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총 12억22백여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일반회계 경상적경비로는 인원동원과 각종 교육횟수의 과다 등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온 21세기 담양포럼 위탁교육비를 12회에서 6회로 조정하여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제도가 실시되나 각 실과소에서 일부 지원액이 계상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2003년도에 남면과 용면 2개면에 설치한 마을일제방송시스템의 효과 등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 결여되어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소재 보온부직포 설치 지원은 보조비율이 70%로 타 사업에 비해 과다지원되고 있어 보다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지원기준을 50%로 조정하여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대나무관련제품 패션쇼비용 2천만원 전액과 대나무축제 수생식물 전시회, 전시물 제작비용 12백만원중 6백만원은 대나무축제와 연계된 사업의 일부분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대나무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추진토록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수북남초등학교 취득은 목적사업이 농업기술센터와 중복이 되고 시의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구 군수관사 처분에 관한 건은 조선시대 때부터 지켜졌던 담양부 관아 터를 보존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생태농업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수북남초등학교 취득과 구 군수관사 처분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