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한 후 이어서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22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31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에 보면은 국비가 639만5000원 시비 639만5000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운영비는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본 여성의 인원도 개정된 의료비 만큼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만 실제 피해를 본 여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경향이 사실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지원금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결산시에 내시 변경으로 감 처리를 한 것입니다.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안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숫자는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이 숫자 파악까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세입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님 우리 동네 푸르게 사업 1000만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부 결산 내시변경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출에 대해서 증감 따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 추념 행사용 향로, 향합, 향로받침대 등 150만원인데 이것 우리 전에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4.19행사시 충렬사에 가서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의 물건을 우리가 자체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할 물건인데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까. 174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용촉진훈련비가 1900만원 증액된 내용을 궁금해하는데.

이것도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직종이라고 하는데는 수당 2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원은 작년보다 많지는 않지만 특수 직업훈련 과정에 나가는 수당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부족분을 증액시키는 내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회의가 있다면서요. 가셔도 좋겠습니다. 185페이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폐쇄된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에 9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구비입니다. 구비를 전액 삭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900만원 받아 가지고 청룡동하고 구서1동에 두 개 철거해 가지고 그것은 시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이것 구비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비는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900만원이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고요.

철거장소가 두 곳이죠? 구서동 거기 확실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부광아파트 뒤쪽입니다.

부광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은 지금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요.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부광아파트 원 물탱크는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같이 사용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곡수를 사용하는 데에는 위에 취수보를 재사용을 몇 번 해 가지고 취수보를 완전히 철거했고요. 밑에 물탱크 그것은 굉장히 크고 또 지하수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하수까지 사용하는 것은 철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탱크는 지하수하고 자연수하고 같이 사용했다 이겁니까?

예, 밑에 큰 탱크

나는 구서1동에 철거했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것 말고 산 안쪽에 조금 작은 탱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구서 오시게시장 그것이 개인 것 아닙니까? 건물이 개인 것이지요?

예.

그런데도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돈을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모두다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등록된 재래시장 보면은 소유는 전부 개인 것이지만 이미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비만 4000만원이지만 리모델링화 했을 때도 그 사업비도 국시비가 80% 지원이죠?

그렇습니다.

용역비 말고도 나중에 사업비는 더 많이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 436만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화물연대 데모과정에서 선의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적으로 피해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통보된 것이 경찰의 조사를 거쳐 가지고 5건에 435만37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전액 국고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436만원.

다 지급된 거죠?

예, 추경되면은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계좌하고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개인 앞으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올해 예산에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개발구역만 해제되는 것입니까? 어떤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만 일단 해제되는 것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보호구역하고 지금 두 개가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면서 해제를 하면 그냥 무분별한 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라는 것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하수관망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풀려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 해제함과 동시에 환경정비 구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은 그대로 존치 하면서 환경정비 구역으로 되면은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고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이니까 주민편의 소규모 사업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 같은 것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부시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예.

없으면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