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회추경안 설명)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연가보상비가 추가로 1억4,000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연가보상비 당초 예산에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5일 잡았습니다. 15일 잡았다가 5일 부족분 20일을 잡았습니다. 당초는 4억8,500만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전반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회추경안 설명)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회관 신문에 공고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문체회관 수탁공고가 조선일보하고, 매일신문하고 처음하고 재모집은 저희들이 영남일보에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한군데 얼마씩 줬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한 것이 33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5단 12㎝정도로.
진필
오진필위원
체육부분은 아직 안 냈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직 안내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영남일보 최종 20일날 몇 개 들어왔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최종 세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에 대한 재공고 결과 팔공문화원하고 TCN대구방송, 그다음에 문화사랑이라는 모임에서 세곳에서 이번에 동구 문화회관 수탁자 심사에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TBC가 아니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TCN입니다.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현재 세곳은 전부 자격이 미달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문화마인드가 있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럼 일반운영비에서 문화부분 수탁운영자 공개 모집 공고비가 800만원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공고를 다 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문화부분은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했으면 돈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돈이 없어서 다른 수용비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수용비에서 줬으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수용비를 쓰야되는데 못 쓰고 외상값 주지는 못하고 우선 공고를 해야 되가지고 급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추경 성립전에 승인을 받든지 해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것을 예를들어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조금 곤란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문화공보실이나, 기획실이나 어느 부서에든지 마찬가지로 추경전에 성립이 되어서 추경전에 쓰는 것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부득불 이렇게 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촉박하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늘 그렇습니다. 여기도 추경전 성립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고려축제 할 때도 1,000만원인가 시비가 내려와서 사전 집행을 할 때 승인을 대충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왜 안 했습니까? 삭감을 했을때는 실장님이 이것을 내셔야 되는 것 맞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산이 어떻든지 의회에 오면 100% 통과된다고는 못 보거든요,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부득이한 사정이라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밟아서 추경전에 그럼 여기에 괄호를 넣어서 추경전 집행이라고 적어 넣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하고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때 알아서 할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보실장님께서도 다른 부분 앞으로도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팔공문화제전 같은 것은 추경 성립전에 집행을 했는 것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명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란 불가항력으로 쓸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기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것 필요없다 말입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결산 추경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지금 올해 쓰야 될 그런 것인데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는 공익요원 2명이 뭐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은 각종 체육행사 보조도 하고 체육시설, 동촌 둔치에 있는 체육시설에 공공근로 인부를 데리고 청소하고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하고 하는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촌 둔치에 공공근로는 시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거기 말고 우리 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문화체육회관 체육부분 임대에 따른 감정을 두군데에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것이 문화체육회관 체육부분에 대한 임대 스포츠 센터 예를들어서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감정평가를 어느쪽으로 평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주로 문화체육회관에 체육부분에 대해서 건물 총 자산이 이정도 투자를 했는데 수용량 얼마만큼 정도의 사람이 오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줄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보증금 1억에 월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산정 단가다 단가 평가단을 어떤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평가단은 일단 감정사에서 수영장은 어느정도 최저 가격을 정해 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한 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두 개소 1,000만원 아닙니까? 평가 수수료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2개소인데 전체 평가를 따로 따로 낼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가 수영장이든지 뭐든지 전부 평가를 해서 2개소로 두사람한테 예를들어서 A라는 평가를 내고, B라는데 평가를 내고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그 선정을 어떤식으로 할것이냐 이것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최소한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에서 최고 가격을 가지고 정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감정사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감정사는 우리 구청에서 두군데를 선정을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구청에서 선정할 때 심의위원 구성하고 난 뒤에 선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감정은 임대를 주기 위한 최소 기본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임대의 조건 같은 것을 할 때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심의 평가원도 잘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 잘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면 수익성 갈수 있는 부분들이 평가를 잘못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이 엄청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엄청난 요물단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평가부터 잘해야 되지 평가를 잘못하면 마이너스 적자 엄청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시비는 왜 못 받았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시에서 지원해 줄려고 했는 것 중에서 10억을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는데 5억밖에 되지 않고 지방교부세 12억과,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온겁니다. 조정교부금 시에서 12억을 받으면서 5억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대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12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공고는 나지 안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 공고는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할 작정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비품을 넣고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직 비품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은 통과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1월달 되어야 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배정도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문화회관의 의자 그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의자는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구청의 간부들하고 해서 무자기로 해서 의자를 앉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격과 여러 가지 성능면에서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일단 이러한 형태가 좋겠다는 의자의 형태만 정해졌고, 회사는 아직 정하지 않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탁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의자를 할 때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간부회의를 마치고 청장, 퇴임한 임청장님 계시고 부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실장 하고 같이 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9명이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말이 있어서 가 봤어요, 외부에서 그 말들이 상당히 있던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좋은 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이 조잡합니다. 의장하고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잡하더라는 것이지요, 앉아보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뒷면에 나무가 부딪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9명이 참석을 해서 어떤식으로.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일단 그날 처음에.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예를들어서 이것은 번호를 붙여놓고 앉아보고 자기 좋은 의자.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번호를 적어 내도록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밑에 하급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섞어서 해야 바로 나오지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선정방법을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지금 계약은 안 되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조달청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가보고 그리고 계장들이나 일반 직원들도 가보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라니까 나는 그것이 선정된 이유가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 이것이 지금 옆에 한번 두드려 봤어요, 완전히 합판입니다. 턱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부숴지면 그것이 1-2,000만원도 아니고 수억 안 되겠나.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2억정도 되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그것이 드는데 그것은 선정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좋은것도 있는데 물론 단가가 사니까 안 했겠나만 단가 사다고 해서 안됩니다. 안되고 또 다른데도 우리가 가 보니까 의자 하나는 정말 편하고 좋은 것을 해 놓았더라니까 옆에도(의자를 두드리면서)견고하잖아요, 소리 자체가 이것은 두드리니까 바람 불면 합판 펄럭펄럭거리고 그것입니다. 그냥 앉아보고 편하다고 그것을 선정해 놓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선정을 하셔서 뒷말이 안 나야 됩니다. 뒤에서 자꾸 흘러나오니까 그런것이니까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적격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문화공보실에 전반적인 질의 더 하실것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연대앞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체력단련실이 5층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100만원 무슨 예산이 들어와서 통과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뭡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회의실에 있는 냉난방기 옮기는 것으로 그것을 해 놓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 유지비로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남깁니까? 필요하면 뭐라도 좀 해서 기계를 들이지 이렇게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계를 원래 당초에 3대를 구입할려고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두 대를 하니까 한 대 구입을 하니까 모자라서 이것을 지금 삭감 조치를.
영권
전영권위원
운동하는 인원이 좀 많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일과가 끝이나면 탁구가 현재 20명되고, 운동기기 러닝머신이라든지 여기는 1일 30명정도가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아까 100만원은 내년에 유지비로 해서 100만원 책정된 것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88쪽에 일시사역인부 이것이 작년에 기정에 280만원인데 100만원 지금 그것 했거든 삭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300만원이 또 올라왔고, 그리고 가로기 게양 인부도 금년에 더 증액을 해서 57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어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식업무보조는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보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정도는 해야 충분할 것이다 해서 예식업무 보조를.
상락
류상락위원
300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가로기 게양이 금년에 또 570만원 배나 더 증액을 시켜서 올렸는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요즘 추세로 봐서는 동절기도 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상을 해 놓은 건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를들어서 조금 같으면 모르는데 가로기 게양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200만원이나 삭감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570만원 이렇게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지 불용액이 많으면 삭감 부분이 많으면 예산 절감을 해서 좋을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 공무원들이나 예산을 처음에 선정을 잘못 했는 이유도 있고 또 일을 안해서 돈이 남는 수도 있고 불가항력으로 예측을 못해서 남는 수도 있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를들어서 우리 류상락 위원님 보충입니다만 실제 가로기 게양 같은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작은것에서 큰 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은데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 그것하실 때 좀 신중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89쪽에 수당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퇴 이것은 사전에 알수 있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명예퇴직은 올해도 4명을 예측을 해서 2억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전혀 저희들이 지금 예측은 할 방법이 조금 힘듭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명퇴하는 분들을 사전에 몰라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2002년도 그다음에 올해, 내년까지 해서 매년 4명 예정을 해서 2억씩 지금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한명도 안 했어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어떻게 예측이 안되노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으로 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15명이 퇴직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했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명예퇴직 수당은 2억은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계 인원이 내년 예산을 20명 잡아 놓았는데 그 20명중에서는 15명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연령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분이고 4명은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올해 동구비전 6,000만원 잡아 놓았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돈을 좀 적게 썼는데 6,000만원 다 쓸 예정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5,000만원 잡아 놓은 그 건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금현재 결산추경에 감액 조치를 시켜 놓았는데 2004년도에 6,0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전 공무원들을 대상을 해서 여기 지금 사실은 차질이 났는 것은 뭐냐하면 외래강사들 수당에서 차질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을 삭감 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예년에는 강사 1순위는 도올 김용옥 선생 이런 분들이 막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수준 높은 강사들을 초빙을 할려고 하면 강사료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치행정과는 우리 위원님들 한번더 검토를 드리고 동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동을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동예산도 신암3동 같은데는 결산에 사물놀이 장비구입 주민자치센터가 어디로 옮깁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동에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예산까지 통제를 다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동에 오는 예산은 그대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받아가면 내용 자체를 아는데 기획실로 바로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자치행정과로 협조를 하면 내용 10분의 1이라도 알고 기억을 하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단 동장님을 출두를 못 시키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이 사물놀이 장비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자치 센터가 어디로 이전을 하는지 이정도는 알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시켜줘야 되고 총무과에서도 그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내년부터는 예산하실 때 총무과장님 모르면 동사무소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뭐 알고 예산을 줘야 되지 결산에 그럼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리든지 내년도라고 해 봐야 1월달밖에 없거든요, 12월달 이번 결산추경때 해가지고 지금 몇일 남았습니까? 6일도 안 남았는데 뭐 이것 해서 사물놀이 장비 구입하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신암1동, 신암2동은 PC하고, 서예교실 운영비 서예교실 운영비는 100만원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내일 모레가 올해 결산을 하는데 결산하는데 와서 내년도 해도 충분한 문제를 이런 것은 언제든지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도 되거든요,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이전 2004년도 예산해서 1월달부터 신정쉬고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와서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 이전 사물놀이 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올렸을 때 이런 것은 타당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동사무소도 예산안에 대한 같이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의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환경순찰 및 구정견문 우수부서 시상금을 50만원 여섯 개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동에 세 개소하고 구에 세 개소.
영권
전영권위원
동은 어디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직 정하지는 안했는데 연말에 다 정해야 됩니다. 개인별로는 제보를 많이 한 사람을 정했지만 구청 그것은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구청내에는 개인으로 해서 세사람을 정했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구정정보 많이 한 사람을 정해졌는데 기관 표창은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환경순찰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업무감사때 지적을 당했고, 올해도 지적을 당했는데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108쪽에 지저동 K2 부대에 비상급수시설 15마력 그것이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도 없다가 1회 추경때 긴급하다고 해서 과장께서 사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750만원 승인을 받았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저동 K2 부대내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수리할려면 내구연수가 지나고 해서 수리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기 직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지금 대구 포항간 고속국도 들어가는데 편입된 부지가 되어서 그래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것도 미처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 맞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사실 몰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되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본예산때 없다가 긴급하게 1회 추경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그것도 어렵게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실제 사업도 할수 없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반영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용 고속프린터 이것이 뭡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을 하게 되었는 것인데 이것이 세금 고지서 이것은 세무용으로 나온것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고지서가 나오면 출력이 굉장히 늦습니다. 거기서 세무과에 시상금을 받아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3,5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합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과 소관 같으면 돈을 몇1,000만원 집행을 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안 좋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시상금, 교부금은 승인을 받았을겁니다. 의장님하고 전부다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11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정보화 교육장 운영 이래서 984만5,000원인데 교육관련 구매하고, 한글 2002 구입하는 것 연말에 내일 모레인데 이런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이 교육이 지금 우리가 한글 2002는 지금현재 있는 것은 한글 97이라서 기능이 많이 개선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포토샵7 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컴퓨터에 있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하면 1회 추경에도 이런 부분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겠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올해 교육이 내년 1월 초되면 바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2월달이나 이렇게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설 장비 유지비도 남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올려서 내년 초기에 바로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 교육을 바로 시킬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구입을 하나 하더라도 완전히 정확하게 구입을 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자체라든가 뭐든지 물품 구입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쓰기 위한 물품 구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혹 그렇게 갈까봐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보화 교육 장비가 필요했더라면 예를들어서 1회 추경때정도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할수 있는 그런 먼길을 내다볼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부서 개인시상금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것은 본예산때 반영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본예산때 해야 되는데 미처 예산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를들어서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세외수입 체납정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입이 된다든지 정말 더 고생했던 분이 있어서 별도로 더 책정을 해서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저조해 가지고 전번에 확대간부회의때 구청장님, 부청장님 회의에서 토론된 것인데 현재 11월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126억중 8억2,000만원만 받고 징수율이 6.5%밖에 안됩니다. 워낙 징수율도 저조하고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타구청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라도 각 부서별 경쟁을 붙여가지고 체납액을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결재내고 이래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기 계획을 잡아서 결산추경때 내일 모레 끝나는데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안되고 정말 실질적인 예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보다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그런 연구도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런 것을 공평하게 해 주고 다른데 보다 특별한 대우를 해 주므로해서 우리가 동구에 올려는 공무원들이 안 많겠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는데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 했는 부분은 뭐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이런 것을 했었는데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특별하게 더 포상을 해 줄 분이 있어서 한다 그런 의식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당초에도 각 부서별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못 했으니까 이것이 결산추경에 올라오니까 다음에는 본예산이나 추경때 미리 해서 올리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반영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70쪽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위원회별 두 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이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컴퓨터 두 대씩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두 대씩 해서 다 갖추겠다는 이런 포석으로 해서 두 대를 했다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었든지 늦으나마 결산때 올라와서 하는데 사실은 이런것도 안 맞거든요. 우리 의회라고 결산때 이런 것을 올려서 안되고 원래 정상적으로 본예산때 올려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년예산 그러니까 본예산때 이렇게 반영을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때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반영키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