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보조사업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도비 1,000원이 삭감됨으로서 군비 1,000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지원이 도비 예산삭감에 따른 군비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칠곡 신포숲 족구장 조성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의 중촌숲 간이체육시설 설치 도비 군비 전액 삭감이 되고 아울러서 밑에 정곡면 체육시설물 설치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에 칠곡 신포숲 족구장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 듯이 대의 중촌숲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어서 대의 중촌숲 간이체육시설이 정곡면 체육시설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가 도비 107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에서 시설부대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 12～9. 13 태풍 매미 피해 체육시설 복구비가 4,300만원 국도비 군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칠곡 족구장조성 시설부대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의 중촌숲 간이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곡면 체육시설물 설치 시설부대비가 사업변경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 12～9. 13 태풍 매미 피해 체츅시설복구 시설부대비가 기정 238만 5,000원에서 207만 6,000원으로 됨으로써 30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정공설운동장 주차장설치 시설부대비가 107만 3,000원이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설부대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행사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사업에서 보조사업에 수련활동 지도자 인력지원이 국비 감에 따른 군비 감이 되겠습니다. 9. 12～9. 13 태풍 매미 피해 청소년수련관 복구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수련관 복구 시설부대비도 본 사업에 요율에 의해서 46만 4,00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5. 30～5. 31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국비가 보조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장기구호비가 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 9～7. 13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부담을 해서 54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 12～9. 13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국비가 감되고 국비만큼 도비가 부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군비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휴대용 PDA 및 케이스 구입이 국비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급여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당초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후견기관 지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이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보호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담요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7,840만원에서 8,150만원으로 310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은 수당 부족에 따른 부식비 증액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310만원 감하여 위로 부기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에 장애수당은 국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른 군비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7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수당이 도비 증액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따른 노인복지에 경로당 식비 지원이 26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232개 마을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212개소 운영하기 때문에 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도 목표는 232개소로 두어야 합니다. 다음 노인의 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은 기정에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태풍이 옴으로써 노인들이 스스로 취소를 하고 축소를 했기 때문에 8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국도비보조사업보조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보조사업에 재가모자가정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서 이는 사업량이 4가구에서 6가구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가 더 내려오고 도비가 더 내려옴으로써 군비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가부자가정도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여기에 감된 것은 4가구에서 2가구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여성전용방 홈페이지 개설이 200만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설 못하는 관계로 개설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도 당초에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이 줄은 것은 대상자를 15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실제 60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결식아동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대의하고 정곡하고 사업장이 변경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의에 작년에 도에 체육관련 도 사업이 심지 게이트볼 하고 여기하고 두군데가 되기 때문에 도 확인과정에...... 현지 지도관이 왔을 때 도 체육 담당자께서 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안된 면에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하여 조사과정에서 정곡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71페이지 자체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제안설명에서 빠졌는데요.

이것은 옆에 부기 표시했듯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시접에 50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지만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 짓는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2003년예산 빼고는 50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군비 충당을 안하고 짓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 재정건의사업으로 가져오든지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는 가능하면 군비를 부담을 안하고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짓고자 하는 의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0페이지 경로연금이 5,836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경로연금 주는 것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조건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소득조사나 특히 예금조회를 하면 통장에 7,000만원씩 예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 기본방침이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 의도적으로 안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저울도 수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공정성을 따지다보면 이런 돈을 남기지 않나 어쨌든 공무원이 안다치는 범위내에서 노인들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에 대상자를 당초에 150명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0명은 IMF 오고 나서 교육청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울 때가 120명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120명정도 될 것으로 보고 150명을 계상을 했는데 IMF가 온 이후로 결식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식아동이 줄었습니다

초중고생 까지입니까?

중고생입니다. 초등학생은 거의 급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못들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것이 12월 중순경에 갑자기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군수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지난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보고드린 부분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90억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0억 하고 군비 10억, 군비도 역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넘어온 사항을 이번에 계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4,000만원도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거기에 잡은 것입니다.

4,000만원을 다른데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도 사업이 선정된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에 향후 90억이 필요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20억을 합치면 7,040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 하면 19억 6,000만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숙원사업에 앞으로 집행을 하고 20억정도 남은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 법무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2,6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 발생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인데 변호사 선임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 소송패소 배상금 및 증인실비 보상금에 2,8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사유가 미 발생 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총 4건입니다. 1건은 패소했고 3건은 지금 계류중인데 계류중인 것이 올해 끝나야 되는데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에 3,500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75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에 당초 3,670만원인데 840만원 삭감시켰는데 군민회관 등의 에너지 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전통민속농악 육성지원금이 500만원 지원되었는데 2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병제전행사 시에 군청 울림회 농악을 하기로 한 것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 공연이 당초 1,200만원 된 것이 100만원 남았는데 연극공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기영화 상영 당초 1,560만원 예산에서 160만원 감된 것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상영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제31회 경남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600만원 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4회 철쭉제 행사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200만원 감되고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철쭉제 행사가 제례행사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지원금이 문화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350만원이 되어서 1,0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군민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공사가 3,000만원에서 2,560만원을 집행해서 44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고, 공연장 조명설비 설치가 2,700만원이었는데 328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화단방수 및 보강이 3,500만원이었는데 2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당초에는 1,8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 2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35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삭감하고 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영향검토에 따른 문화재 자문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당초에 19억 8,424만 1,000원이었는데 30억 7,809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 제4회 철쭉제 행사해서 2,500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행사를 꼭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300만원 쓰고 2,200만원 남았는데 행사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난 여름에 전국한마음체육대회가 의령에서 있었는데 이 대회와 중복된다고 해서 다른 행사로......

실장님, 군민회관 화단방수 및 보강 올해 돈이 모자라서 1차 추경 때에 돈을 더 올려달라고.

내년에 올렸습니다.

왜 260만원이 남습니까?

공사하고 남은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했다 말입니다.

장 김문권 공사를 하면 100%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7, 80% 잔액이 남습니다.

260만원 남았는데 그때는 돈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출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관리 총 기정예산이 14억 7,051만 3,000원에서 증감없이 14억 7,051만 3,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이 기정 10억 7,840만원에서 증감없이 10억 7,84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 12～9. 13 태풍 매미 피해주택 복구비가 증감없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파가 기정 9억 2,160만원에서 증감없이 국비가 2억 6,751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이것이 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파도 역시 1억 3,680만원에서 국비 3,970만 8,000원이 감이 되고 감이 된 이것이 도비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파 반파에 대한 보조금이 다 나갔습니까?

먼저 방침을 말씀드리면 전파가 된 분들은 전액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반파로 침수주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된 분들은 다 지급을 했고 반파 침수주택중에서 포기를 한 분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다음 공정에 따라서 침수 반파는 50% 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50% 넘어서 공정을 따져서 현재 7억 7,997만 6,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출금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아니면 보조금만

우선 지급된 내역은 보조금이고 융자금은 공정이 다 된 분들은 국민은행에 안내를 해서 융자를 다 받도록 합니다.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군민들이 반파 정산되는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잘 모르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집수리한 업자와 연계해서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이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시는 것을 짐작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덜 가지시도록 되도록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하고 업자하고 바로 만나서 그런 심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파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반파는 기준이 물론 있습니다만, 첫째 나이많고 해서 자기 능력이나 부족하고 하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처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보조금은 사실은 이 기회에 집을 수리를 하는데 충분히 쓰면 뒤에 피해도 줄일 수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포기하는 분들을 보수를 하도록 이해를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이 고령화 됨으로해서 중고등학생에게 집행되는 장학금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용역비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았는데 금년도 수해 때문에 못해서 1,0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인사관리 경상적경비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800만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000만원 역시 수해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직 해외연수 5박 6일을 계획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계획이 없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공무원 배낭여행은 당초 유럽과 일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금 1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삭감되었고, 주민신고요원 교육참석 보상금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직 해외연수 5박 6일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해외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사실 예상하고 예산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예상을 못하는데 보통 한사람가면 500만원 정도.....

1인에 한해서

예.

왜 물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이나 도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안나와서 물었습니다.

금액만 나오고 산출내역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제한으로 500만원 잡았는지 한사람에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200만원이하입니다.

200만원이죠? 그러면 약 10명정도 잡은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은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견문을 넗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시군에는 시행을 했는데 도내에서 피해가 제일 많고 해서 사실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보내주면 안됩니까? 10월전에.

작년에 희망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9, 10월경을 희망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태풍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S등급은 본봉의 150%도 되고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규정이 금년도 지급한 규정하고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한테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데 성과상여금이 감이 되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했다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범공무원이 도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분기별로 1명 있습니다.

산업시찰이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모범공무원이 한명밖에 없다 말입니까?

분기별로 1명씩 1년에 4명정도 선정이 됩니다.

1년밖에 안합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모범공무원 계획을 해서 내려와서 하는 경비인데 금년도에 계획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수입이 3억 6,49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산추경이 되다보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세입을 전부 맞추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늘은 부분이 있고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3억 8,55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에 따라서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4,348만 5,000원 증가된 것은 행자부 과표현실화 지침에 의해셔 매년 과표가 증가되다 보니까 4,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주행세 1억 5,911만 4,000원이 줄은 것은 주행세는 교통세의 12%를 배분을 받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와 같이 배정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줄게 된 것입니다. 밑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세입 들어온 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1,052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입찰참가신청 및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가 당초보다는 1억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측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수입이 1억 1,360만 7,000원이 되었고 늘어난 부분에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사리채취 지정면에 골재채취에 따른 골재채취 징수금이 4억 7,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및 기타공과금 이자수입이 9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제때 집행이 안되고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 예산 배정 내려온 금액이 정기예금이 수입이 늘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국비자금이 군 금고에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22페이지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이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에 가서 국고보조반환금이 1,796만 3,000원입니다. 전에는 집행잔액을 군비에 이월해서 쓰고 했습니다만, 요즈음 국도비도 전산처리가 되다보니까 제때 반환이 되지 않으면 도나 중앙에서 챙기기 때문에 이것은 제때 반환하기 위해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챙겼습니다. 조림사업에 297만 6,000원, 태풍 루사 산사태, 임도피해 복구비에 740만원, 태풍 루사 유실수 재해복구비에 758만 7,000원. 그리고 도비보조 반환금이 1,167만원인데 위와 똑같습니다.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조림사업 83만 8,000원, 태풍 루사 산사태, 임도피해 복구비 643만 5,000원, 태풍 루사 유실수 재해복구비 439만 7,000원입니다. 이번 재무과에 결산추경은 조금 잘못된 세입을 바로 하고 세입부분에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해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부설주차장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이라서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주택을 할 때 주차장을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300미터 직선거리이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안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대신에 그것으로서 대치할 경우 사용료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율별로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 82만원, 그 지역 공시지가 플러스 주차장 설치비용 곱하기 해당되는 1대당 11.5㎡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8만 8,000원 삭감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133만 5,000원 삭감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20만원 삭감되었고 환원세입은 448만 8,000원 삭감시키고 무료 228만 8,00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88만 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환원세입은 1,747만 6,000원을 삭감을 시키고 무료분은 747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무료분은 52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는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124만 4,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이 125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추진을 한 것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선보건운영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진료실 의약품구입에 1,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한테 추경보고 받은 것이 세입에 보면 21페이지 보건소 및 지소 진료수입이 1억 1,360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수입을 많이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처음에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보건소 부분을 보니까 수입부분이 형평성이 안맞던데요?

진료소는 적자나는 진료소가 없고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나가는 형편이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수입 지출면에서 조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자수도 줄었고.

5억 2,3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과 비례가 됩니까?

예, 결국은 환자진료 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진료수입이 줄었는데 줄어들은 부분하고 세출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은 맞습니다.

감된 것 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액은 맞는데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감시킨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지만 이것은 자체수입으로서 진료수입이 전년대비 해서 올해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적게 옴으로 해서 수입에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출하고는 별개입니다.

환자가 적게 왔다기 보다는 세입잡을 때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