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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119회 제6차 본회의2003-12-22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사일정제2항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항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그리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의사일정제4항으로,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의사일정제5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감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선배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지난12월2일부터12월8일까지7일간에걸쳐실시한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도출된전반적인문제점등에대해서는감사총평에서말씀드렸으므로오늘은지적사항등과관련한유형별현황등배부해드린유인물을토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감사에서지적된사항은총74건이고수범사례는3건입니다. 유형별로살펴보면먼저행정을수행하면서나타난불합리한점을시정할사항이66건,정책대안을마련함으로서주민편의를제공하는한편행정의능률을향상시킬수있도록행정업무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이6건이며,보다효율적인행정을집행하기위하여지금까지의시행방법등에대한주의를촉구하는사항이2건이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군민편의제공과효율적인행정집행을위한시정과개선을필요로하는사항이72건을차지하고있어지적위주보다는보다효율적인행정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방향으로감사가이루어졌음이잘나타나고있습니다. 이는동료의원님들께서바쁘신중에도불구하고사전에충분한자료조사및주민의의견등을청취하여금번감사에적극활용하신결과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밖에도금번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하면서군민의입장에서모든일을적극적으로대처하여야하고지역사회발전과삶의질향상을위해한번더생각하는지혜가필요하다는동료의원님들의한결같은의견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아울러모든사업및행사를추진함에있어서는규모보다는내실있고알찬계획수립을바탕으로최대효과를거둘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고,예산의편성및집행에있어서도적정성,투자효과등을심도있게판단하여예산이불필요하게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집행기관에서는모든행정결과에대하여자체평가를실시하여잘된점은널리보급하고,미흡한부분에대하여는보완과수정을통해향후또다른시행착오를미연에방지함으로써불편부당하게고통받는군민이없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아무쪼록2003년도군정업무수행을전체적으로평가하여볼때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집행기관공직자들이많은정성과노력을기울였다고생각합니다. 다가오는새해에도지역사회발전과군민을위한모든일에의회와집행기관이다함께노력함으로서보다발전된양평군을만들어나아가야하겠습니다. 끝으로감사첫날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잘못된것에대하여는시정과개선을하고,잘된점에대하여는널리보급하는데그뜻이있으므로집행기관에서는금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조속히처리한후그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면서,금번행정사무감사에적극협조해주신정창훈간사님을비롯한특위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건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항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문필수의원입니다. 2003년이열흘도안남았고,22일간의긴정례회기간도이제마지막날이되었습니다. 참으로시간의흐름이유수와같음을새삼느끼게합니다. 한해동안군민과함께하는의회상정립및삶의질향상을위해한결같은마음으로노력하였습니다만기대했던만큼의큰성과를거두지못한것같아못내아쉽고,지역경제가침체의늪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는등현실을생각하면안타까운마음입니다. 이처럼힘들고어려운시기일수록우리는꿈과희망을가지고보다나은미래를만들어가기위한대책을마련하여철저한계획과실천을통해우리스스로가슬기롭게극복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군민여러분모두가한마음한뜻이되어지역사회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지난12월18일제119회양평군의회제5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취득토지는지제보건지소신축을위해지제면지평리584-3번지외1필지1,821㎡의토지를매입하는것으로,매입예정금액은공시지가를기준으로9,800만3,000원이고,단월면보룡리343-1번지에건축연면적337㎡의단월보건지소를신축하는것으로건축비는4억1,444만3,000원이며,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하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세입·세출안을심사함에있어첫째,세입추계의적정성,둘째,소모적인낭비요소가있는예산편성여부,투자의타당성·합법성·합리성셋째,비용효과분석과예산의사업별상호비교를통한우선순위결정의적정성등에주안점을두고심사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1.8%가증가된3,208억1,859만1,000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2,294억6,919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3.5%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2.2%가감소된913억4,940만1,000원이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177억5,2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6.0%인10억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세외수입은219억8,750만5,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6.2%인12억8,804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644억5,670만원,재정보전금124억5,248만3,000원,국·도비보조금796억2,574만9,000원,지방채10억원등으로세입추계가적정하여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2,294억6,919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3.5%에해당하는76억6,224만9,000원이증가하였고,세출예산중경상예산은기정예산400억3,371만2,000원보다5억9,759만5,000원이감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보조사업이46억358만6,000원,자체사업이12억8,035만3,000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보다7만8,000원이증액되었으며,예비비는기정예산23억8,574만3,000원의45.7%인10억9,022만1,000원이감액되었고,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등기타는기정예산보다7.8%가증액된479억18만9,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의예산안내용중사회개발부문의문화공보과군정현황홍보화보제작비3,200만원을삭감하여예비비에증액계상하였으며,특별회계부문의세입·세출요구안을심사한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어특별회계부문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이번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는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에대한사항입니다. 금년도명시이월사업은일반회계71건에368억7,425만9,000원과특별회계34건에91억8,005만1,000원으로총105건에460억5,431만원이며,전년도명시이월사업이119건에649억7,907만5,000원으로14건에189억2,476만5,000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하지만지난해보다줄어들기는하였으나이처럼많은명시이월사업이발생하고있는것은본예산및추가경정예산에사업비만확보하고사업추진을제대로하지않아이월이되는것으로,앞으로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업의계획단계부터철저한준비를통하여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여야하겠습니다. 아울러,사업이추진되지않은경상적경비등은추가경정예산에서삭감조치를취하고2004년도본예산에편성하여추진하여야함에도명시이월시키는것은업무미숙등에서기인한것이므로다시는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담당자교육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편성시기가부적절하다는것입니다. 예산중의일부가본예산이나1차,2차추가경정예산에충분히반영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굳이마지막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는것은어떤문제가있기때문이아닌가하는공연한의아심을갖게된다는것입니다. 따라서향후부터는관계부서나담당부서가예산편성의중요성과효율성을신중하게검토해야하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이상보고드린내용과같이본특위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며,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유현진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지역사회발전과군민을위한행정이정착될수있도록더욱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한건씩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특별위원회제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특별위원회제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인영의원입니다.

이인영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2004년도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의하여내부적으로자율적통제가가능한경비인공무원당직수당을자치단체조례로정하여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지급근거를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당직은공휴일또는근무시간외에화재,도난,보안,기타사고의예방과긴급문서처리등행정의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당직업무에최선을다해주기를바라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지방세감면조례의감면시한이2003년12월31일로종료됨에따라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세감면시한을연장하는등표준조례안이시달되어재검토조정하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거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을받은자에대하여지방세감면혜택을부여하기위해관계법령에맞도록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군세감면조례의운영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하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고,그동안심사에성심을다해주신이건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원활한심사를위해적극협조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얼마남지않은2003년의알찬마무리와다가오는2004년의희망찬계획을수립하여보다나은내일을만들어가시기를바라며,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한건씩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지역사회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한행정사무감사와군정에관한질문,그리고2004년도예산안심사등각종안건심사를위해긴회기동안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금번회기는2003년도를마무리하고2004년도를준비하는매우중요한회기였습니다. 정례회기동안행정사무감사및군정질문을통해나타난문제점에대하여는조속히시정하거나개선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고,확정된2004년도예산안을바탕으로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내실있고,알찬계획을수립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다사다난했던2003년도의알찬마무리와밝아오는2004년도의지역과군민을위해더욱열심히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를드리며,여러분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충만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제6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