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중 예산정리가 필요한 사항,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자료의 최종정리 그리고 세외수입정리 등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자료를 정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36억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65억7,900만원, 특별회계는 17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279억2,800만원 증액되어 16.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7,200만원 증액되어 0.4%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6,7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10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4,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지원과 소규모사업비 그리고 종합평가결과 인센티브 예산을 각각 확보하여 11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 등 총257억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서 전체 세입재원이 280억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국도비 등 사업비로 확보된 세입재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사업예산 집행잔액, 채무상환잔액 등을 각각 감액하여 국도비사업 군비부담재원과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 편성내역 등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금회 추경이 원만히 검토·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회추경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원안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