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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송낙조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본회의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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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조

송낙조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번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2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영환 의원과 김부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15호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편성의 정리추경예산으로 세외수입의 증감 및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추가로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고, 사회복지예산보조금은 증감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필수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2004년도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1,416억 8,816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80억 4,965만 9,000원 대비 36억 3,850만 1,000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32억 9,276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 8,606만 7,000원이고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6억 669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2억 9,276만 5,000원으로 인건비 428만 9,000원과 국외여비 등에 3,78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억 6,091만 8,000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억 8,294만원, 자치단체 이전 등에 8,66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은 저소득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노인건강센터신축 및 장비보강 등에 편성하였으며,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농·어업시설 피해복구, 공수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복구, 신암항 외 9개 항의 어항시설 복구, 주택피해 복구 및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 추가 지원된 보조사업은 기준 보조율에 따라 24억 4,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공공청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군청사 시설물,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정관면청사 등의 복구비를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교리초등학교 주변 난간설치 공사 등 필수사업에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88만 3,000원과 예비비에 7억 7,7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억 4,573만 6,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4,644만 1,000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은 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2건 512억 9,95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28건에 504억 9,776만 9,000원과 특별회계 4건에 8억 1,078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칙과 같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추가 내시 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조

송낙조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총무과에서 의안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법정리 관할 구역난 표기 방법이 당사리 1에서 332번지 등으로 지번을 일일이 명기토록 되어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과 건축물의 증축 등 토지분할, 합병 등으로 새 지번이 부여, 삭제될 경우에도 일일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즉시 개정이 안 될 경우 공부상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는 등 현행조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리 관할 구역난 표기방법을 당사리 1에서 323번지 등으로 표시돼 있는 것을 법정리 명칭을 이용 포괄적으로 당사리 일원 형식으로 변경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장읍의 아파트 및 빌라 신축으로 인한 세대 및 인구 증가와 장안읍의 신고리원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효암마을 전체가 이주함으로써 행정리·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고 다가오는 2004년 총선대비 투표구 조정 등 선거업무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앞에서 의안번호 제716호로 제안설명 드린 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법정리 관할구역 표기방법 변경에 관련하여 현행 이장정수조례의 행정리 관할 구역난에 동부1, 동부2, 동부3 등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행정리 명은 동부1, 관할구역은 1에서 100번지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리 관할 구역의 명확성 유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조

송낙조의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 목적이 일정 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는 등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여 부산광역시내 타구와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최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3년간 감면토록 함으로써 감면기간을 축소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고,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초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세제지원이 필요하므로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토지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 감면조례의 개정 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조

송낙조의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교통지적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제정·공포 시행되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10월 18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제6조의 심의안건의 위원회 제출시기와 위원에게 배포시기를 규정하며, 제8조의 직무수행이 불가한 위촉위원은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며, 제10조·11조의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 규정과 심의안건의 설명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12조에는 영 제113조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제14조의 필요 시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대외 누설 금지 및 위반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기타 사항으로서는 제20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제21조에는 영 제1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03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1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기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조

송낙조의장대리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허가과장 윤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로 상정된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지는 임랑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문화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 예정 부지로서 2003년 7월 14일자 국유지 매수 요청한 사항이 국무회의 심의 결과 11월 29일에 2003년도 국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되어 매각 결정된 토지입니다. 취득예정토지는 장안읍 임랑리 1-2번지와 354-2번지 두 필지로서 2,567제곱평방미터이며, 건물연면적은 160여 평 신축 계획입니다. 이번 토지취득가격은 심의자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나, 12월 18일 2개 감정 법인에 감정의뢰 결과 평당 30만원 정도로 산정되어 2억 3,300여 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건물의 건축비는 약 4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시 행자부의 교부세 3억 4,300만원 등 총 6억 5,500만원이 본 사업의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조

송낙조의장대리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