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였으며, 현행 운용하고 있는 인제군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 운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혜택 시혜에 한계가 잆어 이를 개선하고 차상위 계층자에 대한 시혜의 폭을 넓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자활지원사업 실시기관의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용과 차상위계층 개인에게 까지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대여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내로 하고 기관, 단체에 대한 대여금은 7,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운용조례안이 제정 공포되면 현행 운용되고 있는 인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는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정부예산 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번 보조사업의 범위를 군정주요시책과 관련된 사업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며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개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운영비도 지원토록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마번 인제군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면, 위원회의 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중에서 입법예고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4개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서 4개단체에 의견제시한 것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조문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인제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군정주요시책과 관련된 사업, 두 번째 각종 시민의식개혁 관련사업 및 문화예술 체육 관련행사,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다음에 2항중에서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위에 세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세 번째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네 번째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3항 이부분이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개단체에 의견접수를 받아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입니다.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직접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위원은 인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선발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예산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13조에 별도 계정의 설정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문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부터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금 여기 규정에 정한대로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결과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다시 의회에 의원님들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는 강원도 전체 시군이 2003년도 기준에 의해서 일단 2003년도는 지급하는 그 기준을 정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회단체에 보조신청이 있어야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동조례를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의하 보조사업의 범위와 지원 재해대상을 명문화 하고 안 제4조 제5조에 의한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며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사후평가, 별도 개정설정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표준안 등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제정취지 및 규정에 저촉되거나 달리 상반된 조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조례제정의 기본적인 조문의 형식이나 규정범위,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달리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기존에 지원됐던 자료나 아니면 앞으로 2005년도에 이것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2004년부터요.

그런데 이건 2004년부터는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군사회단체한테 보조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대략적으로 나와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대략 예산규모가 어느정도가 되고 있어요?

200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에서 전체 3억3,7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시기에 관한 문제는 2004년부터 적용을 하되 당초예산이 다 편성된 후에 일이 되니까 일단은 지난 년도 기준을 강원도 전체가 협의를 해서 지원하자 그런 결정이 됐던거고 내부적으로는 다 사업계획서라든가 보조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단지 예산안에 편성되는 부분만 2005년도 하고 달리 합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같은 경우 18개 시군 비교를 해서 대비를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각 단체에서 비교대비 해보는 그러한 경우가 좀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18개 시군 끼리도 서로간에 약정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그전에는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바 있고 그 후에 위임을 받은 기획감사실장들이 18개 시군이 다 모여서 기본을 정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2003년도 기준으로 일단 정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조3항 다만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과 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반대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만일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이 있냐를 검토하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예산이 지금 어느정도 계획되어 있다 그랬죠?

지난년도에 3억3,700만원 들었습니다.

임의단체는 몇 개로 봐요?

정액단체는 10개인데 총 단체수는 41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단체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정액보조단체는 거의다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임의단체 부분은 아까 3조에서 규정했던 지원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군정주요시책과 관련된 사업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의단체 부분은 사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본지침 에는 1억6,000인가 돼있더라구요.

전체 4억1,300만원이 기준을 줘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1억6,000은 뭐예요.

2003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액단체가 1억6,400만원이 섰습니다.

조화가 안맞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지금 3조3항에 조금전에도 김봉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는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는데 다만 개별법령 또는 조례지원근거가 있는 경우가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사회단체에서 제일 예민한 조항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데도 있네요. 그래서 대개 운영비를 줄거냐 안줄거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밖에 나가면 단체별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만드는게 인제군조례를 만드는건데 여기에다가 명시를 운영비를 줄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명시를 해놓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 지원근거가 있는 법령이야 그건 상위법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인제군조례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문구를 박아놓으면 심의를 할때 심의위원들이 너무 유들이가 없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운영비를 지원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건 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의가 결론이 났을 때 심의위원들이 주려고 연구를 해봐도 이런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을 때 오히려 걸림들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전체를 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충분히 이게 전부 걸러지는건 줄거냐 안줄거냐는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거지 그렇게 해서 2005년도 부터는 의회에서 다시 추인을 하는 형식을 거쳐야만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한해 동안만이라도 지금 현재 전년도 말하자면 2003년도 기준에 준해서 아마 나가는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2005년도서부터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이 조례에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비를 줘라 말아라 하는 근거는 그랬을 때 어떻게 심의를 하겠느냐 이 조문이 왜 들어갔느냐 모르겠다구요.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이 조례가 아니고 그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부분들이라든가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타 법령에 의거해서 근거가 될 수 있을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예를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법령으로 돼있던 정액보조단체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그 단체가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런 비용은 지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원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게 대개에 직능단체들이 사업이라든게 특별히 거기에서 그렇다고 보조금을 타다가 교량을 놓고 건설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 단체에서 하는게 결과적으로 인건비도 주고 거기에 운영하는 수용비 관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대개 그런 운영비를 쓰는게 고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운영비 그런차원에서 실제 거의 어떻게 보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용 그걸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 면 앞으로 직능단체가 현재까지 보조금을 타고 나온 그런 단체들이 존립을 할 수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제기된다 하는게 핵심이예요. 지금 여론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타 시군에도 보조를 맞추고 해서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먼저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의무직 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의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수당중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한도액을 각각 현행에서 30만원씩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사전승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사전승인이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고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의료업무등에 수당에서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 의사에게"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로 그 다음에 1에" 일반직 의사"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로 2에 "전임 전문직의사"를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다음장에는 별표 1이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를 보시면 저희 인제군은 병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의의 경우는 개정전은 월 71만9,000원에서 30만원이상 인상된 월 101만9,000원으로, 일반의의 경우는 개정전 월 64만5,000원에서 개정후 94만5,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별표 2에서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근무년수별로 있습니다만 5년이상만 설명을 드리면 가급인 경우에 개정전에 월 101만2,000원에서 월 131만2,000원, 나급인 경우에 개정전 월 67만3,000원에서 개정후 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급은 전문의가 해당되고 나급은 일반의사가 해당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86년도에 수당에 관한 사항이 제정된 후에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인상 조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행정자치부 조정에 의해서 30만원씩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관리 및 폐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정부시대에 부합되는 전자이미지 관인등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신고된 공인은 기존까지는 소각처리하였으나 폐기신고된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 연구보존토록 하고 전자 이미지 관인의 사용중 원형에 인영이 흐려져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현행 제10조에 " 2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를 "자치행정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 신고된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인데 여기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라고 하면은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돼있는 지방행정자료관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제4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당직수당 지급금액을 자치단체별로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제군 소속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신설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일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현실화 시키고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근무형태별로 당직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입법예고 사항으로 11월 18일부터 12월7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본문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별표에 있는 당직수당 지급 기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인 경우에 일직, 숙직이 각 3만원씩이 되겠으며 재택당직근무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의 경우에는 일직은 3만원, 숙직은 재택근무시에는 만원을 지급하고 특별한 경우에 8시간이상 사무실 숙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청과 마찬가지로 3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당직수당 부분은 각 시군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 협의시에 각 시군별로 3만원씩 하는 부분이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의한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의료법 제2제2항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와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달리 이견 업습니다. 다음은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등록, 폐기에 관한 정부사무관리규정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0조제3항을 공인폐기시 종전에 소각처리해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 개정내용들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달리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당직수당 지급기준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 의한 당직의 범위를 인제군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일.숙직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 의한 본청 및 재택, 당직 근무기관에 대한 일숙직 수당 지급기준액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일.숙직수당을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가 당직시설 상태, 근무인력, 근무형태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규에 적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일숙직 기준액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계상원칙과 타시군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기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타 조문의 형식등은 원안과 달리 이견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폐기신고된 공인은 기존에 소각처리를 했는데 강원도 자료관에 영구히 보존한다는 내용과 또 나항에 보면은 전자이미지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이미지관이라는건 전자결재시스템상에 시행문을 시행시키면 저희가 관인을 스캔해서 등록해 놓은게 자동적으로 찍힙니다. 그걸 오래 써서 그 인영이 흐트러졌다거나 망가졌을 때 다시 인영을 등록해서 쓸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일전에 과장님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강원도 자료관에다가 영구히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제군 자체에서도 전자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큰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제군 자체적으로도 이런걸 영구히 보존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제가 일전에 말씀을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건 전체적인 기록물 관리에 관한 부분이 되겠구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인이라는건 우리 직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종 직인을 얘기하는건데 폐기신고된 것은 관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소각시켜서 폐기시켜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없게 이게 각 시군별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어디 이를테면 박물관식으로 출입이 통제됐다거나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일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강원도 자료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전자이미지 관인에 관한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박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국기록물관리사무소 하고 행정자치부에 협의가 되면 각 시군별로 추진이 될걸로 보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서직까지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의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관련부처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개정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신규감면은 최대한 억제하고 수익사업용 재산과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한 목적세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등 기존의 조례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조문의 자귀를 수정하는등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3년시한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안으로 앞으로 3년간 다시 시행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세감면조례중 금번에 전문개정에 변경되는 주요골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게하여 지역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정문화재중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주거용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에 추가하며 사실상 영구임대주택과 유사한 국민주택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주택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며, 과거에는 5년이였습니다. 국가, 자치단체 및 비영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공동체 즉 마을회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조세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유사공사의 형평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면제하던 사업소세를 50% 과세로 전환하며 지방세법등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과 자귀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사전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주요대비표는 별첨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내용을 재조정하여 전부 개정하는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와 같이 50% 경감으로 조정하고, 안 제9조에 의한 지정문화재 감면에 대한 종전의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거용 이외의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며 안 제12조에 의한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종전의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안 제13조에 의한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세제 지원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안제 16조에 의한 주민공동체가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전의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24조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종전의 10년에서 15년으로 법에서 부여한 최대한의 감면을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며 안 제27조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 면제를 유사공사와의 과세형평상 50%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담당자와 관계부처 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조정한 표준안을 우리군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의 개정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달리 이견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13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인데 우리 인제군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미분양 업을 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아파트를 건설해서 매매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4조도 현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저희지역에 지금 없죠?

현재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인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인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에 관한 사항, 기능에 관한사항, 임기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고 예산조치라든가 사전승인,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중요사항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조에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기능사항에 6항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심의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또한 연임할 수 있다. 다음 5조부터 11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제군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으며 예산조치, 관계부처 사전승인,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제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및운영조례안중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등 1항에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는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1,2,3 생략하겠습니다. 6쪽까지 생략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사항은 청소년선도위원증의 규격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의한 인제군청소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3조의 의한 위원회의 기능과 안제4조의 의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상위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조례롤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5조는 법령에 위임된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지도위원의 수,증표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하고 기타 지도위원의 임무, 수당등 예산지원,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24조등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령과 함께 청소년지도위원의 지도활동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규정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달리 이견 없으며 기타 조문의 형식이나 규정범위등은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중앙에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든걸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급히 검토하느라 관계 사회복지과하고 사전 협의를 못하고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는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에는 13조에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1항을 보면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근거를 봤을 때 그냥 인제군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제군청소년기본법 제13조2항에 의거해서 인제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이게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둔다라는 것을 명문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거고 두 번째는 둘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하나는 13조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하나는 제22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추세가 각종 보조금 기금조례 같은 것은 자치부에서부터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올 정도로 오히려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자꾸 건수를 줄여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같은 청소년기본법에 똑같이 조항만 틀린 그 기본법을 가지고 조례를 왜 둘로 나눠서 제가 볼때는 그냥 한 건만 붙여 가지고 1장이라든지 나눠서 했으면 제가 볼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도 조례를 찾아보기도 쉽고 그럴텐데 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원래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나요?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시.도에는 위임사항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돼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본 조례안은 솔찍히 말씀드려서 조금 먼저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됐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동감합니다. 법제22조 시행령 이러한 두가지 사안을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입안하는 사항 보고드린 것은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군단위에서 처리할 사항 또 읍면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 이렇게 갈라놓다 보니까 이번에 한해서 두가지 조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이번에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동법에 의해서 같은 문안이 나올사안에 대해서는 남덕우 의원님 말씀대로 한가지로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치석제거 일명 스케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13,500원인가 받고 있죠?

예 현재 14,04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서 25,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1회 진료를 받을 때.....

지금 3,51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형평으로 봤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민들이나 나이드신 노인네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올리는 것보다는 종전대로 하는게 맞지않겠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치과 의원에서는 평균 스케링하는 것을 5만원을 받고 있고 저희 18개 시군중에서 치석제거를 실시하는데가 7개 군밖에 없습니다. 7개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횡성, 평창, 화천, 양양에서 지금 3만원을 받고 있고 영월 21,060원, 정선이 14,040원 철원이 1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케링이라는 것이 비급여 대상이고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몇사람 진료할 시간을 소비하고 노력이라든지 그래서 민간병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여러 가지 민간병원하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50%만 징수하는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굳이 형평성을 따질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좀전에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도 30만원 더 늘어났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한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치과에 가면 의사가 치석제거 해주는게 아니고 간호원들이 해주거든요.

예 치위생사가 의사지도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폼이라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그만큼 노력이....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그렇게 다니시는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돼서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7개 군에서 하고 있는데 4개군에서 3만원정도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견은 2만5,000원으로 해서 규정을 했는데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소장님이 자꾸 형평성 제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비보험으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과 또 형평에 맞춘다고 했을때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봉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세입으로 조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소장님께서는 타 시군 형편도 고려하고 반영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런면에 있어서야 어차피 보건소 측면에서는 군민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수수료에 의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저도 이런 것은 지금 앞으로 추세가 치석이 이게 구강건강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하더라구요.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강질환에 제일 일순위가 치석제거를 안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다만 비급여 대상이 됐다 뿐이지 이거야 말로 혜택을 입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는 두가지를 메모했어요 조금 낮췄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세민들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해서 영세민으로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돼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불우계층에 있는 두계층간에 있는 분들은 아예 면제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제증명 수수료조례에도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혜택을 받고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수수료도 면제거든요. 보건소에서 치료도 면제죠?

그렇습니다. 급여대상진료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무료고 사회복지과에서 진료비가 지출이 되는거고 장애인은 2급까지 저희 조례에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 생각도 조금 수가를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걸 동감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아예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치석제거는 비급여 진료수가이기 때문에 이걸 의료보호대상자나 장애인한테 무료로 실시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 수가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