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시창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심사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액 정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정리, 그리고 두차례의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반영 및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필수경비와 일부 경상비의 과부족분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205억 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5억 3,3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의 감소로 1억 3,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억 3,200만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100만원 감액되는 반면,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주민세 2억 4,500만원, 주행세 1억원 과년도 수입 2,500만원이 증액되고 자동차세 6,500만원, 종합토지세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수수료수입 2억 2,400만원, 사업수입 5,00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잡수입 5,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사용료수입 1억 8,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분 4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추가분 3억 2,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13억 4,200만원, 예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의한 지방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경상비 및 자체사업으로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원, 지보면 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 4,500만원, 지내-석정간 농로포장 6,000만원, 대죽 농로포장 6,000만원, 경진농로포장 4,000만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부족분 2,000만원,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비 1,700만원,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3,000만원, 은풍골 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 신축 1억원, 신월 2리 진입로 포장 1억원, 읍부 2리 하수도 설치 6,000만원, 양궁장 및 문화체육센터 에어콘 구입 1,900만원,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창고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보조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25개 사업에 91억 8,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원, 논농업 직불지불제 사업 9억 1,100만원, 쌀생산 조정제 7억 6,8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5억 8,300만원, 개포 보건지소 신축공사 사업 2,5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600만원, 정보화마을 가구별 정보 이용 환경조성 1억원, 서암 농로정비 1억원, 고두실 농로포장 6,000만원, 공처농요 진입로 포장 1억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8,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6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유통특작과, 건설과, 보건소, 시장개척단, 주민자치과,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는 대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47쪽부터 4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채 40억이 있는데요, 전번에 우리 간담회시에 논란이 되었는데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 임시회때 의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절차를 지켜주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절차만 지키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그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논란이 사실 분분하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난 임시회때도 잠깐 언급이 되고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용궁 레포츠 시설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과목정정을 민간으로 넘겨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축구장 라이트 시설로서 그것을 시설비로 했을때는 그 돈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다 못할 여건이고 시설비로 집행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단체에서 부담금을 부담해야할 그런 여건이어서 자체에서 단체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주면 소기의 목적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하에서 과목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시공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선시공 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서로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겨울에 시공하는 것 보다는 여름에 시공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절차가 결여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읍면예산 133쪽부터 13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95쪽 명시이월 사업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할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예결위에서 감액한 내용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사실 매년 사용되는 것 보면 차이가 한 3, 40% 이상씩 날 정도로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급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 아마 삭감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주민세가.

주민세는 예측을예년 징수내용을 보고 예년 평균 가구수가 주는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때에 우리 예산이 거의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 사용하고 남는 예산들도 어느정도는 예측 가능한 예산들인데 주민세나 이자수입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을 짜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된 금액이 아닌가,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록 짰다면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 보다 신중하게 짠다면 이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실장님, 그 명시이월이 전부 사업예산인데요, 사업예산만 명시이월되는데 정리추경에서 사업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까? 아까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그래서 용궁같은 곳에 레포츠 시설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명시이월되는 것을 추경에 세울 필요가 사업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었나 싶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공처농요 전수관 진입로가 본예산에 안 잡혀있습니까?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해서 되었는데 당초에 요구가 배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보니까 부담분만 하다 보니까 못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 한다고 해도 또 8,000만원 정도 사업이 남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왔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께서 회의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소관 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10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07,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고춧가루 종합처리장 설립방안 연구용역비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종합처리장 설립방안 연구 용역 그런 것은 지금 중앙단위에 식품연구원에서 전국적인 전체의 고춧가루 가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 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의 고추 주산재배지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적인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항을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용문의 고춧가루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전체의 우리 군에 생산되는 고추에 대한 것을 우리 군 자체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국가적인 그런 견지에서 주 생산되는 전체의 전국적인 자치단체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 종합처리장 설립방안 연구 용역비라고 했는데 그럼 예천에도 설립할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전체 용역이 나오면 여기에는 고춧가루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고추 가공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고춧가루 공장이 아닌 다른 건조공장이라든가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장이 유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북부권에 이쪽에 안동, 영양, 예천, 이쪽에 주산 자치단체를 한곳에 포함을 해서 어디다가 3개 시군에 모든 처리물량 어떤 할 공장이나 아니면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건립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것이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해서......

각 단체별로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용역을 맡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자치단체 부담은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은풍골 사과작목반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설이 잘되었더라고요. 잘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연중 쓰는 시설인데도 정말 예산확보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은풍골 여기는 할 곳이 많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또 예산이 실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이런 관계를 작년에도 실려있고 추경에도 실려있고 내년에 실려있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면 해줘야 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그렇겠습니다만 다음에 이것을 좀 한몫에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의원님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고요, 다음에 이것은 지금 명시된 바와 같이 저온저장고가 거기에 적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수출물량을 다 다루기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더 확대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도비를 50% 받고 군비 50% 지원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늦게 보조결정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형편성으로 맞추어서 어떤 것은 예천군 전체로 봐서는 1년 내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장소에서도 지금 시설투자가 잘 안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안 썼는데 투자된 곳만 계속되고 하면, 형평성도 고려하셔 가지고 주무과에서 챙겨주셔야지, 저희들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불합리한면, 예산집행에서 그런 문제가, 은풍골이 나와서 얘기합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하고 내년에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그렇게 할 사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재고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고추를 상차하는데, 고추를 높이 적재하더라고요, 컨벨트인가 그것도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때는 형평성있는 유통특작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서에 얘기를 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51쪽부터 5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1쪽에 열심히 살아가는 공무원 부부표창이라고 15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연중 공무원들한테 시상하는 상은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모범공무원상이나 이런 것 다 해가지고.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분기별로 여섯 명씩.

총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공직자하고 친절, 효도, 이렇게 하면 6, 70명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있는 상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수년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가지고요, 계속해 오던 것도 이번 연말에도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빠졌던 것입니까? 계획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선진지 견학가는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들 예산 400만원하고 친절, 효도공무원 포상하는 경비만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렇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잘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기진작, 잘하라고 주는 그런 격려차원에서 주는 상도 있는데 읍?면이 12개 읍?면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20명이니까 이런 관계도 반정도 줄여서 좀 내실있는 상을 한번 타봐야 되겠다, 또 때가 되면 나는 안 받았으니까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질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상을 좀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것도 총무과장님하고 관계는 됩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예천사랑카드 가정에서 많이 한 공무원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부부들이, 공무원뿐 아니라 집의 식구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사랑카드를 어느 정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불신의 벽이 많이 안 쌓였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식구들까지 다 동원해서 열심히 군정에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신규모집 인원에 따른 포상할 수 있는 카드사에서 저희들 한테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 및 개인별로 몇 건씩 했는지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발급이 안되고 반려된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보상금이 저희 구좌에 입금되면 각 직원들이 한 숫자에 따라서 포상을 할 그런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대로 할 것입니다.

53페이지에 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제복에 과목정정은 민간이전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전을 했습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제복은 금년에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협의가 되기를 올해는 신발을 등산화를 사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저희가 군에서 사줄려고 하면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대단히 비쌉니다. 그런데 예천출신 트렉스타 등산화 신발을 제작하시는 분이 용문출신이 있습니다. 그 용문의용소방대장이 그분한테 협의를 해서 한 반값 정도쯤 되게 해서 전 대원들 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싸게 좀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주면 반 정도밖에 못사줄 것인데 이래가지고 포상금으로 돌려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주면 용문소방대장이 그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 대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목을 바꾸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말썽이 안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질적인 문제도 있고 전원 신는다고 그래도 전원 돌아가도록 한다면서 부가세 그래봐야 몇 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민간단체 이전을 해주었을 때 여러 가지 말썽이 안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에 대해서는 같은 질로 나오니까 그 양반이 고향의 의용소방대원들 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자기가 싸게 주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목을 달은 것이 의용소방대원 제복인데 어떻게 신발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바꾸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제복속에는 신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명칭이 제복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복을 사도록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데 신발을 산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신발사기 위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전부 민간에서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공사를 전부 민간에 다주지, 무엇하러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중할 필요성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제복인데 신발을 산다......

제복속에 신발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복이라고 옷만 얘기하는 것이 제복속에 해석이 신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모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준상 위원님께서도 의용소방대장님이십니다만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민간자본으로 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53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설치장비 구입은 이것은 어디겁니까? 용궁겁니까?

용궁 회룡포 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괄부서이니까 어차피 정리추경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전화교환기 설치에 잔액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분명히 작년에 이것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체과 중에서 보면 총무과가 삭감액이 약 5억원 정도 최고 많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예산만 부풀려 놔가지고 나중에 가서 정리추경에 가서 무조건 삭감되는 경향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실과소중에서 가장 많은 과가 총무과입니다. 삭감액이. 그럼 결국은 예산편성때 적절하지 못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잡혔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또 보면 주민자치과인가 보면 3억 얼마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는 풍양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되었고 그 과를 빼고 나면 총무과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화교환기 교체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산상의 문제, 금액이 추정되었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나 지적을 제가 한번한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이번에도 아마 총무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잡아 놓으면 예산을 확보만 해놓지,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쓰게 하는 것과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의 인건비의 몇 %를 연금부담금으로 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을 이제 총무과에서 총괄 납부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인건비의 몇 %를 싣다 보니까 그냥 실은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의 정원보다 적게 직원들을 현원을 적게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지고 인건비가 그만큼 안 나가고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했다기 보다는 인건비의 몇 %를 일률적으로 싣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실어서 남은 것이고 또 전화교환기 교체는 저희들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요구를 한 금액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니까 삼성에서 56%인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기계를 그냥 저희들이 조달요청해서 입찰을 안 거치고 그대로 샀으면 2억 5,000만원 주고 사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놓을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도 총무과의 것, 규정으로 되어 있든간에 몇 가지 수당하고 이런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것은 대충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대충 명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이 대충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돌려줄 수 있는 곳에 돌려야 된다고 묶어 놓을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어느 항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천군에 물론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다보면 총무과에서 잡다보면 그런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다른 실과에 비하면 특히나 삭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도 보면 줄어든 것이 상당히 많다는 소리거든요. 잔액 삭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57쪽부터 6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금 읍?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1,428만원에서 2,612만원 해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 올렸습니까? 올린 내용이.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바르게살기 협의회 읍?면에 17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읍?면에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약 한 40명정도 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새마을 가족처럼 뚜렷하게큰 일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내에 자연보호라든가 꽃길이라든가 행사동원같은 것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70만원씩 주던 것을 134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예년과 같이 또 올리지는 못해도 깎으면 이 분들이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기준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사회단체장들이 사실 우리 바르게살기 협의회 김회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사실 활성화 시킬려고 돈도 많이 사비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는 이것이 조례가 바뀌어서 다른데서 지금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죠?

예.

이런 관계를 새마을과장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내년도에는 사회보조단체로 넘어왔으니까 사안이 틀리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가도록 제안설명해 주시면 작년처럼 삭감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돈도 많지 않은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모습이 이상하기는 이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마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세입예산을 총괄함으로써 예산안 27쪽부터 40쪽까지 세입예산과 63쪽부터 64쪽까지 세출예산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67쪽부터 7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69페이지에 보면 양궁실업팀 운영에 2,200만원 군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제가 증액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번에 보면 우리 양궁은 도비가 오면서 군비부담을 아직 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양궁실업팀에 보면 이 금액가지고 매년 3억 5,000만원씩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했을 때 실업팀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도 체육회 지원금을 타와서 올해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정도, 임금을 연봉을 인상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연봉인상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해마다 12월달에 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려주었습니까?

올해는 아직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급료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분분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다 들어줄 필요성은 사실 없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별 애로사항이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군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도 체육회 지원금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도 관계자들하고 도 체육회하고 방문을 해서 지원금을 얻어낼 계획입니다.

아까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용궁면 레포츠 시설 확충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밝혀주십시오.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대강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정상진 도의원님께서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을 얻어왔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계약을 우리 계약부서와 하지도 않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과의 업무정리를 전반적으로 하다가 그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사업은 시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비니까 계약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자본적보조로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추경에 주는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거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묻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 참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도비, 군비 아닙니까?

이것은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얻어온 것입니다.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도비지만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비로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말도 많은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듣고 치워야할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제가 이걸 안 짚어도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저 혼자 알고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왜 짚는가하면 우리 모든 위원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얘기를 제가 안 짚고가면 다른 위원들이 그런 얘기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느냐는 불평 불만의 소리도 지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볼려고, 논의는 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어서 제가 짚는 것인데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도비가 일단 군으로 넘어오면 군비가 여기에서 군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자가 일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를 해준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하는데 누가 했는지 저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듣기에도 거북하지만 제가 안짚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지만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 신축이 올해 시행하는데 4,000만원씩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땅이없다, 땅을 구입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억주는 그런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각 읍면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은 기준점을 두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라든지 체육관계 부분이 여기도 지금 추경에 개포같은데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5,000만원, 또 무슨 경우는 2,000만원, 들쭉 날쭉하는데 체육시설에 합당한 그런 예산을 요구하셨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기준점을 두어가지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하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예를 들면 게이트장 한 면에 2,000만원, 정구장 한 면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경기장마다 여건이 부지를 매입해야할 여건이 있고 배수로를 설치해야할 곳도 있고 안 해야 할 곳도 있고 휀스를 설치해야할 곳도 있고 안 해야 할 곳도 있고 이렇게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른데 더 쓰라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아래도 그렇게 보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궁같은 경우 감천같은 경우 2,000만원씩 주었는데 우리 풍양에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가지고 삭감되어서 7,000만원 준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실 돈이라는 것은 집행하는데서 쓰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터를 구입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하면 또 그렇게 군에서 들어주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식이 통하는 그런 그 정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서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도 없는데 지금 두 군데 있는데 한 개를 폐쇄하고 또 세 개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조금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더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함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 73쪽부터 74쪽, 일반회계 183쪽에서 191쪽까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소각 시설 과태료 그래서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수리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제가 볼때도 이것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도 설명은 들었는데 읍?면에 가면 소각장이 조그만게 있는데 그것이 연기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태우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름이 모자라면 이 사람들 기름을 어떻게 다른데 이용해서 쓰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기름이 모자라면 이 사람들 안 태우더라고요. 아예. 그것이 기름이 적정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 스파라치 그런 얘기도 하면서 과태료를 물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제대로 정비해놓고 제대로 탈 수 있도록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죠? 우리가 적정하게 잘 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소각시설 운영 부적정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당시에 2002년도 12월달에 했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도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적정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적정하게 투자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후에 올해 금년도, 지난 1회 추경때도 기름값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고 한데 이것이 사실 기름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냥 우리가 늘상 집에서 종이나 나무를 태우는, 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부적정 운영으로 바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기름값도 충원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고 또 유천하고 세 군데 시설 개소를 완전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것은 하리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비와 보수비를 확보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아마 일단 보수를 해놓으면 당분간은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없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단지 문제는 기름값이 너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군비로 계속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 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쓰레기 소각장에 한 800℃씩 이상 올라가야만이 다이옥신이 검출이 덜 된다든가 아니면 연기도 덜 나고 유해한 성분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근무할 때 쓰레기 소각장, 창원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회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이것이 사실은 지역에 조그맣게 있는 것이 태우는 것이 그냥 태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름만 많이 들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것을 규모를 예산이 혹시 된다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아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지금은 한 개 읍?면에 하나씩, 아니면 두 개 읍?면을 합쳐서 하나씩인데 규모를 조금더 광역화해서 크게 하면 연료도 절감되고 소각도 잘 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마 잘 연구해 보시면 예산도 절약되고 예를 들어서 연기도 덜 나고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들은 제가 봤을 때 완전 재래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군에서 광역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소각장이 일일 15톤입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소규모 일일 1시간에 950㎏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폐쇄조치하도록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당장 폐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광역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설치될때까지 이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정부의 안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부적정 시설이라서 어차피 폐쇄를 시켜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변통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실 때 효율적인 예산도 집행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소각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89쪽에 지보 상락교회 주민 공중화장실 설치 지금 6,000만원인데 혹시 화장실 준공 다 되어 있습니까?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로서는 뭘 어떻게 짓길래 화장실 짓는데 6,000만원이 드는지,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초에......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군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짓는데 전부 얼마 지원해 줍니까?

4,000만원내지 5,000만원으로.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는데요, 연초에 지사님이 지보쪽에 오셨다가 교회분들하고 지보리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지금 지보교회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아니고 거기에 겸해서 샤워실까지 해서 주민들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요새 공중화장실을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한 현대식 화장실로 지으려고 하면 아마 30평내지 1억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집짓는 것 보다는 사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사님이 약속을 해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도 거기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사님께서 약속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면 도비 4,000만원만하면 되지, 우리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우리 예천군이 아까 합리화 시킬려고 과장님이 잘 지을려고 하면 1억원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화장실 짓는데 예산 6,000만원 투입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하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현장에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또 지사님이 도비를 약속하신대로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도록 저희들이 화장실을 시설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라도 주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 돈이 건물에 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가 되었다든지 하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93쪽부터 9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에 농업현대화 사업 금융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신청을 합니까? 많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죠?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 19일 이후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연중 집행을 해봤습니다만 처음 101농가에 25억 7,400만원을 대출통지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시설자금이 40%이고 운영자금이 60%에 해당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올 연말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출받아간 농가는 39농가 8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32%만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왜 안받아갔느냐 물으니까 그 동안에 농업의 여건이 변하고 또 장기적인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한우입식이라든지 위험부담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출통지 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갔습니다. 이래서 약 32%만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1,974만 8,000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어려워서 대출통지를 받고도 신청을 했다가 받고도 정작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해달라고 목소리를 올려놓고 실제로 사용을 안한다는 소리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95페이지에 퇴비생산 우수마을은 올해는 최우수가 어디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연시대회도 하고 퇴비장려를 위해서 증산을 독려를 했는데 그 결과 연말에 심사를 한 결과 지보면이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풍양면이 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지침에 입상권에 들면 상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이라서 상사업비를 주민이 원하는 상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이죠? 올라왔다가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없고 추경에 처음 요구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퇴비생산이,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보문 산성에 상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퇴비생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 지보면 1등 했을때는 얼마정도 퇴비생산을 했습니까?

지보면에 퇴비더미만 해도 3개 더미가 있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 주민이 동원되고 지보면에 각 리동이 그것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여름에도 비가 오는데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의 전체가 참 퇴비를 위해서 했는데 무엇인가 댓가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참 이 퇴비라는 것은 요새 시대가 바뀌어서 누구나 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농가 노동력도 없고 이런데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라도 우리가 퇴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퇴비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시책이라도 동원해서 퇴비는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졌을 때 전번에 예산을 다룰 때 작년인가 예산을 다룰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퇴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뭣하러 해가지고 자꾸 동원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읍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이것을 굳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아마 그때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좀 안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튼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농민들이나 읍?면의 직원들로 봐서도 잘 안되는 것을 할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비는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농민들도 힘들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그래도 이끌어 나가야하지, 이것마저 안한다고 하면 손을 놔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죠.

퇴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비는 꼭 필요한데 주민이 안하려고 하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까지도 삭감하면 안할 것 아니냐하는 얘기까지도 작년에 한참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도에서 농정을 종합평가하면서 퇴비실적이 점수에 채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비를 안하면 예천군은 퇴비는 0점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민희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우리 농민들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히 조례까지 만들어서 현대화사업 기금을 이차보전금을 줄려고 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서 있죠?

8,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대출 올해 받아간 사람들이 본인 지금 이자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농협 조합자금을 쓰면 이자가 4%인데 이것을 받아가면 이자가 무이자가 되고요, 또 6.5% 이자를 쓰면 농협에서 1% 부담하기 때문에 5%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은 1.5%만 내면 되고 이것이 상당히 시책이 좋은데 이것이 사업성 검토하고 신용조사를 할적에 신용조사를 해보면 농가부채가 있는 농가는 해당이 대출기간으로부터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농가만 써야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빚이 많거나 연체가 있는 농가는 신용조사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혜택이 안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금융기관의 신용관계로 인해서 그런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어차피 8,000만원 이차보전금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좀 군수님하고 상의해 보셔갖고 전액 무이자하면 쓸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은 안 쓰겠는가, 서류대출하자면 서류라든지 이런 관계도 복잡한 것이 심사과정에서 많은 것 같네요. 그런 것도 회수할 수 있는 신용조사만 하고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도 6.5% 같으면 전액 우리가 다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 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월부터 당장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12월에 공고를 해서 일찍 자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119조 농업종합 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이윤이 많이 내립니다. 내리면 5%만 해도 농가에 거의 무이자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거치기간도 3년짜리가 17년으로 앞으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농가부채가. 그래서 이자는 별 문제가 안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올해는 공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107쪽부터 11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공처농요 진입로 포장에 2억 5,000만원이면 공사가 다 완료됩니까?

마무리됩니다.

지금 발주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서있는 1억 5,000만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기반시설 확장까지만 해놓고 포장하고 일부 옹벽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틀리네요,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1억 8,000만원은 내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치아 홈메우기사업 강중합기 구입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2003년도에 이렇게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잡혀있던데요? 강중합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보건소 컴퓨터 구입 130만원이 있는데 보건소는 더 싼 것을 삽니까? 어떻게 해서 130만원입니까?

아마 조달구입 가격이 1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컴퓨터 구입할때는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 전부가 17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로 구입할때는 기종을 조금 나은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기준은 130만원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1,3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것은 아니고 조금 질낮은 것을 사는 모양이죠?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마 130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 126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125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126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소장님, 에어컨 가격이 정상가격입니까? 아니면 반값입니까?

이것이 50% 반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내체육관에도 그대로 있던 것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들어온 것이 27대인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17대인데 17대는 설치해가지고 안맞는 것은 전부 고정식으로 새로 했고 다음에 10대는 전부 철거해서 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하고 양궁장하고 지금 다 방마다 에어컨이 구비되는 것입니까?

예. 기존에 있는 곳은 빼버리고 필요없는 곳은 전부 철거했고 전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무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데 나중에 써야할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