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천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원해야 한다는 부지매입이 50%, 500억에 대해서 30% 부담해야 됩니다.

예.

예, 하유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고전 농공단지 주변에 자기가 천평 정도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타진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내에 그것이 아무데나 공장이 설 수도 없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유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욕적으로 오늘 심의하신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통상개발과를 통해서 토지매입이라는 공장의 의사타진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자기들한테 도움도 줄 것이고,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면 공연히 불필요한 지가상승만 초래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세입부분에 보면 대덕 농공단지에 주식회사 금윤에 대한 임대계약, 주차장 부지 천만원 있었지요? 그런데 그걸 하고나니까 전에는 민원이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면 소음을 자제하는데 지금은 버젓이 우리가 임대한 구역이다라는 것 때문에 밤에 대기하는 차량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기사들이 그 안에 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잔다고 해요. 이것은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해 가지고 분명히 뜻을 전달해서 시동을 켜놓고 공장소음 때문에 지금 말못하고 있는 부분이 맑은데 주차장으로 대여를 하다 보니까 대기하는 기사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계속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히트를 켜고 잠을 자니까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사항들은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군민의 소리가 다 병행해서 따르는 문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시설확충 등 재투자시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는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피하며,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현재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노후시설개량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기반 확대 및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고기간은 2003년 11월26일부터 12월16일까지로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하동군 공보지, 지역신문, 인터넷홈페이지, 특별한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도법, 물관리종합대책, 지방상수도요금산정요령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26조 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서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수적으로 상수도요금 사용료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요금인상 이후 2년만에 조정 인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군 상수도 현실화율이 현재 47.2%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요구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조금전에 내 드린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 현재 지방상수도 운영실태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년에 5억8,4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원가는 12억3,600만원이 소요되어서 연간 결함액이 6억5,300만원 정도 납니다. 현재 생산원가가 저희들 911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공급가는 430원 정도, 그래서 현실화가 47.2% 정도 생산원가 대비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급수전수가 4,510전 정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2005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연차별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고, 요금현실화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노후시설을 개량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현실화율은 2003년 12월말 기준 47.2%로써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911원이나 공급단가는 430원으로 생산원가에도 크게 못미치므로 금번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불합리한 사용료를 조정, 인상하여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한번에 대폭 인상할 것이 아니라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하여 매년 점차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요금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경감이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상수도요금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우선 2004년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73.8%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종별 상수도요금 부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월 20톤을 사용했을 시 금년도는 6,270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910원으로 추가부담이 3,640원이 늘어나고 업무용 6,570원이 10,380원으로 3,810원이 늘어납니다. 영업용은 9,170원에서 14,490원으로 5,32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욕탕1종은 8,220원에서 12,990원으로 내년도에 인상을 하면 4,77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요금 공급단가 시군 비교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