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허만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만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예,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특위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2월15일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12월20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3년도제3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107쪽 제일 상단에 차량GPS 위성항법장치인데,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지번을 입력하면 우리가 집을 찾는데 바로 화살표가 나오고 길이 도면으로 나옵니다. 차에 장착이 되어서 음성으로 직진을 하라든지 그런 지시가 나옵니다. 좌회전을 받아라 하든지, 유턴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집을 찾는데 저희들이 타 구나 타 도시에 가서 집을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요즘 거의 기계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가 두 대인데 우선 차 한 대에만 장치해서 사용해 보고 좋으면 한 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체납처분반이 출장 가서 집을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관외에 나갈 때는 이 기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소를 입력시키는데는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컴퓨터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위성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바로 지번을 넣든지…….

예. 거기에는 큰 건물을 넣어도 되고, 지번 넣고, 관공서, 4가지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면 우리가 찾아가는데 아주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150만원 정도 하는데 큰 금액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승인해 주십시오.

박병윤 위원입니다. 그 휴대용 컴퓨터도 같이 소지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안에 달아야 됩니다.

차 안에 휴대용 컴퓨터를 달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예. 차에 달면 차에 안테나도 있고, 위성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GPS하고 틀리네요. 일반차량하고 기종이 틀립니까?

그것은 차가 이탈했으면 찾아가는데 이탈했으니까 좌회전해라, 직진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다 지시를 합니다.

확실히 기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의 세무과 같은 데는 두 대가 있고, 동구도 한 대 있고, 올해는 다른 구청도 많이 구입할 겁니다.

저는 허만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기계 이름이 뭡니까?

위성항법장치인데 GPS라고…….

설명이나 팜플렛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CD가 그 안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데 4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국 지도가 바뀔 때는, 1년 가도 지도가 변동이 없으면 안 바꾸어도 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나온 팜플렛 같은 것이 없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못 구했습니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차에 일반적으로 장착하는 네비게이션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것에 비해서 상세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급 차에 보면 네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길을 찾아가는 몇 m 앞에서 좌회전을 하시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하셔서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16억7,670만5,000원인데 5억3,670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1,760만5,000원이 삭감되고, 시설부대비가 13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관계는 총공사비가 71억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확보액은 99년 11억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 2000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 2003년도에 구비가 11억4,000만원이 책정되었고, 국·시비가 5억3,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국·시비가 2004년도에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변경된 내용을 금년도에 구비로 추가해서 16억7,670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초 26억8,500만원으로 구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상임위하고 예결특위에서 5억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1억8,500만원이 되고, 내년에 국·시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총 합치면 2004년도에는 27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현재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공사비로 남은 금액이 20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21억1,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가내시된 국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27억1,600만원 됩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비 부족액이 10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가 예산액은 5억3,6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3,7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5억3,600만원을 확보를 안 해주시면 내년도 추경에 10억3,700만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5억3,600만원을 삭감하시지 말고 특위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서 5억3,600만원하고, 금년도는 구비로 11억4,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5억3,600만원을 삭감시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하는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은 전부 거짓으로 짜여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한 몇 년 전에 건립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어서 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 내에서 자꾸 거짓말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국비를 20억이나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시비 20억을 가져오고 국비 20억을 가져오기로 약조해서, 우리 구비를 얼마 대어서 70몇 억에 짓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구비가 확보되었으면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일부만 가지고 와서 공사를 강행해서 나중에 안 되면 계속사업으로 전체 우리 구비로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 면을 보면 당장 5억을 못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다 받아온다고 해도 15억 밖에 못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5억이 삭감된 것이 맞지요?

예.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안 주어서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처음의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차질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지를 않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국비나 시비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를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실지 당초 노인복지관 건립 당시의 계획에는 시비를 20억 받기로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바람이지, 물론 구청에서 요구를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구를 해도, 사실 시에도 예산사정이 어렵고 이래서 20억까지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으면 3대 때나 4대 때 들어와서 바로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지, 뭐 20억을 확보해 놓고 우리 구비는 이것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남습니까? 기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왜 지으려고 합니까? 안 지어야 되지, 돈이 없으면 안 지어야 됩니다. 빚 내가지고 왜 지으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가서 발이라도 잡고 빌어 가지고도 받아오든가, 우리 구청 내에서 누가 자주 가서 열심히 빌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황청장은 시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던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시비 확보관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짓는 것에 시비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디다.

지원을 할 수 없으면 저것을 못 짓습니다. 저것이 하루 이틀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땅을 잘못 사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서 엄청나게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노인들한테 손실을 입히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까? 아니면 구청입니까? 의회에서 잘못해서 지금 늦어집니까? 구청에서 잘못해서 늦어집니까?

현재는 늦어지지는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어허! 왜 안 늦어지고 있습니까? 땅 잘못 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아, 땅 문제 때문에 늦어졌지 그 외에 땅 구입하고는 정상적으로……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그저 계획상 20억 받아오겠다. 이것이지 전부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확답 받은 것도 없으면서 20억 줄 것이다.해서 지금 이 계획 잡아서 의회에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큰 공사를 전부 그렇게 안 해 왔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문화회관도 지금 기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이상입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이 4분 계시는데 시의원님들은 우리 구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시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한 두어 달 전인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 어려움을 다 말씀드렸고 시비 확보에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안 하시니까…….

안 하기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에는 다른 구보다 시의원들이 숫자상으로 많은데,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우리 구의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노력이 부족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시비를 못 받아오는지 내용을 알고자 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우리 구에 작은 사업도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역할을 해야지 역할을, 역할을 안 하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인지 안 하는 이유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 여건이 어떤지, 시 재정까지 제가 알 수 없어서 참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구시 현황으로 보면 달서구에 영세민 아파트를 제일 많이 갖다놓았습니다. 약 40% 갖다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영세민 아파트만 몽땅 달서구에 갖다놓고 대구시에서 예산지원도 안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에 영세민 아파트를 약 40% 거주토록 하고, 또 우리 구는 중구나 서구, 남구 합해도 우리 구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광역시에서 제일 큰 달서구에 노인복지관 짓는데, 대구시에서 시장 이하 시의원들이 인색하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도 시에다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노인복지팀장하고 보사부까지 가서 국비 때문에 직접 출장을 갔다가 왔습니다. 시청 쪽으로도 지금 계속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세민 아파트를 대구시 전역에 약 40%를 우리 구에다가 거주하도록 만들었는 그런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예산 지원을 해야지요. 대구시장부터가…….

우리 관내에 사실 영세민 아파트도 제일 많고, 종합복지관도 그에 따라서 많고, 또 그러므로 해서 노인인구도 많고 아까 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맞는데, 대구시청이 우리 구에 영세민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중구나 남구 같은 데는 주거지역으로서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없었고, 아마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렇다보니까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대구시가 일정 부분을 달서구에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세민 아파트는요.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갖다놓은 겁니다. 영세민 아파트는 주공아파트거든요.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다가 대구시 전체의 약 40%를 지어서 거주토록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복지예산이나 노인복지, 특히 청소년복지문제는 대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충분히 적용하도록 해야 되고, 대구시장한테도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대구시장한테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발주를 했는데 과장님, 그 회사에 돈이 선불 지급되었는 것이 있네요?

아직까지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1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 건축공사 발주해서, 금액 41억입니까?

발주는 했습니다.

그러면 41억은 미리 선불로 준 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공사발주해서 앞으로 건축비로 나갈 것이라는 얘깁니다.

집행내역입니까?

처음 공사발주를 하면 30%이내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해서 공사를 할똥말똥 인데 미리 선불로 주어서 공사를 걸쳐놓고…….

아직까지는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행내역이…….

그 내역은 전체 12월에 건축 공사하기 위한 발주인데 41억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성고에 따라서 죽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볼 때는 집행내역이 집행되었다는 것이거든요. 41억이……, 12월에 41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집행될 내역을 죽 써 놓은 것인데 전체 합계가 70억1,300으로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는 70억1,300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과의 질의와 답변 속에 시비가 원래 계획이 20억이었는데 15억밖에 도저히 확보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시비 교부금이 부지매입하는데 12억2,000만원이 그 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2억8,600하고 15억 정도 시비로…….

20억을 계획했는데 15억 밖에 도저히 확보를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15억 밖에 확보를 못하겠다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확보시점은 정확하게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적에 12억2,000이 시비로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처음에서 71억이라는 금액으로 세웠지만 기금비용 확보차원에서 도저히 5억을 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좀 줄여서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이지, 시비,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을 못함으로 해서 구비를 전부 투입시킨다는 이야기는 계획성 없는 이런 업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산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좀 줄여서 그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사실 복지관 건물을 줄여서 지으면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변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계획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다 짓고 나면 거기서 40% 정도가 금액이 불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추가금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우리가 5억이 부족할 것 같으면 71억으로 계획했으면 66억으로 다시 수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성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5억 정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 변경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상당할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 71억 공사를 하면서 돈 5억 정도 물론 맞추어야 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 큰 공사를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최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확정 안 된 내용을 갖고 확정된 것인 양 이렇게 미화시켜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확정된 것처럼 미화시켰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지, 물론 그 당시에 보고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에 어떤 계획이 나와야 국·시비나 구비가,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허위보고를 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금액을 잡아놓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71억이라는 돈을, 구비도 그렇고 국·시비도 그렇고 한꺼번에 71억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단계부터 시작해서 설계,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몇 년에 걸려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71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확보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65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65억이라고 했으면 또 거기서 한도 2, 3억을 만약에 확보를 못했을 때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정말 기능상에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일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한다 100만원 하면 일 안 하겠나, 해 보니까 20% 초과되더라,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71억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 한 5억 정도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71억이 확보가 되면 이 모든 공사가 다 끝납니까? 나중에 추가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물가변동이 생기고 다른 요인이 생기는 것은 지금 제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공서 공사들이 보통 보면 추가공사 내지는 물가변동에 의한 이런 금액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미리 조금만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지금 구민문화회관 다 건립하고 나면 그 금액이 얼마 듭니까? 계획보다는요? 몇 십억 정도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위원님께서도 71억에 맞추어서 계획해서 지어라.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런 차액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질타해 주시면 오히려 더 맞지 싶습니다. 우리 가정 일도 100만원 정도 예산 쓰는 것도 20%, 30%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최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당초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71억3,900만원입니다.

설계 변경해서 71억 얼마 올라왔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보십시오.

…….

우리 3대 때 염오용 위원님, 허만수 위원님, 당초에는 71억이 아니지 싶은데요?

당초 송현동 쪽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을 때의 예산에는 부지변경 하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건축비가요?

예, 건축비하고 송현동에 짓는…….

50몇 억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우리 달서구 재정도 어렵습니다. 시비도 확보 안 되면서 당초예산에서 국비 얼마, 시비 20억을 받겠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하고 지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달서구에 거대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얼마얼마 받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되니까 구비로 승인해 달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보세요.

받을 수만 있으면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시에도 재정상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국·시비 5억3,600도 전국 30개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개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3,600을 받아오는데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출장 가서 계속 매달려서 일단 5억3,600도 겨우 받아온 실정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각 구나 군에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20억 씩, 30억 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 왜 안 주겠습니까? 이런 나쁜 관행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비 얼마 받겠다고 해놓고 안 되니까, 또 구비로 달라고 하니까 이런 관행을 앞으로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자꾸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바꾸니까 전번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향후 건축공사비 부족금액이 10억3,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가정집을 짓다가 보면 가정집도 예산상에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래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3년도 3회추경예산 확보로 3,6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2004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5억100만원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시의원들이나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받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04년도 추경예산에 5억100만원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에 5억3,600만원을 승인 받지 못하면 내년도 추경에 10억이 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공사하는 데도 차질이 있고, 추경에 10억 씩 과연 예산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준공이 안 되고 2005년도로 넘어갔을 적에 아까 최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꾸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설계변경이 되어서 자꾸 공사비만 불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완전히 해서 내년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04년도 추경예산 확보금액이 5억1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관내에 대구시장님 계시고, 시의원님도 4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의회에 의견을 모아서 시예산을 좀 주시든지, 중앙 교부세를 받아오든지, 숙제를 주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의향은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철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지금 1차로 땅 사놓은 것이 앞산 자락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안 팔리면 우리 구비로 다 투입되는 것이지요?

예.

그 땅 잘못 사 가지고 그대로 무용지물로 썩고 있잖아요. 12억이요.

예.

그것을 빨리 대구시에 다시 돌려주어서 12억을 받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준공 일까지 그 땅을 대구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우리 구비 12억이 다시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도 못하는 땅을 달서구청에서 안고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그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안 풀어 줍니다. 그것도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사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빨리 돌려주어야지요. 대구시도 거기에 다른 것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달서구청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는 그 12억을 그 땅 속에, 응달에 묻어놓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이 있니 없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니 안 하니, 추경에 돈 5억을 확보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산자락에 12억을 묻어놓고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 땅 값이 오르나요?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구청장님이 한 번 가시든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시는 길을 몰라서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대동할 것이니까…….

그 때 청장님께서도 시의원님들한테 간곡한 부탁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간곡한 부탁을 뭐, 전화로 했던가 그렇지요.

아닙니다. 만나서 하셨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땅부터 매각하세요.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땅부터 대구시로 빨리 돌려주었으면, 그 12억을 갖다놓았으면 이자가 불어도 불었을 것인데, 저 땅 값을 올려서 받을 수 있나요?

…….

땅부터 매각하세요. 땅부터 매각을 해서 우리가 받았는 돈이, 우리 구에 다 들어와 있을 때 사업도 추진이 가능하고, 우리 의회도 승인도 하고 이렇지, 그래 10몇 억 시비 받아왔다고 해놓고 그것을 은행에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 앞산에 맡겨놓았잖아요. 앞산에 맡겨놓으면 앞산이 이자를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그것부터 빨리 매각하세요. 추경이 어떠니 저떠니 하지말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