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금년도 구정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2월 5일자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일부를 수정 반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총 1,171억 4,210만 5,000원보다 3,736만 7,000원이 늘어난 총 1,171억 7,9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 추가변경 내시된 일반지역개발 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 4,100만원과 국고보조금 1,307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1,671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속기컴퓨터 구입에 450만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여비 200만원을 각각 추가반영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각각 증감 반영하였으며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위해 기존 예비비에 3,081만 9,000원을 증액해서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12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5호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708호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 예산규모 개요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액 정리, 재원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전액 반영하고 사업마무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조정, 2003회계년도내 미집행 예상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3년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 정리와 재원조정 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재원으로 추가 반영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구비부담분, 필수불가결한 최소경비, 당면현안사업 등 투자부분에 적정수준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덕천근린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불가피한 사업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 중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2003년도 본예산 내용중 계수 조정한 사항, 연례·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금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 중 꼭 필수예산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기존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반영과 속기전산화를 위한 속기컴퓨터구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필요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내시액 정리 및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써 수정예산안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 책자 2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3페이지와 주차장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책자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이월액이 79억 5,396만 3,000원 이게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공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월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일찍 편성했음에도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아마 보상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편성하는 대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들 별도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이월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해서 빨리 우리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보상협의, 재결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빨리 행정처리를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법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번 하려면 도시계획실시계획 공람공고, 실시계획 고시, 그리고 보상계획협의 통지, 감정, 그 뒤에 보상금 수령통지, 협의설득, 그래 안 되면 재결 이런 법적인 기간이 통상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재결했을 경우에는 1년 반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99% 재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 네다섯 개는 꼭 재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일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법적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보상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잘 설득을 시켜서 꼭 재결이 돼야 된다고 판단할 때 법적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재결의 그런 순서를 밟아서 행정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책자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배상금 결산추경에 1억 2,099만 2,000원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보건소에서 산성로 방향으로 50m 올라가서 산성로에 편입돼 있는 땅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쭉 산성로 도로로 사용한 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소유자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특별한 보상도 없이 도로로 사용했으니까 5년간 사용료로 해서 5,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소송을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보니까 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더라 해도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사용료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우리 구청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료는 거론하지 말고 구청에서 땅을 사라’ 이렇게 법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검토를 해보니까 어차피 감정해서 우리 구가 사야 되고 본인도 우선 5,000만원 받는 것보다 계속 사용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해서 양쪽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게 그러면 사용료하고 다 제외하고, 면적이 856㎡, 259평됩니다. 이걸 1억 2,099만 2,000원에 주고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연말까지 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잘 된 일이네요?

우리 구 입장으로 보면 5,000만원 별도로 사용료를 주고 결국 보면 이미 산성로에 들어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일반예비비가 지금 현재 증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을 조정을 하다 보면 차이나는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안을 서로 해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을 예비비로 돌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산성로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소송결과로 볼 때 합의를 잘 받아들였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서관 질의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도서관 질의 하십시오.

133페이지에 청소용역비가 민간위탁을 안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도서관 청소용역을 위해서 7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청소대행을 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분기별로 예산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언제 중지가 될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선 예산확보를 하고 공공근로로 시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난 4/4분기 예산 편성될 때 도서관에 청소를 위한 공공근로가 편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3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공공근로를 계속 활용해서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4분기 공공근로사업 시행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까지는 공공근로 청소를 위해서 도서관에 사람이 세 명 배정됐는데 내년 1/4분기에는 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상 청소용역을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잡혀져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청소문제를 공공근로의 숫자가 적어진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안 옳습니까?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로 한다손치더라도 저희 구비가 일부는 투입이 되고요.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일부 투입이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조금이라도 국비를 지원 받는 공공근로가 예산절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그래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축소가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청소용역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구 청사 본관 지하출입문 교체 설계 75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관은 ’77년도 건축이 돼서 상당히 노후 된 청사입니다. 출입문이 노후 됐고 정확한 위치는 세무과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문이고 거기에서 사회복지과로 들어가고 문화공보과로 올라가는 그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출입문 교체해서 열손실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는 산불감시공익요원들이 계속해서 출입을 하다 보니까 그 문이 자주 열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손실을 막아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크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꼭 자동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결산이라고 이런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는 심사숙고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본관 세무과와 본관 앞에 자동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문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지금 예산에 요구한 이 문과 완전히 직선입니다. 이쪽에 문이 닫혀 있더라도 저쪽에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열손실이 많아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절감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절약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열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온방기가 가스 이동식으로 된 게 있고 전기를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게 있던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전기로 사용하는 것은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상 이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풍기의 종류별 열손실을 분석해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온풍기는 거의 다 전기식입니다. 그 관계는 연료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식 그것은 요금이 많이 나와서 가정집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보통 가정에 5시간, 6시간 사용하는데 5, 6만원씩 전기료가 나옵니다. 북구청에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봄, 가을하고 지금 겨울하고 전기료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우리 구청에는 거의가 전기식이기 때문에 다른 연료 기름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를 분석해서 어떤 것이 예산에 절감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 늘 전기를 끄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분석은 들어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이야기하실 때 그런 전기료 때문에 쓸데없는 전기를 켜고 있는 부분은 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 요금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등 하나 끄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등을 몇 십 개를 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그것을 전체 교체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파악을 해서 만약에 돈이 몇 배 많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가스식이 10만원 나오고 그게 100만원이 나오는 것 같으면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이라는 것은 투자된 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온풍기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새로 구입했는데 그 요금 관계 때문에 전부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렇냐면 단순한 월요금만 비교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기계 한 대, 공무원이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켜면 8시간 내지 9시간 안 켭니까? 데이터를 빼서 전기료를 계산해보는 것 같으면 한 달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기계 한 대 살 가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가 과장님께서는 겨울에 얼마 나오고 봄에 얼마 나오는 것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묻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난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화재관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사무실에는 한 대도 비치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온풍기 한 대에 돈을 500만원 들여서 샀다면 저희들이 전부 전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단순한 그런 논리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가스로, 벽에 설치하는 가스도 보통 일반 사무실 회사 같은 데는 가스시설로 해놓지 전기를 가지고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고급건물이나 가보세요.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풍기 관리관계를, 예를 들면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만 하더라도 본관은 별도로 온풍기가 설치돼 있지만 별관은 집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별도로 권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보통 시장이라든지 큰 공공건물에 가는 것 같으면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벽에 설치해서 가스관을 통해서 온돌을 이용하고 있지 일반 전기에다가 꼽아서 쓰는 것은 자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구성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 시설비 구청사 본관 지하출입문 교체 자동문에 750만원 아닙니까?

예.

이 자동문 주 출입자가 민원인입니까? 우리 구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어떤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하실에는 이발소와 공익근무요원들 산불감시요원들 사무실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회실과 소회의실을 출입하는 민간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 문이 수동으로 돼 있어서 문이 대체로 열려 있기 때문에 열손실이 많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번에 현관을 철거한 문도 있을 것이고 수동이지만 잘 닫히는 문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바꿔도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면현관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후면이기 때문에 자동문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여닫이가 잘 되는 그러한 문을 사용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잘 아시겠지만 청사가 노후 되고 또 이번에 본관에 자동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열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동문을 뒷면에도 교체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동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굳이 후문까지 자동문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저도 현장확인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75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 요긴하게 쓸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게 내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인데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57페이지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8,000만원 정도가 경정감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예상을 했지만 연도말까지 미발생했다는 겁니까? 명예퇴직자가?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도로 필요했었는데 명예신청을 안 하니까 발생이 안 됐습니다.

명퇴자 한 명에 보통 예산이 얼마 수반됩니까?

한 7,000, 6,000 정도,

그러니까 한 명분이네요?

예.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해당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소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노래연습장과 주로 오락실이 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한 대 있는데 한 대 부족해서 예산 올린 겁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두 대가 돼야 하는 게 하나는 문화, 공보에서 하나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증거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한 대 정도 더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국외여비 부분에 총무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2년차 항공료 세 명에 200만원씩 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안상천위원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정예산안에 200만원이 추가가 됐네요?

예.

그 연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상천위원 질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세 사람의 왕복여비가 600만원이 든다고 항공사에 협의해본 결과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공문을 확인해본 결과 어른은 1인당 300만원, 어린아이는 2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린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동반합니까?

예, 동반합니다.

한 명입니까?

부인과 어린아이 한 명,

그걸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 해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보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체재비는 안 주는데 항공료는 지급하도록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항공료라고 그러면 왕복항공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봉급 이랬는데 왜 900만원 넘게 증가가 됐습니까?

김종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인원을 예측을 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좀 늘어나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증가된 봉급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감소추세로 간다고 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더니 이것은 왜 증가가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4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익요원이 교통과라든지 사회과라든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약간의 증가가 있어서 봉급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에 금곡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1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1억원을 이번 3회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1억원은 지난 9월달에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부지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단지 내정으로 금곡동 54-3번지에 소유자가 부산시로 돼 있는 부지가 303평이 있는데 이 용지가 사회복지시설 공공용지로 예정만 돼 있고 아직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라든지 아직 된 사실은 없습니다.

1억은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래 하면 괜찮은데, 엊그제 다른 책자에도 그래 나와 있는데 금곡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라고 해서, 결정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금곡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는 사업개요가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정돼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내용이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올라갔기 때문에 금곡 장애인복지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는 엊그제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일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있고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적지가 될 수 있는지, 다른 데도 찾아보고 애를 쓰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들어온다고 심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76페이지, 조금 전에 박성복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가 7억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은 토지매입용으로 해서 2003년도 9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만덕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3지구내 복지관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까?

예. 3지구내 사회복지시설용 이래 돼 있는 부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비용입니까, 부지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에 7억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토지매입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고 보건복지부에 보조금을 지난 7월 12일날 승인신청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데는 국·시비가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만덕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었던 차에 3지구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면 지역사회의 복지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 심사숙고 하셔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성준위원입니다. 76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냉난방기 천장카세트형 두 대분이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쳐지고 난 이후에는 전에 있는 냉난방기는 지금 환경위생과 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노후돼서 이번에 정수품목 교체승인을 받았습니다. 새로이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천장카세트는 앞으로 우리가 수리를 한다든가 할 적에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서 세우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민원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협소한 지역이고 소음도 많이 나서 천장형으로 해놓으면 아늑한 분위기 내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방금 염려하시는 수리비 문제는 검토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견적이 나오고 판단이 돼졌습니다. 별 이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냉난방기가 환경위생과로 갔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는 없습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자로 직제개편이 됐는데 사실상 새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말씀대로 옛날에 노후된 것을 개수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소리도 크고 가동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냉난방기와 냉장고, 사실상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하러 인계 받았습니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인계 받아서 교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한 대 냉난방기 천장카세트형 하나는 추가로 더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는 어디 사용합니까?

냉장고도 똑같습니다. 고물을 사실은 개수만 인계 받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가도 안 받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수질검사를 하면 시료를 일시 보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식료품도 그렇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 봄 되면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쓰지 못하는 것 앞으로 인계 받지 마세요. 뭐하러 쓰지 못하는 것을 인계 받아요. 나중에 폐기처리 하려면 더 골치 아픈데. 이상입니다.

서성준위원님, 그런 것은 자산물품관리의 일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되죠?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해 놨는데 보통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하는 목적은 기초수급자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생계기준비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시켜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2종은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생계비 기준 미달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2종인데 기초수급자 2종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냥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102페이지, 냉난방기 천장카세트형 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일반 세우는 냉난방기는 못하고 천정에서 밑으로 하는 것으로 공간이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천정에다 설치하는 그런 대체구입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없애고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노후돼서 거의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상태도 충분히 부산기온 같으면 유지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우리 구정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부서에는 모든 비품을 새 것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쓰던 노후된 고물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새 것을 받는 것은 다음 문제로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틀면 매연도 나오고 시끄러워서 사실상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음에 중고를 한다는 그런 형태가 생기는데 차후 경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체 구 각 과에서 필요하다면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천장카세트는 처음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 전체 현황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연이나 소음이 없는 최신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체 위생을 위해서 하산다면 좋은데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꼭 이것이면 될 것이라고 올라 왔는데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음식물쓰레기 예산을 계획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예견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 1/4입니다 절감한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아꼈다 라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지만 편성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여러 가지 위탁처리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정책에 많이 따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당초에 적정하게 예상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 예산이 편성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는 들어맞아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당초 우리가 위탁처리할 적에 한빛환경에 5만 2,500원으로 위탁을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좀 비싸고, 각 구는 거의 5만 2,500원인데 우리는 다른 싼 곳이 없느냐 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새로운 싼 곳 경남에 있는 두 곳을 뚫었습니다. 거기가 태양비료-진영에 있고-정토도 진영에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당초 5만 2,500원 했으면 예산이 안 남을텐데 여기는 톤당 4만 5,000원, 한 군데는 4만 7,000원 해서 여기서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기회에 업체를 두 군데 개발하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예산이 또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사실 위탁처리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2회추경 정도는 이런 사항이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청소행정업무를 우리 의회의 요구에 맞게끔 잘 집행했다 라는 이런 칭찬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펼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라는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명확성을 기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갭이 많을 때는 칭찬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3,000톤이 감량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북구 주민들의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 2억 정도 줄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쓰레기감량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감량이 월등한 럭키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100만원 시상금을 탔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표창만 하는 겁니까?

표창하고 시상금 50만원, 30만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께서 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부산시에서 쓰레기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운영해 왔고 방금 말씀 들으니까 물기를 제거해서 양을 줄이는 데도 상당한 일익을 했고 그 다음 경쟁입찰에서도 좋은 효과를 가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아파트 시상금도 주고 한다는데 이 분야를 더 넓혀서 시상금을 조금, 우리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돈을 좀 써도 됩니다. 홍보 효과도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시상금으로 많이 편성해서 잘하는데는 상을 주고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시국 소관 업무 행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건설과 11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포동 낙동강 이면도로 연결부분에 4억 9,600만원이 경정감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에서 낙동로 이면도로 공사는 구포1동 구포건널목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2000년 이전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길이 38m 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1회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5억원으로 2003년 8월 14일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선 분할측량비로 400만원 집행한 후 2003년 10월 15일자 보상계획 통지하여 2004년 1월중 보상시행 및 공사시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넥스트개발주식회사에서 본 구간의 도로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876세대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 신청이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 확보된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며 추후 넥스트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지역 예산을 확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대신 집행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에 개설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사업을 하면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기업과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협의가 잘된 모양이네요?

예, 잘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 125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가 도시관리과에 몇 대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디지털카메라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금번에 두 대를 더 사려고 하는 것은 하수업무에 대해서 일반 아날로그카메라를 쓰고 있었는데 현장에 나간 즉시 파악도 해야 되고 사진을 인하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해서 우선 하수업무에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노점상단속에도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두 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아날로그카메라가 두 대 있고 디지털카메라는 없습니까?

디지털카메라 두 대 있습니다. 도로정비하는 데 있고 광고물업무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는 세 대 정도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두 대가 올라 왔습니까?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 디지털화 되고 즉시 촬영해서 인하도 하지 않고 바로 컴퓨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업무편의를 위해서 두 대를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카메라가 세 대, 디지털카메라 두 대 여기서 두 대 더 필요하다, 하여튼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카메라가 많이 비축돼 있는 만큼 왜 업무량이 늘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현장에 나가면 즉시 촬영을 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보고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로 찍어 오면 필름 한 통이 들어가면 다 찍어야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인하를 보내서 찾아오는 시간을 감안해서 필름을 다 소화하게 되면 4,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즉시즉시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3일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