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조금전 1차 본회의에서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외수
최외수위원
프린트기가 추경성립전 집행인데 왜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했는데 세무과에 세수 실적으로 상사업비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한 대를 할애를 받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왜 추경전에 성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고 프린트기 하루 빨리사나, 늦게 사나 똑같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무과에 우리과도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누가 추경전에 성립을 안한다고 해서 누가 안 사주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뭐 할려고 이렇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 조금은 다른 것을 사용하고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왕 살 것 같으면 의회 필요없는데 뭐 할려고. 의회가 뭐 할려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야기가 이상하잖아, 이런 부분을 양해 해 달라니 어떤 부분을 양해해 달라는 말입니까? 추경전에 성립하는 것을 그럼 뭐 할려고 추경전에 성립한다고 이야기 합니까? 그대로 바로 사지요. 이것은 사실 2대나, 3대나 그렇게 떠드는 것 아닙니까? 추경전에 성립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과장님 이것은 들어줘야지 돈도 많은것도 아니고 이야기 해도 다 사줍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하루 먼저 사나, 늦게 사나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른 것 하면 되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괜히 위원들 자존심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이 정면도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충설명도 필요없고, 여기 무슨 보충설명이 필요가 있습니까? 보충설명도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하지 말라, 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못 사게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는 메뚜기 뭐라고 하듯이 맨날 앞으로인데 한번도 지키는 것을 못봤는데, 이것 그렇게 떠드는 것 아닙니까? 추경전 성립을 하지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거든, 이것 김과장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괜히 자꾸 사람이 서로 사이가 껄끄러워진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 누가 못 사고로 할 사람 있겠어요? 아니 이래서 뭐 할려고 자꾸 합니까? 이왕 물건 샀는 것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양해해 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양해도 한정이 있어야지 한쪽만 양보하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됐어요, 1억5,000이고, 10억이고, 100억이고,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예산이 전부 얻어온 것이지 예산 돈주고 산 것 있어요? 예산도 돈 주고 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다 똑같잖아요, 금액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해야지 불가피한 공사 같으면 이해를 다른 것은 말을 안 합니다. 공사 같은 것 해야 될 것은 해야지요, 급하면 급한대로 해야지요, 이런 것은 조금 늦게사도 되고 일찍 사도 상관 없잖아요? 자꾸 이러면 안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추경전 성립을 용납을 못한다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 위원장한테 확답을 받았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주 미미한 것이라서 그런데.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앞으로 추경전 성립은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위원장한테 확답을 받고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집행잔액이 어디거라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공요금 있잖습니까? 175페이지.
외수
최외수위원
175쪽 제일밑에 전기요금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방금 설명하는 그 부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뭐냐하면 아양교 분수가 전기요금이 월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5월31일 기준으로해서 7개월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월300만원 들어간다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원래 기정에는 몇월부터 전기요금을 계산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5월에서 7월해도 두달밖에 더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월31일부터 전기요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그런데 공사가.
외수
최외수위원
몇월에 착공 했는데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7월30일날.
외수
최외수위원
7월30일 착공을 했으면 두달밖에 차질이 안 났잖아요, 5월에 준공할려고 했는 것을 7월달에 준공을 했으면 두달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지요, 6, 7, 8 3개월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7월달에 준공했다면서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다음에 그것도 있고 11월, 12월 두달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분수를 가동안 한 날짜가 많고 이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어쨌든 5월말에 준공을 할려고 했는 것을 7월말에 준공했으면 두달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두달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되었지, 여기는 보면 관리실, 화장실, 공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공원하고 다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었는데 특히 많이 남은 것이 분수다는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 세 개 부분이 합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과장님 설명이 그 말이 안 맞다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공원부분하고 전부 쳤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맞습니까? 두달에 불용액 남는 것이 이 만큼 낼수가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른 공원하고 전부 쳐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30%가 불용액이 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올해 예산에 얼마 반영되어 있어요? 내년도? 1회 추경에 받아서 말이지 뭐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고 있다고, 30%가 버리면서 또 1회 추경을 받아서 말이지 담당자 누구입니까? 1회 추경에 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분수 전기료로서 계상을 했는데 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공기 두달 지연되는데 이만큼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두달지연되고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올해는 바람이 더 많이 불지 어떻게 압니까? 왜 그런 것을 감안 못합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감안 못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30%나 되는데 어떻게 말이 맞아요, 추경에 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추경을 할 때는 예산이 모자라서.)
외수
최외수위원
모자라서 추경받아서 이렇게 남기는 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바람이 불어도.)
외수
최외수위원
되지도 안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1회 추경까지 받아서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는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것 담당한테 이야기 하세요, 이것 추경받아서 이렇게 남기면 안됩니다. 올해도 보면 또 이럴거에요, 이런 것 조금 깎고 나면 김과장 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사정이나 되고 무슨 이유입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은 남으면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할려고 이렇게 해 놓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정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앞으로 편성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두달이라고 해 봐야 6분의 1밖에 안됩니다. 30% 불용액으로 남깁니다. 김과장 이렇게 묶으면 다른데 공사 못하잖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아양교 분수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월300만원이면 1년에 약4,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인데, 분수 1억주고 놓아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 연구 해 보세요. 진짜 전기세 얼마 들어가는지, 올해 써보니까 전기세 한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분수만 현재 월30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분수대 낸 영수증 한번 가지고 와 봐요, 300만원 안 들어갑니다. 자꾸 부풀리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부풀리고 있어요. 솔직히 담당자 얼마 들어갑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29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한달에 290만원 들어갑니까? 영수증 가지고 와봐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안할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아양교 분수 저것은 대구은행에서 기증을 했지만 어떤 측면을 본다면 우리 동구민만 어떻게 분수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런 복합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대구은행에서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런 기증을 받아서 관리 이관을 할 때 저는 답답한 점이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것을 끌어안고 왜 그것을 인수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입장이면 전부 대구시민이 다 볼거리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 같으면 당연히 운영비는 대구시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악한 동구청 예산 얼마 되지도 안하는 이런 예산가지고 거기에 운영비 전기세 이런 것 까지 다 부담을 하는지 거기 한번 언급을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을 시비로 지금 국가하천이잖아요, 국가하천에 인공물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 시설을 저렇게 한 부분은 지금 우리 과에서 유원지하고 붙어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받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에 치수방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기요금이라도 시비로 좀 요구를 꼭 받을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금호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은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관할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대리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 동구에 입지가 있으니까 동구에서 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관리도 다 해주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동구인원으로 하고 관리도 하고 돈까지 대라 이것은 어떤 예산안이더라도 이것은 합당하지 못한 그런 처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금호강 자체는 분수설치도 안됩니다. 어떠한 그런쪽으로 해서 허가가 됐을는지는 몰라도 원칙은 제가 국토관리청에 하천 만큼은 국토관리청에 상당히 많이 가본 그런 위원입니다. 그래서 하천법에도 명시가 아까같이 식수라든지, 거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무도 하천둑에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민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대형사고 났을때는 그런 것이 아무 미미한 그런 입장으로 되돌아가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소속에 담당관이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담당주무, 담당 이런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인수를 받을때에는 시설관리 공단에 넘긴다든지 그렇게 아닐때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주면 하겠다 이런 공직자의 공익부분에서 자세확립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냥 우리가 받아서 하고 관리해 주고 우리가 비용내고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사회 국가에서 광역시에서 너희가 관리해라고 하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못한다, NO라고 할수도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는 그런 면을 보이지 그냥 YES맨만 되면 죽어나는 것은 동구민입니다. 혈세 내가지고 아양교 분수대 전기세 1년에 4,000만원씩 내고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것을 자꾸 껴안아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뒤에 계신 담당자분들도 좀 파악을 해서 No라고 할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스맨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동구민을 위한 그런 제가 충정어린 말씀이니까 귀를 좀 기울여서 그런 이야기를 선두에서 앞으로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해서 바로 시비가 내려온 뒤에 우리가 관리를 할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장상수 위원 보충질문인데 대구은행 1억해서 기부금해서 했다고 말만하지 우리 2년만 지나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앞으로 보수를 하게 되고 전기요금이나 세월이 흐르면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배꼽이 커질 가능성이.
외수
최외수위원
차라리 우리가 기증할게 대구은행 너희가 전기세 주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만 기증 받았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설하는데 5억 들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5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동구만 가지고 될것이 아니잖아요, 시비 달라고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시비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는 우리가 해 줄게 돈은 너희가 대라고 해야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꼭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산불헬기 임차료 이것 설명을 해 줘봐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 4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에서 3억2,220만원인데 임차 당초 임차기간이 190일입니다. 우리 구 헬기가 그래서 190일인데 시 소방헬기가 오면 추락을 안하고 있었으면 시 소방헬기가 있으면 40일은 단축을 해도 안되겠나 이래서 150일로 단축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단축계약을 하고 나서 시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해서 17일만 연장을 하고 그러니까 23일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7,780만원이다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도 이렇게 계산하면 안돼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는 시 헬기가 당장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헬기가 임차해서 떨어졌는데 이것은 7,7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 헬기가 있으면 사실은 시 헬기를 사용을 할 그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50일만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떨어지고 없으니까 17일하고 23일 정도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만약에 그럼 시 헬기가 지금 거기와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 헬기가 그대로 있었으면 150일로 그대로.
외수
최외수위원
시 헬기가 있었으면 2억8,000 구비는 다 남겠네요? 그런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 헬기가 있으므로서 만약에 시 헬기가 있었으면 150일로 지금 총 헬기사용이 190일로 되어 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이것이 그럼 190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190일로 되어 있는데 시 헬기가 이번에 추락을 안하고 그대로 있었으면 시 헬기로 활용해서 하면 되니까 150일로 헬기를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 헬기가 있었으면 150일만 하게 되면 우리 구비 2억8,000 없어도 되겠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체다는 아니지요, 일부분은 맨 있어야지요. 150일에 관한 것은 있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시헬기가 150일 우리 구를 담당하고 190일은 우리 지금 있는 헬기가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총 임차기간이 190일입니다. 190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 헬기가 있으면 시 헬기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 헬기는 150일만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약을 150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헬기가 떨어졌다 말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190일로 계약을 했잖아요, 구 헬기를 190일 계산 안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을 보고드린대로 보고를 드렸고요, 모든 부분이 제가 오기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시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녹지계장이 잘 알고 계십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녹지계장 그 옆에 앉아서 설명해 봐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헬기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 헬기가 한 대가 있고, 지난년도에 연말쯤 되어서 소방중형헬기가 한 대 도입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에 임차헬기가 세대가 있습니다만 단독으로 저희 구하고, 달성군, 그다음에 공동으로 한 대 임차를 해서 쓰다가 시의회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간에 새 헬기가 시 전용 소방헬기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헬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임차헬기는 이 헬기로 활용성을 더 높이고 임차기간은 단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일 과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것을 40일 단축해서 150일간 계약을 하도록 입찰을 보였습니다. 용역중에 있다가 금년초에 갑자기 도입된 헬기가 추락사고로 인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추기에는 공백기간을 다시 과거대로 연장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의 지시와 함께 저희들이 당초에는 150일간 용역에는 2억6,800정도 되었는데 그 다음에 17일간 연장하면서 되었는 내용하고 포함해서 3억2,200이.
외수
최외수위원
150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금년봄에.
외수
최외수위원
금년 봄 언제쯤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이 금년 1월쯤 되지 싶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만약에 1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럼 이것 집행잔액은 헬기 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이 2월인가 아마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고 입찰을 보내놓고 난뒤에 추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 헬기가 있었으면 임차 안해도 되겠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해야 되는데 이 만큼 줄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올해는 시비가 떨어지고 하지도 안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이것은 금년도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외수
최외수위원
금년도니까 묻잖아, 그럼 심계장 말중에도 심계장 말을 잘못하네, 이것이 1월이나, 2월달에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집행잔액만큼 남았으면 1차 추경에 돌려줘야지 왜 쥐고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1차추경에 못했는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의회 보고도 드릴수가 없었고 기 저희들은 40일을 단축시켜서 150일간 임차 계약을 하고 난뒤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구두지시로 이 예산은 어차피 절감하지 말고 예산 연장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는 기 추락이 되었거든요, 그 시점에 그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날짜를 물었습니다. 날짜를 물었을 때 헬기가 추락하기 전인데 그랬으면 예산을 돌려줘야지.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헬기가 있었으면.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때 했는 이야기가 두 번다 했는 무슨 지시문이나, 예고문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헬기하고 관련된 것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거의 다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월이나, 2월에 했으면 1차 추경전에 반납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 또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7,700만원 남은 것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라 다른 위원들 물어봐요 이해가 가는가.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런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해 해 주면 고마운 것이 아니고 이해가 가야 되지 이해가 안가는 것을.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헬기는 계약이 1일 예를들면 1시간 사용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계약 몇일에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봐야 알겠는데, 2월.
외수
최외수위원
대충 몇일날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2월달정도 계약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월달 정도 계약이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외수
최외수위원
심계장 아까 이야기는 2월이나, 1월중에 작년봄에 벌써 시에서 그 이야기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그때 해도 되고 얼마든지 되는것인데 이것을 왜 하필 1년내 가지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런데 헬기가 이런 경우에 해마다 연말 결산추경때 절감액은 삭감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라는 공문을 한번 가지고 와봐요. 1월이나, 2월에 내려온 중에서 당신은 이것을 절감하지 말고 연말가서 정산하라는 내역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지시는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으면 왜 자꾸 거짓말 하고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거짓말이 아니고 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 공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시에서 지시 공문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있으면 그 공문을 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그것이 연말에 가서 정산하라는 내역이 들어있는 공문을 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런 것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없으면 지금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를들어서 하루에.
외수
최외수위원
됐어요, 그 공문 내한테 가지고 와봐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런식으로 계장이 자꾸 얼버무려 넘어가면 안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보세요. 1월이나, 2월에 이야기 했으면 1차 추경에 반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녹음 녹취 속기록 나중에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하라는 이야기는 공문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 공문을 가지고 오라니까 없다고 하거든.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사항은 저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지금 있잖아요, 한번 물어봐요, 다른 위원들 한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지시공문은 연장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녹음 녹취된 것 풀어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털어봐도 제가 절감하라는 법이 있다는.
외수
최외수위원
녹음 녹취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위원님 양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어요, 1차 추경에 반납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아직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묻는데 내가 훗날 다른 질문할께요, 다른 것을 내가 더 물을께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처리과정도 이것이 잘못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남았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헬기가 떨어지므로서 사실은 40일의 기간이 생겼는데 하루에 2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헬기를 11월 원래는 1일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면 작년에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잖아요, 물론 작년에는 기후적인 요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이렇게 해도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헬기가 1월인지, 2월에 떨어지고 나면 지금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1월달이라고 해 봐야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됩니다. 이것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올해는 이렇게 해도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야기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남은 이유를 확실히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데 아직도 본위원은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최외수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을 잘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헬기 시비가 왜 줄었습니까? 시비가 어떻게 해서 깎였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비율에 맞춰서 시비, 구비 비율에 맞춰서 같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같이 줄어도 안 맞잖아요, 같이 줄면 더 줄어야 되지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럼 구비가 엄청나게 더 많아야 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비율에 맞춰서.
외수
최외수위원
비율이 안 맞잖아요, 1억2,000에 8,000 같으면 30%. 3,200만원 줄었는데 비율이 안 맞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비율관계는 녹지계장 오시면 내가 한번 여쭤보고, 비율까지 제가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과 직접 대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전기세 공과요금도 한달에 90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두달, 석달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섯달 여섯달이라고 하는데 실제 계산을 해 보면 한달에 90만원밖에 안 줄어요. 그럼 처음부터 애당초 잘못된 계산입니다. 많이 내는 달은 290만원 내고, 적은달은 200만원 내서 9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알고 계산하세요. 그리고 헬기 임차료는 시비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편성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 담당계장이 상세히 아는데 설명을 부언하도록.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헬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이 1억2,000과, 2억8,000 합해서 4억, 30대 70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8,800만원밖에 예산안은 이렇게 잡혔지만 예산 배정된 안이 8,800만원밖에 그것은 150일로 단축을 해서 용역을 하는 비용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7일간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 구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이 무슨 말이라요, 작년에도 1억2,000을 받았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정에 1억2,000 해 놓고 8,800만원 왔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 달라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시에 공문 지시공문 뒤에 근거 서류가 붙었는데 그것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기정에 왜 1억2,000을 잡았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시에 보조내시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을때는 구비도 그때 이것만 해도 되겠네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17일간 연장하지 않으면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연장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담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작년예산에 계장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벌써 2억3,200 맞추면 되었어요, 그렇게 남는 것을 2억8,000 잡아서 7,700 빼내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거든.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보조내시 결정안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과정은.
외수
최외수위원
보조내시 한번 가지고 와봐요. 진행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다른 사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출 간사, 강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신화
강신화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시비보조금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동지구에 기반시설비 3억4,000만원이 3,4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기정이 2억9,500에서 예산액이 1억4,000아닙니까? 지방교부세 이것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동지구에 사업 포기로 해서 1억5,500만원이 삭감되는 때문에 깎였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기정을 예산을 잡을때는 2억9,500이 기정예산이 섰을때는 돈이 왔을 것 아닙니까? 돈은 안 왔더라도 교부는 신청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국비나 시비들이 전부 삭감이 되어 오는데 이것이 왜 이러냐고 묻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 시도보조금 전부 삭감이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저희들 1999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으로 1개 지구를 지정하라고 해서 저희들 동구에 부동지구를 지정 했다가 광역시 단위로는 예산 지출순위가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한번은 99년도 잡았다가 또 취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했는데 작년에 교부세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사업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동지구로 지정해 놓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정화조 매입시설하고 기반시설비가 사실은 다른 지역을 찾다가 보니까 해제됨으로 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20호 이상 되는 적당한 구역이 없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도 1억5,500만원 같으면 했는 것 아닙니까? 4,500을 일을 했네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도 보조금 이것이 다 이렇거든,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70%, 15%, 15% 하다가 보니까 국시비도 깎이고 구비도 깎이고 그렇습니다. 100%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 70%에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깎인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왔더라도 온 돈은 다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하는 일 하고 전부 연관이 된것인데 이러면 과장님이 무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농어촌 문제는 그때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 이쪽에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고 보조금, 양여금을 전부 남겨서 보낸다는 것은 이상 안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타 용도로 전환해서 쓸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타용도로 전환해서 쓸수 있으면 좋은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만 쓰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할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당시 저희들이 20호 이상되는 상수도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찾아 봤습니다만 적당한 장소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덜 찾았어요? 그린벨트 해제도 이제 11월, 12월에 와서 이럽니다. 그전에는 전부 20호 저런지구,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구 전부 20호 이상 지구인데요, 왜 없다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직원하고 계장 저희들도 현장을 여러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이 10월, 11월 이제와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전부 20호가 넘는 지구입니다. 거기 왜 할 사업들이 없다 말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절대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양여금 교부금 내려온 것을 전부 남겨서 보내면 우리 구민들 알았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부동지구나, 다른 지구에 사업을 할 때 취소할때나 또 지정을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를 가지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이유, 또 다른 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이유를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본위원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데 그린벨트 할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디까지는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많이 있습니다. 사업할 자리가 왜 없다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처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할 때 사실은 광역시 정도는 빼야 되는데 급하게 99년도에 한군데를 지정하라고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안 내려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합니다. 여기 서류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교부금 양여금 안 주는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주는 사업을 못하지요, 당연한 말이지요. 그러나 서류상 이만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도 안하고 반납을 한다는데 본위원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 뭔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할 이야기를 다 했고 주민들한테 다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변명같은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정할 때 그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100% 모든 것을 국고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하고 나서 50%도 못 미치는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반정도 이상은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국비가 지원을 하는데는 구비를 하나도 없이 다 줍니다. 여기 예결위에고 아무데 가도 국비나 양여금이 지원되는 전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구비가 반 아니라 3분의 2가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100% 못할 바에는 국비, 시비가 50% 이상 부담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구비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해 줘야지요? 다음부터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을 다 보낸다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니 과장님 삭감했는 부분이 애당초 무슨 사업을 하면 주기로 한 보조금이 그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삭감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를 한 것 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었고, 또 최외수 위원님께서는 질책을 하시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군데를 찾아보니까 적당한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납을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럼 최외수 위원님의 질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재해보상금에 추경전 성립인데 물론 태풍 매미가 와서 추경전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가 한번 있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추경예산전에 우리 강신화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성립하도록 해 주세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우리 간사님께서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라고 여섯부를 복사를 해서 내만 주지말라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올려놓아라고 해서 밑에 일하시는 분이 담당 주임이 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 보고를 안 받고 하면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확인 못한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기정에는 없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기정에 65만원 있던것을요.
외수
최외수위원
기정에 삭감했는 부분이네, 기정에 삭감했는 것은 추경에 안 올려줘야지, 기정에 삭감해서 추경에 살려주고 이러면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불요불급하게 그외 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올려줘도 당연한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계정상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올려 놓았다가 못 샀는것이라.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뭐할려고 추경에 예산을 받을까봐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기정 65만원은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 65만원 잡혔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빼는 것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다시한번 알아 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추경에 뭐 할려고 올립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삭감 시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민 알림판 이것은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때 장태근 위원님이 의원 발언을 하셔서 너무 딱지 같은 것이 전봇대라든지 이런데 많이 붙으니까 주민 알림판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에 예산 설명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기를 할려고 했는데 의원 발언이니까 한군데라도 설치를 해 보고 한 동이라도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 안 할것이냐를 위해서 한군데 신암동에 11개소 한번 설치 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주민 알림판이 대구 뿐만아니고 일산, 분당, 이런데도 많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각 통에다가 적당한 자리를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을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각통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만 의원님 발언이시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m에 1.2m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붙여 놓았다고 해도 11개동 밖에 안 붙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11개동에 그것을 붙여서 홍보물에 그것이 되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 생각도.
외수
최외수위원
1m, 1m20 그것 붙여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도 한 동에 11개정도 되니까, 불법 부착물이 많이 방지 되지 않겠나.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11개소 같으면 한 동에 하나도 안 되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한 통에 하나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네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암5동에 11개통에 11개 설치합니다. 한 동만 시범적으로 골라서 신암5동.
신화
강신화위원장
설명을 똑바로 해 주세요. 20개동에 어느 지역을 책정해서 한다고 해야 되지 또 5동만 한다고 해서 11개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신암5동에 선정을 해서 한동에 11개를 해 본다 이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 해 본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근절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동으로 확대를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불법 부착물이 어느정도 양이 줄어드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줄겠습니까? 할려고 하면 3m에 2m정도 해서 그래서 11개라면 모르겠는데 1m에, 1m20 그것 붙였다고 솔직하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괜히 돈만 버리고 자리만 귀찮게 하고 했지 2m나 2m50이나 이래서 하면 모르지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체가......
외수
최외수위원
1m라고 해 봐야 책상 반만한데 그것을 붙여서 뭐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크기는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크기 조정을 할려고 하면 돈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과장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돈을 조정해 왔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큰 것을 한다고 하면 돈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조정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재질과 재료에 의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기대하지 마세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이런 의견 개진을 본위원이 한번 낸 것을 기억을 합니까? 제가 업무보고때인가 아마 녹취되어 있을겁니다. 맨 이런 사안인데 타 시군구에 가 보면 어차피 보조는 1개동에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각 동에 가면 요즘 시대가 PR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규격 규정을 잡아준다면 그 동 자체에서도 단체라든지 어떤 큰 업소라든지 병원이든지 자체 경비 비용을 해서라도 자기 1년간 상호를 선전하는 선전탑에다가 문구를 싣고 나머지 제작비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꾸려나갈수 있는 이런 방법도 담당자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기억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분명히 제가 의견제시를 그렇게 구태여 우리 구비만 다 들여서 할것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아파트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거울이 하고 싶다, 주차 금지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동에 어린이 학원이나 무슨 큰 업소라든지 이런데서 자기 상호를 붙이고 무료로 갖다 설치를 해 줍니다. 이런 선례를 들어가지고 알림판을 아파트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은행이든지, 무슨 조합이든지 이야기 하면 아까 같이 홍보물 전담 알림판 이정도 크기는 제작해서 스폰서 받을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각 전동에 이런 동 아까 11개 1,540만원 같으면 제 의견대로만 된다면 이것이 전 동을 다 할수 있는 그런 보탬도 돼요, 일부 보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스폰서 개념으로 해도 관리도 잘 되고 잘 돼요. 자발적으로 좀 할수 있는 이런 연구를 본위원이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쪽으로 주민 자치를 유도를 해야 어차피 관에서 공공 행정에서도 경비 절감차원에서도 좋고 또 동 자체에서 관리하는 측면과 여러 방면에서 좋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그런 입장 같은데 꼭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이 의견을 제시 하거든 어느정도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있을겁니다. 동에 주민자치회도 있고, 각 동에 봉사단체도 많고 심지어 그런 단체도 많습니다. 어차피 더불어 가는 세상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면 우리가 힘 안들이고 있는 여력도 얼마든지 많을것인데 기획이나 노력부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정된 체계를 하지 마시고 아까 그렇게 돈 안 들고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주민 알림판 자체는 남구에서 까치방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일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알림판 자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여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불법 부착물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다면 역효과가 있더라도 몇군데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은 방향이 나오면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기획을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당장 이런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투여해 보고 실패하면 안하고 성공하면 한다는 이런 계획은 실효성 없는 계획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이 금액은 보류를 해 놓았다가 제 계획을 각동이나, 지금 팔공메아리도 있습니다. 내가지고 좋은 의견 개진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어차피 방향제시 규격안은 건축과에서 규격안을 잡아서 가로, 세로 몇㎝ 스텐 이런 재질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팔공메아리 있잖아요, 있고 동에 통장들도 있고, 각 단체 많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그 사람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받을때도 협조를 받으면 됩니다. 받아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대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떤 지금 이렇게 해서 안되면 1,500만원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하기전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어느것이 옳은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는 계획을 안해 봤잖아요? 작은 아파트에도 그것이 잘 됩니다. 돈 안내고도 얼마든지 자체에 한번 물어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운영하고 설치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당장 이것을 한번 시범동을 운영해 보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시범동을 해서 돈 안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라니까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시범동을 선정도 잘못 되었고 선정도 가장 우리 동구에서 제일 복잡한 동을 하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이 장위원 보충질문인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광고 스폰서에 가면 이것 해 줍니다. 아파트에 보면 자기 위에 상호 넣고 그다음에 함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것은 오히려 과장님 돈을 받고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저도 전에 한번 이야기 했어요, 스폰서 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다니면서 자기 간판 달아줄테니까 스폰서 해 달라고 옵니다.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한번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개인 포스터나 선전벽보 스티커 부착은 벌금형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얼마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최고 불법 부착물은 3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통상적으로 얼마 나갑니까? 그냥 상호를 넣어서 자기 업소 선전하고 전봇대에 무자기로 부착하는 스티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스티커는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나이트 클럽같이 크게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주인이 명백하니까 저희들이 보통 300만원, 그것은 최고 한도까지 다 부과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그런 것은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것을 뿌리다가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많은데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것은 규격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장수에 따라 틀립니다. 몇 장을 뿌렸느냐 사실 그것 참 체크하기 힘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엘리베이트에도 요새는 여관앞에 뿌리던 안마 시술하는 그런 스티커를 이제는 개인 엘리베이트 안에도 투입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장태근 의원님이 질의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것은 벌금이 10만원에서 30만원밖에 안되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전화번호로만 고발이 가능한가 싶어서 경찰서하고 한번 알아 봤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내가 업주라면 나는 그것을 만들어서 안 뿌렸는데 누가 우리 업소를 위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려서 우리 업소를 위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 것은 벌금을 못 메기지 않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다가 경찰한테 아이가 적발이 됩니다. 업주가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벌금을 물어야 돼요, 아르바이트 학생이 업주는 못 메긴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는 그것 뿌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회관 나이트 포스터는 명백하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전화번호만 나와 있지 상호고 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넘어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이 앞서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쳐가면서 주민의 알림판을 만든다는 지자체도 불법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불법이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다가 공공용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럼 1m에서 1m20인데 어떻게 해서 14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한 개가 140만원인데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어떻게 해서 140만원입니까, 나는 14만원이라고 해도 형광등이 들어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들어가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어떻게 해서 140만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주를 세워가지고 스틸로 해서 지주를 세우고 맨 이것도 철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철이라고 해 봐야 H빔 ㎏에 700원밖에 안하는데 인건비 10만원주고 사서 철해서 하면 많이 해도 20만원이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목조목 다 나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5억 예산을 들여서 아양교 아치형부터 해서 조형물이 들어왔는데 저런식으로 할 바에야 그 당시에 반대하는 분도 많았습니다만 시비보조금인데 반려를 해 봐야 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쓰자 이래서 승인을 해 줬어요, 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해 주고 나니까 저 정도 할바에는 15만원 승인 안해줄 것 했다, 괜히 우리 위원들만 욕 얻어먹고 하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왜 이렇게 턱없이 돈이 많이 들어갈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관에서 하는 사업 모든 것을 철저히 따집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가 추경전 성립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7,605만원 또 도시과에서 20억, 또 어느과에서 27억, 6억 이런식으로 순서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주무 장이잖아요, 그것을 기억좀 하세요, 정말 추경에 얼마 내려왔고 토탈 얼마다 이것 몇장 안되는 것 공부도 안하고 와서 제안설명 한다고 서서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추경전 성립하기 전에 주인들이 여기 와서 저한테 간사님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무시 안 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법대로 하시는 분이고 쌈박하신 분이라고 항상 칭찬하는데 계속 무시 당해서 일할 마음이 안 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과장님 노상적치물 수거 운반비 운임료가 100만원 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예산은 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지고 노점상을 전부 철거하게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인력으로 전부.
신화
강신화위원장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사용하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공무원들 낮에 단속을 하고 가면 또 저녁에 장사하는 사람 맨 나와서 합니다. 그것이 한 두집이 아니고 엄청나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합니다. 밤에는 단속 안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야간에도 단속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침 일찍도 새벽에 직원들 동원해서 단속도 하고 포장마차를 우리가.
신화
강신화위원장
봐줄 것은 봐주더라도 지금 개인이 포장마차를 하다가 앞에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포장마차를 하다가 그 양이 안차고 단속을 안하니까 옆에 한 개 더 합니다.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포장마차 안에 스텐드 만들어서 일반 작게 포장마차하는 것은 제가 나무라지 않겠어요, 정말 스텐드 와꾸 짜서 합니다. 스텐드 와꾸 짜서 하는 포장마차 다 철거하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철거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밤에 강신화가 단속을 하라고 하더라고 해도 좋습니다. 솔직히 전부 위원들 눈치보고 이런 말 안하는데 밤에 포장마차 한 개정도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하면서, 세 개를 하면서 의자 갖다 놓는것도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스텐드 와꾸짜서 음식 조리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야간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이것 전부 추경전 성립을 했는데 위원장한테 상의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추경전 성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획실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집행은 안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은 추경전 성립을 하는 것은 실제로 급하게 쓰는 것은 어쩔수 없는데 물론 의장도 있고 하지만 우리 도시에는 도시위원장이 최고 우선이니까 도시 위원장한테 결재를 받고 쓰세요, 나중에 그래서 말썽이 있어서 용납을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맡고 쓰도록 해 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동서변 택지 이것 전에 사전 저것 안 받았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사인 다 받고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저소득 주민 전기가스 무료 점검 이것은 왜 빼 버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 올해 맨 시행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살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지금 서서 공부 할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작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어서 5월달에 우리가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672만원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 작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5월17일에서 5월30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올해 작년 명시이월한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기정에 잘못 넣었다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672만원을 산정을.
외수
최외수위원
기정에는 672만원 왜 넣어 놓았어요? 계장 대답해 봐요, 왜 올려 놓았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재난 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예산에 현재 올해 2003년도 예산에 1,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시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작년 연말에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02년 예산을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점검을 일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했는데 여기 672만원을 작년 예산을 왜 세웠어요? 명시이월이 넘어올것이 1,000몇백만원 있으면 안 세워야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아닙니다. 국시비로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외수
최외수위원
100%다 국시비.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아닙니다. 25%가 지방비이고, 75%가 국시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명시이월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작년에 742만원 섰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642만원 잘못 잡았네, 쓰고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5월달에 점검을 한 것은 원칙 작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늦게 하달이 되어서 사실상 작년 연말에 국시비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고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 점검을 실시 했는데 국시비가 당초 올해 쓴다고 보조금 영달이 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으로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올해 5월달에 점검을 하니까 1년에 두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국시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시비가 두 번 안 주는 것을 두 번 잡으니까 한번은 삭감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올해 우리가 집행을 한 것은 작년도 2002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국시비를 미리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2002년도 예산이 2003년도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2002년도 세운 것이 2003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 예산 하는 것이 그럼 2004년도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03년도 예산에 얼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2003년도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03년도 1,300만원 같으면 1,300만원 주고 700몇십만원 쓰고 640만원 남았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올해 지금 집행을 한 것은 2003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 2002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그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계장님 여기 있는데로만 설명을 해 보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럼 그 말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1,300만원이 다 불용액으로 넘어와야지, 어떻게 670만원이 넘어옵니까? (건설과장, 재난관리담당과 대화)
얼마 들어왔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국시비 합쳐서 740만원 예산 2002년도 예산.
외수
최외수위원
740만원 같으면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는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구비가 거기서 25%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200만원정도 되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2002년도 예산이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2003년도는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2003년도는 1,3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300만원 중에서 672만원은 남겨놓고 다른 금액은 썼네요? 2003년도에 1,300만원 중에서 672만원 감되었잖아요, 1,300만원 중에서 670만원이 남아 있으면 그 차액 금액은 썼는 금액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국시비 지원을 해서 저소득 세대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국시비 75%, 지방비 25%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당초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올해 2003년도 점검비가 얼마입니까? 국시비 합해서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74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여기 672만원 남아 있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이것은 올해 예산을 썼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넘어와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연말에 국시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외수
최외수위원
2003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올해 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한푼도 안 썼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 푼도 안 썼으면 나머지 6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가 체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740만원 있었는데 구비가 25%, 포함되어서 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올해 2003년도에 672만원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도 모자랄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720만원 가지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에 672만원 해 놓은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00만원은 내년도에 우리가 2004년도에 세출예산에 1,3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필요없다고 해서 없앤 것이 뒤에 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640만원 잘못 세웠다고 해야지 뭐 자꾸.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점검은 다 했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없어서 삭감 시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여기 설명을 해 놓아야지 여기는 저소득 주민 전기 가스 무료점검 672만원을 감 시켰으면 점검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명시이월된 예산가지고 써주고 이 예산을 잡은 것은 그대로 넘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놓고 뭐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 하나 점검은 다 했다는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대충 맞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말이 두서가 없어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이 거짓말 하는지, 계장이 거짓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좌우간 점검을 다 한 것은 틀림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교부금을 왜 감시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전체가 지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외에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감액된 것을.
외수
최외수위원
목적외에 물론 감을 시켰다는 말인데 이 교부금은 어차피 안 시키고 감 시키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바에는 공사를 좀 잘하지 왜 감시킵니까? 공사야 하기 달렸잖아요, 좀 잘하면 얼마든지 그 돈 들어갈수 있잖아요? 교부금 받아서 남겨서 뭐 할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입찰잔액이라고 하면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남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이 저가 알기로는 14%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3억중에 6,000만원 남으면 80%도 안되게 따 갔다는 말인데 이것 공사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비에서 좀 남고 감정가격에서 당초 예상했는 것 보다 좀 남고 이래서 합했는 것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에 대해서 뒤에 보충설명은 우리가 8,100만원은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면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쓸수 있도록 받아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 남아도 어차피 교부금 주는 것인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받아 오는데 이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받아오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교부금 남았다고 특별히 따로 줍니까? 이것은 80%도 공사가 안된다고 하면 공사가 문제가 있는데. 입찰 잔액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입찰 잔액이 맞고 감정가격에서 당초 예상했는 감정가격보다 약간 감정가격 책정이 적게되어서 남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감정가격에서 남았고, 입찰잔액은 몇% 남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입찰잔액이 14% 이렇게 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얼마 남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빼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빼가지고 언제 보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오늘 갖다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오늘 언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보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 가지고 오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이러지 말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시험한번 치고 보고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여기 서 가지고 과장님 오셔서 줄줄 읽고 치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자꾸 의회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시험을 쳐서 예산안 설명을 듣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설명은 맞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상이해서 그렇지.
신화
강신화위원장
무슨 소리요, 내가 과장님 존경하기 때문에 넘어갈려고 했는 부분입니다만 앞에도 내용 다 틀렸습니다. 애당초 예산은 900만원이고, 얼마고, 얼마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전혀 수치가 다 틀려 버렸어요, 사실은.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넘어가고 다음에 따질려고 넘어가자 하는 마음에서 다음으로 넘어간 것인데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리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192쪽에 안심1동 동사무소 대구은행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지금 시비가 많이 2억2,4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 됩니까? 아니 대구은행간 도로개설이 지금 끝이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비까지 3억 가까이 되는데 그정도 되면 도로 포장을 좀 더 할수 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공사가 네건인데 여기에서 그 밑에 율하동 안심쪽인데 서호동, 반야월 초교, 불로동 에덴 아파트에 보면 전부 증된 것이 7,100만원, 6,700만원, 8,200만원, 1,000만원, 그래서 증된 이유는 이 공사는 한공사는 돈이 조금 남고 나머지는 그 구간을 하니까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부 배분을 해서 시비를 나눠서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당초에 목적을 한 대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연장을 해서 시비를 사용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정교부금은 아니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밑에 있는 구비가 남은 것은 구비 500만원 이것하고, 그 밑에 불로동 365만원 이것은 구비는 감시키고 시비는 전체적인 배분을 해서 다른 구간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실제로 이것이 모자라면 구비를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넣고 한 공사씩 끝내고 이 공사는 끝이 없잖아요, 거기 지금 비포장 도로에, 대구직할시 되어서 비포장 도로고 하수구 막히는데는 거기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3억정도 돈을 내면 7-80m 더 낼것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낼 자리가 없고 그것이 끝이 나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것이 연계 연계 계속 시켜줘야 되는 것을 거기 떼가지고 다른데 플러스 시키면 안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당초에 다른 구간에 한정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 구간은 어차피 올해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지는 안했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추경에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을 왜 그럼 연결 시키면 조금씩이라도 해 줘야 되지 그것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면 거리가 300m 넘을것인데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해 줘야 되지 이것을 깎고 다른데 넣으면 안되지요? 지금 대구시에 포장 안해서 하수구 없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어느 구간에 말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동네 복판에 하수구 없는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봐도 시내 가운데 포장 안된 도로가 하나도 없던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있습니다. 이 구간은 예산이.
한출
정한출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은 실제로 깎으면 안되고, 구비라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은 더 내 줄 생각을 해야되지 여기서 빼가지고 시비를 다른데 보태면 안되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국비가 8억8,000이 감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내동제 내려가면 동화사 삼거리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우안쪽으로는 수해를 입어서 피해가 많고, 좌안쪽까지 우리가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좌안쪽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감되고, 시비가 감되고 해서 우리 구비는 여기 맞춰서 책정을 해서 예산에 맞춘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국비를 감할 필요없이 국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천에 이쪽은 필요없다고 하지만 물이 많이 내려오면 그쪽은 안 무너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더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외수
최외수위원
자리가 어떻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8억8,000을 국비를 반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한테 일단 내시는 되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내시된 것을 공사를 안함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왜 반납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는 실제로 우리도 당초에 우리도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도 구비를 확보해서 그 돈을 다 쓰는데 그쪽까지 정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비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맨 처음에 7억이 내려올때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내려 왔습니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8억이 내려올때는 당초에는 우리가 98년도 계획을 세울 때 좌우안을 그때 정비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9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면 공사를 해 주지 왜 반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지를 안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시된 것이 내려온것이지 돈이 내려와서 예산을 잡습니까? 연초에 현금 가지고 와서 예산 잡습니까? 내시 결정이 되었으면 그것이 내려온것이나 똑같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전부 설계를 해서 할수 있는 부분만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사용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구비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설계 했는 금액을 국비하고, 구비하고 감 시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근본적으로 국비가 9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내시 결정이 되면 어디든지 써 줘야지 그것을 반납한다고 했을 때 동구에 주민이 누구하나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은 공사를 이쪽은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 복안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못 마땅합니다. 과장님 10억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뛰어 다녀야 됩니까? 그것을 지금 반납한다고 하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을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구비로 다시 확보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까 정한출 위원 말씀처럼 그 주위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교부 내시가 되었으면 내려오는 돈인데 그것을 반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과장님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사용할수 있는 것 같으면 사용을 할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국시비 반납하는 것 나는 처음 봤네, 과장님 지금까지 국시비 반납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국시비 예산 내려온 것 깎아봐요 깎으면 뭐라고 해요, 국비, 시비 내려왔는데 왜 깎느냐고 많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주는것도 안 쓰고 반납을 한다고 하네. 하천에 가보지는 안해서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볼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하는 말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국비 내려온 것을 반납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 10억정도 삭감을 하면 국비를 삭감 했다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계장들도 시비, 국비 깠다고 오만상 투덜 거릴겁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에서는 고심하고 우리도 사용할수 있도록 다른데 사용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반납하지 말고 다른데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인명 구조장비 같으면 어떤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경주 도투락단지 안에 못에 보면 가장자리에 네모 박스해서 주민 누가 빠져 죽었을 때 구명장비를 해서 들어갈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위에 지시를 받아서 8개소에 놔 두면 사람 인명을 구할수 안 있겠나 싶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견인 소요비용 말이지요, 견인업소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통계로 보면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만 견인건수가 적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견인 단속을 하면은 거기서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견인업자들이 또 종사원들이 파업을 2회를 거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우리에 의해서 아니고 견인업소에서 파업을 해서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어서 우리가 해 놓아도 안 끌고 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세입을 잡고 세출이 줄기 때문에 같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견인업소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을 적게 해서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건수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 견인업소 이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노사간에 대화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말고 견인업소에 문제가 있는 것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10대 추경전 성립인데 과장님이 받았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내용이.
외수
최외수위원
내용 자꾸 묻지 말고 추경전 성립 집행을 왜 했느냐고 묻는데 다른말을 뭐할려고 자꾸 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수실적 평가 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무과와 기획실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위원장 받았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교통과는 기억이 없네요, 건설과나 도시과는 기억이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고질적이네, 추경전 성립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세무과에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여기 도시과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세무과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에 나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 우리 과 뿐만아니고 도시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일괄 같이 승인 받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진짜 고질이라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돼네, 지금 권과장님 세무과장입니까, 교통과장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교통과에 이것은 같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따로 못 받았는 것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목이 교통과에 올라오면 과장님이.
외수
최외수위원
이럴때만 자꾸 교통과니, 총무과니, 세무과니 하고 미루는데 정말 자꾸 그렇게 미루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미루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같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권과장 이것이 운총에 가서 운총위원장 승인을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대답을 해야지 뭐 내것이니, 니것이니 하고 있어요, 직원 시켜서 총무과에 가서 해 왔는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도시과에 목이 들어와 있잖아요, 목이 들어와 있으면 도시과장이 이야기 해야지 뭘 엉뚱하게 미루고 있어요. 이것 한두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이것 근절 하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말만 예, 예라고 해 놓고 내년되면 또 똑같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교통과는 이런 것이 잘 없었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사실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어도 이러는데 민원인들이 서류하러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교통과는 총무과 가라, 총무과는 교통과에 가라, 매일 떠밀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현상이거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한군데 뿐만아니고 여러과에서 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여러 과에 있으면 이것이 지금 총무과 소관 같으면 총무과에 가서 사전에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운총에 가면 나오잖아요, 거머쥐고 와서 이야기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권과장 이것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예산서 보고 왔으면 이것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겠다는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소리 안 들을려고 하면 운총에 가든지 해서 자료 거머쥐고 오면 안됩니까? 왜 방법이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권과장.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은 사실 명예인데 그 명예가 주민의 재산을 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명예가 더 빛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운총에서 했던 의장님이 하셨던 간에 또 상임위원회 활동에 충실하고 또 저희들이 그 충실에 답하고자, 신의 성실로 답하는 거지요, 신의로 대하고, 성실로 답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통과 목이 올라왔다면 한번정도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하세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시기를 실기 한 것 같은데.
신화
강신화위원장
저희들의 의무에요, 의장님도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님이시고, 운총에 다루었지만 그러나 도시에 교통과에 관련되서 목이 살아오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전에 돈 썼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하세요. 원만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절차상은 잘못되었는데 돈 쓰는것에 대해서 보고 안하고도 잘 썼으리라 저는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외수
최외수위원
지적과는 거의 감액밖에 없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의 감액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일반운영비에 교부비도 감액이 되었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일반운영비에서 271만4,000원하고 재료비하고 자산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자산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왜 감액이 되느냐 하면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조달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액 조치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조달이라고 하는데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하면 신제품이 아닙니다. 전부 한손을 거친것입니다. 재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많이 해 볼 일입니다. 물론 정부 시책이 그렇지만 전부 사보고 나면 전부 1-2년 재고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시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좀 바꿔야 돼요.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인정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인정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동감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동감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럼 지적하신대로 조금 이행하십시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