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당초 8,064만원이었는데 1,936만원을 합하여 1억원을 올렸습니다. 11월말 현재 판매한 대금이 9,648만 1,000원 정도 되는데 12월이 되면 1억원은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료는 당초 저희들이 700만원을 올렸는데 700만원을 더 올려서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1억 6,500만원인데 2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관내 새로 건축을 하는 곳이 많아서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24만 6,000원이 감액되어 1,575만 4,000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에 7,000원이 감액되어 1,599만 3,000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에 1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억 8,41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상하수도 시설 복구비인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로 변경되는 사람에 6억 75만 2,000원이 감액되어 7억 7,6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태풍 매미 피해 상하수도 시설복구는 과목이 변경되어 여기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6억 75만 2,000원이 증액되어 6억 8,843만 7,000원으로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 환경관리 자체사업에 유곡천 공중화장실 설치는 4,000만원으로 전액 감액되었는데 부지 미확보로 거기에 도유지가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도의 관리을 받지 않아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더라도 신년도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이 내려오는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70% 지원이 됩니다. 신년도에 국비보조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환경시설 사업 보조사업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24만 6,000원이 내시 변경으로 국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76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에 2억 7,44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법률상으로는 침출수 쓰레기 처리장에서 최초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한후에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립장 사면 그라우팅 공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 우수배제 시설로 넣어 놨는데 그것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경운기를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동도 편리하고, 물건도 실을 수 있고 해서 경운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정수신청이 안되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보조사업에 태풍 매미피해 상수도 시설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 국비이던 것이 도비와 군비로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보조사업은 하수관거사업 기채이자 상환에 7,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에 17만 9,000원은 내시 변경된 것이고, 태풍 매미피해 하수도 시설 복구 이것 역시 국도비 조정 때문에 도비가 올라가고, 군비와 국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에 2억 7,4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시설 보완공사비가 안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다. 우수배제 공사가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는 안들어 있습니다. 침출수하고 우수하고는 틀린데 침출수는 쓰레기를 통과해서 나온 것이고, 우수는 단순한 빗물입니다.

매립장에 밑에 스며들지 않도록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라우팅 사면 공사비 4,000만원도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벽면에서 스며나오는 그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밑에서 솟으면 오히려 시설파손의 우려가 있고, 문제는 밑에 땅을 절취를 하고 그라우팅을 바닥에 안하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진흙을 깔았는데 사면쪽에서 진흙위에 차수매트를 깔아놨는데 이 매트가 붕 떠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 그라우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공사가 힘이 듭니다. 수직으로 볼링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돈도 많이 들고 효과가 없어서 매트를 구멍을 내서 차수매트에서 물을 뽑아올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우수배제를 해 주면 관계가 없어서 돈을 작게 들이면서 실용적인 공법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변명같지만 예전 담당자가 한 일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고 현재 그 밑에 물도 1급수 입니다.

1급수인지 어떻게 압니까?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정예산 5억 6,344만원이 증가된 176억 4,40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 분야 예산은 450만원이 감소된 43억 9,978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농업인의 날 도행사 참석보상에 20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는 총 910만원이 감소된 8억 1,340만원입니다. 82페이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해외바이어 초청 여비 34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농업단체 참석자 보상에 570만원이 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농산물 수출 유통 물류비 지원에 4,000만원은 수출농산물 생산 난방용 유류대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관리 분야는 6억 2,962만 2,000원이 늘어난 57억 5,525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농업기계화 이용조직 및 쌀 전업농 교육참석 보상에 181만 5,000원이 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6억 3,143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3,701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쌀생산 조정제 보상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6억 5,320만원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상금 성립전으로 823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편성하였고,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농약대 3,084만 3,000원, 대파대 6억 7,058만 9,000원은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 농업시설물 복구비도 비닐하우스 2억 7,609만 2,000원과 버섯재배사 666만 3,000원, 잠실 174만 6,000원은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8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도작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정관리는 158만 3,000원이 늘어난 3억 3,045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양정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과 양정관리 액정 모니터 구입 58만 3,000원은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지개발사업 분야는 201억 8,000만원이 감소한 29억 5,25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으로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 피해 밤낙과 피해복구비 1억 4,992만원과 태풍 피해 임도피해 복구비 4억 3,814만 1,000원은 당초 국비지원에서 도비 지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산사태지 복구사업 201만 8,000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은 623만 1,000원이 감소된 16억 5,96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페이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57만원, 읍면 소공원 사후관리 인부임 566만 1,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사방 및 임도사업은 180만원이 감소된 5억 4,98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사예산 경상적 경비는 임도 절, 성토면 녹화비료 구입에 180만원이 절감되었고, 산림보호사업은 4,411만 6,000원이 감소된 11억 7,331만 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1,159만 8,000원과 일반산림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412만 8,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유림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 1,257만 9,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북산정비 사업중 대나무 제거지 약제살포비 1,000만원 사업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고,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경비지원에 164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헬기임차료 416만 8,000원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작년에 일반 농산물 분야에는 수출이 거의 적색신호가 오듯이 어려웠습니다. 괜히 경비만 소비시키는 초청이나 수출시장 개척을 하러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태풍 매미피해로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못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북산 정비사업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4년도 북산정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3년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일권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북산 대나무를 춘기에 죽순이 날 때 시기가 일실하여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순제거후에 약을 쳐야 되는데 사업을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지금은 제거작업만 완료를 해 놨습니다.

북산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약제를 근사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감도 있고 대나무가 잘 안잡히고 있어 시기를 적기에 못맞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솔입제라는 약도 있는데 이것은 인근의 다른 수목까지 죽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옆의 수목은 죽질 않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내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조사업은 152억 7,460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내역으로는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비 3억 1,403만 6,000원은 증이 되었으나 실시설계비 3억 1,395만 1,000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 8만 5,000원이 감되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부림 구산마을 창고는 국비가 3,324만 5,000원을 감하고,92페이지 도비로 편성하였고, 지정 백산경로당 1,606만 8,000원도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하였고, 지정 복지회관도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 3,09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교통행정 보조사업에 화물연대 파업관련 피해보조금은 266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전체 576만원이 감 되었는데 국비가 864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도비는 451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군비는 163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 5,911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31페이지 농공단지조성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1,720만원이 감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 523만 1,000원이 감 편성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2,7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7페이지 잔디포 운영수입에 2,000만원이 감편성조치하였으며, 138페이지 경상적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3,63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6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잔디포 운영수입이 2,000만원이 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포 운영수입에 대해서는 감이 2,0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잔디포 운영수익을 잡는 것과 결산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 태풍 매미 피해로 잔디포 예상수입을 2,000만원 감액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자체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실무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약상 수익을 못잡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약서 상에는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피해를 감해준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60만원에서 태풍매미로 피해를 경감해준 것이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2회추경에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운수업체에서 요청이 다 들어왔을 때는 1억 5,000만원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불할 때 저희에게 기름넣은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를 가져올려고 하니까 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청구가 안들어와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구비서류가 안들어와서

유류구입비나 이런 서류가 들어와야 지급을 해주는데 서류가 안들어와서 지급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생각에는 설명이 미흡한데 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을 텐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사실상 주행세라 해서 세입은 국세지만 군세로 교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통괄해서 금년도 의령군에는 운수업계 보조금 주행세를 얼마를 주겠다는 공문을 수시로 변경해서 보내줍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업계에 줄 돈이 작을 때는 요청을 합니까?

요청금액이 운수업계에서 이것보다 적으면 의령군 세입으로 남는 것이고, 모자라면 금년도 세입으로는 못주고 내년도 세입에서 줘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요청한 금액이 예산보다 모자랐을 때 울산에서 우리군에 100억원을 줬는데 110억원을 요청하면 10억원 작은 것은 요청을 합니까?

그것은 안되고 내년도 세입에 그 금액만큰 더 지원이 되면

되면 운수업체에서 안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요청한 금액보다 우리가 가진 예산이 작을 때는 울산에다 이야기를 해서 더 반영해서 지급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세로는 100원이 되어 있으면 운수업계에서는 80원에서 90원을 찾아가고 10원에서 20원이 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라.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김진권입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건설관리 보조사업에 예산액이 258억 1,379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은 9월 12일에서 9월 13일 태풍 매미피해 지방도 복구비가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어서 31억 8,432만 6,000원이고, 군도 복구비는 10억 3,363만 7,000원도 국비가 감 되고 도비로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복구비도 19억 3,791만 5,000원으로 국비가 감되고, 도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은 483억 8,361만 5,000원으로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67억 2,520만 5,000원으로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고, 농경지 복구비는 3억 7,811만 6,000원으로 국비가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수리시설 복구비도 75억 9,734만 9,000원도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99페이지 재난예방사업 보조사업에 지방 2급하천 복구비 235억 7,241만 7,000원은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었고, 소하천 복구비도 119억 6,249만 9,000원으로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도비로 바뀐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규 위원입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합니다. 국비가 도비로 전환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에도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는 국비가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지방도하고, 군비, 농어촌도로는 처음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전환되어 국비에서 도비로 바뀐는 것으로 예산변경 내시가 와서 바뀌었습니다.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내시가 도비로 바뀌었다.

지방비는 도에서는 마. 농업육성과소관

농업육성과장 왕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출은 농업육성과 소관은 농업육성과장이, 농업기술과 소관은 농업기술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에 825만원에서 370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에 당초 660만원에서 600만원이 늘어나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은 당초 230만원에서 26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예산액 72억 5,15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4,26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육성사업 친환경 쌀생산 시범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기술원 연말 평가에서 우리군 농업기술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2,5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중에서 1,500만원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30ha에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친환경 농지와 쌀겨, 게르마늄, 의령농협과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직파시범 단지 부분 경운직파비 지원에 당초 6대를 편성을 했는데 자부담이 많은 관계로 희망하는 농가가 적어서 3대만 계상을 해서 680만원이 감으로 잡았습니다.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에 22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벼농사 부분과 관련되는 장비나 기계는 50% 자부담으로 하면 사실상 희망농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데 앞으로는 지원비율을 올려서 70%를 지원하고 30%만 자부담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시범에 1개소에 3,000만원인데 이미 2003년도 사업은 끝이 났는데 군비가 부담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본 예산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추경 110페이지 보조사업에 4억 2,245만 4,000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육성과장이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경상적 경비로 쓰길 바랬는데 위에서 경상적 경비보다는 보조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보조사업 중에도 비중이 있고 인력을 줄이는 곳에 쓰길 원해서 방침상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개폐에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쉽게 개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사업 보조사업으로 8억 9,3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144만 6,000원보다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 국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국비를 도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개폐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손쉽게 할 것입니까?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하우스 내에 있는데 줄만 당기면 한꺼번에 씌워졌다가 또 한번 당기면 벗겨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 그 많은 하우스에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어차피 사회는 갈등과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나눠줄 수는 없고 3개 읍면에 3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목반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보시면 잘 아실 것인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