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영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나 아니면 재적의원 1/5 이상 의원님 또는 의원님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서 제안한 겁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이 2003년7월18일날 개정되었는데 지방의원의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지난 2003년12월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자치구의원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월 90만원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까지는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기초의원에게도 월 20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에서 이제까지는 지방공무원 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어 의원님들은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여비 인상액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의정활동비는 금액을 최상한선에 월 90만원에서 조정을 했고 보조활동비도 최상한선인 20만원, 숙박비는 이제까지 1야당 하루 저녁에 4만1천원인 것을 4만6천원, 의원님은 2만2천원인 것을 2만5천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별표2는 국외여비인데 국외여비가 일일당 의장, 부의장은 25불인데 35불로 올렸고 의원님은 20불에서 30불로 올랐습니다. 다음 숙박비는 최상한선인 당초에는 137불이었는데 166불로 의원님들은 120불에서 145불로 상한선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도액이 올라간 겁니까?

예. 배정이 될 것 같으면 한도액이 지금 현재 130만원 되었는데 그것과는 조례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이것은 이틀 가거나 하루 가거나 하는데 이야기고 이것과는 별개사항입니다. 부칙내용에는 의회하고 연관되는 조례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영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제2조 및 제4조중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바꾸었고 영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별표2에 액수가 5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조례는 7만원인데 아직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위원회조례와 같이 7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은 기본급하고 수당은 전부 감액입니다. 직원들 국내여비가 300만원 증액됐습니다.