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 정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의식을 제고코자 환경부의 조례표준안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회용품 사용규제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3만원 내지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둘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대상 사업장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음식점ㆍ목욕탕ㆍ 백화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날 0시에서 2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토록 하여 법규를 모르고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논란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무상자판기의 1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소형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고 방법으로는 위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반일시, 위반장소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피신고자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본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중인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는 과태료 부과의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린 것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코자 환경부조례표준안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현실성있게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에 관한 개괄적 사항은 안 제1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장 제2조에서 제6조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장 제7조에서 제15조에, 보칙 및 부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장 제16조에서 제18조, 부칙 제1조,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규정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둔 제정안이므로 본 조례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한 대상사업장 및 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등의 행정적 조치와 특히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사항 등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조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내용이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보충자료 지급조례안 4조를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고 다섯 장을 넘기시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애매한 것이 거기 별표1 보면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그런 뜻인가요? ○

전반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1,0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모든 업소가 다 포함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

1회용품을 사용해서 각종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1회용품 자체를 근절시키고자 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근절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1회용품 생산 자체를 안하도록 해야 근절이 되지 1회용품을 생산하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요? ○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채선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00만원으로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에는 좀 적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지 그랬냐 이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그래서 포상금을 많이 준다는 의미보다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으니까 일단 500만원을 확보해서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옛날에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신고사례, 그게 많이 해서 그것이 과연 사회 필요악이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질서 차원에서 예를 들면 택지승강장에서 택시기사들이 대기하면서 담배꽁초 하나 하나 버리는 것을 사진 찍어서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횡단보도 밑에 내려가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그런 사회문제를 법이 앞장서서 양산해 낸다. 방금 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커피를 꼭 뽑아먹는데 그러면 자판기나 일반음식점에서 1회용 커피도 아니고 사기그릇을 쓸 수도 없고 실제로 이쑤시게를 안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런 것을 강화 시켜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서로 간에 좋지 못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우리 관이 앞장선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단 말입니다. 이것도 실현가능성이 나는 상당부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아예 없으면 안쓸 거 아니냐, 사회적 시스템을 1회용품을 못쓰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지, 사회적 시스템은 1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는 것은 영세한 일반음식점이나 자판기를 취급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하급자치단체에서 실행 안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부분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원이 많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한 조례라고 봅니다. 꼭 이것을 신고 받아가지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사진 많이 찍어서 올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사려깊은 판단이 있어야 할 거예요. 당장 이것 조례 개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것이 정착되기까지에는 집행부의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이 아주 편안하고 편리하게 1회용품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규제한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든지 직장이나 도로변에 보면 커피자판기가 있는데 커피자판기 1회용품, 그것을 단속해야 합니까? ○

서용 위원님이나 이창호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이 입법의 취지를 보면 포괄적인 입법으로 되어 있고 상당기간 정착이 될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입법은 설령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사회적 기술성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침 두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게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젖어있는 관행적 풍속 그런 것을 상당기간 가지고 계도 계몽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아예 1회용품 생산공정을 없애버리면 근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사회상황이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술성을 발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밥집이라든지 나무젓가락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업소라든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규제가 된다면 이것이 아까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사진 찍은 카파라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제는 쓰레기감량을 위한 쓰파라치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사려깊은 내용으로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단계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안하고 있죠? ○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단계입니다.

다른데 저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들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 남구가 앞장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대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이지, 공장에서 못만들게 애당초에 막는다는 것은 어렵고, 우유팩이나 캔이나 다 자원낭비입니다. 소주병처럼 만들어야지, 낭비성이고 사회환경을 오염시키는 원흉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우유병을 만들어서 소주병처럼 사용함으로써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없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대단히 잘한 일이고 범국민적으로 밀어붙이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옛날처럼 대를 이어가면서 쓸 수도 있고 그것이 자원을 보존하고 아끼는 것이고 환경의 오염을 막는 길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간사회에서 백년대계를 본다면 류희경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본 입법취지도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풍속상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창호 위원님과 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쓰파라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보도를 보면 카파라치로 재미를 보다가 이제는 카파라치가 사양길이고 대도시에서는 쓰파라치가 뜨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한 부분입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지난 번 사무감사때도 이런 부분들을 지도단속을 했다고 보고드렸더니 왜 계도만 하고 단속한 실적만 있느냐 꾸중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아무튼 이 업무에 대해서 보다 사려깊게 기술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 자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실제로 어떤 강제성을 띠어야겠지만 강제성을 띠는 일반인들에게 과중하다면 규제대상이나 단속을 과감히 할 수 있겠지만 서민들이나 영세민에게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홍보를 했다고 하나 실제 주민들에게 1회용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홍보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2004년도에 홍보 예산을 세웠다거나 포상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세운 게 없기에 저는 자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내용 중에 과태료를 납부할 때 기간내 납부하게 되면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 규정 자체를 조금 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50%로 전체 정하지 말고 일사분기에 80%, 이사분기에 70%, 삼사분기에 60%, 사사분기에 50%, 이런 형태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그만큼 클 것이며, 예를 들어 80%를 줄인다면 100만원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20만원만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실은 명시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33㎡ 정확히 말하면 9.98평 미만은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대기업이나 큰 매장같은 경우에 소규모 매장도 10평 이하의 매장은 남구쪽에서도 실은 가장 영세하고 살아남기 힘들어요. 가게들이. 매장평수를 보면 대개가 20평이나 30평 정도는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98㎡를 조금 올리면 어쩌겠느냐, 소규모 영세업장에서 콩나물을 담은다든가 상추를 담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세한 업자들은 비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 33㎡를 조정해서 20평이나 30평 미만으로 조정하면 합당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례1을 보면 3번란에 33㎡ 이상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66㎡ 이상 이런 정도로 하고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점차적으로 평수를 소규모로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조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기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자로서 제안설명 드리는데, 우리 나라는 좁은 국토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터에 지난 1964년도에 최초로 서울 종암동에 5층 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아파트가 첫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공동주택공급률이 약 70%를 넘고 있는 상태이며 광주시도 현재 통계에 의하면 69.5%, 우리 남구의 경우도 65%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을 99.95%대 0.05% 비율로 해가지고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는 것을 보면 가히 우리 나라도 아파트 시대가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7년도 12월31일에 제정된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된 주택건설촉진법이 공동주택의 건설과 공급에만 목적을 두고 시행하다보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등록세나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투명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혜택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소외받아 왔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간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지난 2003년5월29일 법률 제6916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으로 주택법을 제정하여 6개월 간의 경과규정을 지나 지난 달 11월29일부터 총 102개 조문으로 된 주택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주택법의 특징은 구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없었던 관리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주택법 제43조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점을 착안하여 광주광역시남구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을 9개 조문으로 성안하여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아니하다손 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차후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기로 하고 또한 이 조례안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그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내용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남구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본 조례에 대한 원안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적용대상 등은 안 제2조에,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지원범위 절차 등은 안 제3조에서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구의 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둔 제정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의 근본적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일반주택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는 환경개선관련 지원기준과 우리구의 재정형편 등이 감안된 예산확보 대책 등은 본 조례안의 시행 이전에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이런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43조제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안을 발의한 신인용 의원도 아파트자치위원장이죠? 본 위원도 작습니다마는 아파트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예를 들어 방역이나 모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에 대해서 나도 심히 불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보셨죠?

우려한 것은 공동주택이 필요한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 관련해가지고 나가는 비용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비용 중에서 제가 규칙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요즘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 상하수도, 방역문제 이런 일반주택에서 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에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간헐적으로 해주고 있지만 그게 법적인 규정이 없다보니까 우리 구청 같은 데서 방역을 해주고 싶더라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부분은 어떤 규칙을 통해서 그 범위는 정해지리라 보고 이 돈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지원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일반주택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는 어디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처음에 마련할 때 사업주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본래의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완공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업주가 좀더 부실하게 해도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은 해줄 테지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범위가 어디인가 이게 애매해서 이 부분이 세부적인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용범위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것을 한다 조례에 넣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는가 그 예산의 범위내를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걸 규칙으로 제2조에 명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 이런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그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우리가 일종에 손쉽게 할 수 있다면 규칙에다 방역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조례에까지 넣어줄 필요없이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범위내를 규칙에다 위임해 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남구의 공동주택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 양림동, 백운동 재개발도 해야 되고 또 효덕동에 5,000세대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많은 아파트단지에 우리 남구의 건축이 완공된다면 남구 재정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공동주택 전체적인 것보다는 물론 혜택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방역이면 방역,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놀이터, 또 몇 년이 지난 아파트, 이렇게 법이나 규정을 정해서 여기에 한정을 둬야지 무조건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서는 앞으로 우리구 재정에 엄청난 파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근본적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일반주택에 대한 남구의 규정 자체를 조례에 보면 집수리를 해준다거나 주차장 확보를 해준다거나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일반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주택에 준해서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면 현재도 남구의 재정적인 열악한 형편 때문에 일반주택에도 100% 못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공동주택에도 똑같이 채택해서 한다면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적인 확보입니다. 재정이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무리수가 따를 것이다. 두 번째 공동주택에서 그러한 조례를 채택해서 할 경우에 일반주택 자체도 전체적으로 100%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과연 공동주택에 지원해 준다면 일반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떠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자체가 99%가 넘게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많은 공동주택에 어떤 데는 지원하고 어떤 데는 지원하지 않는 방법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포괄적인 대규모의 조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방역을 한다든지 경로당 유지 보수를 해준다든지 어떤 명확한 사업을 이 조례안에 넣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13개 조문으로 해가지고 81년도에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법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으면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이 주택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로만 지원이 가능했냐면 건설하고 공급하는데만 의미를 두다보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이래가지고 법을 만든 취지가 관리부분이 추가된 것이거든요. 여기다가 남구의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로 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 수준이 서울의 모 구같은 경우는 100이 넘을 정도가 되어서 오히려 100 아래로 만들려고 하는 구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최하위인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로 한다면 이 법은 우선 이 법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이지 지원까지 될려면 보통 재정 갖고는 힘들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곧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질 건데 우리 남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재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보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법은 만들어 놓고 우선 잠시 시행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재정여건이 허락한 정도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1년에 임대차보호법 말씀하셨는데 임대차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문 자체가 50개, 100개로 많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왕에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시행단계에 들어갔고 그렇다면 우리 남구도 앞서가는 선진의회상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있다고 했을 때 불편한 문제가 별로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동주택시행령 부분에서 관리부분이 소홀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구에서 관리부분 소홀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명확히 임대를 한 사람 외에 현재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 개량을 하고 어떤 노후한 주택, 남구청내에 주택개량을 해주고 보수해 주는 것은 영세하고 노쇠하고 마찬가지로 취약한 부분을 개보수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동주택은 언제든지 그 입주자들이 원하면 재개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래요.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런 지구지정이 되지 않는 한 재개발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는 분명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형평성을 첫 번째 주장할 것이며, 두 번째는 이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우리 구청의 재정적인 추이가 상당히 어떤 곳까지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쓰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목표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꾸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구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수요 감당 자체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가면 전유부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전유부분은 손댈 게 없어요. 그것은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공유부분의 일부인데 여기 규칙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손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 범위만 규칙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감안해가지고 넣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규칙으로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접수를 받게 되면 그 접수에 의해서 심사해가지고 이것은 아직은 지원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 못해준 것이지, 이걸 가지고 민원의 소지로 본다면 이건 언제든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제정하게 되면 조례가 끝난 다음에는 분명히 주민의 요구는 당연히 따라온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준수하는 게 구민의 자세란 말입니다. 이 조례도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만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급은 누가 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따른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안해줄 수 있는 내용을 따져보면 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사회복지법 보면 여러 가지 시혜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도 형편을 아는데, 왜 안해 주냐,....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90%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이익을 받고자 하고 이익을 구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있어요. 단체행동을 한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파장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현재 공동주택이고 일반주거지역이고간에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규합해서 내가 이익을 본다면 내가 요구하면 줄텐데라고 생각할 때 단체행동으로 옮긴다면 그 부분은 누가 예산을 집행해 주느냐 그 말이죠. 그만큼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끌려가버린다. 그래서 제가 자꾸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용의 범위를 제2조 규칙에다 해놨잖아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다라고 현재 안나와 있잖아요.

범위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니까.

규정해 놓으면 다수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라도 채선필 위원 견해로 이야기하면 공동주택에서 우리도 세금을 다 냈는데 왜 우리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우리는 안해 주냐 이래가지고 집단시위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원님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자체가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저희 남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적은데 이 부분이 계속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간다 이 말이죠. 그 의문점을 제시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게 되면 과연 그에 대한 반발을,......

자체는 한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규칙에다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규칙에서 예를 들어 손쉽게 해줄 수 있는 방역문제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지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신의원님이 제출하신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용 의원님은 여기서 제안자로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면 되지, 반박하고 그러면 심사가 안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주택법이 새롭게 개정발효됨으로 인해서 제안한 이 조례는 언젠가는 제정이 되어야 될 성격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다수의 주택환경에서 지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재산세 내고 세금내고 구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복리후생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안건을 발의할 적에 지극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서명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조례로서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초선때부터 사선때까지 보면 동료의원들이 조례를 입법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없잖아 인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의회발전을 위해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보완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박하지 마시고, 우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그런 조례제정을 할 때에는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온 것에 의하면 이것은 전제조건이거든요. 검토의견에 의하면 상당히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관리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단호하게 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서 매를 맞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우선 이 의견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보완하고 시기적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당장 이 의견을 낼 때는 복선이 또 뭐였냐면 제99조를 또 생각했을 거예요. 제99조는 뭐냐면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였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예산을 성립도 시켜놓지도 않고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놨을 때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들어와버리면 구청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조례에 의한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제로 보여집니다. 이 의견서가 또, 그랬을 때는 전체 의원님들에 3분의2 이상이 재의결 해줘야만이 효력이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그쪽에서 승복을 안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소한 순간부터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더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파장을 수습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지혜를 갖고 긴 안목을 보고 집행부와 절충을 꾸준히 하면서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지원사업을 크게 두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일반주택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방역문제도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모기 따로 있고 주택모기 따로 있느냐 모기도 명찰 달고 다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 방역은 아파트든 주택이든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미 공감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전제로 한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간단해요. 그것은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산에도 지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의견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인용 의원께서 제출한 안을 보면 적용의 범위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적용의 범위가 우선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승인하는 것은 신규로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업계획이 승인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범위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득한 이후에 최소한 10년 이후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왜냐 하면 사용검사를 득한 이후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또 부실을 낳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일정정도의 사용검사를 득한 이후에 일정정도의 시한이 지나서 더 이상 하자보수도 받을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하기는 버겁고 했을 때 범위로 나는 적용을 한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서 우선 적용의 범위와 시한제를 명쾌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된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게 되면 의회의 통제권밖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조례에 별표로 명쾌하게 정의를 해야만이 의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정해버릴 수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집행부 자체의 선심성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로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단체장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로비에 의해서 또는 집단시위를 위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극히 제한성을 둬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너무나 나열해오셨는데 전문적인 주택관리의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는 필요 이상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점유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 주택법을 보면 몇 년 노후된 것은 자기 아파트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방역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꼭 규정이 없더라도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런 부분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게 문제가 시한을 둬야 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시행날짜를 좀 늦추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래야지 이게 완벽하게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시일이 걸릴 것인가 생각한다면 이 정도 가지고도 살린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는데 이때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놓고 규칙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져 제안을 받으면 또 가능하지 않는가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또 아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지금 주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발효된 지가 한 달이 채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고 세부규칙도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12월29일날 법 개정에 따른 내용과 모든 것을 교육차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관계직원이 올라가서 교육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체는 전국 최초로 의원발의로 나온 사항이고요. 공동주택지원에 따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창호 위원님이나 채선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파격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세부적인 조례안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것이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의한 내용이 전체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아직 내용상으로 봐서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

내용은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법은 발효돼야 되는데 당장 예산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창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경로당이나 방역은 이런 조례 규칙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신인용 의원님이 이 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꼭 경로당이나 방역은 예외로 하고 그 외에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면서 관리차원에서 잘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에다가 규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말씀 못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보안등이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어린이놀이터 문제, 노인정, 방역 이 정도 범위를 두고 했던 것이지 더 이상의 다른 뜻을 갖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 하나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순도 있지 그러지만 이 정도 해놓고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조례를 살려가는 이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경로당 그리고 보안등, 보안등은 등 몇 개 다는 것은 문제가 안된 다고 봅니다. 조례 규칙 없어도 우리 의원들이 건설과에 얘기하면 보안등은 몇 등이 되든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도 또는 수도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상하수도 문제는 우리 남구 재정으로 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주월동 라인아파트1동 1차에 지었던 아파트를 보면 도로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건축과장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라인1차아파트는 도로에서 굉장히 높은데 옹벽에 어디선가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하수도라든가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남구 재정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하수도 관계는 규칙에서 제외해야 남구재정에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도 실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나온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근본취지는 대부분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하신 것 같고요. 다만 각론에 들어가서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대로 통과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하고 아까도 이창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줬습니다. 각론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좀 보류를 하고 수정안으로 집행부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