 시설비에 포함하여 말씀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지원비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사찰인 해보면 용천사 내 대중선방 보수에 국비 6천만 원과 도비 3천만 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 3천만 원 등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1억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사찰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관광분야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함평 용산민박 외 7개소 민박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4천만 원과 군비 부담액 2,400만 원 등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체육청소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으로 180일 기준 444만6,000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 인부임으로 100일 기준 247만 원 등 6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비로 20억 원, 양여금16억, 군비 4억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금번 실시설계 용역 결과 25억 원이 설계되어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4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200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9페이지, 2004년도 일반운영비 나르다 브랜드 이미지 광고사업으로 3,130만 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유로는 2002년도에 국비 3천만 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나르다상품을 서울시 3개소에 와이드 광고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2003년도부터 이 사업비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나르다상품 와이드 광고를 함에 따라 우리 나르다상품 2003년도 판매고가 34%가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광고 효과가 대단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3,130만 원을 계상해서 서울 지하철 제2호선 외벽에다가 광고를 하면 2004년도에도 대단한 판매 수입을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1페이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설명 시 김청수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인에 대한 첨단과학영농국가연수는 농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연수 인원을 확대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5명 계획이었습니다만 15명 추가 편성한 바 당초예산 대비 2,250만 원이 늘어난 4,500만 원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에 선도농업인의 사기앙양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대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15명에서 30명이 되었는데 30명이 한꺼번에 갈 계획입니까? ○

2회에 나누어서 갈 계획으로 추진할랍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가면 한두 사람 더 불어나서 숫자가 더 갈 수 있었는데, 15명이면 한 명 더 불어나겠네요? ○

예.

15명당 한 명이 더 불어나는데 나중에 인원 차출할 때 한 명 더 계산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만 소외계층 농업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게끔, 선발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웃으면서) 1회 추경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주 횡보가 빠르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읍면에 시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대상 인원은 학습단체 회원 위주로 일부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김청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도농업인 중에서도 소외계층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께서 선발해 가지고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과 협의한 후에 저희들한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1∼2명 정도만 선발할랍니다. 군 단위에서 지금까지 해외연수에서 빠졌던 회장단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읍면 농업단체회장들이 협의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목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일본, 그 다음에 한 팀은 중국 쪽,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눌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15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이 많았을 때는 15명을 더, 이 예산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30만 원이 들더라도 더 늘려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농업인들이 희망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