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2003년12월10일 강춘태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2월16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이경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제11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의 제안설명과 이석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논의하시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성이경의원외2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80억1,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80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299억7,000만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104억4,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6% 증가한 3,480억1,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9% 증가한 3,180억4,500만원, 특별회계는 0.7% 감액된 299억7,0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72억7,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회계 3억1,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억1,4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억1,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82억3,700만원, 농촌발전지원기금특별회계 2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지방세는 8억원이 증가한 130억2,800만원, 세외수입은 6,300만원 감액된 187억8,7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1,500만원 증가한 670억3,700만원, 지방양여금은 증감없이 138억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80만원 감액된 35억5,100만원, 국고보조금은 739억9,600만원 증가한 977억7,600만원, 도비보조금은 764억7,600만원이 증가한 1,015억6,400만원, 지방채는 증감없이 25억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1,522억9,600만원 증가한 3,18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 4억원, 도축세 5,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주행세 1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13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3,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18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3,700만원이 감액된 376억5,2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82억8,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9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538억9,900만원이 늘어난 2,691억5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2,386억3,500만원, 자체사업은 304억7,0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억2,000만원, 예비비 등은 10억6,600만원 감액된 1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이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보다 3억4,900만원이 증가한 72억8,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1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6,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상수도 시설과 수해복구 사업 등에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1억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400만원 증가된 9,600만원, 이를 수해,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00만원 증가한 3억1,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00만원이 증가하여 사업예산 의료대불금에 40만원을 감하고,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8억1,4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수용비 300만원, 농공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9억1,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1,0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 인건비 등 경상예산 6,0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등 사업예산에 1억6,2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등에 2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수질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5억7,000만원이 감액된 182억3,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2,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8,000만원과 도비보조금7,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30만원, 지방채 상환에 7억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에 1억2,500만원, 학술용역비 등 자체사업에 2,800만원을 평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국고보조사업 1,463억800만원, 도비보조사업 136억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99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총 91건에 기정예산 보다 1,463억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 739억8,700만원, 도비 649억3,800만원, 군비 부담 73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49건으로 기정예산 보다 136억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15억3,800만원과 군비부담 20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인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태풍 매미 군비부담분 57억9,7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함으로서 전체 60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