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추경으로서 보조사업비 변경·추가내시분 반영등 세입 증감분 조정과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 증감분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860억원, 특별회계 1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2억원보다 39억2,000만원이 증가된 86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24억100만원, 세외수입은 2억100만원이 감소된 201억5,300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억4,1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22억3,500만원 증가한 318억3,9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00만원 감소한 9억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억4,900만원 증가된 193억8,000만원으로서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억원이 증액된 86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3,700만원이 감소한 243억8,200만원이며 물건비는 5억700만원이 증가된 165억1,0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6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3,400만원, 여비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8억4,100만원 감소된 276억7,7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요양시설운영비등 민간경상보조 1억8,900만원, 생계급여, 주거급여등 사회보장적수혜금 6,600만원은 증가되었으며 연금부담금 7억9,1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1억3,300만원, 대행업체폐기물수수료 7,700만원등 민간위탁금 1억8,700만원 폐기물처리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3,9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00만원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7억9,200만원 증가된 111억3,800만원으로 장애인재활교육센터 건립비 10억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증축비 10억원, 도로건설사업비 2건 6억2,000만원, 어린이 공원조성비 5억원 경로당 재건축비 1억8,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 감소된 2,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의 기금전출금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1억9,800만원으로 주차시설확충기금 적립금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10억6,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등 세입증액분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등에서 감액된 11억9,0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어 2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7,800만원이 감소된 72억2,800만원으로 인건비 7,300만원, 물건비 800만원은 감액되고 자본지출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된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건립 외 20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56억4,8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으로 8건 32억2,300만원, 계속사업 4건 17억1,300만원, 시행시기 연기 3건 2억5,500만원, 보상협의 지연 3건 4억4,900만원, 부대경비 이월 3건 800만원등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증감분 정리, 지방세, 조정교부금의 증액내시분 반영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7페이지 세외수입이 감소됐지요?

예.

왜 감소됐습니까?

우리가 재원보존금을 10억을 잡았는데 거기에 따른 덜 왔는 것 하고 우리가 정리하면서 조금 교통 체납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목표액보다 조금 덜 들어 왔습니다.

교통수입에서 목표가 덜 들어왔고 다른 것은요?

그 다음 재정보전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덜 들어오고 1억4,000만원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전부다 하면 2억1,000만원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돈이 1억4,000만원하고 교통.......

교통 주정차위반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2,100만원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증가 되어야 되는데 감소되면 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상을 잡았고 2월28일 넘어서 결산하면 이것보다 더 들어올 이 정도는 보전될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치를 했는것이고 2월28일에 완전히 결산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면 2억1,000만원정도 모자라는 것은 더 안 들어오겠나 생각합니다.

경상예산에서 8쪽에 인건비를 감소를 시켰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을 당초에 계상을 낫게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통보 오는 것 보니까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를 계상이 조금 더 돼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입니다.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오거든요.

집행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온대로 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증가를 해 가지고 가상을 해놨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됩니까?

연금부담감 이런 것이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해놔도 정확하게 우리가 해놔도 내놨는것하고 저기서 정산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것하고 해서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1년 예상치를 미리 몇%를 올리라고 하면 올려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만큼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감소를 이만큼 많이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우리가 아껴쓰고 이런 부분 인건비말고 인건비 중에는 순수한 봉급말고도 많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하다 보면 이 정도는 나옵니다. 주 그것은 연금부담금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을 여기서는 인건비를 해놨지만 나열하면 조금 조금 집행잔액을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한사람 한사람 다 모으면 그만큼 많다 이말 입니까?

예.

73쪽에 보면 자산물품및취득비에 무선[마이크] 구입 있지요. 개당 300만원입니까?

예.

이 [마이크]구입비가 개당 3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시스템]하고 전부다 해서 그렇습니까?

[시스템]하고 [마이크]하고.

70쪽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10만 이하 되는 곳은 500만원, 10만에서 30만 되는데 750만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면 국제화재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조사 연구라든지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운영 해외정보 수집제공 이런데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 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보면 위원 부담금 이런 것처럼 그래서.......

73페이지 무선[마이크] 구입 [마이크]라는 것이 [시스템] 일체를 1식에 30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게됩니까?

지금 3층 회의실에 보면 우리 단체라든지 공무원들 회의할 때 보면 선을 끌고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2층 회의실에서 보면 무선[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큰 행사든지 어디를 가면 무선[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때 줄을 끌고 다니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고 3층 회의실하고 2층 상황실에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2층 회의실은 청장실 맞은편에 있는 거기 회의실입니까?

그것은 2층 상황실인데 소회의실이고 3층에 가면 대회의실 우리 조회하거나 큰 행사할때는 3층 회의실하고.

그러니까 2층 회의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장실 맞은편에.

거기에 좌석이 몇 개있습니까?

좌석이 25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무선[마이크]가 필요한 장소가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선[마이크]가 필요한 곳이 우리가 사실 보면 회의를 하면 여기는 각자 각자 해놨지만 예를 들어 박위원님 설명하고 나서 다음에 석강득위원이 할 것 같으면 유선은 선이 줄줄 그이는데 이것은 선이 없기 때문에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무선[마이크]는 다중이 있는 곳에서 다중이 발언을 하는 장소거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유선으로 설치를 하면 선이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회의를 할 경우에 각각의 마이크를 다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무선[마이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3층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강연을 하다가 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발언하시거나 이러면 육성으로 하면 면적이 넓어 들리기가 곤란하고 그런 경우에 유선을 갖고 뛰어다니기가 곤란하니까 무선[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곳에 설치된 2층 회의실에는 크게 무선[마이크][시스템]이 꼭 필요한 장소인가 싶거든요.

전에 우리 회의할 때도 보면 구의원님들도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보고 2층하고 3층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장태수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중집합 3층 회의실 같은 곳은 중요하지만 2층에는 사실상 이런 것을 설치해놓으면 유선으로 하는 것 보다 더 낫습니다. [마이크]도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다용도실 방송설비공사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지하식당 옆에 보면 다용도시설 직원휴게실용 회의용으로 해놨는데 2,100만원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공사는 하고 다용도실 방송은 거기에 따른 [엠프]라든지, [스피커] 이런 것을 해서 음악방송도 나오도록 해서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쉴 때는 음악도 듣고 간단한 회의할 때는 방송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72쪽 전산실 확장공사 1식에 500만원을 증감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내년도 되면 우리 자료관 시스템이 도입합니다. 지금 보면 2층상황실 옆에 창고가 5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들어내고 전산실하고 붙어있습니다. 이 공사를 해놔야 내년도에 우리가 자료관 시스템이 3억6,000만원 계상된 것이 들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전산실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방음설치라든지 바닥을 지금 전산실하고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산실 기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있는 전산실 있는데다가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산실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계는 우리 당초예산에 통과되었습니다.

전산실 5평 넓히는데 시설비가 500만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평가지고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 볼려고 하면은 5평 가지고 됩니까?

지금 이것이 들어오면 다른데 설치할 수도 없고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전산실이 확장되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적정한 자리고 여기 말고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내년도 기계 들어오는 것이 충분히 기존전산실에서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전산실을 지금 할려고 하면 조금 더 넓혀서 확장을 더 크게해야지 조그만하게 5평해서 다음에 5평하고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장래도 내다보지도 않고 당일치기로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면 계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상 청사 여유공간이 있으면 전산실을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선에 그런 장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적정하고 내년에 바로 기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실에 여유공간 남은 부분을 전산실 확장해서 기존 전산실하고 같이 기계설치해서 그렇게 쓸려고 합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을 넓혀서 우리 의회사무국 4층 올려 가지고 공무원들 휴게실도 근사하게 해주시고 폭넓게 계산을 잡아서 하지 5평씩, 3평씩 이렇게 넓혀 가지고 연연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무슨 일을 그렇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서는 그런식이......

맨날 재정여건만 탓하시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재정여건만 탓하는거지 한번 계획을 크게 잡아보세요. 실장님 크게 한번 잡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의회사무국 4층 올려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시설도 만들고 한번 늘려보세요. 그래야 우리 서구 구민이 안 줄고 서구가 잘산다하고 하지, 실장님 우리 서구 구민이 1년에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만명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명 줄면 안돼잖습니까?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만 명 주는 이유를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청 가정이 너무 열악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넓혀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입시다. 5평씩 3평식 이렇게 해가지고는......

박위원님 당장 내년에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먼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많으면 전산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것이지만 지금은 여기에 해놔야 기계가 들어오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소가 없는데 이것 들어와서 다른데 할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남았는 부분에 우리가 하는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된다 이 말입니다. 5평씩, 3평씩 이렇게 넓혀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실장님 짧게 설명해 주세요. 장소 관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넓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안설명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기정예산대비 10억6,4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국·시비 반환금은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가 대부분 보면 사회과하고 보건소인데 그것을 쓰고 남으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남았는 것을 반환해야 될 금액인데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어느 사업 해가지고 얼마 대충대충 작은 것은 놔두고 큰 것만.

우리가 대부분 사회과인데 사회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하고 여기에서 줍니다. 그것하고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들 이런데 주는 주거급여 생계비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국비받은 부분에 보육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데 대해서 국·시비가 나오고 우리구비는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에 남으면 정산을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배정을 할때 국비 같은 것은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숫자에 하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시비가 당초 우리가 보고했는 것 보다 많이 올라 올 때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4월달 이때는 조금 여유있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야 받아놔야 나중에 모자랄 때는 중간에 추경으로 받고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반환금액이 많다 하는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런점 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어때요?

우리가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수급자한테 못 주면 모르지만 수급자 한테는 우리가 다 주고 당초에 보고할 때 예를 들어 내년되면 4월달에 보고합니다. 4월달에 보고하면 연말 예산할 때 10월달쯤 내려오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국·시비 신청을 할 때는 여유있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정되어 내려왔을 때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런것도 우리가 다쓰면 좋은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사실 때꺼리를 굶고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반납을 예산편성해서 왔는 것을 사업을 제대로 안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근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민의 어려운 분들 조금씩 혜택을 더 줄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길위원님께서 하시는 차상위 계층자를 말하는데 이것 보면 법적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이하 37만원, 이런 식으로 한도에서 요즘은 시스템이 잘돼가지고 사실상 옛날에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즈음은 전부다 수급자 채취할 때 금융자산이라든지 전국의 재산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있으면 다 나타납니다. 전에는 통장들이 그 집에 못산다 하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잘돼가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애매한 점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법적 미비상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대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사회개발비에서 교육 및 문화에서 1억이 감소됐지요?

올해 우리가 지하철사고로 해서 청소년과에 행사못한 부분 이런 것하고 우리 집행하다가 남았는 부분 이런 것에......

청소년과요?

청소년과에서 보면 우리 행사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달구벌축제라든지 올해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참사로 시비왔는 것 그 부분 이런 것 우리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한것입니다.

지하철 참사 때문에 문화행사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달구벌축제 시에서 하는데 시비로 지원하면 우리 구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우리가 달구벌 축제가 U대회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취소됐거든요. 그 경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교육 및 문화 아닙니까? 교육 및 문화인데 교육 및 문화에서 감소가 됐는데 달구벌 축제가....

달구벌 축제가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문화회관 운영에서도 3,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문화회관은 달구벌축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문화회관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해당 부서 질의 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산서 8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1,500만원씩 해서 9개소가 계상을 했지요?

예. 청소년 공부방은 당초에 9개인데 금년에 한 개 폐쇄가 됐습니다. 한 개 폐쇄됨으로 해서 1,500만원이 결과적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9개소가 있었는데 한 개소 폐쇄한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폐쇄시킨 것은 금년 1월경에 됩니다.

계상할 때 보다 한달 뒤에쯤 폐쇄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한 두달전 11월 정도 되면은 본 예산에 나름대로 제출했고 그랬는데......

본예산 다루는 과정까지로 치면은 한 한달여 정도가 되는데.

본 예산 통과 다 되고 난 뒤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폐쇄되는 것이 예측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측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궁선수단숙소 매입에 당초에 8,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7,465만8,000원이 사용되었는데 그때 8,000만원 계상 올렸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이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정 8,000만원 예상하실 때 어떤 기준에서 8,000만원으로 잡으셨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과 기존 양궁선수들이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그렇게 합계해서 1억5,000정도 예정하면 숙소를 구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냉정하게 정확하게 집자면은 그때 매입할 곳을 계상하지 않고 그냥 잠정적으로만 산출했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궁장 부근에 숙소를 구입할려고 예상했는데 사실상 구입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읽기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뒤페이지까지 해서 1,000만원 증액계상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 우리 서구문화원의 등급이 어떻게 되지요?

2등급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혹시 지침상에 등급에 따라서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원 자체적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종전에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 초에 시 지침에 의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연봉 2,000만원을 준다고 결정을 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1,000만원 부족금에 75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250만원하고 지원이 되고 250만원은 구비를 대서 1,000만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장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연봉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국장의 근태에 대해서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출근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정상 출근합니다.

그러면 7월1일부터 시행문서 내려오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7월1일부터 인상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전에는 국장.....

인건비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2,000만원 이렇게 해주기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우리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쓰고 자체적인 회비내고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문화원을 사무국장이 우리 공무원은 안 계십니까?

문화원 업무에 전담해서 보는 국장입니다.

그러면 국시비하고 우리가 구비가 250만원 보조를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80쪽에 시장기 구군대항 골프대회 참가선수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연례적으로 시장기 구군대항 골프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9회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 골프대회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대구지하철 대형 화재사고로 해서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취소됨에 따라서 160만원 전부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선수는 우리 구에 있습니까? 선수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선수는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에 골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선정되어 나갑니다. 항상 고정된 선수는 아닙니다.

몇 명이 나갑니까?

인원은 한 5∼6명 나갑니다.

참가선수 보상만 주고 다른 보상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160만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비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면은 이것 배도 훨씬 넘습니다.

다른 비용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160만원을 지금 우리가 보태쓰라고 지원해줍니다.

금년도에는 합니까? 예산편성 해놨지요?

내년도에는 똑같이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 3층 회의실에 예산에 편성될것이 빠졌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있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층 회의실에 의자 250개, 탁자30개 750만원 냉온방기 기름냄새 나는 것 압니까?

그것은 사실 제가 알면서 당초예산에 계상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여러가지 조사하고 하다보니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몫에 할려고 하니까.......

예, 그것만 되면 무선전화기 설치도 되고 회의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냉난방기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미리 계상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냉난방기가 800만원. 9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충분히 서구 청사에 그 돈은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이번에 한몫에 같이 하세요.

예.

따로따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에 지하실 회의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2,100만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하에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특별교부금으로 개·보수는 다 해놨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기식 냉·난방기를 구입을 해야됩니다. 밑에 다용도실에 냉난방기 구입을 해야되고 2층 상황실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밑에 4번5항에 보면 회의용 탁자는 2층 상황실에 15곽 들어갑니다. 의자는 한 곽에 두명씩 앉게되면 30개 들어가고 그 밑에 식탁 및 의자 구입도 역시 지하 소회의실 하다가 요즘은 명칭을 바꿔가지고 구청 다용도실로 바꿨습니다. 식사도 하고 직원들 휴게실도 하고 각급 위원회 간담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용도실로 이번에 개조를 했습니다.

93쪽에 2층 상황실 개보수가 1,100만원 사용됐지요?

예.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73쪽에 이미 무선마이크 300만원 들여서 구매를 하고 있고, 개보수를 1,100만원 들여서 하고있는데 2층 상황실을 그렇게 꾸며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층 상황실은 대충 저희들이 각급 위원회 안 있습니까? 우리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든지, 또 구민상 시상할 때 위원회든지 각급 위원회 회의를 상황실에서 많이 개최를 합니다. 3층은 주로 우리 직원들하고 새마을이든지 바르게든지 많은 단체가 할때는 행사하고 하기 때문에 2층 소회의실은 간단하게 간부 공무원 회의시에도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책상하고 탁자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갈고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도 시설하고 또 그에 따른 냉·난방기도 구입도 하고 그래서 2층 전체를 깨끗하게 할려고 합니다.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26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슬러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2층 상황실 26평을 개보수 하셔가지고 고급 의자를 들이고 탁자를 들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굳이 물론 과장님하고는 무관하게 되겠습니다만 무선마이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바꾸어 이야기 드리자면 그렇게 이야기가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급의자하고 개보수를 해놓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 무선[마이크]까지가 필요한것인지 그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보이겠는데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연대에서 회의 진행을 할수있게 그렇게 되어야되지 무선마이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저의 소견입니다만 각급 위원회에 회의할 때 지금 위원님들처럼 양탁자에 앉아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위원장이 주재를 하는데 그 마이크를 일일이 놓아드릴수는 없고 하니까 무선마이크로 먼저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시도록 그렇게 할까싶어서 무선마이크 시설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실내 공간이 몇 평쯤 될 것으로 보입니까?

여기도 30평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30평이 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슷하지 싶습니다.

다시말해서 2층에 상황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그 사무실공간보다 오히려 이 사무실이 더 크거든요. 마이크를 돌리고 육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제 음성이 잘 들립니까? 작은 평수에 무선마이크하면 웅웅 울려가지고 오히려 진행하는데 발음도 덜 정확할뿐더러 더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제가 육성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으로 이야기하고있는데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 또렷하게 잘 들릴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는 돈을 상당히 아끼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해야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이 전기식 냉·난방기 구입 다용도실 2층 상황실에 1,540만원을 또 여기 해놨습니다. 93페이지 2층 상황실을 개·보수 하고 1,1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2층 상황실에는 냉·난방기를 넣는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각각 틀린 사항인데 이것은 건축이고 하나는 장비구입 차원에서 650만원 올린 것입니다. 밑에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2층 상황실이 있는것입니까? 완전히 개·보수 하는것입니까?

그 안에서 1,100만원 들여서 고치는 것입니다. 시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 상황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완전 [리모델링]을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까? 돈 1,100만원 하면 상당한 돈이 많은데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층 회의실은 서구의 모든 중요한 회의나 예를 들어 구민상 심의하고 할 적에 모이는 장소거든요. 현재적으로 내무위원들이 답사한 결과 [커텐]이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심의위원들이 앉았을 적에 제가 그 자리에 몇 번 참석을 해봤지만 마이크 줄을 당겨가지고 여기가고 저기가고 할려니까 귀찮고 아까 주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육성으로 해도 들리기는 들립니다. 거기 오는 분들이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들여주면 하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그것을 상정한대로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상정했는데 이 1,100만원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고치는가 모르겠는데?

박재술위원님 1,100만원 하면 큰 돈은 큰 돈인데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회의장을 한번 참석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개·보수한지가 청사 짓고 나서 개·보수 한번도 안된 것 같더라고 너무 그 안에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시설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구민 어느 누구라도 이용 할 수 있는 각 심의위원회 소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자체가 너무 낡아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시설을 좀 바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2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 도서구입비 어디에 줍니까?

도서구입은 현재 동사무소 문고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문고는 비산1동하고 비산4동하고 평리3동이 문고가 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비산2·3동하고 원대동에 두군데 금년도에 시설했습니다. 다섯군데 대해서 시에서 시비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1,000만원 보태서 2,000만원으로 도서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5개동에 도서를 구입해주고 그 나머지는 새마을 도서문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사주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92쪽에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한사람 시상하게 되지요? 시상식이 언제지요?

23일입니다.

내일이지요?

예.

원래는 언제쯤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원래 구민의날 5월1일날 행사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연됐습니다.

날짜가 지연됐고 구민상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최고 큰 상인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사람 상정해서 한사람이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기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구민의날 행사때 구민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했다. 그럼 그 이후에라도 구민건강 달리기 대회라든지 그 외에 여타 큰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도 얼마든지 시상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된 장소에서 자그마하게 어쩌면 이 시상을 해주기 위해서 억지로 동에다가 지금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은 물론 행정사무감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것 하나 진행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는 매우 유감입니다. 보다 좀 더 알차게 잘해나갈 수 도 있는데 구민상 자체를 이렇게 강등시켜서 하도록 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회가 10회가 매년 시상을 하다 보니까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연장 신청을 받고 그래가지고 날짜가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민의 날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지난 번에 본 회의장에서 질문까지 했습니다만 구민상을 접수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초에 각 동사무소에 구민상 대상 수상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접수하는 내용들의 홍보부족으로 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달여 정도 연기해 가면서 지난번 총무국장님께서 대답이 한달여라도 더 연기해 가면서까지 독려를 해서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있거든요. 그것은 곧 지난번 총무국장께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신거나 마찬가지인데 4명밖에 접수가 안 됐다라는 이 자체는 곧 우리 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들추어내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그때에 모든 것이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접수가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접수된데서 심의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수상된 사람이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잘 하겠습니다.

92쪽에 서구자원봉사센터활동비 1,800만원이 서구자원봉사센터 600만원 이것은 우리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노년자원봉사센터라고 원대 동사무소에 부근에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는 독거노인 밑반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농촌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독거노인 밑반찬도 해주고 경로잔치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원봉사 하는데 우리 구에 이 돈만 가지고는 자기가 돈이 모자랄텐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보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본회의도 통과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지원을 해줬는데 모자라서 국시비 1,800만원하고 그에 대한 국시비를 부담을 하게되면 구비도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구비 6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1,800만원 국시비 합쳐서 2,400만원 부담비율이 있는데서 구에서 600만원을 부담했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기돈 가지고 하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단법인단체입니다.

주양해위원님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질의를 했습니다. 내일 구민상을 드리지요?

예.

내일 23일 주민자치센터를 경연대회를 시작해서 내일 구민상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구민상을 자치센터하고 같이 연관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까?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어떻게 하다보니 기일이 지체되어서 그냥 평상시에는 할수 없고 그래도 주민자치센터 그때 행사를 할때 그래도 동민이나 자치위원들이 200명 정도 모이는 데서 주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가 매년 없었잖습니까?

올해 처음 한번 해봅니다.

처음이지요?

예.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발의 한번 했습니까?

처음에는 동행정 실적심사로 할려고 하다가 그것을 폐지하고 자치센터 평가보고회를 하기로....

올해 자치센터경연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40만원 올려놓기는 놨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시상금이 동행정 실적심사에 드는 비용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실적 심사비로 각 동네마다 실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한다 이말 입니까?

아니지요, 저희들 동행정 실적심사할 때 최우수, 우수, 1등, 2등 3등 평가를 합니다. 그 시상금으로 자치센터평가보고회에 시상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표창을 몇 개나 내려줍니까?

내일하는 평가보고회는 6개동이 나와서 사례발표를 하고 1동1특색 사업을 17개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는 것은 12월 연말에 종무식날 동기관 표창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 그래서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우리 구민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현재 구청장님의 표창이 너무 남발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서 구청장님의 표창을 남발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9쪽에 국내여비 2번항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위탁교육을 담당공무원이 친절위탁교육을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차례 했습니까?

금년에는 지하철 참사하고 [U]대회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U]대회하고 지하철참사 사건 때문에 친절봉사교육마저도 못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구단위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시도별로 시에서.

시·도에서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는 참여를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시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금년에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할때 한차례 몇 분이 합니까?

5명입니다.

교대로?

이것은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중에서 각 실과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합니다.

11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전시실보수공사 실비를 580만원을 증감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전시실 공사하고 나서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시 사정할 때 5% 내지 10%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견적서 받을 때 물가의 변동이라든가 자재관계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사정할 때 설명을......

공사할 때 계약할 때 보통 5%∼10% 사정을 합니다. 그 분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줄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수공사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수공사는 잘하고 또 예산절감하고.

보수공사는 원만하게 했지요?

109쪽에 기본급 봉급 및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2,2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직원이 한명 달서구로 전출을 했습니다. 12개월 동안 총 인건비입니다.

한 명 몇 급입니까?

기능직 전기직입니다.

전기직이 당초보다 줄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전출하고 아직 보충이 안됐는데 곧 보충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전기기능직이 맡고있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전기직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조금 바쁘지요.

115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기능보강이 무엇입니까?

기능보강은 제일복지관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거기에 컴퓨터의 작동에 따른 장비구입비 입니다.

122쪽에 평산경로당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평산경로당 뿐이아니고 타 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산경로당 부지가 몇 평인지 알고있습니까?

지금 평산 경로당 재건축할 대지는 약120평방미터니까 37평정도 되겠습니다.

신축되는 건물이...... (청취불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지상 2층으로서 약 35평정도 됩니다.

너무 과다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주택들이 평당 190만원∼220만원 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경로당도 그렇고 평산경로당도 그렇고 450만원 상회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통상 우리 공공시설이나 이런 건물과는 달리 경로당 시설 지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 따른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당초 건축할 때 여기에 따른 기초공사 올라가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내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온단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짓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번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규정 지침에 단가에 준해가지고 약420∼43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청취불능) 이번 매미 태풍때도 여러 경로당은 신축했는데서 누수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도 그런 예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100% 예산편성이 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장님께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경로당은 일반 단순한 건축물과는 달리 준공할 때부터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내장재등 주요 공정부분은 앞으로 청장님도 직접 한번 모셔가지고 안그래도 다짓고 난 다음에 금이 간다, 비가 조금만 와도 한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은 물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지만 청장님도 건축에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과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오히려 청장님이 꼭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간부회의나 사담 할때 건축문제가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다른 시설과 달리 앞으로 공공건물 지을때는 특별히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사후 관리문제에 더 이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4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대충 지침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물론 나중에 모든 공사는 그렇습니다만 낙찰금액은 다소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몇 군데 신축합니까?

일단 평산경로당은 시특별 교부금으로 합니다만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네군데 더 할 계획으로 그래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전부다 평당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10군데 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경로당은 어느 동네 어느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 저희들 공사에서 설계서상의 설계금액은 표준단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 법인체나 업소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설계금액은 지금까지 통상 낙찰금액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통상......

사실 일반주택 보다는 경로당이 만들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일반 주택은 실제 하는 분들이 아주 세밀히 건축도 하고 하지만 경로당은 그렇게 건축하는 분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날림공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 예산가지고 타 동에 꼭 필요한 한두군데 건축을 할 수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예, 집행잔액으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내당2·3동 우리동네입니다. 거기 현재 삼남매가 살고있는데 어머니는 몇 년전에 도망을 가버리고 자기 아버지는 술중독으로 지금 집에 안들어온지가 1년째입니다. 영세민은 되어있는데 10만원짜리 방세에 있는데 큰아이가 17살이고, 15살이고, 또 9살이고 한데 한방에서 거주를 합니다. 집세도 못내고 하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셋이서 전부 학교를 안나갑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영세민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혜택은 없습니까? 이것은 동네서도 다 알고 지금 동네서 라면 하나라도 갖다줘서 먹고 이런 실정입니다. 주인말로는 17살, 15살 한방에서 거주를 하니 보기가 안좋다 합니다.

일단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있다면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교를 나가다가 지금은 못나가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1년채 알콜중독자로 집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10만원짜리 방세가 1년넘게 밀려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책정되어있는 분에 한해가지고는 법정 지원은 나가고 저희들 수시 각종 단체에서 보조성금품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특별히 관할동을 통해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됩니까? 학교는 나가야되거든요. 중학교거나 초등학교거나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 나갈 형편도 안되고 사실 때꺼리가 없다고 합니다. 나도 3일전에 그것을 알았는데 통장님이 어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동에다가 사정 이야기를 하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아주 딱한 실정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동장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석강득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물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서 이것은 일반 건물하고 틀려가지고 장애인인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게되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일반 건물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 건물보다 두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하고는 틀린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통상 경로당은 지금 현재까지 노인들 중에 장애인은 경로당에 잘 안 나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경로당 지을 때도 지체장애 노인들을 위해서 계단 하나라도 완만하게 [휠체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어도 지금 현재 경로당은 시설을 보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자나 노인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그만큼 책정이 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설계에 따른 건축구조물을 짓기위해서 과다책정이 안되었나 맞습니까? 그런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최대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할 수있도록 그렇게 짓는것도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석강득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에 평산경로당 건축을 할 때에 왜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드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렇게 맞지요?

예, 안에 내부시설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단순한......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것은 시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고 그렇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49평 가량짓는데 1억6,542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쯤 치이는지 아십니까?

예, 약430만원 정도.

그렇게 안 나오지요. 400만원 미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시설비를 놓고 볼때는 400만원이 조금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만 이야기 한다고 보면은 부대시설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1억6,542만원 나누기 해서 42평하게 되면은 400만원이 안되게 됩니다.

지금 평산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18억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비는 1억7,400입니다만 1억7,400인 경우에 약 385만원 내지 390만원 됩니다.

390만원 조금 더 들겠습니다. 그렇게 드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으로 2억3,000만원씩 해서 4개소해서 9억2,000만원이 본 예산올라와서 8,000여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그대 삭감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해주셨느냐하면 평당 450만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짓는 것은 450만원 들어야 되고 또 시 교부금으로 짓는 것은 390여 만원밖에 안 들고 그럼 과장님 대답이 일관성이 없고 또 4개소에 2억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8,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8억4,000만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전체 4개소에 평수가 180여평된다. 그러면 8억4,000만원 역산으로는 450만원 정도 치었기 때문에 8억4,000만원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평산경로당 논리로 한다라면 당초에 9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 삭감해서 8억4,0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또 여분이 1억3,000여만원이 또 여분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교부금으로 짓는것도 헐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면 헐다 이 예산도 아니고 이 얘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요?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서상에 저희들 단가를 물론 이 단가는 안에 건축 기존 단가에 있어 가지고는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안에 단가가 틀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장 부분이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 대답은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할 때 하셨던 똑같은 대답이고 그때에 한 개소 평당 450만원 들여야 되는 경로당이 지금 평산경로당이 왜 400만원도 안되는 390만원 밖에 안들어가도 잘 짓기해서 390만원 든다는 이 얘기가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어느 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평당 설계 가격은 예산에 따라서 평수는 줄수있겠습니다만 평당 가격은 통상 420∼430만원 정도 저희들 설계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설계서상 평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도 평산경로당 재건축도 계산은 43평으로 보고있습니다만......

43평으로 보게되면은 평당단가가 도리어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42평으로 잡아서 그럼 393만8,571원 정확하게 평당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억3,000만원씩 해서 4개소 9억2,000만원을 그때 삭감을 하고자 했을 때 450만원이라는 잘 짓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조달청 단가 이것을 계속 탓하면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계속적으로 알아듣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답만 계속 주장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끝내는 시간을 끌수가 없어서 8,000만원 삭감하는 선에서 인정을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의 이 문제는 그 보다도 50여만원이 더 내려간 상태에서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잘 짓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야 압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경로당 뿐만아니고 공공시설물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설계를 하지 않고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정확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이것보다 줄어들수도 있고 약간 차이날수도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경로당 4개부분 9억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경로당별로 평형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하고 똑같이 일치시키기는 다소 무리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안이 통과만 되면 세밀할 가격을 다시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을 낼때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자료를 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또는 주관 부서에서 일단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시행을 할때는 구체적으로 설계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국장님 대답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하면 구청에서 했건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하건 상관없이 평당단가는 구청에서 잡으실 때 예상단가라 하더라도 예상단가는 무엇입니까? 현실 단가에 가장 근접한 단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상 단가가 되겠지요? 터무니없이 잡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단가가 평당에 평산 경로당에는 400만원 미만의 예상 단가를 만들어내고 구청 4개소를 짓는데는 450만원 평당단가를 만들어 내는 이 예상단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평수는 물론 그 또한 합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4개소 전체 합계 평수은 170에서 180평정도 될것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보기 좋게 좀 더 많은 쪽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면 1억3,000만원 이상을 또 거기서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예상단가는 가장 근접한 단가가 되어야되지요?

예, 맞습니다.

많이 모자라서도 안되고 많이 남아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잡아봤을 때 당초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9억2,000만원 가지고 4개소가 아닌 5개소를 지을 수 있다고 질의를 하고 답답을 하셨을 때 도저히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역산 계산 해보면 짓고도 남는다는 과장님 말씀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하더라도 4개소가 아닌 5개소를 충분히 지어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나중에 돈이 남으면 물론 반납을 하기는 하실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얼쩡거려서 그 돈을 다 삐져 쓰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낭비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혹은 국장님 경로당 마다의 단가가 예상까지만 10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상관없이 구청에서 예산단가는 똑 같아야 된다는 얘기 동감하십니까?

맞습니다. 적용단가는......

그래서 그 전체 건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실평수가 나와야 되겠지요?

주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들이 임기응변식의 대답밖에 아니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적용 단가문제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우리 입찰을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보게되면 구두입찰을 합니까? 서면입찰을 합니까?

전자입찰을 합니다.

지금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나야.

위생과장님 133쪽 위생업소 심야단속 1년에 몇 번합니까?

1주일에 4번 정도 합니다.

주로 단속 대상이 어디 입니까?

식품접객업소하고 유통관련업소 공중위생법에......

단속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식품위생법과 모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원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벌금형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까?

그것은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항목은 예를 들면 미성년자 관련은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고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어느 기준을 둡니까?

주류나 다류를 취급하지 않고 그냥 음식이 주로 나오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이집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구이집도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찬반종류라든지 음식이 주류만 취급할 때는 주류만 취급으로 적발합니다.

구이집 일반음식점이지요?

예.

일반음식점으로 다루는데 주로 파는 것은 술.

주로 술을 내는데 그 과정에서 반찬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반 주민들이 가서 원할 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식사제공이 안돼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류만 있고 식사를 할려면 밥도 있어야 되고 반찬종류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될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가지라도 미비했을 때 벌금형으로 바로 때립니까? 안 그러면 계도를 합니까?

단속인원이 많고 날짜적으로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기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신규영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필하고 영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서면으로나 교육을 통해가지고 많은 지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나오는대로 우리가 1차, 2차, 3차 나가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구이집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업 입니다. 영세업인데 과다 단속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이집에는 일반음식점이지만은 하는 것은 거의 주류를 팔고있지요?

주류만 판매를 한다는 것은 반찬 종류 예를 들자면 안주류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나오면은 일반음식점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않고 주류만 주로 판매를 하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식사문제가 다른 위법도 없고 아가씨를 고용했다든지 단순한 식사제공이 안된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때리지요?

주류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업태위반을 했다고 보고......

주류를 판매했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나갔을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지도 나왔을 때 그 업소에 왔을 때 무슨 위법이 있는가 그것을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 식사가 준비가 되어있는지 안돼있는지 그것을 검열할 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단순한 식사가 준비 안됐다고 해서 벌금형을 때리셔서는 안되지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목격을 하고 공무원이 인지가 되어야 적발이 되지요. 그 상태로 봐가지고는......

단순한 식사제공은 없다고 해서 벌금형을 해서는 안되지요.

이 자체 의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점검할 때 그 당시에 점검나갔는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눈에 보이는 상태가 중요한것이지 우리 자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느냐 이런 맥락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준비를 하고 안하고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 공무원이 나갔을 때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식사제공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과대처벌을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알고있습니까?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식품기금은 과징금이라든지 일반 업체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이 아니고 그야말로 식품진흥을 위한 과징금입니다.

구세에 도움이 안됩니까?

구세에 도움이 됩니다. 6대4로 우리가 4고 시가 6이고 만원을 우리가 과징금을 추징했을 때 6,000원은 시로가고 4,000원은 우리한테.

벌금 최대한 얼마까지 낼수 있습니까?

벌금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인데 과징금을 매기는것도 각 항목별로 다릅니다.

요구를 최대한 얼마까지 합니까?

일일 최하가 8만원이고 전에는 4만원인데 배로 올랐습니다. 그외에는 12만원 선 그렇습니다.

단순음식관계로 인해가지고 벌금이라 하면 식품진흥기금이 120만원이 나왔을 때 과대책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세무서에서 부과세라든지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고 식품진흥기금 산출기준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감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내용은 최하 얼마고 최대가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하가 8만원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이말이지요.

구입집이라든지 영세업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 단속할 때 요즘 안그래도 실물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냐 하는 판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할때도 위생과장님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44쪽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기정에 2억7,600만원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에 2억1,549만3,000원이 되어있는데 5,526만7,000원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총9%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4.5%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전체임금에서 9%인데 전체 임금을 우리가 먼저 번에 미화원들이 처음에 184명에서 17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 임금도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당초에......

산출기준이 전체 184명에서 179명이 되는 바람에 그 금액에서 곱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61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방역 약품 및 장비가동용유류 1,400만원이 감액됐지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어느 동네없이 이구동성으로 방역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액편성 했다......

감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집행잔액이 아니고 구비절감을 위해서 작년도에 재료비를 공공근로 사업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순수 구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집행을 했습니다.

감액 이것으로 금년도에 각 동에 진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름 철에 근무를 안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련 대장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 것으로 내년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성이 높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증액을 하더라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