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가 극심하여 집행부의 수해복구사업이 조속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 10월 12일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경과, 주요활동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결과로는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장기간 수해현장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특위위원 전원은 인재와 천재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태풍 루사는 700㎜의 강우량과 4시간이상의 집중폭우로 막심한 수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항구복구, 개량복구라는 미명 아래 백년대계적인 복구를 하였다는데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 금년도 태풍 매미는 400㎜의 폭우로 항구복구현장을 여지 없이 농락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해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옹벽 및 석축 구조물의 시공상 문제점이 가장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배수파이프 및 배수층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폭우시 구조물 뒷면의 수압을 이겨내지 못하여 붕괴된 현장들과 구조물 뒷면을 불량한 토사로 채움으로써 수압에 의한 붕괴 줄눈시공을 잘못하여 구조물이 열화되는 경우로 특히 옹벽구조물의 경우 신축줄눈, 수축줄눈의 시공이 미흡하여 구조물에 온도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된 사례 뒷채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초시공이 불량하여 석축이 붕괴된 사례 레미콘 타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레미콘 수급사정이 나빠 시공된 콜드조인트 및 재료분리, 표면결함 등이 발생하여 옹벽이 붕괴되었던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인하여 부실한 공사를 유발하였던 사례를 든다면 공정상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품질관리의 소홀을 야기한 경우와 상급기관의 감사 및 확인에서 현장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공사금액을 삭감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한 경우 관내업체 우선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일부 시공능력이 모자란 업체가 선정된 경우와 이에 따른 철저한 시공감독이 결여된 경우 각종 관급자재의 현장공급 지연 등으로 공정상 차질이 초래되어 부실의 원인이 된 경우 현지 주민들이 제안한 시공상 참고사항 등을 소홀히 하였던 점 불요불급한 수중보를 만들어 예산낭비와 하천수계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점 등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가파른 산악지형으로 단시간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차단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사방댐의 증설 및 기존 사방댐의 준설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번 한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수해특위가 구성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당부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만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보고서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루사와 매미로 인하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무원도 고생하셨지만 시민이고 삼척, 강릉을 다녀본 결과 동해시는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해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덜 났다고 보는데 우리 11만 시민들이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해시는 그래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적게 안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본 위원은 송정동에 아직도 남은 것이 결정이 안되어서 그분들이 좀 항의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선처를 조금 더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만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순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해시에서 노임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런 장비대를 덜 드린데가 있습니까? 우리 수해때 잡음이 좀 많았는데 노임 때문에 그래서 부도난 회사가 몇 개 있지요? 우리 동해시에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노임이라든가 장비대를 안 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또 그런게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업체로 봤을 때 체불노임이라든가 장비대, 자재대 일부분이 지급이 안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망상지구를 맡았던 동주건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 식대도 계산을 안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해결을 다 했고 동주건설은 아직 해결이 조금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염려할 바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회사가 있다면 올해 매미가 또 났는데 내년 2004년도에 공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남은 조금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앞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있다면 저번걸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이나 삼척 같은데 보면 업체한테 죄송한 얘기를 드린다면 몇 개월 징계식으로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2년정도 그 회사는 도태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척, 강릉 같은데 보면 여러 곳으로 많아요. 이웃 동네를 얘기할 것은 없지만 우리 동네 우리시는 우리가 알아서 하지만 혹시나 우리 동해시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기로는 그런게 좀 있었습니다. 쉬쉬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무슨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남의 장비대라든가 자재라든가 그걸 안주면 결국 시에서 욕얻어 먹는 겁니다. 돈은 시에서 다 나갔잖습니까? 그러니까 업자가...... 이상입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분씩 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만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관련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사업 발주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도급이 되고 또 장비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원급자는 이미 모든 공사비용을 수급 받아가고 하도급자 내지는 여러 가지 식대문제, 장비사용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안하고 합니다. 그래서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된 체납민원이 들어올 때 그런 체납이 있는 업체는 다음 시공 발주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물론 그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계약문제를 가지고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차후에 어떤 계약 참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민원을 만들어 놓고 무슨 사업 참여를 한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게 말이 될법한 소리예요? 업체를 가지고 해 놓고 그렇게 대금 지급을 안해 놓고 엉뚱하게 형의 이름으로 업체를 했다가 동생 이름으로 업체를 했다가 처남 이름으로 업체를 했다가 돌려가면서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때려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런 걸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뻔히 알잖아요. 그걸 먼저번에 처남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것 이쪽으로 바꾸어서 돌아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런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조정해 줘요. 그런 분쟁이 생길 때 말이죠? 이게 말이 될법한 소리입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사적 자유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법원에 가서 해야될 일이지만 그러나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조치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의 한계가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전한 점검이 이 인원상 어렵고 그리고 또 피해부분을 이게 행정기관에서 내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복구되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어떤 실과에서는 가서 이건 수해복구로 판단을 하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이걸 사적복구로 판단해 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중간에 떠서 이쪽도 안되고 저쪽도 안되고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누락이 되어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1차 점검에서 누락되어서 그게 다시 검토하지 못하고 이제 예산배정은 다되어 버리고 더 이상 추가 배정은 안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간 발생될 때 이것은 수해복구다 라고 판단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예산배정이 양여금이 되든지 그런 어떤 비용으로 공적비용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에게 사적복구로 완료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은 비에도 자꾸 수해가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그런 것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부실한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도로가 바로 깨지고 이러는데 준공검사가 어떻게 났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다리 밑에 동호동 거기는 보면 도로가 이렇게 많이 깨졌습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동호천에 보면 마을진입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밑에 진입하는 도로인데 거기서 현재 이십전 마을포장을 했는데 고속도로 공사 차량진입에 의해서 사실은 일주일이상 양생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니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공사차량이 지나면서 일부 구간이 깨졌는데 그건 도로공사에서 보완해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지 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제대로 이십전을 쳤으면 그게 깨지고 이렇지는 절대 그럴 곳이 아닌데 그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인사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데 설계나 용역마무리가 안되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 환경쪽으로도 많이 따지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어느 지역인지를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저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 지역에 그러한 데가 산재해 있을 겁니다. 조속하게 설계나 용역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인사나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태풍 루사, 매미와 아울러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수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면서 복구사업비를 내 줬는데 그게 총 몇 농가인데 지금 얼마정도가 지급되고 미지급된 농가가 있는지? 또 수해복구를 포기한 농가는 얼마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매미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루사부터......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만 작년도 루사피해의 복구 면적은 전체 피해는 250㏊ 중에서 복구확정 면적은 210㏊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복구는 거의 완료했고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하천 편입으로 보상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루사 피해에 따른 농경지 복구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완전복구가 어려운 사람 또 스스로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복구가 완료되었는데 조금 정리가 덜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자료가 확실치 않은 것 같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 농경지 피해면적과 또 복구면적 그 안에 복구가 전혀 불가능해서 하천으로 편입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편입된 면적은 얼마이고 그 농가는 얼마 그 다음에 아직도 미지급된 농가 또 복구를 안한 농가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답변이 안되죠?

네.

그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오늘 이걸하면 다 해산되는 겁니까? 매미가 있는데 내년에 가서 합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과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대표로 나오신 김규원 부시장님께서 느끼신 바를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원입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식견 높고 안목 높게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해 왔을 때 참 막막하기 그지 없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지금 거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앞서나가는 복구를 하고 있다 라고 자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다 수해복구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진도를 체크하면서 저도 현장에 수없이 나가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공기에 조금 촉박해 가지고 못한 부분 또 보상이 안되어서 직접 제가 3∼4번씩 나가서 보상협의도 해 봤지만 그 분들의 너무 아집 때문에 그래서 제때 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옹벽이나 석축구조물의 시공상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권고사항으로 주신 이 부분 이게 지금 산악지역에 단시간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걸 좀 차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사방댐 증설이나 기존 댐 준설이 시급하다고 권고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동해시가 특히 산불피해로 인해서 좀 계곡의 유속이 빠르고 이래서 지사님께서 여기에 오셨다가 그 현장을 보시고 저에게 직접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건설과가 저와 함께 우리 동해시 관내 골골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 이건 사방댐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골막기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계획으로 확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같으면 도에다 요청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가서 산림녹지과장도 도에 가서 보고까지 하고 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막이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홍순만 위원님께서 주셨던 노임이나 장비대 미해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도급을 주라고 했습니까 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해가지고 하도급을 가놓으니 이걸 참 찾아내서 노임이나 밥값 같은 이걸 해결하는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 부분은 이런 회사가 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제재를 시키겠습니다. 계약에 제한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하겠고 그 다음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이 향교 앞 부분의 그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여하튼 루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매미에서도 포함시켜서 복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누락이 되어서 수해복구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반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국섭 위원님께서 주셨던 고속도로 공사현장하고 저희들 이게 거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공문을 가지고 직접 도로공사를 가는데 국가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얼마나 악을 쓰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알고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부분은 가장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홍순만 간사님께서 보고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관계부서의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현장확인 및 질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된만큼 여러 위원님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는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10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