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회기 중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입니다만 오늘은 안승열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가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군정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에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 이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12월 16일 대한매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로부터 50개 쌀브랜드를 추천 받아 4단계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12개 브랜드를 우수 쌀로 평가했습니다. 세간의 우수 쌀로 평가받던 경기도 이천의 임금님표 쌀, 전북김제의 지평선쌀, 우리 군의 오대쌀 등은 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금번 선정된 브랜드 쌀을 쌀 홍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향후 수출상품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고 매우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며 자부하던 철원오대쌀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WTO 쌀시장 개방 압력 속에서 철원오대쌀에 대한 그 동안의 명성만을 믿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품평회의 결과에 대하여 향후 우리 군이 쌀 시장개방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오대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품평회에 출품한 우리 군 오대쌀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의회가 실시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의 처리 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 참여의 증대를 위하여 건립한 여성회관이 추진과 정산 문제로 당초계획보도 준공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일자별 사업 추진현황과 2004년도 여성회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한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2003년도를 돌아보고 좀더 발전적인 군정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 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도창리포사격장 설치사업 등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축산 농가의 규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된 각종 영농법인 현황과 지원내용 및 현재 운영사항에 대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 인구유입 등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중인 중소기업지원시책은 무엇이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조직사회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인사인데 향후 인사 전에 직장노조와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2004년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말 현재 실·과·소별 직렬·직급 불부합자 및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 철원군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군 여성회관 건축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가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예,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다난했던 2003년 한해를 보내면서 군의 수장인 군수의 공석인 상황에서도 산불감시등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해를 돌아다보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추진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이름만 있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미 개최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행정감사 조사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건 별로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불 방지를 위하여 현재 고용된 감시원 현황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3개 지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에 따른 예산절감 및 인력절감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 참여의 증대를 위하여 건립한 여성회관의 지금까지 일자별 업무추진현황 및 인력확보방안과 2004년도 여성회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은 당해년도의 살림살이를 계량화하여 보다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서류가 미비하여 부속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세목별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저희는 서면 답변을 비롯해서 일곱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승열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철원군농·특산물등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2003년도 용역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용역사업 현황은 모두 14건, 29억8천5백만원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02년도 사업현안이 총 10건에 18억8천2백만원, 금년 2003년도는 4건 11억3백만원이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용역 등 전문기관으로 받은 용역성과물은 정책수립 및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용역사업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 2쪽입니다. 용역사업 2002년도 보면 현장서비스헌장 실천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내역은 2002년도, 2003년도하고 2004년도도 계속 시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3번 항에 지적도면 전산항은 2002년도, 2003년도 같이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일단 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승열 의원님과 박성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안별로 관련자료의 검토, 여기에는 주유소 1일 매출, 그 다음에 매출현황 포함해서 특히 한진곡산 일자별 매입·매출 현황이라든지 휘발유에 대한 정유회사적용 자연감모율 등에 대한 확인과 문의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실경영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한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철원군 고문변호사 의정부소지에 있는 정성호 변호사, 그 다음에 3사단 법무관 등에게 법률자문을 한바 있으며, 금주에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및 감사원에 관련자료와 자문을 얻고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검토 완료하여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살림살이를 개량화 하여 보다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라고 전재를 하시면서 금년도 예산안 심사란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서류가 미비하여 부속 자료를 요구함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2004년도 세입·세출안을 편성하면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세목별 편성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지침등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은 예산편성지침 및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른 각각의 항목에 대한 편성 기준 및 단가를 반영하였으며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단가는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시중 실거래가격, 또는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및 예산편성에 효율성 확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4에 의거 제출한 예산안 첨부서류가 당초 제시하지 못하고 또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자료 제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또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영역사업현황 2002년도 6번에 철새보존계획 및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수립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영된 게 어느 어느 것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철새보존계획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용역자체를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타당하다면 이 부분을 2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한 부분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업에 반영할려고 해 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견해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분들, 특히 철원발전협의회, 철원농민회하고 저희 군의 입장 또 여럿, 서로 상반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견해차이겠죠.
승열
안승열의원
이 막연한 견해 차이보다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 볼 때는 행정의 신뢰도 문제거든요. 이것이 그 우리가 2001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추경반대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 면적을 이동하고 늘리려고 하려다가 못되는 바람에 2001년도 7월 1일날 규칙에 의해서 또 500미터까지 확대지정이 된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 봐도 그 샘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다가 건의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신뢰도 문제, 그 도래지 보호구역지정 변경으로 인한 신뢰도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선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임자들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보전구역 지정을 해지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구두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 문서로서 건의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식 문서화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문화재청에다 한번 제출한 적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 용역자체가 문화재청에서 요구해서 한거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입장으로서 실무과장으로서 입장은 우선 반대에 앞장서는 단체와 개인과의 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합의점이 도출된 후에는 용역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래서 이게 저 지금 보면 삽슬봉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지되었거든요. 두루미라든거 쇄기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번 그 철원읍사무소에서 한번 한 부분뿐이 없거든요. 그것은 땅 매입 8천평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 전체 지금 용역을 준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고 우리 군에서 확고부동하게 삽슬봉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돈을 많이 투자를 해 놨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된 그 부분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이 확고한 사업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하고 접촉할 부분은 안 갖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주민이 반대하니까 그냥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용역이 완료되고 금년 한해동안은 처음서부터 추경보상문제, 용지매입문제 해 가지고 1년 동안 단체와 좀 의견 보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장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역물에 의한 사업시행 뭐 여러 가지 검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또 관련단체 모두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삽슬봉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삽슬봉 부근에다가 조망대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보호구역 지정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농민단체하고 우리하고 협의한 내용도 이 보호구역 문제를 조정이 된다면 앞으로 군에서 조망사업을 철새탐사사업을 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게 그 동안에 대화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대화를 가지고 이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 삽슬봉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몇 번이나 주민하고 대화를 하신건지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서너 차례 했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지금 농민단체나 그 발전협의회에 다 가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저도 그 지역을 먼저 포장 관계되고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완벽하게 지금 뭐 기초 부분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글쎄 사실 자신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게 신뢰도 때문에 더 진척이 안된다고 봤을 때에는 문화재청에서라든지 또 문화재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나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용을 담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보존구역 지정문제는 30년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답을 만들어 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하고 지금 저희 관광입장에서는 철새탐조관광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 탐조관광만이라도 활성화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또 철원발전협의회장한테도 타협을 봐서 합의점을 만들어서 탐조관광을 일부를 시행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우선 탐조관광을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탐조관광에서 문제 되는게 뭐냐면 여기 용역 관계도 나와 있지만 잦은 차량소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적관 소장님께 이거는 묻겠습니다. 향후 출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작은 소형승용차는 고석정에 파킹시키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출입을 한다든가 또 그런 쪽에서 사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영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안내원이 탑승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소형승용차가 만약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면 그 업소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흑자나 적자나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아마 분석을 해봐야 업체가 들어올거 같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탐조관광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문제를 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이미 합의를 했고, 1일 출입 셔틀버스 운행을 4회 내지 5회 정도 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는 양지리 조류보호 회원들이 자진 자원봉사를 해서 안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단하고 출입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내 지금 그 부분은 다소 무리가 갈 수는 있습니다. 전체 차량에 뭐 다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성수기 철에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녹음 테입이라든가 먼저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011이나 뭐 요즘은 통신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차마다 주파수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좀 다양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지금 그 막대한 돈 투자해서 한 만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뭐 그것을 제가 안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좀더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첨가 하셔 가지고 해서 사업이 꼭 완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다음에 열 번째, 가시오갈피쌀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4년도 판매 추이를 봐서 타당성검토 후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가시오갈피쌀이 지금 판매 된 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48.1톤이 가공처리 판매되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것이 지금 현재 시험구로만 판매되고 있는겁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지금 농협에서 판매는 하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년간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제조·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농협계통이 전국이 하나로마트라든지 각 농협 뭐 이런데, 그리고 시중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거 지금 이거 도에서 계속 코팅해 오는거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농산물 가공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해오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게 지금 코팅하는 비용면에서는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은 저희가 그 쌀 1킬로를 코팅해 오는데 4백원씩입니다. 4백원씩 수수료를 내고 해 오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게 48톤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천9백2십4만원 정도 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 코팅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구입단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도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코팅기계는 기계일체가 지금 2억정도입니다. 2억정도인데 시간당 2백킬로를 가공할 수 있으니까 하루 10시간 기준, 하루 한 2톤 정도하는 그 기계는 2억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이 가시오갈피 쌀이 향후 전망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자료에도 내봤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가공시작한게 1년이 안됐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한 네 번에 걸쳐서 48.1톤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그 이게 건강보조식품이고 기호성 식품이니까 일반 쌀처럼 대량으로 판매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홍보 기간이 지나가면 조금 판매량은 늘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반쌀과 같이 대량으로 판매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기능성쌀이 한 30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도 현재로 보면 저희 철원 가시오갈피 쌀이 그래도 많이 짧은 기간입니다만 많이 팔리는 걸로 보고 내년 한해동안 저희가 좀 더 판매 홍보도 하고 판매 해봐서 정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철원군에도 제조공장을 설치를 하는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게 저 재료 관계라고 하면 쌀의 질, 가시오갈피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쌀은 어느 특정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재배하는 방법이 틀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용을 안 해보셨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의뢰를 하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저희가 상반기 5월달에 초창기에 두 번 정도 가서 해 오는 것은 그 농협에서 그냥 일반 오대쌀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공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판해 본 결과 소비자들의 얘기가 미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10월달에는 햅쌀로 완전미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해서 가서 해 온 결과 이것은 미질과 신미가 좀 밥맛이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재료를 아주 최상고로 해서 해 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착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아직 사업시행이 안되었으니까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재배에 관한 부분을 어느 시험농가 선택을 하셔 가지고 이 토질이 여러 질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랬을 때에 그 밥맛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구를 좀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뭐 예를 들어서 단가를 좀 더 준다하더라도 아무래도 퇴비라든가 또 이 효소제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밥맛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시험을 좀 한번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지역이 넓다보니까 지역별로도 쌀의 품질이 차이가 나고 또 농가별로도 그렇고 재배기술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질 좋은 가시오갈피 쌀을 가공해서 판매를 할려면 저희 지역에서 가장 또 쌀 농사가 잘 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포장을 선정해서 별도로 차별화를 해서 원료를 준비를 해서 하는 걸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이 상당히 쌀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전국에서 브랜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갖고 간다고 보고 있고, 또 가격면에서도 최고 비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쪽에서 우리 철원군이 좀 정보 부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쪽에서 좀 더 한발 나가면 그거 회복하는 거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센터소장님 뭐 기왕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한 우리가 한발 앞서가는 농군으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2004년도 그 여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하신건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운영비가 작년보다 한 3억4천7백이 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얼마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3억4천7백.
성호
박성호의원
예.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늘은 내용을 보니까 그 먼저 통신요금하고 회선사용료 부분이 늘어서 한 1억1천2백이 늘어 있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청사 유지관리하고 차량, 자동차세 등에서 늘어나는 것이 한 1억5천 이상이 되고, 또 마을오수처리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관련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한 5천만원 늘어가는 등 이 금액이 좀 늘어나구요. 여비 부분도 한 1억6천이 늘어났습니다만 주로 보니까 우리 기사여비도 활성화를 해 놓고, 각 실·과 그 예산에서 작년보다 좀 더 배려해 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그 부분을 좀더 특히 공무원에 관련된 여비는 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인건비에서도 280일을 더 300일로 끌어 올려주고 군청에 있는 단순노무라든지 일용인부도 정기적으로 너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26,880원을 최소한 33,000원 선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여비과정에서 1억2천6백이 이번에 늘었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늘어났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여비 과정에 제가 예산서를 보고 느낀 것이 지금 뭐 지원부서보다도 지원부서가 여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인정하십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지원부서보다도 민원부서가 동일하게 민원부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뭐 사회복지과나 관광경제과 민원봉사과, 환경수도과, 뭐 이런데도 물론 다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그럼 뭐 특정부서는 제가 볼 적에는 기감실, 자치행정과 이 내용 부분이 여비가 증액이 많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부서 입장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여비 산정이 돼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부서 위주로 산정된거 같아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거는. 해서 앞으로 여비라는게 기본여비, 사업비, 부대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사업비나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활동비라는 것도 민원부서라는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부대비 같은 것은 공사부서는 부대비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일반 민원부서 사회복지과나 관광경제과, 민원봉사과 이런데는 여비 증액이 기감실이나 자치행정과 같은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 하다 못해 읍·면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읍·면 자체도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비 기준산출이 너무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거 아닌가 해서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부서는 시설부대비 등이 있기 때문에 여비 계상을 상당히 지금 우선순에서 빼 놨고, 자치행정과든지 기감실은 가중치를 제가 좀 적용을 했구요. 거기에는 특히 더 군수님, 부군수님도 있고 해서 또 경무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상시 대기하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인정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인원수 또, 근무성질 이런걸 해서 나름대로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 자료가 각 실과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비 부분은 의원님들이 한번도 거론이 없으셨는데 지금 또 앞으로 우리 9개 계가 더 늘어난다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여비 기본여비 산출할 때 월 기준액×인원수 12월 이렇게 여비 산출하신 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가중치를 적용한데가 있고 안한데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그 여비 기본산출할 때 월 기준 인원×12월 이렇게 해서.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주무계는 과장목을 또 해서 얼마를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무계가 좀 예산이 많은게 그건 과장여비도 거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어느 계라고 말씀하시지만, 일개 계가 어느 과 예산보다 많습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뭐 부군수님이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민원부서도 역시 여비가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작년도보다는 다 끌어올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 끌어 올렸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또 이양수 의원 질문한 내용 뒤에 보면 41쪽에 지금 예산액에 민간행사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위탁보조금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게 없거든요? 그 예산액이 원래 없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상적경비쪽에만 있는 사회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기능별로 또는 그 파트별로 사업비쪽에는 사업비로 들어가고, 문화예술쪽은 문화예술쪽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건 그 쪽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저희가 그 경상적경비 쪽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이건 적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산액을 그래서 그리로 뺐다는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경상적경비로 들어가는 예산 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는 것만 넣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단체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여비에 대해서는 말이죠, 실장님. 앞으로 여비 증액은 제가 볼 때 너무 공정성이 없다는 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구요, 읍·면은 월액여비가 또 증액을 해 주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읍·면뿐이 아니고 타 실·과·소와 여러 실·과·소를 비교할 때 그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실장님 말이죠,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회가 있는 대로 각 과, 계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놓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음에 유통공사에서 좀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유통공사 지금 행정감사가 끝난지가 지금 시일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아무 답변하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저희도 의원님들이 수긍하고 또 우리 의지도 보여주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지로 이건 손을 안대고 있는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거 외지에 강원도협회부터 관련자료 다 수집중에 있구요.
성호
박성호의원
실장님, 저기 처리 계획을 제출토록 하신다고 했는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1월 29일날 끝내고 저희한테 서류가 내려온 것이 12월 초순경에 왔습니다. 거기까지 한치도 소홀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고 있고, 또 제가 유통공사 사장을 불러서 변상 및 구상권 문제도 의견도 나눠보고.
성호
박성호의원
처리계획 모든 계획이 언제쯤 끝날 거라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관계 계하고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답변 기일은 없지만 하여튼 1월 중순까지 어떻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월 중순까지 하여간 제가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때까지 처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진혁
장진혁의장
기획실에 관련된 것만 질문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방침을 갖다가 정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그 하신다구요?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전보 기준을 보면 말이죠, 일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타 부서에 전보하게끔 되어 있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 상당수 공무원이 아직 동일 부서에 장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한군데 오래 있음으로 해서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 흐르지 않는 물은 ��는다고 했거든요? 참고하여 주시고 순환근무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보건소는 빠졌네요?
그거 없는거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까?
별정직이래서 해당 없습니까?
그리고 전적관에 원래 행정5급이 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럼 농업직도 관련 없습니까?
불부합자의 유난히 튀게 보이는 것이 전적관이 보이거든요?
인사문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군 발전을 위한 인재가 적시적소에 배치되어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물론 인사를 우선적으로 장기 근무자는 우선 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자료 주신걸 보면 장기근속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 내역을 보면 지금 13년부터 6년 이상짜리도 많죠, 여기 지금?
13년짜리가 제가 파악한 걸로 1명 있고, 7년이 5섯명, 6년이 1명 이렇게 파악된 게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 그래서 어차피 답변하실 때 작년부터는 순환쪽으로 인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아까 이흥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고인물은 ��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배려를 해서 순환근무를 좀 시켜줘야 될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 인사에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읍·면기능전환팀 있죠? 자치과에.
그게 지금 철원군발전기획단으로 되어 있는거죠?
그게 이번에 발전기획단으로 발령이 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저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원래 인사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일단 인사가 되었으면 기획감사실 정원이 아닙니까?
글쎄 발령을 내더라도 기감실로 발령이 났으니까 한시정원은.
그러니까 철원군지방공무원조례에 의해서 발령내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파견근무네요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좀 우스운 거 같은데요?
한시정원이니까 일단 무슨 뭐 지금 볼 때 기감실로 철원군발전기획단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기감실로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로 간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보면 한시정원의 직급별정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2조 규정에 의한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중 철원군지방공무원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로 한다고 해서 이걸 따져보는건데.
나중에 정원을 기감실로 잡을 때.
규칙에요?
진혁
장진혁의장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3년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온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지금 정원이 살아 있으니까 관계없다는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지금. 자치과로 정원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기획감사실 자치발전기획단장에 부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 났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거에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질의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인사전에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사전 공개한다는 뜻이 인사예고제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해할 때 이 뜻을 인사예고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면 평가제 방식은 지금.
우리 그 자치단체 철원군 자치단체 나름으로 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면평가제에 대한 기본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다면평가제 방식이 정해지면 저희 의회에 간담회상에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현안사업중 도창리 포사격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창리 포사격장은 육군 1968부대에서 99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의거 도창리 산 246번지 일대 25,472평에 박격포 사격훈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창리 주민들이 집중호우시 산림훼손과 함께 불발탄 유출로 인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상수원오염,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포사격장 설치에 따른 과도한 규제 및 주민통제를 우려하여 2001년 9월에 주민탄원서를 제출하고 도창리 사격장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사격장 백지화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련 군부대와 민원해소 대책을 협의해 왔으나 사격장 이전에 따른 적지가 없고 과중한 재정부담에 따라 사격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래 도창리 사격장 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포사격장 설치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 승인시 보전임지 전용을 위한 국방부의 협의절차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위법 및 무효여부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 소송과 관련한 주민들의 자료 요청에 행정정보공개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소송결과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대책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예,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식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그 이 문제도 청양1리 납골당 문제하고 비슷한 사유가 되겠는데요. 주민 협의가 없는 사업성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죠?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법규를 다 해 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청양1리 납골당 건도 지금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또 도창리 포사격장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가면 먼저 그 청양1리 납골당 건도 사전에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주민승소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볼 때, 주민과 사전에 협의 없는 포사격장 사업 승인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군에서는 관련 부대와 민원해소 대책을 협의해 왔으나 사격장 이전에 따른 적지가 없고 그 다음에 과중한 재정부담에 따라서 사격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이제 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포사격장은 반대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소송상태로 가고 있지만 정말 사업시행을 한다고 치면 뭐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사전 협의 없이 사업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 위법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협의절차가 저희들이 안한거는 사실인데요, 꼭 법상에 협의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주민협의회를 가지고 공청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해 봐야 맨날 되풀이되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최소한이 민원을 풀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제 와서 지난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는것만도 그런데 도창리포사격장은 더 이상 주민들의 반발이 사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관련 군부대와 민원해소 대책을 협의해 왔으나 사격장 이전에 따른 적지가 없고, 과중한 재정부담에 따라 사격장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사단의 입장이죠?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사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철원군에서도 다른데다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철원군에서도 다른 지역에다가 포사격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할거는 틀림없이.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니까 군부대도 여기다 하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차피 여기 외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럼 앞으로 주민들이 아주 뭐 적극적으로 여기다 사격장 못한다고 나설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도창리사격장 저지대책위원회에서 아마 군부대에다 군부대를 걸고 소송도 하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적으로 가게 되면 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렇게 조치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 때, 3대 때인가요? 제2장소를 한번 제시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단장하고 해서 그쪽 지역에는 뭐 학사리쪽이나 도창리쪽에도 피해가 없고 그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서 탄착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도창리 주민들도 그 쪽으로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그게 아까 내용대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다 하면 아마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탄착점만 지금 이동을 하는데?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자세한 것은 사업비 소요액을 여기다 안 적어왔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 지역이 아닌 거 같구요,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가 있다가 군부대가 빠져나간 지역.
정상쪽에도 묘지가 그렇게 많아요? 산이 엄청 높던데.
그러니까 묘소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데 지금 하여튼 묘소 부분도 종중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도창리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사전에 어떠한 허가절차 가기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갔었어야 하는데 하여튼 행정차원쪽에서 미스가 있었던거 같은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군부하고 계속 싸움을 붙일 것도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도창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묘소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면 그 종중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해 주는게 맞지 않나 하는데....
그러니까 군부에서 불가하다는 얘기는.
탄착점을 옮길 수가 없는 위치다?
그가 뭐 일반 묘소.
뭐 산불 위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거기에 방어선을 구축하면 되고 지금 위치도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참 주민들은 반대를 할거고, 이제 격렬하게 반대를 할겁니다. 군부에서는 해야 될 거고, 우리 관에서는 허가를 해 줬으니까 그 부분을 중간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하여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안승열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섯 의원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현황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939-9번지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대지면적은 3,306평방미터, 연 면적 1,280.42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당,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3년차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억5천6백만원입니다. 일정별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일 여성회관 건립 계획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현 구보건소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97년 10월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 미확보로 도비 2억원을 반납했습니다. 98년 10월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재수립했는데 이 당시에는 동송읍 청사부지내로 했습니다. 98년 12월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등 군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2000년 9월 14일 제3차 철원군여성회관건립 계획안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2001년 당초예산에 도비 2억과 군비 3억 총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 시설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완료했고, 2001년 8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확보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01년 10월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2001년 12월 토목설계를 발주했습니다. 2002년 2월 당초예산 확보를 도비 2억과 군비 9억 등 11억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 2월 건축설계를 완료했고, 2002년 6월 입찰과 수의계약을 했으며, 2002년 7월 24일 착공을 하여 2003년 4월 14일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 사유가 외장을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던 것이 드라이비트는 저희 철원군 기온이 너무 추운 지방이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화강석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2003년도 7월 23일날 제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사유는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 변경하는데 따른 2차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9월 22일 3차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 9월 30일까지였었는데, 10월 10일까지 비 와서 공사를 하지 못한 공기만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토목건축 통신부분에 대한 준공을 했고, 2003년 10월 16일 조경공사를 발주했습니다. 2003년 11월 3일 개관식을 했으며, 11월 14일 조경공사를 준공했고, 2003년 11월 20일 전기공사를 준공하여 2003년 12월 1일 여성회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 여성회관 교육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방향은 여성의 자활능력 배양과 잠재능력 개발유도, 생활기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회관 직제 및 현원은 6급 1명과 7급 1명, 기능직 1명, 그리고 현재 그래서 3명이고, 현재 8급 여직원이 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휴직기간은 2004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기계직과 일용직 직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분장업무는 여성복지정책, 여성회관운영, 여성상담실운영, 자원봉사센터운영, 새마을업무 등이 있는데 추진업무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교육사업으로서 교육개요는 기술·기능 및 취미교양 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으로 연중 3회에 걸쳐 26과목, 36개 과정 86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교육으로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목을 선정하여 무료로 강좌함으로서 열린교육의 장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교육과목 및 인원은 교육기간을 연중 운영하고 기술 및 기능, 취미교육은 1, 2, 3기 운영으로 4개월씩하며 단기 특별교육은 상황에 따라서 1~2개월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교육기간, 인원 등을 과목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능한 강사위촉 및 지도관리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과목별, 반별 소속감 및 동료의식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생관리를 하고 강의 방법은 단계별, 과목별 기본이론 및 기초실습교재 활용후 실습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사관리는 매년 1회 12월중에 위촉을 하되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에 관한 예산편성지침 및 철원군여성회관운용조례에 준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세부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대상 및 인원, 교육시간, 수강료 납부, 강사위촉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교육개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강식은 2004년 1월 5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성회관 강당으로서 참석인원은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강식에는 식행사와 교양강좌, 오리엔테이션, 기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04년도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가 가지고 12월중에 그 동안 수강했던 수강생들에 대한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장입니다. 철원군 여성회관 2004년도 제1기 수강생 모집인데 표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0개 과목으로서 과정은 29개 과정으로 모집정원은 51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과 소관 현안사업중 해룡사 납골당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사 납골당 설치허가는 2000년 5월 3일 설치허가 행정처분을 하였고 2000년 9월 22일 청양1리 주민들 20명이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판결결과는 행정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취소판결로 철원군이 패소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3년 8월 21일 동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대상이 아닌 등의 사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판결 이후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까지 두드러진 성과는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우리 군과 주민, 사업자인 해룡사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노력과 병행하여 소송진행을 대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청양1리 납골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항소를 했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항소를 해 놓고 그냥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되 소송진행을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서인 지휘검찰청인 고검에서 당신네들 소송해봤자 질 것이 뻔하니까 하지 말아라 했으면 저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 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말고도 우리 자체 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를 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청양1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라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감정가로 밖에 살수가 없는데 감정가격으로다 저희는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해룡사측에서는 거기에 승낙을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라는 그런 대답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뚜렷한 묘안이 나오지 않고 단지 지금 해룡사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질질 끌 수 없으니까 빨리 해결을 위해서 지금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 사무장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본 의원이 가끔 청양1리를 방문합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재산압류 부분에 대해서 해룡사측에서 주민 납골당 반대추진위원회 재산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그 부분 때문에 개인재산을 개인재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압류가 되어 있는 바람에 이중, 삼중으로 소송비용 물어야죠, 그 호소를 하는데 감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룡사 주지보고 우선 그것만이라도 풀어줄 수 없겠냐고 종용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건데 그것을 지금 해지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현재 청양1리 주민들은 상당한 뭐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행정소송 항소를 해서 항소하는 과정도 아주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항소한 걸로, 그래서 청양1리 주민들이 지게끔 만든 거 아니냐, 또 그거 이외에 청양1리는 하여튼 철원군이 버렸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청양1리 들어가는 진입로, 청양1리 여러 번 들어가 보셨죠 과장님?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양1리 들어가는 진입로로 들어가 보면 그냥 울퉁불퉁하게 비포장으로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룡사쪽으로 가는 쪽에는 상당한 농경지가 있는데 거기 가만 있어봐, 건설과장님 계신가요? 그게 5번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1리 주민들 아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청양1리에서는 철원군에 청양1리를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부터도 지금현재 비포장으로 물론 다리공사로 인해서 4차선 도로 공사로 인해서 정리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진입로 포장, 5번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군도포장을 주민위로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건설도시과장하고 우선 순위든지 하여간 주민들의 애환 이런걸 좀 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또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사회복지과장님 해룡사 문제 이리저리 꼬여서 어렵습니다만 법원만 쳐다보지 말고 주민하고 해룡사측하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교육강사 되시는 분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분야별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모집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개강은 1월 5일날 하기 이전까지 저희가 연말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강사분들이 거의 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지 강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강사 수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아주 꼭 필요한 외지 강사를 초청할려고 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우리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 책정된 겁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아직 내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만5천원에서 3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2만5천원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기준입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하루에 보통 2시간 과목 있는 경우 있고 1시간 있는 경우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3시간 있는거 있고,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강사료 예산이 부족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부족한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성회관 전 각 방을 100% 풀가동 했을 경우에는 당초예산때 의원님들께서 강사인건비도 감액을 해 주셨는데 한 2~3천 정도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리고 강사를 외지 강사를 채용할 것인가, 관내 강사를 채용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지강사는 저희가 채용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강사료 외에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을 감안해서 줘야지만 저희가 초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3천 정도가 부족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외지강사라면 뭐 의정부.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관내를 벗어난 경우를 뜻합니다. 의정부, 수도권 서울, 포천도 가능하구요.
승열
안승열의원
우리 여태까지 여기서 해 오는 부분은 우리 여기 자체 군에 있는 강사로 채용이 되었었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왔었구요, 특별한 경우에는 외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시간당 10만원내지 2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서 특별교양교육도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여기 1월 5일 개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과가 될 것 같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29과정 중에서 표를 보시면 가정의류하고 자격증반, 그 다음에 미용에 생활미용반, 퀼트에 초급반, 요가에 초급, 중급반, 수지침반, 어린이구연동화반은 이미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중에서도 한 70%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아주 저조한 것이 3~4개 반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9과정을 동시에 개관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강사는 준비되었는데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강사님도 저희가 인터넷하고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보시고서 강사 지원하신 분도 있고, 또 지원 안한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지에서 섭외 중에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거 저 지금 2004년 1월부터 개강하는데 시간은 이 시간외에는 안되는겁니까 이제?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반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야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 계획입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직장인들 퇴근시간이 하절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직장인들 퇴근시간이 6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셔야 하니까 7시 이후로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수강생 모집 과목을 보면 과장님도 강사료 예산도 부족되고 그런다는데 지금 보면 중복성으로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뭐 김화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있거든요. 이 안에...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그런 과목을 좀 빼면 어떻겠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하고 타 시·군 여성회관을 견학할적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걸 한군데로 몰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성호
박성호의원
결국은 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번 교육과목 외에 다음 번 2기서부터는 그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하고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피해나갈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원이나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우리 김화자치단체에서도 꽃꽂이 같은거 하잖아요. 그런 모든 예산이 이중 집행 안되게끔 하면 또 그 돈이 여성회관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방에 문화원도 지원 나가야 되고, 기술센터도 가야되고, 그러니까 이런 중복성을 좀 한가지로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모색을 해 보세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한금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날 개강을 한다고 했는데 수강 종목은 몇 가지, 여기 나와 있는 5개 분야로 보면 되겠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좀 전에도 강사료 때문에 상당히 저거를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조리사반하고 제과제빵반은 어떻게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계속할 겁니까, 2004년도에?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도 조리사반 16명, 제과제빵도 16명을 여성회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말이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분야를 준비하고 있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미 이번에는 1기 수강생 모집계획이 확정된 상태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여성회관 건물 구조상 그 조리실을 완전히 갖췄기 때문에 당시에 설계까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으로서는.
금석
한금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도 질의를 했던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조리시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시설을 신규시설로 새로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야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리기구를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 하든지, 이게 뭐 수강생은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인데 이걸 뭐 기술센터에서 똑같은 부분을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단일화 시켜서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번에도 통합방안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얘기 할 때는 모든 부분을 좀 그렇게 가야 될거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얘기한게 언제입니까? 1월 5일날 하는 부분을 벌써 다 수강생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참고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교육을 해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한식조리사반이라든지 일식, 양식, 그 다음에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희망자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여러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시설,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여성회관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거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런걸 배려좀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홍보를 하구요, 1월달에 영농교육할 때 중점적으로 여성반에서 홍보를 하고.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언제 있느냐구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3월달 이후에 1, 2월달은 영농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3월 이후에 실시할려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강사 부분은 우리 조리사 부분, 제과제빵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 담당들이 있거든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 쪽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거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여러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거 하느니, 그 동안에 우리 생활담당들이 상당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관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지역에서 이용을 해 주실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별 신청 부분을 우리 그 저소득가구들이 우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하여튼 앞으로 강사도 우리 관내에 우리 주민들도 어떠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철원군민중에서 차출을 하시고 그 외에 우리 철원군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만 외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여성회관 조리실에 배관이 완비가 되었습니까 배관시설이?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공사를 다시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성회관 신축 시 조리시설은 설계 당시서부터 되어 있었다면서요. 조리실로.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조리실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배관시설은 설계 안 들어갔었습니까? 배관에 대한 부분은.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냥 설계도면상에 이 방은 조리실로 쓸 방이다라고 해 가지고서.
양수
이양수의원
조리실로 쓸 방이라 하면 당연히 배관시설이 되어 있어야하지 않아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배관시설을 할 수 있게끔 관만 이미 빼 놓은 상태지.
양수
이양수의원
관을 몇 개나 빼 놨는데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
양수
이양수의원
저희가 개관식 때 가서 보고서 실망을 했어요, 의원들이. 조리실이라고 했는데 관을 몇 개나 빼 놓으셨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기구 앉을 수 있는 개수만큼.
양수
이양수의원
싱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 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가 들어갔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2개정도?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배관시설은 구멍은.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배관이 저희가 갔을 때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하나가. 그리고 배관시설이 나가야 할 것들이 애시당초에 되어 있어 갖고 바닥 그 밑으로 배관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배관 구멍 하나 빼 놓고서 겉으로 내면 그게 과연 수평이라든가 레벨이 안 맞아서 물 냄새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하면서 문제가 없겠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에 설계당시에도 그 설계도면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저희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안 이루어졌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게 공사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다 완비가 되었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 다음에 운영하시면서 그 교육생들 상대로 해서 도우미제 활용할 방안 안 갖고 계세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그렇게 공고도 냈고, 현재 지금.
양수
이양수의원
여성회관에 대한 자원봉사자.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모집중에 있다라고 냈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왜냐면 수강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접수를 봐야되는데 그런 업무를 위해서 지금 봉사 도우미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한 도우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과목마다 교육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실 청소라든가 아니면 교육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교육생들을 상대로 해서 도우미를 활용할 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전반적으로 여성회관에서 일손이 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도우미를 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 여성회관 청소 부분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니까 여성회관 개관식이 11월 3일인데 11월 20일날 전기공사 준공이 났고, 여성회관 사용승인이 12월 1일날 났고, 그 다음에 10월 10일날 통신이, 건축, 토목 통신이 준공이 났는데 저희가 이거 이해가 안가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3일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만 사실상 11월 3일날 준공식을 할려고 계획을 할려고 계획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0월 10날을 건축, 토목, 통신뿐만이 아니라 전기, 소방에 대한 준공도 다 맞출려고 계획을 해서 11월 3일을 역으로다 한 보름전서부터 행사준비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개관식을 할려고 한 시점까지 업자측에서 전기와 소방부분에 대한 준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이 불야불로 준공식명칭을 개관식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 갖고 개관식 행사를 치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준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못 받아서 종합적인 준공이 못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건물이 건축, 토목, 통신이 준공이 났는데 소방이 준공이 못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계약을 전기업자가 낙찰 받아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방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공사를 임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상 소방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냥 전기업자가 다 소방에 대한 설비도 다 하고 준공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소방파출소에서 이건 위법한 사항이다라고 해 가지고서 준공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통신업자는 재기일 내에 준공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4백7십3만 몇 천원에 관한 지체 상환금을 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하고 소방은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느 금액 이하로는 같이 발주해도 법상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같이 발주했는데 10월 10일날 통신이 준공이 났는데 전기공사 부분에서 통신하고 전기는 같은 배관시설을 해 갖고 준공이 나면 같이 의례적으로 같이 나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소방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소방부분에 대한 동시 분리발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분리발주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게 아니라 전기업자가 소방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분리발주를 안하는거 아닙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전기소방은 통상적으로 전기업자가 입찰을 응할수 있는데 일단 낙찰이 되면.
양수
이양수의원
전기업자라 해서 소방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전기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여기서 여성회관 처음에 전기공사 맡은 업자가 소방 면허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리발주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럼.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전기 소방분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2억원 이하의...
양수
이양수의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하고 소방하고 같이 발주를 시켰다면 전기하고 소방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업자한테 발주가 되었어야되지 않아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구요, 전기소방을 같이 발주시킨다 치더라도 전기면허 하나만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기면허를 가지고서 저기 입찰이 된 사람은 공사를 시공할 당시에 그 공사를 소방공사를 소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다 해버리고 소방에 대한 준공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늦어진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자료라면 뭐.
양수
이양수의원
지체상환부분하고, 전기업자하고 소방업자에 대한 면허,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이거 저 여성회관에서 상당히 밖에서도 여론이 좀 있는데 이거 과장님 평당 건축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평당 건축비용이라고 하면 조경공사, 그 다음에 토지매입, 토목공사 이러한 부분을 빼고 약 한 4백만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관에서 건물을 줄 경우에는 업자에게 일단 15%의 이윤을 보장을 하고 10%의 부과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산재고용보험료니 뭐 기타 경비니 해 가지고서 약 한 10%의 저희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총 공사비에 한 40%는 일반 우리 개인들이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한 40%가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여성회관 건물은 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일정별로 다 그렇게 되었고 설계변경도 뭐 설계변경을 많이 했느냐하는데 사실상 공사비 때문에 했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물은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그렇게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하고 해 가지고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회관 지은 것은 타 여성회관보다 똑같은 규모를 했을 때 제대로 지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여기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고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수장의 위치는 근남면 사곡리 일원, 취수장은 김화읍 용양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백8십2억원으로서 1단계와 2단계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량은 일일 취수용량 9천톤의 규모로서 취·정수 시설과 관로 48.3킬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수장 구조물 설치완료와 정수장 부대공설치, 도수관로 820미터, 송수관로 2,960미터를 부설완료하여 총 공정율은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취수장설치에 따른 생창리 주민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취수장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그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등은 물론 지역 의원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대화 및 대담을 통하여 협의점 및 공감대를 형성코자 노력은 하였으나 남대위측의 반대아닌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수장 설치는 생창리 주민들에게 사업 시기에 대하여 지난 8월에 이어 제2차 서한문 배포등으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득하여 갈수기인 2004년 2월경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공사추진과 병행하여 남대위측과 계속해서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수장 설치는 도수관로 4킬로미터, 생창리 배수관로 6킬로미터를 설치하여 2004년 말까지는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 총 공정 80%를 추진하는 목표로 김화권 주민들의 안정적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혜량과 관심으로 동 시책사업이 원활한 추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협조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생창리 취수장 문제로 해서 우리 환경수도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저녁이면 여러차례 생창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도 본 의원이 들어가서도 여타한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최근에 언제 생창리에 들어가 보셨죠?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의회가 계속 열려있는 관계로 제가 근간에는 못 들어가 봤구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하고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들어가서 대화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동회가 한 2월경에 개최될 계획이 되어 있구요, 남대위 현재 위원장도 사퇴를 해서 부위원장 3명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임원진 소수 인원에 의한 사람으로서 몇몇의 반대 아닌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1월중에는 12월중에는 초안을 작성해서 1월중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사항하고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등등 추진개요를 다시 한번 적립을 해서 가가호호 배포를 한 후에 1월말이나 2월중에는 소수나 다수에 반대저항을 예상을 하더라도 갈수기를 맞아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소관과의 입장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생창리 취수장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 배상액 뭐 2003년도에 그랬고, 2002년도에도 있었고, 2004년도에는 확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과장님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주민의 저항이 있더라도 갈수기를 이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갈말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갈말, 현재 상수도 공정율하구요, 지난번에 사토장 추진했던 내용, 그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사토장 관계하고 처음에 물으신 건 뭐죠?
성호
박성호의원
갈말 우리 현재 공정율하고요, 몇 %나 진행이 되었는지.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갈말상수도 추진 기본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현재 총 공정율은 총 6%입니다. 지난 15일자로 갈말 상수도는 동절기를 포함해서 1차 계약기간 등등의 사유로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사토장 문제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사토장 문제는 저희가 당초 정수장 계획고가 20미터에서 16미터로 4미터 하향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구요, 사토량이 그래서 20미터였을 때 약 81,000루베가 예상되었던 것이 4미터 하향조정하면서 58,000루베로 설계 변경을 해서 사토가 나올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 갖고 발파시험발파를 했습니다. 그 58,000루베는 그 인근 농가라든지 태봉대교 인근 주변, 또는 인근에 있는 6535부대에서 훈련장이나 부대 연병장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협의가 지금 되어 있는데 군부대는 6사단 최종 지휘부하고 아직 결심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최종 협의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중에 이 사항은 완벽하게 계획과 처리대책을 강구해서 해토가 되면서 공사가 재기 될 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사토가 아직 현지 위치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부대만 해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약 한 58.000루베는 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아직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된거죠?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사단쪽에 해결이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보면 공정율이 한 6% 되었을 적에 올해 한 4월달 벌써 착공을 했는데 올 12월 연말까지 좀 공정율 6%라고 하면 공사 진행이 지금 너무 늦다고 봅니다 제가. 2006년도까지 지금 마무리한다는거 아닙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동절기중에 완벽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토와 동시에 차고 들어갈 때는 내년도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하여간 이거 2006년도까지 마무리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공기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사토장 위치선정한다는거 오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선정은 안되었지만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1년동안 공정율 6%라고 하면 공사 진행에 무슨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해결이 되더라도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고가 높아서 차량이 운반이 안되고 해서 중지를 시켰고, 동절기 때도 완벽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계획고를 20미터에서 16미터로 낮춘 거는 사토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낮춘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고, 사토장 문제를 미리 선정을 해 놓고 했으면 공정율이 6%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거구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부군수님과 우리 과장님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군부협의 한다는 내용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 현재 추진과정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민들간의 사업보고회를 지난 11월 21일 부군수님 주재하에 군탄2리 마을회관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협의사항이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제2 후보지가 군부동의가 안되었는데 그 사항으로 다시 군부 제동의 협의 신청을 하는걸로, 그래서 제가 각종 자료나 또 참고사항이라든지 하여튼 등등해서 이것을 반대위측에 자료를 제출해 줬구요. 또 전화담당 부서에서 두 세차례 반대위원장을 찾아뵙거나 상담을 해서 자료가 가 있는데 검토 중에 부락에서 있구요. 부락에서 지금 12월 다 가고 있는데 아직 신청서가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마을자체 사정이겠습니다만 마을대표인 이장문제도 있고 좀 그래서 이런 거 대동회 선출이 12월말 안에 있다고 해서 한 후에 협의하자고 해서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아직 군부협의를 아직 안한 상태에 있나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마을에서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대표자가 다시 새로 될거 같은데 그 된 후에 그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게 좋겠다는 게 반대위원측에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준비를 다 갖춰서 서류를 제출해 주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서류를 마을에서 제출해야지만 협의가 되는 겁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마을에서 바로 군부대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8사단에 재 협의 신청 올라갈텐데 서로 고려해서 그러한 마을 자체일까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을의 그러한 여건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과 부딪쳐서 빠른 시일내에 군부협의가 동의가 되었든 부동의가 되었든 양단의 결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어줘야지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추진하는 내용을 저는 확실히 모르겠고, 지난번 일부 한 분 만난 적은 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집행부와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못드렸는데 일단 그 협의과정은 주민과 같이 이치에 맞게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소비자단체 품평회와 관련하여 우리 군 오대쌀 출품 현황과 결과, 향후 우리 군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오대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쌀품평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개발원, 농촌진흥청, 소비자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시·도별로 5개의 유명브랜드를 추천 받아 무작위 표본추출 3회 실시를 해서 품위에 의한 관능기계의 검사, 그 다음 식미검사, DNA분석, 평가자 기호도 등을 종합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원오대쌀을 동송농협을 주관 농협으로 하여 추천한 바 있으며, 본 품평회의 평가 방법을 분석해 볼 때 전통적인 고급쌀인 여주 이천, 철원쌀 등은 선정되지 않았고, 금번 선정된 쌀은 새로운 기법으로 소량 특수가공하여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쌀이 다수로 대량 생산되고 있는 우리 브랜드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철원오대쌀 명성 유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 10월 24일에는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는 파웝르랜드 전시회에서 우수상, 11월 16일 제6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쌀 축제 및 우리 쌀 소비 촉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명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금번 브랜드쌀의 품질 평가결과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첨부해 드린 12개 금번 브랜드 평가회에서 선정된 쌀 특성 현황을 첨부물로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전체가 전부 기능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번 쌀 품질평가결과를 거울삼아 우리 쌀 품질 향상 및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동송농협에 총 9억8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종자보급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종자사업관리 및 농가에 우량종자의 전량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못자리요 대형 비닐하우스 및 벼육묘 출하실 지원, 벼육묘공장 설치, 우량모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철원쌀 명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철원친환경 작목회에는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제2의 철원오대쌀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품종에 적합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역에 맞는 품질의 벼를 재배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 및 쌀 관련단체와도 연계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쌀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우수품종을 중점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접경지역 사업중 RPC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RPC 고품질사업을 추진,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와 가격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원오대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이미지를 부각시켜 안정된 쌀 생산 및 명성 보존을 위하여 2004년도에도 9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중파 방송, 소비자 초청행사,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철원오대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 쌀 재협상과 시장개방 확대를 대비하여 친환경육성사업 5개년 사업을 수립, 5개년동안 2천ha의 13억9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오리농법 등 4개 사업에 2억3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도 5억9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4년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체작목 육성방안으로는 채소분야로는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 육성에 2억7천만원, 시설원예기술사업에 2억1백만원 및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에 11ha 4억4천9백만원 등 총 14.5ha에 9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훼분야로는 수출유망화훼 단지조성에 2ha에 1억5천만원, 민북지역 관엽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천만원 등 총 2.3ha에 1억9천만원을 보조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로는 버섯재배사 건축, 인삼친환경재배 등을 지원 농가소득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6동을 지원하고 버섯 재배사 연중재배를 위해 30동을 시설보완 해 줌으로써 버섯 전문농가를 육성 농산물 수입개방에 사전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많은 사업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 주시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이게 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양질의 종자벼 그 부분은 가능하겠는데요, 고른다고 해서 고품질쌀이 유지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브랜드쌀 평가에 대한 것은 쌀 개방확대와 소비량이 줄다보니까 또 거기에 소비자단체에서 무작위로 차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서는 동송농협에서 출품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상표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게 철원오대쌀이라는 것이 광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농협은 4개 농협이 다 쓰고 있는데 동송농협에 제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제조자를 우리가 추천을 했던거죠.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결국은 동송쌀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순위에 밀린 거 아닙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제조자는 그렇게 했는데 브랜드자체가 철원오대쌀이다 보니까 소비자단체들이 철원오대쌀하면 광역으로 표시되니까 그 밑에 뭐 김화농협이 걸렸는지 갈말농협게 걸렸는지 철원농협이 걸렸는지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확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혹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 동송농협이나 농민단체 또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 이번에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뭐 판공비 부담하라고 연락이 온적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없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한 2천만원 부담할 수 있냐고 한 얘기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없었는데요?
승열
안승열의원
없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벤트 행사에 지원 요청 받은 적은 있어도...
승열
안승열의원
언제쯤 받으셨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미 8월달에 신청받아서 동송농협은 이미 2천만원 1회 지원했었고, 그 다음에 쌀 금년도에 처음으로 쌀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 때 부수 동송농협이 부수 확보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3백만원정도 부수임대료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 외에는 없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래서 우리 아까 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범포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괄된 우리 쌀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을 해야되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뭐 택배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자거래 때문에 유통구조의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와 있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격중심의 이 부분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정된 관념 우리가 오대미가 좋다, 또 우리 철원지역이 뭐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좋다, 또 뭐 토질이 좋아서 좋다 이런 부분만 갖고 갔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제 소비자 앞에 다가설 수가 없거든요. 수치상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다만 그 지금 브랜드 쌀 이번에 선정된 것은 우리가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어쨌든 소량생산에 의해서 엄선해서 특수하게 포장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의 1년 생산하는 전체 쌀을 그런식으로 판매한다고 하면 도저히 곤란하구요, 그것은 오전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가시오갈피쌀이나 이런 것을 특별 브랜드를 별도로 마련해서 어떤 상징적인 브랜드로 만들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저희가 1년에 생산한 쌀을 철원군민이 먹는다면 5년을 먹어야 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대량 소비처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어떤 특수한 기능성 그런 것을 가지고 쌀 판매대책을 세워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목적으로 오갈피쌀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낸다든가 이래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글쎄 이런 언론프레이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데서도 뒤져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관행농법에 의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냥 정부시책은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축분 부분에서 환경처리 문제도 있지만 경정농가에 134개인가요? 공급을 했는데도 그것은 아직 사용관계도 상당히 못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한 그러한 목표에 훨씬 미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물량이 닷새치지만 그게 계속 관행 그대로만 가서는 안된다는 거거든요. 병행을 해서 우리 일반 농가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오대쌀을 팔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도 내 놓으신 안 중에 벼 품종에 적합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선도 농가들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쌀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쌀로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유 브랜드 가치실현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PC에 금년도 벼 수매량이 6만톤입니다. 전년대비 4천톤을 더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판매량은 전년대비 3천8백톤을 더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쌀 값은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4,000원에서 55,500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지난번에도 방송에서만 잠깐 봤는데 고유 브랜드 정말 1등 미라는 그 브랜드가 값에 비해서 맛이 일반미와 별 차이 없다고 자꾸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주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라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군 산불방지를 위하여 현재 고용된 감시원 현황과 산불 예방을 위하여 3개 지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현재 예산절감 및 인력절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를 위하여 2003년 가을철에 고용된 감시원 현황은 산불전문진화대 12명, 산불감시초소 5개소에 10명, 지상감시원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3개 지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현재 예산절감 및 인력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카메라의 설치는 산불을 조기 발견하여 초동 진화함으로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가 고지대에 위치함으로서 위로 올라가는 연기의 감시는 용이하나 산불의 진위여부와 계곡부위의 산불위치 등은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상당부분 감시원의 인력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큰 재난사고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광활한 산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수효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의 절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감시카메라의 설치로 인해서 추가 인력, 수요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불감시카메라와 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상감시원 42명의 감시 활동에 대해서 약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읍·면별로 감시원 인력을 배정해서 읍·면장님들이 지역내에 산림 산불 위험지에 배치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다 유급 감시원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유급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얼마씩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상감시원은 1일 3만6천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3만6천원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이거 말고 또 단체 감시원들 있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올해는 단체로 81개 마을에 이장님 책임하에 감시토록 마을내에 임야 산불예방을 하실수 있도록 8천1백만원을...
성호
박성호의원
8천1백만원을?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마을마다 1백만원씩 해서 산촌이 있는 마을만 감시를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상감시원 42명하고 또 마을단체 몇 개라구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81개.
성호
박성호의원
81개 단체?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먼저 그 카메라 설치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안이 설치전이나 설치 후에도 똑 같은 거 아닙니까 볼 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산불예방은 산불이나 뭐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 이 산불은 국가에서 재해재난 차원에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동해안 몇 개 시·군에서는 추가로 2, 3개소를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00년도에 약 한 100여건의 산불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강원도에서 감시카메라, 뭐 인력을 투입해서 그런지 10건뿐이 안났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수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또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단체별 우리 81개 단체들이 움직이는 현황이 제대로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감시원들은 아주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래서 불이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차후에 또 산불카메라 더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당분간 우리 군에서는.
성호
박성호의원
현재 3개 갖고 만족을 느끼십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지금 그거 가지고 당분간...
성호
박성호의원
당분간이나마나 산불이야 계속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더 이상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3대 가지면 우리 철원군은 다 카바해 나갈 수 있는거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세 개를 했는데 그 지역별로 모니터가 비치는 장면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이 중요한 또 높고 볼 수 있는 관망이 가장 좋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로써는 추가 설치 그런 것은 필요라든가 또 예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알았구요, 이게 제가 질의한 과정은 카메라 설치도 설치를 한거로 가름하시고 각 사회단체별 지상감시원, 유급감시원들 관리가 너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81개 단체들 산불 기간동안 다니다보면 지역만 들어가 있지 실제 사항에 도달했을 때는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이나 얘기를 하셔 갖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물론 산불이 안 났다고 하니까 그렇지 만약 산불이 났으면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홍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확인 때문에 그러는데 81개 마을에다 할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원래 상부, 도라든가 중앙회 지침이 단체원들을 이용해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이런 흐름 판단아래 더 잘될거 같아서 시책을 철원군에서 바꿔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단체로 우리 19개 단체라고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뭐 새마을회, 경영인회 있습니다. 쭉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해드리면 읍·면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우리 군 인구유입 등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중인 중소기업추진시책은 무엇이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지원 2차보전 시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6개 업체에 12억5천만원, 자체지원농협자금 1개 업체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정비를 위한 공동시설정비사업으로 8천만원을 김화, 갈말농공단지에 지원하였고, 김화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동결 및 분양조건을 개선하여 분양금을 2002년도 금액인 평당 15만8천원으로 동결하여 공시지가가 10만원 차이를 완화하여 분양을 촉진하며 납부업체에 한하여 이자부담을 8.5%에서 4.25%로 인하하고 분양금 납부방법을 연납으로 하여 전체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연체료를 15%에서 10% 인하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물품을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토록 추진하고 중소기업지능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2에 의거 지정되는 물품을 단체수의계약 처리토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2003년도 철원군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철원군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회운영 예산은 6억8천3백9십3만원으로 6억6천4백3십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상근직원 4명의 인건비로 7천7백3십2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는 당초예산을 일부확보하여 3개월분만 집행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로 민간위탁으로 체육회 위탁시설관리 유지 및 공공요금으로 1천5백3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강릉에서 개최된 제38회 강원도민체전에 선수 260명 출전해서 1억5천2백7십7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강원역전경주마라톤 대회에 선수 20명의 훈련 및 출전경비로 7백8십4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소년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1천3백만원을 또한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에 2억6천7백3십7만5천원을 체육회를 통해 철원군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원군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향후 철원군 체육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철원군 체육진흥발전에 매진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이 우리 철원군에서의 입장이 참 다방면으로 노력 많이 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쪽으로 정부에서 저리자금으로 융자해 주는거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아니 철원군에서 이자보존해 주는거 말구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저리자금을 운영안정자금을 지원 해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억4천만원이 금년도에도 지원되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우리 철원군에서 이자 보존해 주는 것은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5억까지는 이자보존을 5억에 대한 이자보존이 2천만원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아, 5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보존은 2천만원이 한계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자금도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다 소모가 안되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그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공단지측에서 지역에서 인력을 충분하게 수급을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반적으로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수도작이나 특용작물쪽으로는, 그 다음 문화관광쪽, 체육 이쪽에 지원되는 금액에 비례를 한다면 우리 농공단지쪽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너무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그네들이 살아야 우리 철원군도 살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차원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체육회에 관련해서 1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남다르게 철원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3년도 초기부터 나온 얘기지만 체육회 사무국장건, 그 타 시·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관광경제과장님하고 사무국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실무와 집행,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 쪽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사무국장을 담당과장이 겸직하는 문제는 타 시·군에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인선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휘부의 권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9개월간 근무한 상태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현재 무보수로다 9개월 끌고 있는데 과연 업무가 제대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사무국장 일이 있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의 일이 있고 그래서 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래서 겸직문제를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제가 겸직하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기회가 있을겁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알았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이거는 추가 질문입니다. 춘천시를 빼 놓고는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 군 수준에 보면 한 명,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을 빼 놓고서는 한 명이나 두 명 이 정도거든요, 총인원이? 그런데 저희는 네 명입니다. 춘천시하고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체육회에서 치루는 행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체육회 업무뿐만 아니고 체육회 직원 네 명입니다만 한 명은 생활체육을 전담하고 있고 우리 체육회를 3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체육회 업무뿐만 아니라 운동장 관리까지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데 물론 많아봐야 한 명입니다. 거의가 세 명 이상이고 두 명인 시·군에 4개 시·군입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저의 욕심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운동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만간에 체육회에 대한 정비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지금 과장님 여기 각 시·군에 한사람 있는데도 많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두 명 있는 직원이 정선, 화천, 인제, 고성이고 나머지는 다 세 명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설운동장 관리는 위탁을 준 상태 아닙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체육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리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나가구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는 게 운동장에 나오는 재세공과금을 거기서 내도록 그 비용만 주는겁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위탁비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재세 공과금을 체육회에다 줘서 거기서 공과금을 내고 있는거죠. 그래서 연간 예산이 1천5백만원입니다. 상수도, 전기료,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내는거죠.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대신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옛날에는 관광과에서 2명을 청원경찰 2명을 파견해서 별도 운동장 관리인으로 확보를 했었죠. 그런데 체육회가 나가면 그 인원이 빠진거죠.
승열
안승열의원
하여튼 우리 관심사는 이 부분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우리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이시다 보니까 대답이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연구해 주셔 가지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2003년도 체육회예산이 6억6천4백3십1만8천원이 집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밑에 세부내역이 맞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사무국장 3개월 집행비는 얼마나 집행된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거기 7천7백3십2만3천원 안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인건비까지 포함된거죠 그리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3개월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따로 인건비 지출된 건 없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챙겨 놨는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알았습니다. 그 인건비 지출내역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체육회 운영방안 계획 수립한 게 있으신지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체육회에서 운영계획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계획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6억6천4백3십2만3천원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내역을 뽑아보니까 5억3천3백3십5만8천원이 집행된 걸로 있습니다. 세부계획에 집행 내역을 보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자료 좀 따로 주시고요, 과장님 또 2004년도 도민체전을 올해 1억3천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도민체전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3천만원 갖고 체전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 있기 때문에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겸직할 경우 제가 앞으로의 걱정이 되어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석하면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2003년도에 260명 출전해 가지고 1억5천2백7십7만9천원이 집행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작년에 저희가 우리 철원군에서 1인당 집행내역을 보면 587,000원 꼴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타 시·군에 우리가 볼적에 시 단위에도 3십 한 5~6만원선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1억3천 예산 가지고 300명을 봤을 때도 1인당 430,000원 꼴 정도 됩니다. 저는 예산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쓸 수 있고, 적으면 적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게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이걸 갖고 어떻게 도민체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300명을 예상하고 계셨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작년도에는 260명이 갔는데 올해 한 40명이 더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글쎄, 뭐 앞으로 그거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선수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뭐 물론 어려움이 좀 있으시지만 돈에 사람을 맞춰 주시든지 하셔야지 사람에 돈을 맞출려고 하다보면 어려운게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시 단위는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군 자체도 똑같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전하는거 하고 일반인들이 출전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여관방 하나에도 학생들은 한 10여명 같이 투숙을 시킬 수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두 명 내지 세 명 투숙을 시키고 숙박비나 모든 대우면에서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뭐 집행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쌀밥 먹다가 보리밥을 먹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집행을 줄인다면 거기에 대한 반감 여론은 제가 상당히 감당이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차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심한 말씀드린 건 아니고, 18개 시·군을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이 타 시·군보다 곱 이상 지출되었다는 것은 작년도에도 군정질의 때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260명선이라고 하면 1억3천이면 한 50만원이상 돌아갈겁니다, 1인당. 그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하여간 지금 이 자리에선 제가 분석을 안했으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렇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차후 대책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이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