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한 후 이어서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10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22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자체심사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방교부세가 여성정책종합평가 특별교부세 받은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 여성정책 업무 평가 결과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으로 1000만원의 교부세를 지원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2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5억6700만원이 추가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수급자 인원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산금액 증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31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에 보면은 국비가 639만5000원 시비 639만5000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운영비는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본 여성의 인원도 개정된 의료비 만큼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만 실제 피해를 본 여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경향이 사실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지원금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결산시에 내시 변경으로 감 처리를 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안한다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숫자는 나와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숫자 파악까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세입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님 우리 동네 푸르게 사업 1000만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부 결산 내시변경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출에 대해서 증감 따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 추념 행사용 향로, 향합, 향로받침대 등 150만원인데 이것 우리 전에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4.19행사시 충렬사에 가서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의 물건을 우리가 자체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할 물건인데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까. 174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용촉진훈련비가 1900만원 증액된 내용을 궁금해하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직종이라고 하는데는 수당 2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원은 작년보다 많지는 않지만 특수 직업훈련 과정에 나가는 수당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부족분을 증액시키는 내시 내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회의가 있다면서요. 가셔도 좋겠습니다. 185페이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85페이지 폐쇄된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에 9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구비를 전액 삭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900만원 받아 가지고 청룡동하고 구서1동에 두 개 철거해 가지고 그것은 시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이것 구비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비는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때 이것이 900만원이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고요.
현우
이현우위원
철거장소가 두 곳이죠? 구서동 거기 확실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부광아파트 뒤쪽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부광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은 지금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요.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금 부광아파트 원 물탱크는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같이 사용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곡수를 사용하는 데에는 위에 취수보를 재사용을 몇 번 해 가지고 취수보를 완전히 철거했고요. 밑에 물탱크 그것은 굉장히 크고 또 지하수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하수까지 사용하는 것은 철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우
이현우위원
그 탱크는 지하수하고 자연수하고 같이 사용했다 이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밑에 큰 탱크
현우
이현우위원
나는 구서1동에 철거했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 말고 산 안쪽에 조금 작은 탱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밑에 지하수 계측기 이것은 뭡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하수요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시간계라고 해서 전기계량기식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계측기를 설치한 지하수 사용 업소 등에서 고장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나면은 저희들이 계측기를 교환해주는 그런 것인데 당초 예산이 350만원 잡혀있었는데 14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요. 시간계 그것이 또 시비의 소지가 좀 있어 가지고 지하수 요금 산정과정에서 앞으로는 일반 유량계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서 구입토록 하고 이 계측기는 금년에만 끝내고요.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하고 일반 유량계로 해 가지고 지하수 사용 업자들 스스로 구입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밑에 발전기 한 대 100만원은 구입을 안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매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요. 기존 발전기는 10년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폐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팔송 검문소에서 전기 코드를 좀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수동 매연측정기를 하려면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요구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삭감이 되어 버리고 발전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그것은 또 24만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구입을 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청소행정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일반 인부임 일반운영비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종태
정종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조봉투 관련해 가지고 남부서에서 수사 종결이 덜되어 가지고 통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위조 봉투 유통사항은 알 수 없고 위조품 현품은 압수를 1000만원 정도치 압수를 해서 경찰에 보관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줄어든 원인도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마을금고 측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전년도 보다 1억3000 내지 1억4000정도가 봉투 덜 팔렸는데 그 원인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위조봉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꼭 위조봉투 관계로서 판매금액이 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계절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정확히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끝나는 것과 맞춰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남구청에서 그 봉투 사건이 안 터졌으면 우리는 아직 이런 봉투가 판매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몰랐을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사실상은 세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심은 해왔는데 위조봉투가 나돌지 않나 의심을 하면서도 물증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조봉투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는 감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대차대조표 보니까 수입 1억3000 나간 것은 나타나지 않던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정확히 하려면은 세입에서 경정감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보면은 보통 세입은 실제 돌아올 금액의 전액을 다 잡지 않고 일부 80%선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굳이 경정감 조치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위조사건이 발생함으로서 차후 모방범죄가 자주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도둑 하나 열 사람이 못 잡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직원들이 청소과에서 하기는 어렵고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전 구민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판매소에서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위조범들이 아주 싼 물건 사서 이익을 많이 남기도록 현혹을 했을 경우에 말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소 관리는 550개소되는데 구청에서 다하지는 못하고 마을금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단계로 마을금고에서 판매 업자들 소매상들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금고 전무회의를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취약지역에는 서동 같은 경우에는 판매소를 소지역으로 모아 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봉투 제작해서 판매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종량제가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약 7년 정도 됐네요. 처음부터 현재까지는 7년간 봉투 그 색깔 그대로 인쇄해서 나왔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색깔을 통일하려고 해 가지고 조금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씩 색깔을 바꿔 가지고 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조품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색깔을 매년 바꾸거나 문형을 바꾸는 그런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위조범들이 기존 봉투의 문형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금방 바로 만들어냅니다.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면 금방 새로 뜨면 되기 때문에 그 바꾸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위조 사건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190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없으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196페이지 우리동네 푸르게 사업하는 이 사업은 이미 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난 10월달에 전국 기능올림픽대회 할 때 그때 가로경관 조성하라고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로 어디다가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주로 중앙로 변 가로변에 화분진열대하고 만남의 광장 앞에 꽃동산 만들어 놓은데 거기 국화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동네라고 붙여놓으니까 원래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행정자치과 거기서 내려온 돈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97페이지.
종태
정종태위원
구서 오시게시장 활성화 용역사업비 해놨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오시게시장 저것이 옆에 E마트 들어서는 바람에 상권이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시비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 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하고 한번 절충을 해보니까 그런 계획이 서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다른 재래시장에도 좀 그런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재래시장에는 자기네들이 자부담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구서 오시게시장 여기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40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확보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지 신축을 하는지 활성화 방안만 강구한다 이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다각도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이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누가 하라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사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구서 오시게시장 내에 아마 사무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서 오시게시장 그것이 개인 것 아닙니까? 건물이 개인 것이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도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돈을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모두다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등록된 재래시장 보면은 소유는 전부 개인 것이지만 이미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지금 용역비만 4000만원이지만 리모델링화 했을 때도 그 사업비도 국시비가 80% 지원이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용역비 말고도 나중에 사업비는 더 많이 지원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없으면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 436만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화물연대 데모과정에서 선의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적으로 피해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통보된 것이 경찰의 조사를 거쳐 가지고 5건에 435만37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전액 국고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436만원.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 지급된 거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추경되면은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계좌하고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것은 개인 앞으로 나가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올해 예산에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 올라갔죠?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태
정종태위원
20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용역비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GB 해제를 연차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회 통과가 되었고 해제에 따른 경계구역 설정이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경계구역의 조정이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 해제된 GB 마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현재 100호 이상 되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재 100호 이상은 통과되었는데 현재 경계구역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개발구역만 해제되는 것입니까? 어떤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만 일단 해제되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보호구역하고 지금 두 개가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면서 해제를 하면 그냥 무분별한 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라는 것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하수관망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풀려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 해제함과 동시에 환경정비 구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은 그대로 존치 하면서 환경정비 구역으로 되면은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고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이니까 주민편의 소규모 사업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건축 같은 것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100호 미만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것 끝나야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추진일정이 100호미만 50호 이상은 내년 1월달에 할 계획이고 50호미만 20호 이상은 내년 3-4월달에 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종태
정종태위원
내년에는 다 되겠네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부시책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성동 하수도 설치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되어갑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산성마을에 대한 공사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공회마을 위에 마을 거기가 하수시설 본체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차집관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장전동 57-6에서 46까지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부산대학 북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자체심사 해 보니까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페이지 일용인부임하고 225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은 태풍피해 주민편의 안내판 표지판 1식인데 이것은 어디다 세웠습니까? 장소가.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것이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지금 우리 관내에 15개 있고 그 다음에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 방향안내현황은 지금 현재 8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산이 서4동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서4동 부곡2동 부곡4동 장전1동 장전3동 구서1동 쭉 전부 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을 총 합쳐서 1식이라고 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 개에 1000만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하면은 23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태풍피해 주민 편의라고 했는데 주로 간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주로 간판내용은 부산대학교 앞에서 피해가 많이 났고 걸어놓은 그 내용이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공용 간판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간판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방향 표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앞에 가면은 안내 표시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밑에 시설비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좀 많이 경감되었는데 경감된 이유가 뭡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13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65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시설 기준에 준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로 하면 재대로 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공공근로로 해도 명확히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영주차장 계약기간이 다 다르죠 이것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틀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계약보증금 들어와 있는 이 수입은 올해 다 계약한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약금 말이죠. 위약금 이것은 중간에 영업 수익이 안 나가지고 해지하는 사람 계약 보증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구고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을 보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입찰을 보고 중간에 자기들 영업이 안되어 가지고 포기할 때 계약보증금을 우리가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면 세출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특별사업에 대해서 세입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국비 시비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에 새로 예산이 설정되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입에 없으면 263페이지 세출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t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없으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교통과장님 식물원 노상 공영주차장하는 게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산성 올라가는 우측 편에 거기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집 부근에 있는 것.
종한
권종한간사
양쪽 도로변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