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금 편성과 투자사업의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 증감사항 반영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결산대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830억9,504만3천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0.24%가 증가된 9억2,83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418억6,27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없이 412억3,2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증감사항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세입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0.27%가 증가한 9억2,832만4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국도편입용지 보상금 및 수해주택 군유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1억1,04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지역개발사업비와 2002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에 따른 22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남면 문곡1리 상습 재해위험지역 옹벽공사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와 일부사업 정산에 따른 감액 반영으로 16억2,1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및 일부 자체사업 경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수해복구로 인한 공무원 연가 미실시에 따른 연가보상비 증가와 자율방범대원 정복구입비 등 추가 지원으로 3억2,47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5억3,81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 감액분 22억6,211만6천원과 자체사업의 투자잔액 및 불용예산 삭감분 2억7,6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기채한 11월부터 12월분 상환이자로 1,25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보조사업비 삭감분 등으로 31억2,91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역개발사업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라오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2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821억6,671만9천원보다 0.24%가 증가된 3,830억9,504만3천원으로 9억2,83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0.27%인 9억2,83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증감 편성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6,285만2천원이 증액되고, 일반부담금 수입이 4억5,240만3천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1억1,04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2억3,9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6억2,112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조금이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비와 중복되어 감액된 것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공무원 연가보상금 및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액 증액 등 필수경비의 조정과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태풍 루사 및 매미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과 절감예산 및 예산조정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3,830억9,504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18억6,27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12억3,2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총괄표입니다. 2003년도 저희군에 총 예산규모는 3,830억9,504만3천원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94억2,159만7천원이고 세외수입은 664억6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1억3,87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47억7,9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16억4,470만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2,017억4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0억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세출에 총 규모입니다. 세출에 총 규모는 3,830억9,504만3천원이고 내역별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431억34만원, 사업예산이 3,035억6,3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03억8,6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60억4,40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3,418억6,272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194억2,159만7천원이고 세외수입은 277억9,2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1억3,87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47억7,9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16억4,4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1,990억8,5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0억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세출에 규모입니다. 세출에 총 합계는 3,418억6,272만8천원이고 사업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 381억5,352만1천원이고 사업예산에 2,794억2,4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95억4,6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47억3,82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총액은 세입에 412억3,231만5천원이고 세입에 내역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 386억1,3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친 보조금은 26억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규모는 412억3,231만5천원이고 사업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서 49억4,681만9천원이고 사업예산에서 241억3,9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8억4,015만5천원입니다. 예비비등에서 113억58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세의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을 합쳐서 194억2,159만7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서 277억9,2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지방교부세는 721억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147억7,948만2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16억4,4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모두 합친 것은 199억8,5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과 지역개발기금 해서 모두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에 3,418억6,272만8천원 예산규모에 내역별로는 일반행정비에 341억3,414만4천원이고 사회개발비에 1,037억5,6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1,973억5,9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방위비에 4억6,472만5천원이고 지원및기타경비에 61억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부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5억6,285만2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38호국도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3억4,914만8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고, 아울러 수해주택 복구를 위한 군유지잡종재산 매각대로 2억1,370만4천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전체적으로 4억5,240만3천원이 감액된 내역인데, 여기에서 감액된 내역은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합리화사업단 부담금이 최종 정산에서 감액되었고, 화암동굴관광객 운송사업 민간업체 부담금이 설계에 의해서 각각 감소되었기에 2억5,500만원은 감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에서부터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전체적으로 22억3,9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먼저 2002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 배정분 21억9,700만원이 세입조치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4,200만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재정보전금입니다. 31쪽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이 증액된 것은 문곡리 재해위험지역 보강사업비로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에 저희군으로 30%를 교부를 받는데 최종 결산분으로 2억원이 추가되었기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전체적으로 16억2,112만5천원이 감액된 내역은 35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서부터 쭉 사업물량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증감사항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36쪽 하단까지의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정산에 따른 증감사항을 총 정리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3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금이 2억9,421만8천원이 감액된 내역은 앞쪽에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비율에 따른 도비보조비율이 사업별로 업무에 증감사항 정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39쪽과 40쪽, 41쪽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7쪽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 일반행정비에 서무관리에 전체적으로 2억5,236만5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은 사업결산에 따른 잔액을 감액조치해서 예산조치하였고, 증액이 된 사항은 48쪽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정복구입비 동복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더 증액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겨울부터 동복을 사주도록 이렇게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일반행정비중에 회계관리에 전체적으로 2억5,0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연중 근무근속연수에 따라서 휴가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휴가를 미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말에 휴가를 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그 사항이 2억5,000만원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전체적으로는 5억8,68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사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감액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보조금정산, 또는 자체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물량 변동에 따른 증감사항이기에 개별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3쪽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000만원은 함백중고등학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컴퓨터기기 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부터 감액된 사항은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정산분은 감액 조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서도 당초에 농민문화체육센터에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임계지역에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주와 또 감정가에 차액 등 의견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기에 감액 조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로 전체적으로는 2,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사업별로 사업물량 증감조정분에 의해서 정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에서 환경관리에는 전체적으로는 예산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역별에 가서는 사업물량 조정정산에 따른 증감분이 발생하였기에 총 정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 사회복지에 전체적으로는 3억2,437만5천원이 감액조치되었는데 이 사항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물량의 증감조정에 따른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사회개발비중에 가정복지예산에 전체적으로 3억1,492만5천원이 감액정리 조치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증감에 따라서 정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사회개발비중에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에서는 전체적으로 49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해당사업별 사업정산에 따른 증감사항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도시개발관리에 전체적으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민원실 도시계획 도면함 구입에 18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지역개발에 전체적으로는 예산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사업내역별로는 변동사항이 정리됐습니다. 즉, 사업목간에 예산을 금년도 사업을 정산하면서 시설비와 또 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에 증감사항을 정리를 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에 특수지역개발사업비에도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내역별로는 사업정산에 따른 목간에 변경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에 진흥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예산에 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목간에 변경사항을 정산에 의해 가지고 정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5쪽에서 경제개발비중 전체 예산으로는 19억5,348만6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감액조치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정산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에 따라서 증감사항을 정리를 하였고요. 76쪽까지가 되겠고, 그 내역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식품 가공사업 개발사업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 회기중에 기술센터에서 시음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조기 착수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조기 사업착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경제개발비중에 광공업관리에는 2억784만3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 내역도 사업장별로 정산에 의해 가지고 각 과목별 정산한 결과를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경제개발비중에 관광개발에 전체예산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사업내역별로는 예산 사업내역 상호간에 정산에 의해서 조정되었기 예산편성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경제개발비중에 재해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억5,333만3천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사업의 내역별로 검토를 하여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태풍 매미와 중복되는 사업이 되었기에 일부사업을 조정을 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교통행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735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주요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와 예비비에 재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1억4,172만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앞에서 쭉 예산을 사업별로 정산을 하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은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로 편입을 해서 차기연도, 즉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치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일반행정비로는 전체적으로 1억1,54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읍면예산도 읍면별로, 사업장별로 정산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불용액을 감액 조치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읍면예산중 사회개발비에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그 내역도 사업장별 정산에 의한 불용액을 감액 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서 경제개발비중 재해대책에 전체적으로 2억원이 증액된 사항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이 남면 문곡지역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비로 지정돼서 교부되었기 금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2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왜 증액이 됐지요?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예.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경유는 ℓ당 110원, LPG는 129원을 보조를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인상분의 50%를 보조해줬는데 금년부터는 100% 전액 다 보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돈은 앞으로 주행세에서 보전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76쪽에 올챙이국수 가공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76쪽 중간줄에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북면에 있는 아우라지영농조합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다루고자 하였으나 사업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 즉, 당초예산 심의시에 실무심의, 최종심의과정에서 가공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올챙이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을 시식회를 해 보고 시식회 결과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식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시식회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늦어졌기 때문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다루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다루게 됐습니다. 아울러 첨가의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11월 10일까지 실무과정을 끝을 내고 유인물 작성해서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은 21일까지 유인물을 모두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는 과정까지 시식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식회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일찍이 사업주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가공사업 이러면 공장을 짓는 겁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 기계시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규모는 1억7,000정도에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8,000만원정도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아우라지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실장님, 사실상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은 기술센터에서 시식회를 통해서 장래가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믿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참 잘돼야되는데 말입니다, 예산을 8,000씩 줬으면 아우라지법인 올챙이국수 이 사업도 괜찮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면밀히 검토를 해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관련 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에, 작성기법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상단에 공영터미널 부지조성 해서 720만원 증액됐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다시 감액됐지요? 기법이 어떤 기법인가요, 작성기법에 따라 틀려지는 건지...?

상단에 있는 고한․사북 공영터미널 부지조성 720만원은 예산편성체계상 시설비입니다. 67쪽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시설비과목에 72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72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같은 예산인 밑에 시설부대비에 720만원은 시설비로 전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 예산입니다.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탄광지역프로그램 촬영하는거 3,000만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2,000만원 쓰고 1,000만원 불용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예산에 우리 탄광지역 역사기록물 제작한다고 3,0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만 계상하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돈 1,000만원은 어디다 표시를 했지요?

본 사업을 수행한 전정환 과장님이 설명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정환입니다. 광산지역다큐멘터리 3,000만원 예산중에서 2,000만원 쓰고 1,000만원 예산은 순수하게 불용액 처리되는 것으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는 다루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우리 추경도 계수조정절차가 있습니까?

없이 그냥 의결합니까?

이 토론으로 마치고요?

정회는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쪽에 임계천에 중복이 된다 해서 19억이 삭감이 됐는데 임계천이라면 골지리하고 지금 임계하고 두 개천을 합해서 말하는 건지, 골지천은 빼고 말하는지요?

이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1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 조정사항은 건설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임계천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과 중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외했습니다. 임계천이라고 명기가 됐습니다만 골지천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순수한 방법대원 피복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면 그때 제가 질의 응답할 때 말씀드렸는데 실지 각 물가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1인당 1만5천원이면 최상품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7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감이 아니고 그 때는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여러 의견하고 읍면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옷에 대한 정복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다시 추가로 가산해서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 한 10분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