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중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무성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순으로 3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다음 답변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을 받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한 번에 답변하게 해 가지고 질문하기가 참 번거롭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약사항 이행 같은 것도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시의원의 공약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무엇을 공약을 했는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추진할 그런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지금 시장님이나 본 의원들도 현재 당선된지 또 민선 3기를 맞았고 또 저희도 이제 4대째 이어 나갑니다마는 1년 반이 지나면서 한 번 정도라도 의원들이 무슨 공약을 내걸었으며 같이 정말 시장님 공약과 합해서 같이 추진할 사업 이런 것 한 번 정도 의논한 바가 없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시정질문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면서 시장님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저희 시의원님들 공약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의원
앞으로 챙긴다고 하셨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저희 시의원님들 공약이 정말 시민하고 선거 시 약속했던 사항이 과연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시장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입장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적극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동구릉 골프연습장 불법 영업행위는 제가 세금포탈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거의 영업을 한 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내지 않고 현재 그와 같이 영업을 할 때에는 국세 같은 것은 도저히 내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에서 구리시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슨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지금 없거든요. 물론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는 들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중에 있으며 또 세금을 포탈하고 방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지금 여기도 시장님 답변 내용 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감을 잡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답변 요하시는 겁니까?
김경선의원
예. 답변을 좀...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김경선의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 중에 학교 건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구리시장은 전 지역을 그야말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현재 옆에 동료의원 최고병의원도 있지만 동구동이나 인창동이나 지금 초등학교는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인창·동인·구지·동구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현재 4개 초등학교가 지금 아주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지금 몇 개 초등학교는 증축을 할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이 증축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에 현재 동원아파트하고 대림주상아파트 8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거기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학교에 들어갈지 그것은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포화 상태인 초등학교에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수용할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시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2010년도까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내년에 아이들 수급 문제가 걱정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계획에도 갖고 있지 당장 내년에 아이들 수급 문제 과연 그러면 내년에 800여 세대가 입주인데 이 아이들 과연 어디로 보낼지 그런 것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결과가 어떻게 보내는 걸로...
무성
이무성김경선의원
시장님 학구조정이 아니라 현재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가 지금 교실이 부족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아파트를 갖다가 요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만 아파트를 갖다가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교육청하고 교육 문제, 학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합니다마는 결국 아파트 사업을 하게끔 해 주어 놓고 아이들 학교에 들여 보내는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마련이 돼 있지 않거든요. 이따가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유신건설에 600여 세대 사업승인 문제도 결국은 주민들이 도로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특히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아이들 학교 수급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법상 어떻게 그야말로 행정상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 학교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만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된다고 보는데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는 뒷전인 채 아파트 사업승인만 내 주다 보니까 지금 학교 문제 특히 아이들 취학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 걱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학구조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당장 교실이 부족한데 지금 46명 정도가 1개반을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 몇 명 정도 편성을 하는지 그런 것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동구동 골프장 건을 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골프연습장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함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으나 건축주가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입니까?
법은
법은김용호의원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신고 영업행위도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이 끝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왜 시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소송 중이라서 영업을 한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행위
소송행위김용호의원
중이라면 모든 행위가 금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할 수 없는 권한이 있다면 영업행위도 금지돼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 공무원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중이라서 체육시설 미신고 불법영업행위를 단속 할 수 없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영업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소송 중이라서 단속을 못 한다는 쪽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발을
고발을김용호의원
하는 행위 그건 1, 2차에 예고 차원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죠. 고발을 1, 2차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 아니면 우리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추는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는
청문회는김용호의원
끝이 났죠?
과가
결과가김용호의원
어떻게 났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임하는 태도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근본적인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동 골프장이 언제부터 불법영업을 시작했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그동안 어떤 처리방안을 강구했습니까? 여태까지 처리방안을 강구 안 했습니까?
한도
최소한도김용호의원
도로가 아닌 곳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건 막을 수 있겠죠. 도로가 없는 부지에다가 건축허가 내 주고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그럼 통행금지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이 어려운 경제상황 중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추운겨울에 거리에서 포장마차를 치고 시청 단속반에게 단속에 밀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고통 겪는 그런 서민들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그들을 볼 적에 그들을 단속할 적에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들고 정말 죄 짓는 기분이다 그런 생각들이 안 드십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해도 용인이 되고 정말 능력이 없어 가지고 힘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포장마차라도 치고 어린 자녀들과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이런 시정이 행정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장님 생각에는 허가취소가 대충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십니까?
어제
어제김용호의원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에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에게 다 자문을 받아서 견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연쇄적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견해가 나오면 또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여튼
하여튼김용호의원
이것이 무슨 매 회기 때마다 거론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원들도 정말 지난 전임 박영순 시장 적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만 거론하라고 그만 시정질문 하도록 현 시장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기 때문에 매 회 때마다 이것이 질문에 나오고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질려서 여기에 억눌려 가지고 행정을 못 한다는 말 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명확한 결단을 내리고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처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게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선·경춘선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 추진" 이랬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교통과장을 몇 개월씩 부재시켜 놓고 무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학교 문제, 동구릉 골프연습장 문제 등은 지금 1년 전 답변이나 몇 개월 전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천편일률적이에요. 지속적, 검토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이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인창동, 동구동 학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딸기원 2005년 개교를 답변 내용으로 넣지를 않나 그 다음에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프로축구단, PRT 2000 사업 도입 이런 것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제 정리 답변이 1년 전 답변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답변들이 나와야지 그냥 1년 전 답변도 그대로 몇 개월 전 시정질문·답변도 그대로 이런 답변 계속 들어야 될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답변 태도를 다음부터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 요하십니까?
최고병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시장님 소신을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김중수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프로축구단 같은 유치계획은 유명한 프로축구단이 축구장 같은 것 하나만 건설해 줄 수 있으면 구리시로 희망하는 축구단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축구단이 있죠?
김중수의장
최고병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구체적으로 그런 축구단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구단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천마가, 시장님 그런 답변을 하지는 않았겠죠. 일화천마가 성남 인구가 얼마입니까? 시장성이 있어야 축구단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잔디구장 등 훌륭한 운동장을 우리 구리시가 확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돈이 있다면 시민 복지사업에 쓰겠습니다.
닌건
아닌건최고병의원
아니라고 하셔야죠, 아닌건. 가능성이 없는 건 또 취소하시고.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는
추진하는최고병의원
게 아니라 검토한 결과를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시장님 취임하신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고병 선배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지만 시장님이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참모들 하고 협의를 많이 하시죠?
관계
사실관계권봉수의원
하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서 7쪽에요, 특목고의 경우 가칭 구리외국어고등학교 건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확인하시고 검토하신 사항입니까?
제가
제가권봉수의원
그 전 회의 때 시장님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연초 임시회 때 시정질문 과정에서 정확하게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특목고하고 특성화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이 특목고를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건지 특성화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건지 물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지난 11월달에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구리시에서 학교부지로 구리시에서 요청해서 요청한 땅이 있었죠?
봉수
권봉수의원
검토하셨었습니까?
시에
당시에권봉수의원
어떤 학교로 검토해서 G·B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넣으셨습니까? 외국어 고등학교였습니까, 특성화 고교였습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아니요. 이것은 여기와 관련된 겁니다. 어떤 학교로 해서 넣었었죠?
, G·B관리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 내실 때 특수 목적고로 해서 넣으셨단 말입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자, 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예.
김중수의장
보충자료 좀.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이게 얼마나 소관 부서와의 시장님의 더군다나 단일한 어떤 단순한 사항도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지금 의사당에 오셔 가지고는 특목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행정행위는 특성화고로 넣으셨어요. 소위 이·미용을 전담하고 있는 모 사립재단에서 G·B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고 경기도에 신청했다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그 사립학교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어떤
어떤권봉수의원
재단입니까?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그 이·미용을 전담하고 있는 학원을 통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G·B관리계획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면 재단 관계자들은 특성화 고교 이·미용을 전담하는 그런 기술학교를 세우겠다라고 G·B관리계획에 넣었는데 시에서는 그걸 그럼 외국어 고등학교로 추진하시겠다고요?
봉수
권봉수의원
한 번 실과장에게 확인 좀 해 보십시오, G·B계획에 반영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경기도에다가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했다가 경기도에서 반려된 것 아닙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도시과장에게 물어 보십시오. G·B관리계획 반영에 우리 시에서 올린 G·B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특수 목적고였는지 정화학원에서 제출한 특성화 고교였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지금 개념을 헷갈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님이 파악하신 건 없으십니까?
렇게
그렇게권봉수의원
파악하셨다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한 번 답변... 의장님! 어떻게 과장님께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중수의장
예.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답변] 사회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이·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은 맞습니다. 저희들 한테 애초에 요청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수목적고인 외국어 고등학교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도시계획에 반영도 안 하겠다 해서 도시과장 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추진하는 걸로 올린 겁니다. [질문보기]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그 학원에 각각의 사립학원이 특성이 있어요. 요구한 정화학원이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를 구리시에서 특수목적고로 설립해서 그럴 역량이 있는 그런 재단입니까? 아니 G·B관리계획에 반영할 정도면 시의 의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 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의원
주무 과장으로서 파악이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답변] 특수목적고의 이사장님하고 기획담당관이라는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 분들 요구는 사실상 이·미용을 하고 대학 부분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절대 협조 못하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도에다가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시켜 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님께 추가로 이 문제는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정행위에 있어서 잘잘못 또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걸고 또 우리 구리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해서 과연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설명과정을 볼 때에는 과연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추진하는 건지에 대한 회의도 들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에 2003년도에 경기도에 외국어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세 개교가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이나 여러 가지 시의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리시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그러한 협의를 위해서 시장님 교육감 한 번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셔서
만나셔서권봉수의원
말씀 나눴습니까?
그럼
그럼권봉수의원
왜 예를 들면 동두천이나 이쪽으로 가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구리로 못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연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김경선의원님의 질문·답변 자료에 교육여건개선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도 같이 묶어서 대답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리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닌데서 특수목적고 설립 이제 가능하죠?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지금 우리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공람절차 과정 중에 나왔지만 사노동쪽에 학교부지 하나 선정한 것 있죠?
쪽에
그쪽에권봉수의원
특수목적고 가능하죠?
제가
해제가권봉수의원
되면 가능하죠? 어제도 공람절차 과정에서도 제가 시가 과연 우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공람하는데 소위 학교부지로 지정된 곳에 위치 파악하셨습니까?
국어
외국어권봉수의원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여건이 그런 특수목적고 설립해서 외부에서건 자체적이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에 연관 효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라고 합니다. 그 위치가 우리 국도변에서 한참 들어간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 고려하시고 지금 합니까?
마을
마을권봉수의원
안쪽으로 들어가죠?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국도변에 연접해 있습니까?
정말
정말권봉수의원
아니, 실무 과장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변에
국도변에권봉수의원
연접해 있다고요?
어제
어제권봉수의원
제가 도시과에 가서 도면을 보고 왔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의원
.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질문] 본 의원의 질문의 의도는 또 하나 그럼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시 집행부가 더군다나 이무성 시장님의 공약이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아주 좋은 공약입니다. 그렇다라면 나머지 시의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묶어서 장기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12쪽에 교육청 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의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학교 개교 계획으로 거기 수택1로 표시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수택2 초, 수택 2 중 그럽니다. 그 학교 이번에 G.B관리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학교부지의 선정 문제가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1차적으로 교육청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G.B관리계획 반영할 때 그곳이 학교부지로서 적합한 곳입니까? 소각장이 인접해 있고 고속도로변이 인접해 있는 그래서 인가조차 없는 거기에 초등학교부지를 설립한다는 것이 물론 선정 과정은 교육청에서 했다라고들 하죠.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 그러한 고려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집니까? 시장 이무성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그럼
그럼권봉수의원
시장님 파악하시기에 그곳이 초등학교 부지로서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 되십니까?
해서
감안해서권봉수의원
요청하는데 제가 이 시정질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중의 하나는 적어도 교육청에서 지금 입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저기 찾아 다니고 있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없다는 이유로 제가 그 동네 사는 학부모라도 거기 초등학생들 공부할 곳 안 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영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의원님께서 교육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 5개교를 갖다가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차선책으로 학구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구조정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학구조정김영현의원
...
그게
그게김영현의원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구조정이란 개념이 무슨 뜻인가 목적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렇죠
그렇죠김영현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두 채의 집이 있습니다. 한 채에 4명이 정원인데 둘 다 4명이 정원인데 5명씩 살고 있습니다. 이 정원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도 다 똑같은 인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갈매·동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원이 40명, 46명이 되는데 그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학구조정해 봤자 별 차선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리시
구리시김영현의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고병의원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갖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지적을 한 가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교문사거리에서 배탈고개나 동구동 도매시장 입구까지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갖다가 아마 건설과에서 시장님께 적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이걸 제대로 검토를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교문사거리에서 배탈고개를 지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까지 도로는 국도43호선으로 1993년부터 연차적으로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 답변 내용이 제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은 제 지역구고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변형된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교문사거리에서 배탈고개,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계획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확장한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또 앞으로 주변지역의 재개발시에 추가 차선을 개발자 부담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렵지
어렵지김경선의원
않습니까?
변을
답변을김경선의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과연 이런 답변을...
김경선의원
그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03년도에 10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확장된데 한 군데나 있습니까? 또 가능합니까, 그게 6차선이? 어떻게 이런 답변을 갖다가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떻게
어떻게김경선의원
이런 답변을 합니까, 도대체. 검토를 좀 하셔야죠, 답변 내용을. 우리 김중수 의장님!
김중수의장
예.
우리
우리김경선의원
박충기 과장한테 간단히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 좀 해 주시죠.
김중수의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의원
박충기 과장께서 답변석에 좀... 박충기 과장께서 답변서 써 드린 겁니까, 시장님께?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93년부터 10년 전부터 추진이 돼 왔던 겁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 답변 내용은요. 국도43호선이 총 연장이 10.6킬로미터입니다. 그 10.6킬로미터 구간을 저희가 93년도부터 부분적으로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교문사거리에서부터 진성레미콘까지 1.5킬로미터 구간을 186억을 들여서 확장을 했고요. 또 97년도 6월달에는 도매시장사거리에서부터 동구동사무소까지 입찰하면서 4차선을 6차선으로 960미터를 확장을 했고...
우리
우리김경선의원
박충기 과장님!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교문사거리에서 동구릉 골프연습장 도매시장 입구까지 도로가 온종일 정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0년 전부터 이미 1993년부터 지금까지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확장한 곳이 한 군데나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한 구간 중에?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교문사거리에서부터 농수산물삼거리까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도43호선 전체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것
이것김경선의원
보세요.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문사거리에서 배탈고개를 지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까지 도로는 국도43호선으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답변서를 써 놨잖아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 답변서를 작성한 게...
니까
이러니까김경선의원
시장님이 여기에서 답변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김중수의장
박충기 과장님!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중수의장
그 답변서에 교문사거리를 뺏으면 그렇게 보충질문이 안 나올텐데 교문사거리에서 배탈고개가 어디입니까? 사거리에서 인창동 지나서 배탈고개인데 답변이 잘못된 거죠.
답변
답변김경선의원
내용을 올바로 해서 제대로 써 주어야만이 시장님이 여기서 코너에 몰리지 않고 올바른 답변을 하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써 주니까 시장님이 코너에 몰리고 지금 의원들한테 질타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김중수의장
과장님 답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본 의원은 질문이라기 보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대상을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딱하는 것은 시장님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달라고 책임을 지고 답변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확인을 않고 낭독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이런 시정질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권봉수의원
시장님께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4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파견 공무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셨었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된 파견 공무원 건과 관련해서 작년말에 해당 인사발령을 냈어요. 올초인가 인사발령 났을 때 시정질문 과정에서 본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상당 부분 많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직도 당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가 당시에 행정지원국장을 파견할 정도로 중차대 하다고 판단하셔서 파견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대답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렇게
그렇게권봉수의원
해서 파견된 고위 공직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게 신문에 나서 이와 같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로 나올 정도가 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그런
그런권봉수의원
중차대한 임무를 띠었는데 가서 일거리가 없어서 근무지를 근무기강 문제가 신문에 날 정도가 됐었단 말이죠?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때에도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미흡해 가지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 1999년 7월 15일 정족수 미달의 무효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처리 계획에 대해서 이 답변 내용은 "당시 안건의 의사진행 및 의결은 무효이나 처분의 효력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고등학교 부지를 갖다가 지금 선정한 걸 그것을 무효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등학교 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할
협의할김경선의원
내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공무원들이 경기도 문화재청하고 또한 경기도 문화관광과에 가서 실지 복명을 하고 복명 내용이 있어요.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무성 시장님 재직 시가 아니고 과거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 한 번 내용 보셨어요? 복명한 내용 보셨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못된
잘못된김경선의원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 가지고 논했는데 실지 우리 공직자들이 문화재청 당시 문화재관리국인데 문화재관리국에 갔던 사람, 경기도 문화관광과에 있는 직원 직접 본인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그런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허위복명을 했습니다, 허위복명을. 허위가 뭡니까? 허위문서 작성, 허위복명 이거 고의 아닙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행정을 올바로 처리할 공무원들이 허위로 복명을 하고 허위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그것도 도시계획법시행령 58조2의 규정에 의거라고 해서 줄줄이 싸인들을 해 놨는데 이것 한 번 보셨죠?
떻게
어떻게김경선의원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장님
의장님김경선의원
! 계속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이게
이게김경선의원
지난번 정례회의 시 때 본 의원이 "도저히 그곳에는 고등학교 부지로 적합하지도 않지만 이제 문화재청하고 관계된 이런 상태로 최악의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고등학교 짓지 못하니까 고등학교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제가 주문도 했고 또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시민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상회보에 게재할 용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에 나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 시민들은 알아야 되겠고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창·동구·갈매 지역 인구 7만명이 사는 지역에 인창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저나 최고병의원이 이 학교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주장하는지 압니까?
이런
이런김경선의원
내용을 가지고 허위복명하고 허위문석 작성하고 이런 직원을 꼭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 감사에 의해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해 가지고 그냥,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랬지만 구렁이 담 넘듯 그냥 넘어갈 겁니까?
떻게
어떻게김경선의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신 이렇게 했으면 고등학교 부지 빨리 확보를 하든가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게 그래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질문] 이 답변 내용에 문예회관 조기 건립 언급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부지 입지 선정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 인창동에 있는 문예회관 부지를 다른데로 옮길 생각이십니까? 시장 이무성 시장 이무성 시장 이무성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기히
기히최고병의원
문예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전임 시장님 재직 시에도 수 없이 이 문제로 동구동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또 다시 이런 부분을 발생시켜서 과연 주민간에 그런 대립관계 또 불신관계 이런 걸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또 우리 구리시민 20만 시민에 맞는 그런 문예회관을 건립하면 되는 건데 720억씩 들여가지고 무슨 예술의 전당이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상을 한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중수의장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는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모 공무원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그것 답변하셨죠?
김중수의장
다음에 답변을 하십니다.
김경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께 하여튼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인창동에 하는 게 시장님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신다 이 답변이시죠?
제가
제가최고병의원
염려하는 것은요, 지난 전임 시장님 재직 시에도 끊임 없이 문예회관을 다른 곳으로 유치하고 옮길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몇 년 동안 주민간의 마찰 관계로 피곤함을 서로 느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임 시장님이 최대 피해를 본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최대 이익을 보신 분이 우리 이무성 시장님입니다. 또 이무성 시장께서도 그 지역에 와서 약속하기를 "문예회관 옮기는 것은 잘못됐다. 이 자리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짓겠다.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짓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취임 하시고 나서 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주민간... 시장님!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입지 선정이 다른 곳으로 됐을 경우에 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입지 새로 선정된 그 주변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예회관을 구리시에 건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시장님의 답변에 달려있습니다. 의지에 달려있어요.
입지
입지최고병의원
선정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입지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는 타당성 이런걸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 이런걸 검토하는 게 타당한데 입지 선정 얘기가 나오니까 의구심을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최고병의원
시장님!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과 시장과는 같은 배를 타고 가게 되면 방향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 방향이 틀어질 때 노가 방향을 달리할 때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고 시장님과 저와 같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임 시장님 하고 틀어진 것은 그 부분이 틀어졌기 때문에 같이 안 간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그러니까 확실히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모 과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사실 이 의사당에서 논하기 조차도 민망스럽지만 그러나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끼리 좋아할 수도 있고 또 함께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장소가 우리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직원들이나 구리시 공직자들 후생복지 또 관외 거주자를 위한 그러한 관사를 갖다가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얻어주었는데 그렇게 전직 부녀회장 또 현직 모 과장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여자 측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라고 하면 그래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관외 거주자들 공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사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조금도 시장님의 책임 같은 것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물론 시장님이 당신들 거기 들어가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건 아니지만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조직사회 아닙니까? 공직이라는 게 조직사회 조직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 지는 부분.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아홉 번째 답변하신 내용이요. 구리시 심볼마크 교체 이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사실 이러한 시의 심볼마크를 갖다가 교체를 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이러한 심볼마크를 교체하실 권한이 있을지 몰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일곱 분 의원들하고는 심볼마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사유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거론 된 것은 지난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담당부서인 공보과장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시장님의 지시냐, 아니면 공보과의 의견이냐?" 그랬더니 지금 시장님하고 내용이 상반되는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지시받은 바도 없고 이건 우리 공보과의 의견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계셨지만 전혀 시장님하고 공보과장하고 서로 반대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정말 지시한 내용인지, 아니면 공보과장이 공보과의 의견을 갖다가 시장님께 보고를 한 건지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장님
의장님김경선의원
!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공보과장 답변하고 시장님 답변하고 상이하거든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어느 답변이 옳은 건지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수의장
공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답변]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설명 시 이상운 위원장님께서 CIP 문제를 거론하셨을 때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창안한 거라고 이렇게 답변드린 걸 의원님들께서 조금 약간 저희랑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해가
오해가김경선의원
있었다고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무슨
무슨김경선의원
오해가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답변] 그것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시를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다 이 얘기를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그 얘기입니다.
뭐가
뭐가김경선의원
착오입니까? 지방의원들이 핫바지 저고리입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했으면 당시 이상운 위원장님께서 "이게 누구 생각이냐? 시장님이 지시를 했느냐?" 그랬더니 공보과장께서 그랬잖아요.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보과에서 이런 착안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사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답변] 그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요, 시장님한테 분명히 그 부서에서 계획을 보고를 해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질문보기]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이 CIP사업을 갖다가 공보과장한테 분명히 지시했다고.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김중수의장
공보과장!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예.
김중수의장
그 예산심의 당시에 공보과에서 착안해서 공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는데 내용은 시장님이 그 사업을 하실려고 마음을 굳히고 지시한 것을 그 말 전달할 때 공보과장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까, 공보과장이?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제가 예산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선의원
공보과장 이것 보세요. 그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한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CIP사업을 펼쳐야 되는지 또 이런 문제를 갖다가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사전에 주례모임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장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의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는데
느꼈는데김경선의원
했습니까? 우리 주례모임을 통해서 의원님들 누구 어느 한 분한테도 의논을 한 바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중수의장
공보과장!
뭐가
뭐가김경선의원
죄송스러워요, 죄송스럽기는. 시장님이 공보과장한테 지시를 했으면 지시를 따라야지 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말이야, 내가 창안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님을 모시니까 시장님이 이런데 와서 질책받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CIP사업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 예산안 설명할 때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추가적인 사업을 필요로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답변] 현재 CIP사업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일일이 산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기존의 공공시설물의 휘장들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고 할 때 적지 않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적지
적지김경선의원
않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요?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 부분을 현 단계에서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재
이성재김경선의원
공보과장님! 정신차려요, 정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얼마 들어갈 예산을 모르고 덮어 놓고 이런 예산 승인해 달라고 그래요? 후속조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번 예산만이라도 승인을 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 예산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계획이 있게 사업을 펼치려고 그래야지 후속조치로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만 한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래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이 CIP사업이 완료돼야만이 그 각 실과에서 휘장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봐야 그 구체적인 사업비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김경선의원
공보과장님 이것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어떤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캐릭터 사업을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때 나머지 후속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근사치라도 나온 그런 예산이 있어야지 그걸 모른다고 답변이 됩니까? 됐습니다.
김중수의장
공보과장께서는 전체적인 예산도 파악을 안 해 보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또 시장님의 지시도 은폐하고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 등등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제가 본예산 설명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계획을 결재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보충질문 하시던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호의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답변을 하고 다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중수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두 가지 사건은 시정질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영순 전임 시장 적에 저질러 놓은 그리고 아주 민감하고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억압을 주어서 괴로움을 주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매 정례회 시나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겠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무성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취임하시고서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몇 가지 지난 박영순 전임 시장 적의 몇 가지 사건들만 거론되면 몸이 움추려지고 정말로 사기가 저하돼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께서는 마무리될 때를 바라시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해서 어느 의원을 통해서라도 또는 누구 시민들 입에서라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13일부터 2003년 1월 11일까지 30일간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조사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실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답변]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먼저 2002년도 그러니까 작년말 시의원님들과 가졌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조사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의원님들이 포함된 정산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정산위원회를 통해서 정산된 결과 최종 합의를 했고 그 합의된 결과에 의해서 최종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매듭을 짓고 최종계약을 완료한 그런 상태로서 더 이상 사인과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최종 마무리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보기]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정산위원회에서 서로 계약에도 없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산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정산위원 중에는 우리 동료 최고병의원과 전 이명우의원께서 참여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합의한 분위기를 보면 궁여지책으로 이 금호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70억이라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압박감에서 사실은 합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무성 시장께서는 시장 출마 시에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는 무엇인가 파악을 했고 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 걸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받을 수 없다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시작부터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산이 제대로 됐느냐, 정산 절차가 맞느냐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정말 금호건설에서 모든 서류를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고 이것이 액수를 정한 것이냐 이런 것 또 그렇다면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못 받았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이러한 금액을 더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미 정산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1, 2, 3차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 이외의 당사자인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자기 존립 상황 때문에 의원님께서 공개를 원하는 장부상이라든지 지출상이라든지 수입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기왕에 최종 계약해서 어떤 상대가 사기를 했다든지 우리를 속였다든지 그런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부분을 다시 계약을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약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불리한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법정 소송으로 갈 것이 뻔하고 그럴 경우에 더 이상 우리 시의 이의제기는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장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타당하지만 그 정도로 매듭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들어오시기 전에는 의원님들 주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 마무리 계약이 됐다는 보고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시 재차 지적을 해서 그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또 가능 여부를 저희 특별조사팀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장님께 보고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금호건설에서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공사장의 서류를 요구했습니까? 동업자가 정산을 하면서 얼마만큼 원가가 들어가고 얼마만큼 이익금이 남고 당신네 이익은 얼마고 우리 이익은 얼마라는 걸 계산하고자 하는 그 서류제출 요구가 잘못됐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요구 상당히 타당있고 있고 있는데 당시에 그런 문제가 해결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계약이 된 시점에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좀...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숨기는 부분이 없다면 자료 제출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명확히 했더라면 저희가 좀더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텐데...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정확히 말씀드려서 정산은 금호건설에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서류 제출을 검토하고 마무리 지었어야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호의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아니 공직자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뭐, 공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무성 시장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했던 사항을 정말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호건설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봤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취임 후에 자료 제출은 요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는...
공문
공문김용호의원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요구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공문이김용호의원
있겠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의장께서는 공문 제출을 요구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건 하여튼 확인을 해서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다시 자료 제출 요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정산위원회를 재구성을 해 가지고 얼마 얼마해서 구리시가 더 찾을 수 있는 것을 못 찾았다, 액수는 얼마다 그러나 이미 정산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해서 구리시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지금 이미 시장님께 보고드린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은 30억뿐이 아니라 50억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금호건설로부터 각종 서류 제출을 못 받고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것도 최소한도 30억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구리시가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늘 해 왔고 그것은 지금도 확신을 합니다. 지금 아무런 서류 제출이나 조사 없이 한 달간 조사를 뭘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이나 받아서 그건 이미 정산위원회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따져 봐야 소용 없습니다 이 조사밖에 더 했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최종 마무리 계약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최하
최하김용호의원
30억이면 구리시 세대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6만 세대 잡고 5만원씩 돌아가는 돈이에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다루고 변호사 자문이나 받아서 "그것 괜히 해 봐야 실익도 없고" 실익이 없더라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누가 어느 시장이 어느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민의 돈을 도둑 맞았다 이런 것은 결론을 지어놓고 그 다음 후속으로 과연 이것을 더 거론하는 것이 시민에게 이익이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고 종결을 짓자고 해야지 이렇게 종결만 지으면 됩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어느 임시회에서인가 시정질문 제가 보충질문·답변에 재정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자리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한 마디 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바람이 부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께서 한 마디 하시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죠.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왜 못 받았는지를 이유조차 캐지 않고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잊어버리자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답변] 김용호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많고 저희 행정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우리 현재 사회에서 보편적인 민법상의 어떤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계약을 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 차례 번복을 해서 이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무리 계약을 했습니다. 설사 우리 시에서 어떤 잘못 또 시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대방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반대편의 어떤 사기라든지 어떤 뚜렷한 그런 사기행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는 한 그 사항을 서로 합의해서 서로 따져가지고 합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은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여기서 종결을 짓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질문보기]
김용호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속인
속인김용호의원
게 밝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을 쓰셨죠? 왜 속이지 않았으면 금호건설이 계약 당시에 51억 2,000만원만 주게 된 것을 추가로 70억을 더 주었겠습니까? 귀책사유가 없고 속인 것이 없다면 51억 2,000만원만 줄 것을 약 120억 돈을 왜 주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 박영순 전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나 금호간에 무슨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금호가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70억원 돈을 더 내 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내 놓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이지 않았다는 표현을 쓴 부분은 최종 계약입니다. 당초 계약에 어떤 착오가 있으니까 서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고 정산위원회까지 구성 해서 그런 부분을 따졌고 그런 여러 가지 따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상대가 이득을 더 봤다라고 해서 70억을 더 내 놓으면서...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속인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최종 마무리 계약을 한 겁니다. 속였다고 그때 판단이 됐으면 그때 해약을 했다고 그러면 맞겠지만 정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속였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리를
정리를김용호의원
하겠습니다. 금호건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확인하지 않고 70억을 더 받은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잘못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냈다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업을 했다고 하면 그 업자에게 모든 공사를 맡기고 나중에 정산을 할 적에 수입·지출에 대한 서류 검토 없이 그쪽에서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줄테니까 받으시오 하면 받겠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상대가 서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최종 정산할 당시에는 그 기업의 어떤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그런...
업의
기업의김용호의원
비밀은 금호건설에 다른 걸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동업자가 동업서류를 내 달라고 하는 게 왜 기업의 비밀입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서로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정했던 상대가 인정을 하고 정산한...
김용호의원
공직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왜 상대방 기업의 비밀이니까 우리 비밀이지 동업자간에 서류를 보자는 거지 다른 사업에 대한 서류를 보자는 것입니까? 그러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돈을 떼 먹힌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런 의식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까지 포함한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부분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호의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무성 시장님께 몹시 섭섭한 감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선거 때 공약을 하고 돈이 30억에서 50억 그 이상의 돈을 덜 받았다는 걸 인지하시면서도 어떤 철두철미한 조사 없이 관계 공무원의 변호사 자문이나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몹시 섭섭한 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됐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도 70억을 확보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하고 이런 담당 공무원들의 보고사항이나 믿으시고 이렇게 처리해서는 앞으로 구리시의 발전은 커녕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거기 좀 계세요. [질문] 이 금호건설 사업 관련해서는 계약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 [답변보기]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계약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잘못됐다, 바로 잡자 그래서 정산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은 걸로 이렇게 그 정도라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최고병의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정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위원으로서 금호건설과의 정산 과정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정산에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이 그때 이미 임박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호 전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 존중합니다. 정산위원으로 참여했던 제 자신 능력의 한계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정산 합의를 그때 해 주지 않았다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은 이 부분 감사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인데 어차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약이 좀 미흡했다라고 해서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고 정산위원회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사실 계약해지 문제까지 거론이 됐 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호가 부도사태까지 가는 임박함에 이르는 그런 위기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정산 합의를 안 하고 했다라면 금호가 모르겠습니다.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저는 후임자로 있었는데 부도 위기에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 길어졌다라면 기업의 부도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게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컸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엄청난 회오리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컸고 또 그 70억은 커녕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왜냐 하면 당초 계약했으면 계약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송에 휘말려서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도 우리 정산위원님들도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걸로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계약김용호의원
당시부터 정리를 하면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리시는 51억 2,000만원밖에 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중간에 분양가를 인상시켜 주고 그 분양가 중에 대부분을 금호건설로 주고 구리시는 5억 6,000만원인가만을 가져오도록 해 놨습니다. 한 번 경쟁입찰을 시켜서 발주한 공사에게 어떻게 분양가를 인상해 줍니까? 그런 특혜를 주고 그런 해서는 안 될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지적을 하고 투쟁을 하니까 그것을 집행부나 박영순 전 시장이나 금호건설이나 거기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박영순 전 시장은 정산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금호에서는 자료 제출 아무 것도 없이 "70억원을 더 내 놓을테니까 이제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시오. 더 달라면 우리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협박에 못 이겼다 이거야. 지금 최고병의원 지적대로 "이거라도 안 받으면 잘못하면 이것도 못 받을 수 있는 처지다. 이렇게라도 추가수익을 확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무성 시장께서 선거 동안에 공약을 하셨고 공약을 했으면 얼마를 왜 어떻게 정산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확인할 걸 확인했느냐, 그리고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더 받긴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러저러 해서 실익이 없고 법정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때 당시에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에 발생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사업은 구리시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구리시를 믿고 그 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구리시를 믿고 거기에 응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호를 믿고 응모를 한 것입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분양받은 분들은 구리시영아파트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병의원
시영아파트로 인식을 떠나서 어찌됐건간에 우리 구리시가 시행한 사업이에요, 저게. 금호는 말 그대로 공사를 한 사업자고. 그러면 향후에 그때 당시에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입주 날짜는 다가오고 그렇다면 그 귀책사유가 모든 게 계약이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간에 그 귀책사유가 전부 우리 구리시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에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을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위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에요. 지금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비라든가 부대비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서류 검토를 하지 않고 정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의원의 능력 부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30억을 더 받아야 되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이 부분에 말려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정산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으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걸 도대체 그러면 정산위원이 잘못한 것인지 시가 잘못한 것인지 정말로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고 금호아파트 소리만 나와도 질릴 정도로 아주 듣기도 싫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만큼 노이로제 걸렸던 사항인데 우리 이무성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 때 그러니까 이무성 시장님은 당시에 금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 이무성 시장님께서 당시 공약 중에 39억 추가이익을 더 찾아오겠다 그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번 시정질문에도 도저히 와서 보니까 현직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받아올 수가 없다는 답변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대체 이런 내용 추가수익 더 올릴 수 있다고 시장님한테 조언을 해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조언을 해 주고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셨으니까 그렇게 공약을 내 걸으시고 코너에 몰리시고 있는데 그 당시 누가 자문을 해 줬습니까, 도대체? 그것 좀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김중수의장
의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다 입장이 입장인 만큼 너무 깊이 그런 문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토록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왜냐 하면요. 지금 금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두 분 의원들의 얘기가 지금 한쪽은 공약을 공약대로 공약을 했으니까 이행을 했으면 하는 쪽이고 지금 최고병의원 얘기는 정산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누가 잘못한 거냐, 당시 계약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무성 시장님께서 당시에 공약을 내 걸었을 때 당시 공직사회에서 그런 내용을 줘 가지고 알고 내가 정말 이것을 받아내겠다 했던 것인지, 지금 이제 와 가지고 현직에 와서 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더라 하는 그런 답변으로 끝나 가지고 계속 계속 시정질문 때마다 나왔거든요. 답변할 수 없으면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했으면 합니다.
김중수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선거 때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직에 임해 보니까 모든 정황으로 봐서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질문] 답답하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인창2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누구의 자문을 받았든 누구의 코치를 받았든 시장이 공약한 사항은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구의 자문을 받아서 공약을 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얼굴이 붉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창2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창2지구는 원일건설에서 제안서를 낼 적에 세대수 560세대, 층수 18층 또 공공임대주택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조정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합의된 내용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세대수 540세대, 층수는 17층 이하로 18층보다 1개층 낮은 층수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해 주어서 이것 때문에 약속한 장학금이라든가 또는 기타 시에서 우리 의회에 협조 의뢰한 그런 금액을 못 내는 것입니까?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가상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가상치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이나 어떤 사업을 보면서 가상치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이것은 여러 가지 상세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업자에게는 많은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을 조건부로 해서 이런 내용을 의회에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상세계획 변경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요구한 것 중에서 차이 나는 것이 18층을 17층으로 해 주었다 그럼 1개층 때문에 약속한 그런 기부금 같은 것을 희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세대수 560세대 세대 수는 평수를 작게 지으면 700세대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건축주의 마음입니다. 평수를 큰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면 400세대밖에 못 지을 수가 있고 평수 작은 아파트를 건립하면 600세대, 700세대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39억을 더 받겠다는 걸 가상치라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18층 이하에서 17층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540세대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원일건설에서는 533세대를 허가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540세대를 짓지 말고 533세대만 지으라고 억압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일이 사업승인 신청할 적에 533세대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 줄 건 다 해 주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본 계약 체결 시에 어떻게 540세대로 해 주었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 돼서 되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이 건도 한 번 정리를 하면요. 오비이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일건설에 매각을 하고 경기도청에다가 매각을 안 한 것처럼 상세계획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층에서 22층 이하, 용적율 220퍼센트에서 248퍼센트 이하 이렇게 상세계획 변경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청에서 그것을 미리 알고 관계공무원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징계를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그때 당사자인 원일건설 대표께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 의장이신 김중수 의장께서 "그렇게 완화해 주었을 경우에 얼마의 추가수익이 있습니까?" 했더니 "30억에서 40억원의 추가수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30억에서 40억원 돈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행정을 했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대주택을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또 층수를 15층에서 17층 이하로 이렇게 해 주면 39억을 우리 구리시가 더 받겠다. 그 중 하나는 동구동사무소를 조성원가에다 포함을 시키면 39억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의회의 의견을 주시오 해서 좋다고 했더니 그걸 상세계획을 거의 그대로 18층에서 17층밖에는 변경된 게 없고 그대로 상세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고 돈을 안 받아 온다 이거에요. 이게 어떻게 허위문서가 아닙니까? 이 행정은 법령이나 지침이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이 행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법적 근거를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냈겠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가상치를 가지고 보내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 역시 특혜를 주기 위한 허위문서가 아니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시장님께서 공무원들께서 "시장님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참 좋은 생각이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겠다는 내용대로 일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시장님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답변할 때 그 공무원에게 뭐라고 질책을 하시겠습니까?
왜 여기에는 책임을 안 묻습니까?
건설
원일건설김용호의원
대표께서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근 30년 이상 거주하고 나름대로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 봉사정신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한날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몇 번씩 같은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학금 등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희사할 수 있다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그리고 수지계산서는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충 지난 토요일 심야토론에서 그 분양가 때문에 여러 교수들이 와서 토론하면서 공사 수주가격을 250만원 미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실행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건설 것을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한 270만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토지비는 분양 평수당 0.48평이 들어갑니다. 그럼 218만원꼴에 우리 구리시가 분양을 해서 220만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평당 105만원의 토지가격이 먹습니다. 그럼 2백 한 70만원에 105만원, 280만원, 300만원 또 거기서 우리가 3백 한 60만원까지 건축비를 계산하더라도 여기에 660만원에서 670만원꼴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액수에 물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돈은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났다면 그 제안한 그런 것을 이행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도 행정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으로
앞으로김용호의원
어떻게 좀 어떤 법적인면에 저촉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교문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계획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2일날 군사시설물 관리 부대에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셨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많은
많은김용호의원
시민들이 그 방호벽이 유명무실한 군사시설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리시 이미지 훼손과 또 시민의 정서불안 또 도시미관 등을 해치고 있어서 저것이 빠른 시일 내에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한 차례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군부대 관계자나 국방부 관계자 등을 만나서 협의를 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탄원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권
수도권김용호의원
방위계획은 이미 변화가 온 것 아닙니까? 거기가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김용호의원
해제됐습니다.
바로
바로김용호의원
방호벽 위에 한 50미터, 100미터 선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밑으로.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군사시설이 있으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을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시켰다 하는 것은 그 군사시설 자체도 유명무실하다 군부대도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중요한 수도방위에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를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용호의원
. 교문1동사무소 부근에서 밑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교문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녹지지역까지는 88년도 4월 25일자로 일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딸기원 지역은 현재 행정관서 위임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전차 방호벽은 우리 시 관내 군사보호를 떠나서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원
딸기원김용호의원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전차 방호벽 있는데가 해제됐다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 경계지점으로 해서 녹지지역...
됐죠
해제됐죠김용호의원
? 동사무소 지점 정도에서 해제됐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그 이하로 예전에 된 겁니다. 그런데...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언제 됐든지요. 그렇다면 군부대와 적극 협의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협의보다도 시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군부대 관계자나 국방부 관계자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등을 좀 부탁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철거해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제된 것 맞죠? 점선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 맞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그 이하로 예전에...
벽은
방호벽은김용호의원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그 방호벽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 저희가 수도권으로 진입되는 도로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97년도에 태릉에서 퇴계원까지도 도로개설 시에 군부대에서는 방호벽을 설치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작전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노출된 내용보다는 지하로 이렇게 폭발하는 시설로 더 나아가서는 참호 중심으로 하게 되면 도시미관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태릉 시계할 때도 거기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관할 부대에 나온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신내동 넘어가는 길도 그 방호벽 설치 관계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지에 있는 이 전차 방호벽이 도시미관에 저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할 부대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용호의원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시각을 달리하는 그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방호벽 관련해서는 수도권 방어를 위한 군사시설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면 본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춘국도 6번 도로상 보면 장애물 있습니다. 들어올 때에는 "깨끗이 빨아야"라는 광고 문안이 있습니다. 세제 광고물이에요. 나갈 때에는 무슨 보일러 광고 문안입니다.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리시가 그 우리 구리시 관문인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광고로 어떻게 채워진 그것을 방치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시장님! 개선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군부대가 그러면 광고회사나 그런 회사들하고 계약 체결해서 문안작성을 광고작성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그런최고병의원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아와야죠.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시설물을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망우리 고개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깨끗이 빨아야" 무슨 말인지 말이지 꼭 여러 번 느꼈던 사항입니다마는 도대체 무얼 깨끗이 빨아야 구리시를 깨끗이 빨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지나 다니면서 관심있게 보시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중수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최고병의원께서 지적했던 사항도 그런 것도 군부대와 협의해서 우리 행정구호라든가 시와 관계된 그런 광고표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적을 드리면서 택시영업 구역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았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택시영업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만약 장점이 많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용호의원
! 이것 좀 마무리 질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중수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님! 물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근 1주일 이상 있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직은 귀책사유를 밝힐만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토개공이나 그런데 요청을 하셨습니까?
변을
답변을김용호의원
하셔야 되는데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2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 자리인데 문서로 늦으면 공무원을 출장을 시켜서라도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많은 시민들이 본 의원의 질문에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것을 인기발언을 했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정가 10만원짜리 상품을 12만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2만원은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토개공이나 주공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흔히 언론보도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분양원가 공개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를 남겼는지,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받았는지 수요자가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고 이것은 더 받은 돈을 내 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어떻게 여태까지 자료 한 번 요청 안 하고 답변석에 나오십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차치하고 공공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18조3항에 보면요, 시행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별표3항에 보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에 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의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그 이상은 감정가 또 학교용지는 초등학교는 70퍼센트 조성원가에, 중학교·고등학교는 조성원가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토평지구에서 매입한 땅을 보면 교문2동사무소, 문화시설용지, 수택3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는 249만 7,000원인데 우리 구리시에는 269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억 3,358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또 인창동 주공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는 서류를 요청해도 서류를 일절 주지 않습니다. 세상 없어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재판에서 1, 2심에서 지고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도 여기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저 금액으로 본 의원이 계산한 결과 총 40억원의 돈을 더 주고 우리 구리시가 공공용지를 샀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그 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예.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어느 행정업무보다도 급한 업무 아니었습니까? 토평지구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공용지, 학교용지, 아파트 부지 등에서 토개공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약 160억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공은 공공용지, 학교용지, 아파트 부지에서 물론 자기네가 공사를 했지만 그 주공에서 주장하는 조성원가로 건축비를 계산했을 적에 약 거기도 70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주공이 구리시민들에게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약 230억 정도다. 이런 큰 문제를 정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학교용지나 아파트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과는 무관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시민의 재산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 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말하면 이 토공이나 주공이 이것이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라서 파악은 안 되지만 본 의원이 가상치를 계산을 하면 수 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다 이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이나 주공이 쉽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잘 안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법정 소송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회수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귀책사유가 발견될만 하지 못했다는 말은 취소하실 생각 없습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우리 김용호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권봉수의원님하고 같이 토지공사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토지공사 측에서 시인한 사항입니다. 또 구리시 몫에 대해서 공공용지에 대해서 약 5억원 정도 발생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시인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면밀히 조사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협의하시면 최소한도 구리시 몫은 반환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최고병의원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8월 30일날 우리 최고병의원과 권봉수의원과 같이 토지공사 서울지사 사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자기네 부장들도 배석한 가운데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를 하면 서울지사장께서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사가 있기 때문에 본사와 협의를 해서 회신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회신은 이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먼 파악하기 어려운 회신이 왔습니다. 그 점은 저희 본 의원들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서울지사 관계자들이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다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이것은 정말 더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반드시 회수되어야 할 금액이라는 걸 시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첫째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노력 사항이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유신건설과 관련해서요. 지금 일단 현재 단계가 시에서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질문] 착공신청 받았고요, 이후에 별도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까?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접수됐고요?
김중수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실무 부서장들과 여러 가지 논란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으셨을 테니까 일단 핵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만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쟁점됐던 사항 중의 하나는 학교부지 확보 문제였습니다.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은 현재 주어져 있는 제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밟을 절차를 다 밟았다는 입장이고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학교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동 유신건설 공동주택사업 승인 건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다 밟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
도로권봉수의원
문제와 관련돼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도로 문제와 관련된 쟁점은 인근 타 지역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현황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동 사업부지 내에서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개설을 안 한 것 자체가 사업자에게 어찌보면 특혜이고 또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이 그러한 것들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좀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싸인하신 6월 30일자 사업계획승인 서류에 시장님의 민원해소 철저라는 부기까지를 결재란에 단 걸 봤습니다. 그렇다라면 결국 이 문제가 사업계획 승인 나기 이전서부터 여러 가지 도로 문제 또는 인근 동양아파트라든가 성원아파트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이 싸인을 하시면서 민원해소 철저라는 것을 별도 부기할 정도의 그런 여건이었는데 과연 6월 30일날 이 결재를 하시면서 그런 민원해소가 됐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결재를 하신 겁니까?
러면
이러면권봉수의원
정말 구리시청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견된 사항이지만 시장님이 이 서류 싸인할 때까지 동양아파트와 사업자간에 합의서가 시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결재하신 다음에 추가로 들어 온 서류입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후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중지상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만
하나만권봉수의원
더. [질문]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 건이 왜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얘기됐느냐 하면 통상적인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빚어지는 민원 뿐만이 아니고 6월 30일이라는 시점이 제3자들이 보기에 무척 민감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시장님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6월 30일 이후에 종별 구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건축행위에 있어서 그 종별 구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쭉 보던 것 중 하나가 과연 6월 30일날 다급하게 시장님이 파악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날 결재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유를 당시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신 게 좀 있습니까? 시장 이무성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 추가적으로 몇 개만.
김중수의장
예.
저는
저는권봉수의원
참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반대로 결재권자라면 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쭉 보다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발생했던 건축승인 건 두 건이 6월 30일날 나갔어요. 지금 민원이 제기된 유신건설 건하고 수택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같이 나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재권자라면 오히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반 민원이나 서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되고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날 그래서 문제가 터져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숱하게 열어 보니까 정말 상식적인 법리 판단으로는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부도날 걸 우려하셔서 그날을 넘으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결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지금 주민들이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건이라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여러 가지 점검을 거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혹히 충분한 합당한 의혹이 아니겠습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다른권봉수의원
의원님.
김중수의장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존경하는 권봉수의원께서 유신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시정질문에 첫 번째 사항으로 던져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권봉수의원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100퍼센트 동감하는 사항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지금 어떻게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답변 중에 유신건설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도로문제, 학교시설 문제 등 현안사항은 관계법에 따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해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가. 지난 번에 우리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에 그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원만히 해소될 때까지 착공, 분양승인 등을 주민대표들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 착공 과정에서는 미처 인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만히 해소될 때까지 분양승인 등을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도 유효하신 거죠?
최고병의원
그 다음에 학교, 도로 문제 등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모든 걸 다 초기부터 다 파악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결재 과정 또 보고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엄중한 그런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물어야 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한 문항에 팀장 교체 문제를 언급했던 이유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시장님께. 항간에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지도감독 받는 게 불편해서 시장님을 움직여서 인사권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것이 소문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신껏 자기 업무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답변서 27쪽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위탁운영협약서에 의해서 주민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입니까?
주민수혜사업비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구리시민스포츠센터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자료로 요구하니까 자료에 이와 같이 팩스로 제출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 항목에 주민수혜사업비 5,867만 6,500원을 지출했다고 그래서 이 주민수혜사업비가 어떤 거냐고 상세항목을 받아봤습니다. 이 상세항목을 가져왔는데 이 상세항목에 있는 내용이 이게 과연 정말 주민수혜사업이라고 모든 시민들에게 밝혀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여전히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이건권봉수의원
시장님 인식을 바로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시와 수탁기관인 생활체육협의회의 협약서입니다. 여기에 우리 목적도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구리자원회수시설 설치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안해 하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복지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만든 게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수탁받고 있는 단체의 일상적인 업무 이 일상적인 업무로 집행된 5,800만원이 다 그 행사자금입니다. 회장 이·취임식, 개관기념 기념품 그리고 뒤에 답변에 나오는 소년체전 격려금 이게 주민수혜사업비라고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문제 없는 거라고 만약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라면 본 의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 없는 집행입니까? 문제 없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집행하실 겁니까?
시오
보십시오권봉수의원
.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죠. 더더욱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지금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민수혜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만든 서류입니다. "보조금 신청자 구리시체육회장 이무성. 사업명 32회 소년체전 격려 행사 금액 1,220만원정"수탁받고 수탁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시장님이 회장님이신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 우리 예산에서 허락한 200만원과 같이 소년체전에 가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맞는 집행입니까? 이것을 어떤 주민이 주민수혜사업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본 의원이 따지는 것은 개개 지출의 적정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증빙서류, 회계관리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주민수혜사업비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니까 발생한 잉여금 1억 8,000을 어디에다 쓰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죠. 그러면 쓰는데 과연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도 쓰고 체육행사를 위해서도 쓰고 문화행사를 위해서도 쓰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썼다면 본 의원이 문제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수탁업체인 수탁기관인 생활체육협의회의 일반행사 부대경비를 주민수혜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치장해서 쓰는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체전 뿐만이 아니고 동호회의 모임 단체인 회장 이취임식, 리틀야구단 단장 이취임식 이러한 사업의 소모성 경비로 식비로 쓰는 것들을 그것도 편중돼서 쓰게 되는 것들을 주민수혜사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어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답변서에도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셨어야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법적으로 우리 여기 협약서에 주민수혜사업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튼
하여튼권봉수의원
이렇게 편중된 집행은 잘못된 거죠, 시장님? 의장님!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중수의장
예. 더 하십시오.
봉수
권봉수의원
또 하나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29쪽에요. "시나 체육회의 주요 인사가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셨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그렇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약에
만약에권봉수의원
그렇게 보고한 게 사실이 아니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허위보고가 되는 겁니다.
바로
바로권봉수의원
오늘 점심시간에 팩스로 받은 자료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관내 학교에서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쭉 일지식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2003년 8월 22일 10시 구리시행활체육협의회 회의실 2층에서 감독 교체 건으로 교장,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팀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그 위에 2003년 7월 10일 구리시청 사회진흥과 6시 30분 버드네에서 미팅, 설명 및 대담. 2003년 6월 30일 구리시청 사회진흥과 축구 담당자 부산 출장 중 핸드폰으로 감독 교체 건 요구". 전혀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발언하셨습니다.
약에
만약에권봉수의원
이런 사실 관계가 있으면 어찌 처리해야 됩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본 건과 관련해서 2002년 9월 18일부터 최근 2003년 11월 20일까지 총 19개 항목에 대해서 관내 체육회 관련 단체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장, 주무부서인 사회진흥과 해서 관내 축구감독 교체 건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권봉수의원
관계되는 신문자료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일 이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시와 축구협회장, 생활체육협의회장 등은 축구부 대회 성적이 저조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감독교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현재 감독 후임으로 이 지역 출신 모 인사의 실명까지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 저는 시장님의 선의의 해석대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하고 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신문기사가 사실이고 이와 같은 일지에 처럼 감독 교체를 전제로 해서 관계단체나 시의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교권 침해를 행위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
하나권봉수의원
더 의장님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인창도서관 대강당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의 의미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래 방침대로 대강당의 운영권을 생활체육협의회로 주고 그곳에 지금 구성하고 있는 체육회 사무실을 기존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상복구 하시겠다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권봉수의원
. 과정도 지금 사실 관계와 다르지만 과정은 인정하더라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이 향후 조치계획을 질문했을 때 지금 답변서를 보면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그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님이 방침 결정해서 싸인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방침 결정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시장님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밝혀주시면 되죠?
그럼
그럼권봉수의원
그 방침대로 하시겠다고요?
저는
저는권봉수의원
이 답변서 작성을 하시면서 정말 아까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화가 날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 답변서 30쪽에 대강당의 사용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본 4대 의회 들어와서 인창도서관 대강당의 원래 건립 목적이 이와 같이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우리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감안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인창동 지역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강당조차 없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행사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지을 때 체육관 짓지 않고 강당 지은 겁니다. 이런 사실 왜곡까지 해서 답변서 써 주시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그게 본래 목적입니다. 그렇다라면 오히려 부수적인 생활체육이나 이런 체육행사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리권을 주고 편애하고 이 논리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권봉수의원
더 유감인 것은 말입니다. 아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쪽에 전달됐을 겁니다. 거기에 본 건과 관련해서는 시정조치를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말미에 적어도 시장님이 시의회와 함께 가는 행정을 하신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시의회의 의견을 받으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무성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