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오성윤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저희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수당은 매년 정부 예산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토요 휴무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무방법이 매월1회 4째주 토요일 휴무토록 함에 따라 일반직원은 동시에 휴무하고 있으나 종합민원과, 보건소, 동 등의 민원담당부서 직원들은 민원처리를 위해 2분의 1씩 격일제로 휴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원과 민원담당부서 직원간 형평성에 어긋남으로서 민원담당부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민원담당부서 직원들을 월 2회 셋째, 넷째 토요일에 걸쳐 2분의 1씩 교대근무토록 함으로써 일반직원과 같이 월 1회 휴무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과 민원담당부서 직원의 월1회 휴무보장을 위하여 매월 2회 나누어 교대로 휴무하게 하는 안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에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질의 대주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2월12일 제출되어 2003년12월13일부터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세 번째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정부예산 지침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당직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토요휴무제와 관련 상위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4항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의 당직시설상태, 업무환경 등의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 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 불합리하므로 신설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제16조 제1항의 개정은 민원부서 공무원의 경우 매월 2회로 나누어 휴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익의 증진은 물론 업무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세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성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안의 감면시한이 금년 12월31일자로 구세감면조례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 11쪽을 봐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현행하고 개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조하고 5조는 관련 상위법 개정되어서 저희들은 관련법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부동산에 한해서 지금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관내는 문화재로 지정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면제되는 게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두 곳입니다. 여기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게 1년에 약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2쪽에 8조가 되겠습니다. 8조는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을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조례안 9조는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재는 6단계 누진가세 중에서 과표와 관계없이 가장 적은 세율을 지금 적용해서 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1,0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5년을 3년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12조는 관련 조문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중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안이 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위한조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50%, 그 다음 3년간은 3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쪽에 17조는 신설되는 조례안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기업인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도권에서의 공장 및 법인의 본사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은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장관리 금액과 자연보전 금액 여기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조례안 21조는 저희들 중구관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는 현재까지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만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는 현재 3년마다 감면시한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감면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규 재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03년도12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2월13일부터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구 구세감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그 시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5조, 제5호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제7조 중 종전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것은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제8조는 종전 영구 임대주택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까지 감면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제1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지원을 위해서 감면기간을 종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7조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도권의 공장 및 법인의 본점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에 감면시한을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됨에 따라 종전 "2003년12월31일까지"를 앞으로는 "2006년12월31일까지"로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정당하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대구광역시중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정 영아전문시범시설인 공립보육시설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기존의 명칭을 새로 정하고 소재지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개정조례안 나옵니다마는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뒤에 참조하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지난 11월7일부터 11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게 됩니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제15조 제1항을 법제15조 1항으로 개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상징하는 문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장애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다음에 [제11조 제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부분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 수탁자가 임면한다" 이렇게 기존 조례에 없던 것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제12조 중 구청장을 수탁자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 "특별휴가가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별표3을 준용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은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꿈나무 어린이로 되겠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508-2번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판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골자가 제6조는 제15조 제1항을 법제15조 제1항으로 저희들이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제19조 3항에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은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장애인 1급에서 3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신설란에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이렇게 고쳤구요, 그리고 제12조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수탁자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가 나오는데 뒤 페이지 보시면 이게 연가일수가 해마다 사실은 중앙에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공무원복무조례로 준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의거한다. 이 부분도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2월12일 제출되어 2003년12월13일부터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복지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및 제12조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제10조 제3호의 위탁의 취소는 종전에는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로 하여 정신 및 신체장애가 모호하거나 신체적 장애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취소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13조 제2항의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정 영아전문 시범시설이므로 우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고 별표1의 보육시설의 명칭은 종전 남산4동 어린이집에서 꿈나무 어린이집으로, 위치는 남산동 2058-1번지에서 남산동 2508-2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정당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맙습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2002년 8월에 감사원 권고 및 통보사항으로 당시 8월에 폐기물관리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폐기물감량, 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 자원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조항 중에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령상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안 전문을 통일했습니다. 두 번째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후에 변경 시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불이행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7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3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건 제10조 2항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업체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계약내용 등의 해당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안을 제12조 4항 및 5항에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 규정을 당초에는 감량의무 사업장이 없었는데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10월20일부터 11월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서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이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 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가 음식물류폐기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별표 4항 이건 30평 이상 업소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 등에서 정한 사업장인데 이건 위탁관련업체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합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라 함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이나 그 다음에 발효 건조에 의한 40% 미만의 수분 함량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감량이라 합니다. 다음 재활용이라 함은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폐기물만 순수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감량부산물의 퇴비나 연료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적용범위는 우리구 안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수거지역 등의 지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음식물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음 제6조 39쪽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첫째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량의무 사업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감량의무 사업자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조에 의해서 수분함량이 25% 미만 그 다음에 발효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등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 신설된 내용입니다. 40페이지 7조에 보면 3항이 신설된 겁니다. "다음 1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경 신고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되었는데 첫 번째 그 상호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감량처리 방법이나 재활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 위탁을 받아서 재활용하는 업소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10조의 2항 확대되었다 하는 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초에는 100세대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세대로 확대해서 재활용해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42쪽에 제12조 4항 신설된 겁니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해야 된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업자가 경산에 있으면 우리가 그 업자의 처리 내용을 경산 시장한테 통보를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건 거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할에 있는 업자가 경산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에 우리가 위반 사항의 처리를 지적을 해서 부당하게 처리한다든지 하면 그 내용을 경산시장한테 통보해 준다 그겁니다. 다음 14조는 처음에 말했습니다마는 감량의무 사업장이 당초에는 지도 점검 대상이 없었는데 지도 점검이 의무화되어 반기단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는데 감량의무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조 과태료는 별표 2를 참조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는 지방세 규정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재활용 반입 및 폐기물의 배출 요령은 음식물류는 식품쓰레기 조리 전후 음식 찌꺼기 배출요령은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고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소금 성분이 많은 고추장, 된장은 헹궈서 배출을 하고 비닐, 병뚜껑, 패갑류 같으면 조개 껍데기입니다. 이런 건 제거 후에 배출토록 하고 다음 45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고가 500만원입니다. 이건 음식물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명령을 위반할 때 3차 위반했을 때 최고가 500만원이고 최하는 1차 위반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2월12일 제출되어 2003년12월13일부터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세 번째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활성화를 기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7조 제3호는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신고 의무사항과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제2항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리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고 제14조는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지도점검 대상에 음식물류폐기물 담당의무 사업장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하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류 이건 우리 13개동 전역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 안 합니다.

못 하지요? 몇 개동 지금 하고 있습니까?

5개동 외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한 곳이 남산4동, 성내1, 2, 3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동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건 언제 합니까?

내년 4월경에 전면 실시합니다.

2004년도 4월 전면 실시합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예.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은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거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했습니까?

법제63조 3항 2호하고 조례 8조 2항에 보면 준수사항 위반시...

표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이 관계는...

그럼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위에서 내려온 안 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 해 가지고 정한 금액이죠? 그러면 전에는 100세대였는데 20세대 이하로 낮췄는데 그럼 상당히 수요가 안 많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3개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1일 발생량이 한10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범위 이게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췄는데 100세대는 이게 세대당 수수료를 얼마를 냅니까? 일반주택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월1,300원으로.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이건 그러면 20세대로 내려도 100세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금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20세대도 마찬가지로 1,300원 100세대 이상도 1,300원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내린 이유는 뭡니까?

수수료는 같습니다. 같은데 감량한 이유는 부과를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의무자나 사용자한테 일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용어변경이라고 해 놨는데 전에는 음식물쓰레기고 지금은 음식물류폐기물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중구만 변경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됩니까?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왜냐 하면 뒤에 보시면 환경부 조례준칙안이 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음식물류폐기물 그러면 폐기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있고 다음 하나는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하다보니까 지정폐기물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는 용어자체가 안 맞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됐으면 타당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폐기물 이래 해도 사실 말이 맞는 말인데 음식물폐기물... 전국적으로 그래 내려 왔으니까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4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과정은 2003년12월18일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 발의하였으며 발의배경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규정 삭제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정창용의원외 3인으로부터 2003년12월18일 제출되어 2003년12월19일부터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세 번째 주요골자는 정창용위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군·자치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중 의원자료수집 연구비는 종전 월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자치구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정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