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동군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하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3년11월15일부터 12월6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읍면게시판, 하동군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에서 “해당하는 자동차”가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3항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하게 됩니다. 이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에 보면 "폐차영업소의 설치" 가 되어 있는데, 관련법에 맞게 용어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해당하는 자동차는”가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되고, “ 자동차 폐차업소”는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바뀌게 됩니다. 안 제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됩니다. 안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됩니다. 안 제7조에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것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바뀝니다. 다음 제9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개정됩니다. 1항에서 적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됩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기간이 30년인데 같이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5년간"을 "3년간"으로 단축하며, 안 제13조 3항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03년 7월1일부터 법 제목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에서 “주민공동체가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제한다”에서 끝을 내고 그 이하는 생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에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세분해서 명기를 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에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로 되어 있는 것을 "수도권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세분해서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가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각 조문에 대해서 공히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되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민의 이해득실이 야기되거나 행정의 변동을 초래하는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의 개정권한이 중앙에 있다고 하여 지방의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일률적 경감 확대되는 것은 깊은 관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세 감면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 재정에 마이너스 변동을 초래했다면 규모가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 재정보전 조치가 중앙으로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이념과 정신에 충실한 것임에도 매번 대책없이 경감등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전통적 매장위주 장묘관행에서 벗어나 화장, 납골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선도하고, 공설납골당 준공에 따른 사용관리규정을 정립함과 아울러 늘어나는 납골수요에 대처하고, 나아가 화장, 납골 장려와 군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등은 생략하고, 2페이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납골당의 명칭은 "금오영당”이라고 한다. 제5조(사용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하동군내 주민등록 또는 본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외 주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군수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페이지, ④납골당 사용신청시 부부(夫婦)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계약시부터는 부부중 먼저 들어온 유골을 기준일로 하여 1구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⑤술상·양포 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 인해 안치되는 유골에 대해서는 15년동안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술상·양포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함으로 해서 무연고에 대해서 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사용기간) ②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으로 화장하였을 경우는 군수가 납골묘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납골당 안치시 계약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재사용 허가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 보관기간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매장묘역에 합동 매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장묘법에 의해서 정하였습니다. 제8조(사용권의 소멸) 납골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제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납골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장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과 운영책임자를 두며, 관리소장은 복지위생과장이, 운영책임자는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마을회·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6페이지, 제6조 관련 납골당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대리석 안치단과 목재 안치단으로 구분되는데, 인조대리석의 경우 1구당 15년을 기준으로 사용료가 군내 거주자는 10만원, 군내 본적자는 30만원이고, 상기자 외는 150만원이며, 관리비는 군내 거주자, 군내 본적자, 상기자 외 공히 75천원입니다. 그리고 목재안치단은 1구당 15년 기준으로 사용료가 군내 거주자는 12만원, 군내 본적자는 36만원, 상기자외는 180만원이며, 관리비는 군내 거주자, 군내 본적자, 상기자외 공히 7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13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를 근거법으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군정운영에 있어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현상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자원을 활용 관리운영케 함으로서 전통적 매장위주 장묘 관행에서 벗어나 화장·납골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선도하고 우리 지역의 화장· 납골문화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본 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아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