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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교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2

김영교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환

조문환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하효근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연장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산 위원장에 김영교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하효근연장위원

최남석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영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교위원께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교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며, 또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위원장 제의)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최남석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교

김영교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최남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남석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총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는 받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교

김영교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윈원 김진종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운영해 오던 중 연도의 마감에 즈음하여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감액등으로 인해 예산의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 요구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운용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8% 증가한 2,991억1,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0.9%가 증가한 2,826억900만원, 특별회계는 67.6% 증가한 165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금년의 결산추경에 따라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당초예산대비 25.9%증가한 395억200만원, 의존수입이 36.6%가 증가한 2,431억700만원이나, 재정자립도가 13.9%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를 수없이 방문하여 예산확보의 노력에 온갖 정열을 쏟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력으로 타지방 자치단체에 앞서가는 모범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6.2%가 증가한 99억1,900만원의 지방세 증가는 그동안의 체납세 일소, 누락세원발굴등 자체수입 활보를 위한 공직자의 예산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건전 재정운용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함에도 보조사업에 자치행정과 농어촌 정보화이용센터, 장비구입비 3개소, 건설과 농업용수 지하수 암반관정개발공사비, 자체사업인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시책 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2회의 전액 감액편성은 예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위생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경노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감액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노인복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상적경비의 2.9%를 감액 편성한 것은 공직자의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어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남석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2003 회계연도 종료시기를 즈음하여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감액 등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심사활동을 벌인 결과,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의 정리적인 성격의 예산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것으로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