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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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21일 본회의에서 회부 되었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

과장님 국시비가 이것이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예를들어 예산을 쓰고 남으면 동구 구비로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국시비로 반납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반납이 되어서 내년에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근무요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통 1년에 몇 명씩 들어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계획을 한 것은 시설에 7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창성

임창성위원

1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제대할때까지 합니다. 약26개월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에 나가는 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국비인데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하루 일당은 좀 복잡습니다. 계급별로.

창성

임창성위원

공익요원도 계급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병에서 병장까지 있습니다. 봉급이 한달에 이병은 만7,400원, 일병은 만8,900원, 상병은 2만900원, 병장은 2만3,100원입니다. 그리고 매일 중식, 점심값이 3,500원, 교통비가 1,400원 주고 이렇게 따질 때 연간 한 사람이 170만원정도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동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는 것은.

창성

임창성위원

전체는 잘 모르고 사회복지과에만 해당되는 공익요원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정원이 시설에 7명인데 현재 5명 근무하고 있고, 동에 또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1명하고 동에 9명하고 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 사람은 여기서 근무를 하고 나오면 군대 갔다 온 것으로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에 의한 보상금이 일부 감액되는 금액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여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여기에 보면 2억8,000만원이 모자라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더 내려 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당초 예산에서 더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국시비가 중앙예산 사정으로 늦게 책정이 안되었다가 국시비로 추경에 책정해서 추가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런 것은 장애인 생활시설 월동비, 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 시설운영비 같은 이런 것은 몰라도 월동비 같은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월동비는 순수 시비이고 시설운영비는 국시비, 국비 70%, 시비30%가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월동준비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야 저것이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월동비가 당초에 섰는데 시비 추가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추가로 더 줄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675만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밑에 장애인 시설 이것이 일심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심수양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네 개 시설인데 천혜, 청구, 일심, 더불어.

경은

안경은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2억8,000얼마 올라왔는데 이것이 물론 예산 그런쪽에 흐름을 국가에서 국비가 모자라서 집행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뒤에 정신요양시설에 삭감이 6,200만원이 되었다고 이런 것을 보면 국시비 내려오는데 보면 뭔가 안 맞거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것은 모자라고 어떤 것은 남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국시비 분야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전에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과다 부족 책정이 많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더 깊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돈이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로 봐서는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동구에 얼마지만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고 이러는데 일단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과장이 거짓말 시키는 것도 아닐것이고 우리가 봐도 실컫 가지고 있다가 6,200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내 놓고 여기 위에는 돈이 없어서 새로 추경에 만들어 간다는 것은 회사 살림을 살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쪽에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실무자들 잘 연구를 하셔서 건의를 하든지 맞춰 들어가야 되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조금전에 우리 안의장 말씀과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앞에는 모자라는데 있고 이것은 과다책정이 되어서 원래가 기정에 이렇게 해서 5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예산 책정을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좀 알아봅시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국시비 기능 보강사업이.

민복

박민복위원

국시비라고 예산을 세울때는 소위말하면 견적을 받아보든지 뭘 해서 어느정도 맞도록 해야되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47%가 잔액.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가지고 세울것도 없고 이만큼 갖다 놓았다가 쓰다가 남거든 올려달라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삭감하는데 대해서 실무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냥 10%, 20%라도 여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질것인데 이것은 50% 이상 남는다는 문제는 이상한 기 현상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예를들어 10만원 같으면 49% 같으면 5만1,000원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그럴수 있지만 이것은 이 큰 금액에 도대체 남는다는 문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이것이 당초에 어떤데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배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이 배정이 되어서 남는 경우도 있고.

민복

박민복위원

신청을 해 놓고 배정받아놓고 쓰고 남으니까 돌려줬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100원이 필요하면 150원 요구해서 그래야 100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렇더라도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시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동감이 갑니다. 동구의회 의원 수당을 1월달에 올려서 105만원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94년도에 예산을 연 3,8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정도 되고, 안 그러면 2,500만원 정도 올리도록 공무원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변명도 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할 때는 변명도 조금 안할말로 연구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싶으네요, 내가 달구벌 만평하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문제인데 사실상 과장 답변이 우스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저도 과다 책정이 되어서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한점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우리가 일심 재활원이라든가, 청구 재활원이라든가 예산이 올라오면 2억5,000만원 정도 남았을때는 좀 더 쳐바르고 배관 좀 더 잘하고 이래서 일단 내려 보냈으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남았는 것을 올려 주는 것입니까? 어쨌든 일심재활원에 돈을 넘겨 줬잖아요? 넘겨줬으면 그 사람들이 이리저리 많이 썼을것인데 남길때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 이것이 5억3,000이라고 했다가 지금 국시비가.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계산서에 맞춰서 돈을 내려 준다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건데 만약에 돈을 전체 다 내려줬을때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 썼을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정에 따라서 착공을 하면 30%, 그다음에 40%, 30% 이렇게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청구재활원 생활관 개보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맨 한 재단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같은 재단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일심재활원 구내식당.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심재활원하고는 틀립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도 돈을 과다책정해서 돈을 다 못쓰고 지금 동구에도 부서별로 꼭 써야 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예산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 복지 예산은 국시비가 태반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책정하고 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계획은 어차피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안 짭니까? 그래서 올릴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견적으로 받고 설계를 해서 받으면 오류가 적은데 그냥 추정치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답답다니까 그런 것을 보면 답답한데 지금 공사에 대한 내용이 다 있을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릴 것 같으면 기능보강사업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식당이고, 주방이고 본위원도 알기로는 엄청난 돈이 들었거든 이것을 과연 배관하고 뻔한데 그에 대한 견적을 보든지 돈에 흐름을 전부 기록을 다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공사에 따라서 기성고에 몇%, 또 감독관도 있을것이고 무조건 국가 돈을 그냥 넘겨주는 것 아닙니다. 감독관도 있을것이고 몇%에서 돈을 몇%간다 그럼 이것을 처음에 설계를 했으면 설계 도면 가지고 어디 입찰을 주거나 뭐가 있을거에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못알아서 그런데 돈이 이렇게 크게 남았다가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엿장수 고물 사서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것이 아니다니까요, 이런식으로 자꾸 흘러간다고 하면 이것 몇 년씩 자꾸 가는데 이해가 안가고 여기 위원들도 이런식으로 자꾸 흘러가서는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국비 돈이 이렇게 튀어 나오면 감사 안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자료를 받아보면 이 돈이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일심재활원에 전부 얼마 들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 자료는 아직.

경은

안경은위원

돈이 이만큼 튀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살림을 삽니까, 국가 예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안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이것 무슨 살림을 이렇게 삽니까? 이런쪽에 예산을 하더라도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돈만 위에가서 돈 내려놓고 우리는 전달만 해 주고 관리 안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한사람이 몇가지 업무를 하는데 한바퀴 일년에 돌아도 한군데도 못 가봅니다. 이것이 안되거든 이것 봐서 본위원도 생각을 가지고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문제는 심층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열성을 가지고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경로우대 목욕비 지급 몇세부터 몇세까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한사람당 월6,000원 지급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여성 폭력 관련 돈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여성 폭력 상담소가 3개 있습니다. 3개 직원들한테 교육을 보내가지고 가는데 여비로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여성 폭력이 어떤것입니까? 사회폭력입니까, 가정폭력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 하는 것 성폭력하는 것이 한군데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하는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상담비라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피해 받은 여성이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위안도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필요한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마지막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억2,000만원이 증액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취로 대상 인원이 2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당초에 한 사람이 12일정도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인원도 우리가 추가 조사에 의해서 232명으로 늘어났고 또 위에 방침에 따라서 12일 하던 것을 14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어났고 일하는 날짜도 늘어났기 때문에 1억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인원은 동구에 전체적으로 몇 명가지고 사회과에 몇 명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옛날에 취로사업 하는 것입니다. 한테 모아서 풀도 베고, 도랑도 치고 이런 작업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141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이것은 작년 예산 책정할때보다 인원이 갑자기 이만큼 증가해서 지정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본 예산때 돈이 좀 모자라서 책정을 그렇게 했다가 다시 그 인원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128세대인데 지금 11월말 현재 151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서 예를들어 인원이 예산 책정을 할 때 100명이면 100명분에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되지요, 그때 당시에 인원 맞춰서 추경에 하기 위해서 보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당초 예산 올리는대로 다 나오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올리고 그다음에 추가조사를 범위를 확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때 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국시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런 것은 당초에 내려오니까 상세하게 안 해도 되기는 된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상세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물을것도 많은데 오전에 설명을 아주 잘 하시고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아주 정중하게 태도가 좋고 이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당초 잡은 예산에서 연도말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국시비 부담 내역을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까? 언제쯤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기가 시에 추경을 할 경우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시에서 추경을 할 때 연도말쯤 되었을 때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더 여기서 자료를 시에 신청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것은 하면 무조건 100% 다 내려오게 되어 있는것이네요, 복지과 예산은 이것도 안 줄수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거의 100% 내려옵니다. 예를들어 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안 내려와서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시설에 시설비라든지 그런것도 시설에 애초에 예산을 잡아서 줬다가 그쪽에서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전부 해 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저쪽 추가 우리 하니까 더 필요한데 위로 해 놓고 이렇게 내려온것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나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 우리 계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다른 시설비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설비도 거의 우리를 통해 가는데 일부 혹 가다가 바로 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시설비는 자기들이 위로 해서 신청 내용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떤 경로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요구한 절차를 보완을 해 놓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결국 보완만 해 놓지 이런 예산은 자기들 능력으로 해서 저 위에것을 당겨 놓고 시로 내려와서 여기는 알고 전해만 준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태풍매미 해안양수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완전 건물이 노후되고 이번 침수로 인해서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와 시비와.

경은

안경은위원

사전 집행을 했는데 1억6,500.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국비가 내시 되어서 구비는 예비비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 달성지사에.

경은

안경은위원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현재 설계중입니다. 아직 공사는 하지는 안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어디쯤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용계동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해안동이 아닌데 왜 그래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양수장 명칭이 해안 양수장입니다. 동위치는 용계동이고, 양수장 명칭은.

경은

안경은위원

냉장고 뚜껑 안열려서 불로 녹여서 사고 난 거기입니까? 동서마을 뒤에 배수로 문 못열어서 태풍 불어서 들어가서 냉장고 막혀서 거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해안에는 그렇게 침수될때가 없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위치는 용계동에 있습니다만 전체 수혜를 받는 몽리구역이 해안동 일대에.

경은

안경은위원

이번에도 침수가 다 되었어요, 거기 다방 하고 전부 침수 다되어서 1억6,000이 아니라 5억6,000도 줘야 되는데 할 만한데 해야 되지 행사하지 말고 이런데 투입을 해야 되지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는 용계동입니다. 그리고 용계동 뭐 하나 또 있던데 알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은 32농가가 뭡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논농업 직불제 대상 논 중에서 휴경할 논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휴경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 지금 농사 안 짓고 묶히는 것이 전에는 신고하면 벌금이 나왔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신규 취득을 해서 만약에 지난해나 금년도에 농지를 취득해서 휴경을 할 경우에는 농지 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자에 농사를 짓다가 금년에 농사를 안 짓게 되면 평당 얼마씩 보상을 해 주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사업이 바로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이전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데는 금년에 취득한 사람만 했는데 전자에 계속 묶혀 나오던 사람 아니면 작년도에 처음 묶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쌀 생산 조정제는 2000년도 이전부터 농사를 벼 농사를 지어온 논 그러니까 3년간 벼를 재배한 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2003년도부터 휴경을 하겠다고 하는 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정 면적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즉말하자면 논을 묶히는데 있어서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3년, 4년, 5년 묶힌 논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은 현재도 신고하게 되면 벌금이 나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계속 경작을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현재 내가 볼때는 몇천평도 지금현재 몇 년간을 계속 묶히고 있고 3-4년 묶힌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럼 신고를 해서 한 사람에 대해 합니까? 아니면 조사를 나갑니까? 지금 2년씩, 3년씩, 5년씩 묶힌 논이 큰 것은 몇 천평도 묶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현재 경제과에서 조사를 해 나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 것은 지금현재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해서 농사를 3년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대상농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다 못하기 때문에 최근 3년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휴경을 한다면 처분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5-6년 이상 된 논은 사가지고 묶혀 놓아도 현재 아무런 대책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일단 96년도 이후에 논이라고 하면 저희들 맨 경작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것만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96년 이후에 샀는 것은 강조를 못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휴경을 하고 있으면 쌀 생산 조정제에도 제외가 되었다면 일단 저희들 경작 지시를 합니다. 적발이 되었다면 3년것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어느 농가에 해 주고, 어느 농가는 안해주고 그리고 현재 계속 10년 묶힌 논이 있고, 3년 묶힌 논이 있고 이런데 이것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셔야 되겠는데 보면 묶혀 놓은 논이 많고 금년에 농사 잘 짓던 사람은 현재까지 농로 관리를 잘 해서 힘이 모자라서 농사를 지어보니 수익성이 없으니까 금년부터 농사를 안 짓겠다 이것까지 관리를 해 왔으니까 이 신청은 금년부터 봐준다하는 것은 뜻은 좋은 뜻인데 계속 묶혀서 오는 논은 찾아서라도 벌금을 매기든지 농사를 짓도록 하든지 어떤 대책이 법에 어긋나게 했는 논인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3년 것 외에라도 실태조사는 해서 규정대로 농사를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법에 해당되는 한 하라기 보다 권고를 하면 농사를 안 묶히면 생산나서 좋고 외관상 보기에 안 싫어서 좋고 그것을 강조 해서 잘 파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쌀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영농 비료라든가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면서 농사 짓는 조건으로 2001년도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농업을 하겠다는 그런 대상농가와 저희들 구청이 약정 체결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대상 농가를 파악해서 있다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럼 그 사람이 더 늘어서 더 잡았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년도에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가도 진흥지역이 있고, 비 진흥지역이 있는데 단가가 ha당 3만원씩 쉽게 말해서 진흥지역은 50만원을 지급하다가, 53만2,000원이 지급되고, 비진흥지역 이것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하다가, 43만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ha당 3,000평.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직접 지불제 이것 채소 가꾸는 사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채소도 있고, 과수도 있습니다. 주로 엽채류가 많습니다. 깻잎이나, 고추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