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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최종구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본회의2003-12-22

최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7회군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군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를 대표해서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손유준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부의장님께서 감기 몸살 때문에 목소리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전 의원이 발의한 군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3년7월18일 개정되고 같은법시행령이 2003년12월18일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실화하고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위군결산검사위원 일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위원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여부를 물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군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사업장 면적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며,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을 하려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군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군위군이나 대한민국 전체 땅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활동, 선전 등을 해서 주민들이 시행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집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가급적 작게 나타나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난 후에 충분한 시일을 두고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기희의원님과 손유준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10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