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종복 위원을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정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간사에는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2일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교통지적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3일 내일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12월 22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안번호 제71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면·리의 명칭을 조례개정을 하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 번지가 잘못 되었을 경우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만약 지연이 되면 법적인 시비가 우려된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소상히 좀더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쉽도록.

이게 지금 조례를 보면 행정리에 표기되어야 될 것을 법정리에 표기를 해 놓으니까 그 일일이 하나 하나 지번이 분할할 때마다 개정을 안 해 줄 수 없고 효력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지에서 300번지까지 당사리로 되어 있던 것이 그것이 분할되든지 합병되든지 해서 중간에 지번이 없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 신설되는 지번도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일일이 대응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지번을 빼고 그냥 당사 같으면 당사리 일원이라고 해 버리면 개정을 일일이 안 해 줘도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개정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사리 1번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번지와 통합 내지 분할되었을 때 그 번지가 없어졌을 때도 조례로써 다시 승인해 줘야 되고 하나 또 분할했을 때 새로운 번지가 생겼을 때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리 일원으로 했을 때 그런 절차는 간소화된다?

예.

이것 벌써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장읍과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 이게 기장 쪽에는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분할, 합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그런 걸 차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법정리와 행정리의 잘못 된 부분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대해서 저도 들어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에는 지번이 부여되고 법정리는 서부리는 서부리 일원, 동부리면 동부리 일원 이런 식으로 조문 정리 및 그런 정비를 재정비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효암에 지금 몇이 남았는데 없어졌다. 고리원전에 편입되어 버리고 하면 거기도 효암리는 법정리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법정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리를 존속시키면 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린 겁니다.

법정리는 존속한다 그렇게 되면 고리원전에 다 들어가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법정리도 필요 없을 사항인데.

법정리는 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지번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고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리는 살아나고 아무런 인원이 없는데도.

행정리는 없애고.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행정리 마을을 인정해서 이장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리마을 이장으로서 기장군이 이장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장수당도 나가고 법정리 안에 행정리가 있으니까 행정리를 마을로 인정해서 이장도 있고 수당도 나가고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과장님 기장읍을 만약 예로 든다면 34개 행정리에서 4개 행정리가 더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실제상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니까 증식되었는데 기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개 행정리에 이장이 관할하는 인구수가 타 읍·면에 비해서 엄청 인구가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수당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이야 아직까지 말이 안 나오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 더 나눠줘서 일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기장사람들 군보도 워낙 한 부락에 많이 주니까 그걸 배부도 안 하고 그냥 처박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무량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병행해서 더 늘리는 것은 안 됩니까?

이게 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타 구에 가면 축소하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증가를 시키더라도 최소한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되고 사실 옛날하고는 이장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아파트라든지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생긴 데만 행정리를 만들어 주고 아니면 안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이장들이 일하는 것이 없거든요. 옛날처럼 퇴근할 때 이장 도장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비료값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사람만 많이 해 놓으니까 업무가 많니 하고 불만이 많은 겁니다. 기장 같은 데는.

아파트 이것은 조금 이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설명이 아니고. 현재 행정리에 이장이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행정리에 기준이 인구기준이 있다든지 세대기준이 있다든지 있습니까?

기본적인 하한선을 정하는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은 20호, 리는 40호 그런 기준은 있는데 그것은 조금 기장같이 커 가는 곳을 잡아놓은 곳이고 일광이든 장안이든 철마로 조금 산골로 들어가 버리면 그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주는 거기에 기준을 잡지 기존 있는 것을 통제를 못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 적어서 통합을 했으면 하는 문제도 있는데 과연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건의할 용기가 있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으로 가면서 기준에 안 맞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기장읍 쪽에는 정말 행정리 한 마을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면 수준에 가까울 정도의 큰 행정리도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다 그래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지금 그래서 통·폐합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보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리 안에 있는 각 마을들이 기장읍으로 치면 반 수준에도 미달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장이 구성되어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마을을 폐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조금 구조조정이 되어야 행정이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가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특수한 여건인데 정관 같은 경우에 신도시를 개발하니까 지금 자연마을의 개념은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변화가 없는 지역은 사실상 없애기가 힘이 듭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

지금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반으로 해 줘야 될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리를 보면 아파트와 자연부락이 합쳐서 행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통 아파트에서 행정이장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요회의를 가든지 지역 현안문제를 다루다보면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의 현안문제, 아파트 사람들의 현안문제는 동떨어지거든요. 즉 말해서 아파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자연부락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파트 사람들은 관심 밖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현실에서 이장이 그래도 딱 아파트에서 주관하고 있고 자연부락은 신경 쓰지 마라, 몇 가구 되지도 않는 것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부락이 지역은 넓더라도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끼리 묶어두면 군에서 또 지역의 현안문제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소외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가지자는 것이죠.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솔직히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발되다가 담장 밖에 조금 남은 자연마을 상당히 소외 받고 있는 걸 봤는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남아있는 마을이 커야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별도로 반을 구성해 줄 수도 없고 가능하면 집단적인 아파트만 분리시켜 주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그 세대가 몇 세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는 단지로 되어서 자기들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리시켜 버리고 자연부락은 지역은 넓지만 그 사람들끼리 묶어도 충분히 대화가 된단 말입니다. 현재 레미콘이라든지 상황을 보면 흔히 이장들 도장 받아서 개발위원들 도장 받아서 군에서 할 때는 실제 자연부락 사람들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아파트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현대아파트가 어디까지냐 하면 우리 집 바로 앞까지 전체가 현대아파트입니다. 이웃에 있는 집들이 몇 가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건의해도 말도 안 듣고 아무런 알아들어서 군에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은 현대아파트 지역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두루두루 살면서 그래서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들이 인구가 조금 불어야 됩니다. 나누면서 같이 형성되는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예. 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23조 같은 것은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제감면 같은 혜택을 준 특례법을 만든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한이 완료되었으니까 이걸 종전에 그 법이 없었을 때와 똑같이 환원하자는 것이 개정의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 1월 1일부터 원상대로 해서 종전에 예를 들어서 15년 된 걸 7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럼 신설된 부산시 항만 이것은 특별히 어떤 건지?

부산에 항만공사가 신설되어 가지고 생긴지 이제 되어서 공사 사장이 어젠가 임명된 걸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재산을 혹시 우리 기장군에도 사무실을 개설한다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현재 여기 재산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시 조례는 시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는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종전에 특례법으로 만들었던 조례를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종교단체 의료업인데 기장에 의료업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장에는 없고,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부산 같으면 침례병원, 복음병원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메리놀병원도 있고.

예. 포함됩니다.

혹시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종교하고는 별도로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던 것을 모든 부동산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9조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여기에 주거용부동산을 그냥 부동산, 두 번째는 주거용건축물을 일반건축물, 전에는 문화재 주거용으로만 한정을 시켰는데 개정에는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사무용이나 기타 필요에 의한 부동산, 건축물 이렇게 용어를 명확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감면하는 건 감면한다든지, 자구수정 하는 건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예. 3년 간을 더 연장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 1월 1일부로 조례가 개정되면 더 확대되어서 세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축소한다는 겁니까?

2003년 12월 31일부로 끝나버리니까 2004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 되, 그 중에서 일부는 증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증 되는 부분은 다른 건 다 감면해 줬는데 도시계획세 부과하는 건 증 됐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되는 부분도 있고, 용어를 명확하게 자구 수정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서는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주목적은 3년간 연장하자는 거고, 항만공사가 신설됨에 따른 신설해 주는 사항이고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아까 3조에 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부분을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해 가지고 개정안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랬거든요. 그런데 해당하는 자동차하고 해당되는 경우에, 이 적용을 굉장히 애매하게 제시했는데.

용어가 종전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하고, 개정하는 것은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 놓고, 자동차 폐차업소라 했는데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명칭이 법상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자동차하고 해당되는 경우하고는 어떠냐 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뜻인데 여기는 용어를 표현하기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는 게, 제목에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고쳐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문구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감면을 시켜주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보니까.

해당하는 자동차하고, 자동차를 해당되는 경우하고 그것만 차이거든요. 위에 제목에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또 밑에 용어가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동차를 두 번 쓰니까 용어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자구수정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결과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우리 조례로 정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제20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원 받고 있죠?

예.

구청에서는 2,000원 받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우리 군의 것은 1,000원이고 타 구·군 것은 2,000원. 현행과 같은데 단 법이 현재 징수하고 있는 도시계획확인원 수수료가 현행법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법이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준하도록 그대로 옮겨 놓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부산광역시계획조례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병행해서 인접 지역하고 맞춰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 지역하고 타 시도나 국토이용계획법하고 전혀 다른 면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새 법이 발효되고 난 뒤에 부산광역시에서도 지난 10월 18일자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상위 조례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바꾸었을 때, 병행해서 개정했을 때, 우리 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이나 그에 준해서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주안점이 다른 거 보다도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계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 수수료 징수하는 거 하고, 과태료 징수하는 게 우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하던 것을 해당 군 조례로서 징수하도록 개정 조치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상위조례에 준해서 하위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법령과 상위조례의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문화의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2필지에 총 2,567㎡인데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금액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나 건물과표에 의해서….

과세표준지가로 한다?

예. 1차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거래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앞서 제안 설명 드렸을 때 말과 같이 기재한 내용과 감정가격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기준을 감정가격이 아니고 앞으로 과세표준시가로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금액에 의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그 서식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에 있는 재산가액 공시지가 건물과표가 7,855만원?

예, 합치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회의심의 결과에 따라 2003년 11월 29일 승인 받은 사안이라고 했는데, 애당초 임랑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제일 처음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습니까?

사업기간이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 7,800, 건물 9,600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아름마을공동작업장 및 특산물판매장 건축계획을 상정한 결과 지방재정법에는 주민공동작업장 특산물관계는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므로 문화시설로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7월 14일자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12월 3일 최종 매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시설해서 안 된다고 변경되었다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한다고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문화의집 문화의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임랑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국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특산물판매장은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시설로 한 것은 아는데 다른 사업도 다른 종류의 사업도 있을 텐데 청소년문화의집은 뭐 하는 뎁니까?

세부 내용을 보면 건축계획안을 보면 1층은 어촌체험관이고 2층은 청소년회의실, 도서실, 영상자료관, PC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촌체험, PC방?

예. 어촌체험관하고 PC방, 청소년회의실, 영상자료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집이든 어떤 집이든 간에 그것은 무엇이라도 건립해 놓으면 청소년들에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변경이 되고 어떤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런 문화의집을 짓기 전에 다른 방법도 문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좀더 나은 다시 말해서 농어촌에 걸 맞는 형태로 건립하면 더욱 더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문화시설은 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당초 공동작업장과 특산물판매장으로 추진하다가 아마 짧은 시간에 계획을 선회한 관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원덕 위원님 지적 같이 좀더 어민생활과 접근되는 시설을 내실 있게 계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법이 바뀌고 갑자기 변경되고 하니까 그냥 취소시켜 버리고 이렇게 계획 없이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생각은 했겠지만 심도 있는 계획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인하십니까?

이때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일을 하다보면 조금 전 지적과 같이 변경이 있을 때는 아마 검토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측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물론 이렇게 변경되면 우리 예산도 수반될 것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계획하고 있지만 소문이 벌써 밖에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서 인근 주민들이 좀더 실효성 있는 걸 하지 않고 왜 이런 걸 하느냐 우리하고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거기서 누가 책을 볼 것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반발이 나오니까 제가 방금 과장님에게 실효성있느냐 연구검토를 면밀하게 했느냐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유지 회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의 승인사항입니다. 시에 요청한 사항이고 부지 내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은 저희들이 승인 나면 지장물 소유자와, 땅은 우리 국유지니까 시의 승인 나면 바로 감정가에서 매각이 가능합니다만 지장물이 일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004년 12월 마무리할 임랑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기간 내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지장물 관계가 그렇게 쉽게 매듭이 지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부지 내에 지장물이나 토지매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일부분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병행해서 군유지로 매각하면 군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업은 2004년 12월에 마무리를 목표로 잡고 아직까지 1년 정도 있으니까 설계하고 사업 구상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협상을 지장물 소유자와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매각승인이 의회와 시에서 떨어지면 주민들하고 지금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주민들하고 개발위원들하고는 의사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항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주민으로부터 개발위원이나 주민대표들로 인해서 지장물소유자하고 협의도 되고 조금 전에 앞서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 쪽으로 한번 자리를 몇 차례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말은 쉽습니다만 민감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문제도 국·시비문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2004년 12월이면 이제 1년 남았는데 그 안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때 사업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어차피 임랑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니까 하기는 찬성을 하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가 연말 마지막인데 이제 이런 계획을 갑작스럽게 올려서 승인 받는다는 자체도 물론 중앙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말씀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다시 변경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서 또 건축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의심스럽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상 1층에는 어촌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아 어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광범위한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보면 평수도 얼마 안 되는 것 해서 과연 앞으로 유지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심이 가고, 그 다음 지상2층 회의실, 도서실, 영상자료관 PC방 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청소년회의실 이것도 청소년수련관과 이것은 맥락은 다르겠지만 벌써 청소년수련관도 지어서 매년 몇 억씩 손해보는 이 판에 이런 쓸데없는 회의실을 만들어서 여기에 누가 회의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지적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PC방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해수욕 철에 학생들이 많이 오면 이용하지만 하지만 해수욕하러 와서 도서실에 와서 책 읽는 사람 없습니다. 괜히 만들려고 맹목적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는 감을 느끼고, 옥외테니스장 같은 부분은 여름에 와서 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좀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감을 느끼면서 촉구하는 쪽으로 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반대는 안 하시네요?

반대는 안 합니다.

방금 김원덕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반대는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증진 방향으로 촉구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대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복리 증진되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단 군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복리 증진되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하기를 촉구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